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1% 이내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1% 이내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복지부는 올해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던 상황.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건보료는 지난 2017년 동결 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오르내렸다.이러한 가운데 건보는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면서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올해 7월 현재 약 28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올해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길어지며 대학병원들이 전공의 빈자리로 인해 역대급 재정위기를 맞았다. 대학병원들은 직원 무급휴가, 명예퇴직 등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며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태. 이에 정부는 응급·중증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한 달에 189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해당 예산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정책지원금, 경증환자 진료회송지원금, 응급의료체계 유지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전체적인 소요 재정은 30일 기준 1883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집단행동 기간동안 진료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관건이다.이에 각계에서는 내년도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정심에서 내년 건보료율을 1%대 안팎으로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하지만 복지부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은 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병 문화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위한 의료관련 협의체가 발족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달개비에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관련 감염대책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을 위원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감염학회, 예방의학회, 응급의학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심사평가원, 환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계 및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정진엽 장관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각 단체는 부회장이, 학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등이 참석해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논의한다. 세부적 과제로 전문인력 확충과 감시체계 구축, 감염환자 정보 공유, 평가 및 보상, 음압격리병상 확충, 4인실 중심 입원실 개편, 간병 및 병문안 문화개선, 응급실, 의료전달체계 등 9개이다. 복지부는 담당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운영해 다수 과제별 현장 실태파악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감염관련 협의체 9개 과제 담당부서 및 단체와 논의 사항. 이들 9개 반의 세부 실행계획안은 협의체에서 논의해 폭넓게 검토해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각 과제별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긴급과 단기, 중장기로 구분했다. 병문안 문화 개선과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등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진료의뢰 수가가산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방향 설정과 공감대 형성 후 추진과제 및 논의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운영하고 2016년 이후 중장기 과제에 대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진엽 장관은 첫 회의에 참석해 감염예방과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요성을 피력했다. 감염대책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정 장관은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이용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이어 "환자와 소비자, 의료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각 과제별 실행계획에 동반될 예산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날(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도 예산과 수가 반영을 감안해 협의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계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정 마련을 요청하고 있어 협의체 진행 속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원가에서 주목하는 진료의뢰 회송 체계 개선과 관련, 그는 "시범사업을 통한 합의도출 등 연말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구체적 수가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사항으로 큰 방향에서 정책 중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정 협의체 논의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안 관철을 위한 치열한 샅바싸움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김명애 신임 인증사업실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김건상)은 11일 인증사업실장에 김명애 씨(60)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명애 신임 실장은 서울대 간호대학을 졸업(75년)하고 2011년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을 끝으로 정년했다. 김 실장은 서울대병원 재직 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체계를 확립하여 간호사 업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간호협회 부회장과 병원간호사회 회장으로서 30만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심사평가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초기 단계에서 인증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증사업에도 관심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 사업실장직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실장은 상근직으로 재직하면서 인증사업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인증원의 토대를 잘 마련한 염호기 전 실장의 뒤를 이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인증제를 시행함은 물론 제도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단체 수술거부 및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 등 강경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지자체 도지사급 회의를 열어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 단계까지 공조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한문덕 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21일 간담회 자리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에 대한 의료계의 수술거부 움직임을 놓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단은 수술거부 병의원 명단 공개라는 비적극적인 대응만 가능했다. 하지만 보건소 단계까지 공조체계가 구축되면 진료 및 수술거부 움직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공단은 정영숙 실장을 반장으로 한 대책상황반을 만들고 178개 지사와 연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비상대책반을 만들어 의료계 반발에 실시간 대응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시민단체와 공조는 하지 않았지만 방향이 같고 공조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미래위원회 이사로 참여하면서 포괄수가제 결정 과정을 지켜봐온 경험자로서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건정심과 미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포괄수가제 진행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봤다. 대한의사협회 이전 집행부는 큰 틀에서는 합의한 것이 틀림없고 합의를 전제로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회장이 바뀌더니 입장도 바뀌었다. 노환규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냈던 부분이라서 협의 여부를 떠나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는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계 질 저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재입원율이다. 15년 동안 포괄수가제를 실시해본 결과 재입원율이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았다. 다른 나라 통계자료도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계는 지구가 멸망할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SNS를 통해서 왜곡된 정보들이 나돌고 있다. 