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비만학회가 비급여 체계인 비만진료 및 관리의 급여화 촉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만기본법' 공론화에 나선다.비만이 발생한 이후 비만수술을 지원하는 후행적인 체계를 탈피,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비만 현황 실태조사 실시, 비만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시스템에 의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6일 비만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비만기본법의 주요 골격을 마련하고,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할 방침이다.그간 비만학회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만 진료 및 관리가 비급여 상태라는 점에서 비만 진료 급여화에 대해 목소리를 키워왔다.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 대한비만학회는 비만기본법 국회토론회를 통해 비만 대응에 있어서의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비만치료제, 상담에 대한 급여화 적용은 의료 영역에서의 대응이지만,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한 세계보건기구 및 국내 소아청소년 인구에서의 폭발적인 비만 유병률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국가 시스템 내에서의 조사와 연구,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실제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11조 4천206억원), 음주(14조 6천274억원)보다 검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지만 비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는 전무한 상황이다.비만학회 관계자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인식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혁신적인 비만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 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에 학회 차원에서 비만기본법에 대한 골자를 마려했다"며 "국회토론회를 통해 학회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 및 사회적 측면과 의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학회의 기본법 구상안도 이와 유사한 형태다.기본법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 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산하 비만예방괸리위원회 신설 ▲주기적인 비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비만 대응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으로 구성해 비만 대응에 있어서의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다.비만학회 관계자는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만병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키로 했다"며 "소득과 지역에 따라 비만 유병율의 차이가 보이는만큼 건강 평등권의 관점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하고, 이는 향후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9일 대한간이학회는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병원 별 생체간이식 건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건수 감소 문제를 공론화했다.의정 갈등으로 인해 국내 생체간이식이 불똥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술 건수 급감 및 수술 대기가 장기화될 경우 중증 환자의 생존율 하락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것.29일 대한간이학회는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내 생체간이식 감소 문제를 공론화했다.김석환 정보위원장은 "최근 국내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생체간이식 수술의 급감과 이로 인한 환자들의 수술 대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은 국내 의료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줬으며, 특히 중증 간질환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생체간이식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그는 "2023년과 2024년의 생체간이식 건수를 비교한 결과, 2024년 들어 이식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 생체간이식 건수는 총 34건이었으나, 2024년 같은 기간에는 1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지적했다.전남대학교병원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1건에서 4건으로 증가하던 수술 건수가 2024년에는 0건으로 완전히 중단돼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상황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환자들의 중증도가 급격히 상승해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양광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그는 "수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실제로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진의 피로와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사에 따르면 많은 병원에서 생체간이식 담당 교수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번아웃으로 인해 사직하거나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취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수술 가능 건수가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수술 대기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에 학회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전문 인력의 증원과 함께 의료진의 번아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의정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증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그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생체간이식 수술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양광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근무처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간담췌외과 교수 2명이 사직을 했다"며 "생체간이식은 수술 방 2개가 동시에 필요하고 각 최소 인력이 2~3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이식이 가능한 전문의가 3명에 불과해 로딩이 상당하다"며 "소수의 인원으로 이식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이식 환자들의 대기가 길어지게 되고 심하면 간이식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중국, 대만도 쓸 수 있는 약제가 국내에만 없습니다. 학회회장으로서 창피한 심정이에요."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수년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 환경이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처방이 가능한 에포프로스테놀, 리오시구앗, 타다라필의 사용이 막혀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 미국에서 승인된 신약 소타터셉트의 원활한 사용도 기약이 없다는 것.2022년 폐고혈압 급여 관련 고시가 개정돼 약제 인정 기준이 완화됐지만 초기부터의 병용요법이 어렵고, 예후가 악화된 시점에서야 약제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각종 약제 관련 허들이 치료의 발목을 잡고 있고, 이같은 불합리한 조건들이 '저조한 생존율'이라는 성적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 대한폐고혈압학회는 전주기 정밀의학을 활용한 '폐고혈압 극복 프로젝트(가칭 OPUS-K)'를 통해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5년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95% 이상, 선진국 반열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폐고혈압학회 정욱진 회장(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을 만나 국내 치료 현황과 문제점 및 OPUS-K 프로젝트의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해 들었다.