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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응급실 당직교수 면허정지 확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1-02-01 12:30:03
  • 가

복지부, 과태료·사업배제 등 제재…전공의 감축 검토

[메디칼타임즈=] 소아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 경북대병원이 의료진 처분을 비롯한 행정·정책적 제재조치를 받게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당직전문의 면허정지처분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는 최근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를 논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안되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결정한 경북대병원 조치 사항.

◆행정처분=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 진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 검사를 받게 한 것은 응급의료법(제31조 2)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

◆정책적 제재조치=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한다. 참고로 2011년 공모 예정인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사업은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2012년도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감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구 지역응급의료센터(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2.4억원) 감액하고,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의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2011년도 응급의료기금사업 전액 지원 제한(4억원)과 동시에 신규 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조치가 병행된다.

◆의료인 행정처분=사건당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한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전공의보다 책임있는 전문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경북대병원의 다양한 제재방안을 강구했으나 지역 환자의 여파를 고려했다. 설 연휴 후 사전 처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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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쿠 2011.02.08 16:58:58

    간호잡부 년넘들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라..
    노레기 넘년들 땜에 이게 무슨 일이람?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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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2011.02.06 23:20:45

    이렇게 된거 총파업만이 살길이다..
    모든 병원들 일시에 파업해서 문닫자....저런 말도 안되는 조치가 취소 될때까지 무기한 파업하면 된다..

    언제까지 의사들아 봉노릇 할래? 좀 총 파업을 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맨날 당하면서 찍소리 못하니까 봉으로 알잖냐?

    의사들아 좀 똘똘 뭉쳐서 총파업하면 아무도 못당한다..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아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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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철한 국민 2011.02.05 09:28:14

    노조는 왜 가만두나?
    노동부는 뭐하나?
    복지부는 뭐 하나?
    ㅎㅎㅎ
    코메디나라.
    당직교수들 며칠 휴가보내주고 끝이라니.ㅋㅋㅋ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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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도사람이다 2011.02.05 02:40:52

    똥밟은 겁니다
    어차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의사를 조지는 방면으로 도가 튼 부서입니다. 그러니 의약분업때 그 분열됨을 보여줌으로 쪼잔한 집단으로 낙인 찍힌 병신같은 의사 여러분 걸리지 않으려면 잘하세요.
    면허정지 받았으니 그냥 몇개월 유럽 배낭여행이나 다녀오시죠 뭐. 앞으로 돈버느라고 바빠서 그럴 기회도 없을테니..
    그러나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할꺼 같군요.
    대학병원에서 아기의 장중첩증을 놓치다니..초음파 검사나 Barium reduction을 해줘야할 방사선과의사(영상의학과)가 휴일이나 밤중에 나오지 않겠다고 곤조를 부린건 아닐지..
    현역으로 뛸때 방사선과와 마취과의사들의 곤조부림에 완전히 기가질린 경험이 많아서 하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 응급실에 나타나지 않은 방사선과의사는 별 제재를 받지 않은 것 같군요. 애매한 응급실 당직만 엿먹는 상황이 되었어요.
    보건복지부의 한량들이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쉽게 쉽게 눈앞에 보이는 놈 조지고 빨리 퇴근하려고 대충 이렇게 마무리지었는지..이런 것들만 가득 앉아 있는 곳이 보건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모든 관료조직이란 것을 알고 알아서 기시길 후배동료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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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해라 2011.02.04 23:30:57

    경북대병원 영업정지 1개월 때려라
    그게 정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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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11.02.04 10:15:40

    노조의 책임을 의사가 지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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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지부 2011.02.02 00:11:40

    대구지역응급의료지원을 축소하면 어떻게 하나?
    대구지역 응급환자는 더 많이 죽으라는 거냐?
    소아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 줄이면
    어떻게 응급 소아환자 대처하란 말이냐?
    봉지부들은 머리가 봉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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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본문제해결 2011.02.01 23:24:42

    이번 연휴는 제대로 되려나?
    이번 연휴 당직교수들이 있으려나?
    경북대 응급실은 인턴이나 전공의가 3차병원의 최종판단자로 보고 판단하고 돌려보내는 것은 개선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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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관 2011.02.01 17:22:48

    조무래기만 갖고 노냐?
    거시기 병원장하고 뽀치부 장관의 모가지를
    비틀어야지 , 꼬마덜 꼬추만 까가지고
    뭐하자는 것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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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방지 2011.02.01 15:17:00

    예상대로 솜방망이처벌
    대구지역 3차의료기관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관행이 개선될까?
    솜방망이 처벌로 아마 전혀 개선없이 재발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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