이는 국익에도,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가 영상검사 수가 인하에 우려를 제기하며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창수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안창수 회장은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대가치점수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산술식으로 수가인하를 강행한다면 2차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사전에 예산 절감액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가고 있다"면서 "무리한 정책을 편다면 의사협회, 학회와 논의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18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영상검사 수가 인하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자,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 회장은 영상검사 수가가 인하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출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수가인하로 수입이 감소할 경우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얘기다. 또한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가 영상검사 수가인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영상수가 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을 보완하고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등을 거쳐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또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가 책정에 앞서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검증을 통해 진행해야하는데 복지부는 영상수가 인하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이 행정 절차상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영상수가 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에 영상수가 인하안의 근거가 된 CT, MRI촬영 건수 또한 현실과 다른 자료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상대가치조사연구에서 병원 23곳, 의원 10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면 이번에 복지부는 병원 207곳, 의원 23곳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그마저도 조사항목이 완전한 의원은 5곳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즉, 계획한 수가인하안을 도출하기 위해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일부 포함시키고 검사건수가 많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이창석 총무이사는 "정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수가인하율을 결정,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창수 회장은 "가령, CT검사를 월 평균 2000건 촬영하는 개원의의 경우 월 400만원의 손실 예상된다"면서 "봉직의들은 호시절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개원의들 중에는 지난해 영상수가 인하 소식에 약 5%가 폐업을 택했을 정도로 위기감이 극에 달해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기관의 고가의료장비와 약국의 조제료의 수가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열린 제도소위에서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 정부측 참석자 모습.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건보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고가의료장비 수가 재평가와 조제료를 포함한 약제비 개선책을 추가 보고했다. CT와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는 지난 5월 열린 제도소위에서 보고된 안건으로 현재 심평원이 연구용역 중인 상태이다. 의료장비 지불비 개선책의 핵심은 감가상각과 사용량 연동제이다. 진단장비 수가는 5년 감가상각으로 되어 있으나 10년 이상된 중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질과 무관한 수가가 지출되고 있다는게 심평원측의 시각이다. 또한 사용량과 연동된 가격제를 적용해 장비별 촬영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고가의료장비를 보유한 의원과 병원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약제비 개선책도 약국가의 뜨거운 감자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제도소위에서 조제료가 약품비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단일품목 팩 단위 및 병 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다만,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하에 약국관리료와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 등 타 항목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약국가 입장에서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는 수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재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을 공단에 맡긴 상태이다. 제도소위 한 참석자는 “약사회 위원이 조제료 수가 개선의 문제점을 시종일관 주장했다”면서 “고가의료장비와 조제료 모두 몇 달전 제기된 안건으로 보장성 확대 대책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고액의 비급여인 양성자 치료와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등이 급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3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양성자 치료와 7월부터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등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가 검토된다. 양성자 치료 급여화에는 연간 71억원이,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화에는 연간 36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최신 암수술 급여화도 7월부터 급여화되며 항암제인 ‘넥사바’의 보험급여 범위도 6월현행보다 확대된다. 넥사바의 급여확대에는 연간 927억원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폐계면활성제 급여가 내년 6월부터 인정되고 가정용 인공호흡기 및 장루요루환자 요양비 지원이 내년 10월부터 급여화될 전망이다. 이미 결정된 ▲출산진료비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4월)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7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10월) ▲치료재료 급여전환(10월) 등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복지부측은 “약제비 절감과 수가구조 합리화, 부정수급 및 과다의료이용 방지,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을 위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60%에서 80%로 조정되고 문전약국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열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대책은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급은 입원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중심으로 하는 종별 기능 재정립 및 진료의뢰서 이용요건 강화, 지역별 의뢰 회송체계 구축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증질환 분류 방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최고 100%로 조정된다. 우선, 1년 이내 입원률 및 진료비 총액이 상위 25% 이상인 상병을 중증으로, 이외 질환은 경증으로 간주해 중증 외 질환으로 내원시 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을 50%→60%로, 상급종합병원은 60%→80%로 인상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고혈압과 당뇨 등 의원급의 다빈도 50위내 상병을 경증으로 간주하되 환자 특성을 고려해 예외기준을 적용(2개 이상의 합병증을 지닌 환자 등)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을 60%와 80%로 각각 조정한다, 이 경우 약값과 연동해 종합병원 외래처방전에 따른 약값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40%로, 상급종합병원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0%로 인상하는 초경증 기준도 포함됐다. 대형병원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률 조정(예). 다빈도 외래 상병 중 10개 내외를 선별해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을 60%→100%로 하고 종합병원은 50%→80%로 하며, 약값 본인부담률도 상급종합병원은 30%→60%로, 종합병원은 30%→50%로 동시 조정하는 방안이다. 재진환자의 병원급 이상 본인부담률 조정 역시 병행된다. 초진은 무조건 중증으로 인정하고 재진은 경증으로 간주해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이 60%→80%로, 종합병원은 50%→60%로 조정된다. 재재진의 경우, 재진환자와 동일한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약값 본인부담률도 상급종합병원은 30%→50%로, 종합병원은 30%→40%로 동시 조정하게 된다. 복지부측은 의원의 다빈도 50위내 상병을 경증으로 정하고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률을 동시 인상하는 방안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망하고 초경증 환자 및 재재진 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방안을 차선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소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차등화에 따른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세부 이용실태 분석과 각 방안별 세밀한 재정추계 등을 도출해 다음달 2차 회의를 거쳐 내년초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도개선소위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급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15%→20%)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기자 기자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관련,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지나친 '비밀주의'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기등재약 목럭정비 시범사업 결과의 적용방안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약가인하율이 결정되는 자리이다보니, 이날 회의에 쏠린 제약사들의 관심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 실제 일부 제약사 직원들은 회의가 열린 심평원에서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회의결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날 회의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심평원 실무자들은 물론 평가위원들까지 그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심평원이 평가위원들에게 회의결과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남겨둔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변이지만, 실상 이 같은 비밀주의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사안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보니 조그마한 얘기가 확대 재생산되어 시장을 흔들고, 당사자인 심평원의 침묵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것. 정보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제약사들은 이 같은 '~카더라' 통신에 일희일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심평원의 입장도 이해 못할바는 아니지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제약사들의 입장도 한번쯤은 고려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복지부가 방사선 필름 등 치료재료 289품목에 대해 상한금액 추가인하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방사선 필름 수급난이 다소나마 해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사선 필름과 치과용 필름, 아말감, 백혈구제거 필터와 백 등 4개 치료재료(289품목)에 대해 8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상한금액 인하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방사선 필름에 대해 평균 18%의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취한데 이어 올 8월부터 이들에 대한 상한가 추가인하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이는 방사선 필름에 대한 수입원가 상승 및 수급차질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방사선 필름의 수입원가는 올 6월 현재 전년대비 21.3%나 인상, 공급업자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상한금액 추가 인하시 수급차질이 극심해 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표명도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복지부는 이들 상한금액 인하조치 예외품목을 8월1일자로 고시,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방사선 필름관련 4억8천여만원 등 총 6억6849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복지부가 초음파 검사 등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찰비 지원을 연내 시행키로 했다. 다만 비급여 가격공개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서 제외하기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등 산전진찰 관련 비용 지원 계획(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평균 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 중 약 50~70%를 산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초음파 등의 검사비용(49만원 내외)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지출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산전진찰, 분만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비급여 항목 중 거의 모든 산모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산전 진찰 비용에 대해 비용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바우처' 형태로 1인당 연간 20만원 지원…12월 중 시행 복지부는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바우처' 형태로 1인당 연간 20만원까지 산전진찰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를 진행할 예정.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이용여부 확인 및 본인부담 관련 비용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산부인과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 범위까지 지불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가능한도액을 정하는 만큼 사용범위에는 초음파 검사 이외에 산모의 필요에 따라 기형아 검사 등으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복지부는 "사용횟수나 범위에 대한 제안없이 이용가능 한도액 안에서 신축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검사 남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바우처 제도로 관리기전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격공개 거부 의료기관, 바우처 사업대상서 제외 추진 다만 복지부는 초음파 가격 등 비급여 가격공개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서 제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별로 초음파 가격정보 등을 해당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토록 해 의료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기관간 가격 및 서비스 질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전자바우처 관련 조항을 신설해 12월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제도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총 1300억원 규모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짜내기로 했다.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수가계약 문제점 개선을 소위에서 논의할 '우선 의제'로 설정했다. 이날 의·병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폭의 상한선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일방적 처사"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개선소위 관계자는 "공급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수가계약의 총액을 결정한는 방식이 일방적이며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에 총 인상률 결정에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병협은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가 함께 참여해 총 인상률을 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급자단체는 수가계약과 관련한 '중재기구'의 설치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급자단체들은 "공단과 공급자단체간 수가계약이 결렬됐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협상의 파행을 막고, 협상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가계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조정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현행 급여체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급여 인정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와 환자간 진료계약 사항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임의비급여제도를 개선하고, 급여체계도 필수 항목만을 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로 분류하는 이른바 '포지티브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이날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내달 8일 개최될 차기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차기 논의과제 선정 한편 이날 소위는 수가계약의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보장성,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향후 소위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소위는 일단 건강보험보장성과 관련, 차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소위는 복지부와 공단에 이에 대한 기초,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중장기과제로 분류, 가능한 대안들을 심도있게 고민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내년도 보험수가를 논의할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소위 위원으로는 공급자대표 3인, 공익위원 3인, 가입자대표 3인 등 총 9인이 참여한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건정심 내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속한 9개 단체를 유지하는 선에서 보험수가를 논의할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에 따라 공급자대표로는 의협·병협·약사회가, 공익위원으로는 복지부·공단·보사연, 가입자단체로는 민노총·경실련·경총 인사들이 참석하게 됐다. 한편 기존 제도개선소위에는 의협 최종욱 보험이사·병협 이석현 보험이사·약사회 박인춘 재무이사, 공익위원으로는 복지부 이상용 본부장·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보사연 신영섭 박사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가입자대표에는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경총 이호성 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