■"한국은 폐동맥고혈압 치료 후진국…임상 성적 제고 한계"폐동맥고혈압은 한때 치료방법이 없고 사망률이 높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으로 일컬어졌지만 각종 치료제의 개발로 이제는 걸리면 죽는 병이 아닌 '관리하는 병'으로 변모하고 있다.2021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3년 평균 생존율이 54.3%에 불과해 OECD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일본 82.9%, 미국 73%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치료 성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올해 기준 국내 5년 생존율은 약 72%, 평균 생존기간은 13.1년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평균 생존율 85% 이상에는 못 미친다. 무엇이 문제일까.정욱진 회장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폐동맥고혈압에 걸리면 3년 내 절반은 사망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떠돌았다"며 "이제 5년 생존율이 72%로 올라왔고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생존율의 제고는 치료 환경의 개선보다는 희귀난치질환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된 의료진들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에 들어간 부분에서 기인한 점이 크다"며 "바꿔 말하면 약제 사용에 대한 각종 허들을 철폐하지 않으면 선진국 수준으로의 생존율 도약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심장 폐이식과 같은 외과적 수술 방법이나 산소요법과 같은 대증요법을 제외하면 폐동맥고혈압의 치료의 주를 이루는 것은 약물 요법이다.엔도텔린수용체길항제, 포스포디에스테라제-5 억제제, 프로스타사이클린 경로 약물, sGC 자극제, 칼슘 채널 차단제와 같은 약제는 폐동맥고혈압에 대처하는 핵심으로 꼽힌다.정 회장은 "혈관 확장을 촉진해 폐동맥 압력을 감소시키는 포스포디에스테라제-5 억제제 계열 중에서는 국내에서 타다라필 사용이 불가해 실데나필을 쓰고 있다"며 "병용요법에서 실데나필보다 성적이 좋은 게 타다라필이기 때문에 사실 두 약제가 모두 사용 가능하면 임상의는 보통 타다라필을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로스타사이클린 경로 약물 중에는 에포프로스테놀이 전세계에서 사용될 정도로 대표약제로 볼 수 있지만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며 "심지어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면 속된 말로 '너희는 에포프로스테놀도 사용을 못하면서 무슨 폐고혈압 치료를 하냐'는 눈총을 받을 정도"라고 꼬집었다.이어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사용이 가능한데 유독 한국에서 쓸 수 없다는 것은 국내 치료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약제의 사용이 있어야 환자 예후도 좋아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막혀있어 솔직한 심정으로 학회장으로서 창피하다"고 밝혔다.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기전의 용해성 구아닐릴 고리화효소 자극제 계열 리오시구앗 약제도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아 대표적인 3개 약제가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좋은 임상 성적표로 기대감을 모은 신약 소타터셉트 역시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정 회장은 "공산권인 중국도 패스트트랙으로 6개월만에 에포프로스테놀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며 "희귀난치성 질환 약제는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면 바로 도입하는 정도의 과감성이 있어야 한시가 급한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전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인 한국이 글로벌 트렌드로 치료하지 못하고 약이 없어서 치료 못하는 상황이 말이 안 된다"며 "이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서 '내 가족이 병에 걸리면 그럼 옆나라 일본으로 귀화를 해야 하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폐고혈압 전문 처방센터 건립해야…공론화 불 지필 것"지난달 학회는 난치성 질환인 폐고혈압의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 전주기 정밀의학을 활용한 폐고혈압 극복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했다.눈에 띄는 점은 폐고혈압 전문센터 지정과 같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정욱진 회장은 "국내에는 폐고혈압 전문처방센터는 고사하고 다학제팀을 갖춘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며 "폐고혈압 전문센터는 영국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그는 "영국의 경우 8개의 전문센터를 지정한 이후 전국 2~3천명 수준의 환자가 거의 7천명까지 늘어났다"며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낸 비결은 다름 아닌 질환 인지도 제고에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간호사 등 행정인력과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면서 폐동맥고혈압 의심 증상 및 전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설명하면 의료진들이 저인망식으로 의심 환자군을 찾아낼 수 있다"며 "전문센터가 이런 질환 인지도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도에 따라 약제 사용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인정케 하면 생존율 지표는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센터 지정에선 여론의 힘이 필요한만큼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작업에도 팔을 걷겠다는 게 학회 측 방침.정 회장은 "앞서 폐동맥고혈압 조기 발견과 전문 치료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 열을 올리고 있었지만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후 제동이 걸렸다"며 "의-정 갈등 문제로 올해도 시끄럽지만 공론화 작업에 팔을 걸어보겠다"고 밝혔다.그는 "한편 OPUS-K 프로젝트를 통해 진단 바이오마커 및 치료표적 발굴 중개연구, 정밀의학 국제협력체계 구축, 근거 창출을 위한 무작위 임상연구, 진료지침 준수율 향상 이행연구를 진행하겠다"며 "레지스트리 연구의 큰 틀은 치료에 필요한 근거들을 쌓아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지금까지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비 지원에서 도움을 많이 줬지만 정부에서의 전격적인 지원이 있지 않는 한 폐동맥고혈압 바이오마커 확인만 해도 학회가 감당하기엔 힘에 부치는 게 사실"이라며 "바이오마커 분석을 위해 총 320개의 단백체를 모아뒀고, 전사체, 대사체 등의 각종 자료의 분석에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의미있는 내용까지 밝히려면 바이오 인포메틱스 그룹과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1000명 분석에 200억원이 소요된다"며 "주요 프로젝트에 수 백억원씩 지원하는 미국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를 본따 한국형 KARPA-H이 시작됐는데 학회의 OPUS-K 주제 선정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야권 위원들이 정부 의과 대학 정원 증원이 밀실·졸속 추진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20일 국회 교육위·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야3당 의원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 모두 아무런 원칙과 기준, 심사 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마련해 해법 마련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야권 위원들이 정부 의과 대학 정원 증원이 밀실·졸속 추진됐다고 쐐기를 박았다.이들은 지난 16일 열린 연석 청문회를 끝낸 심경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의대 증원이라는 주요한 국가 정책이 아무런 근거도 원칙도 없이, 소수 의사결정자에 의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다.특히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했으며,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 더욱이 정부는 이로 인한 의료비상 사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한 6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4000명이 넘는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내년 7500명의 의대생을 어떻게 한꺼번에 교육할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로지 의료 질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모순된 발언과 궤변만을 늘어놓았다는 것.이에 야권은 여당·정부, 의료계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을 재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야3당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이 아무런 원칙·기준이 없이 졸속 추진된 점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대통령실·교육부·복지부의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도 엄중히 문책하라"며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체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배정심사를 재실시하자"고 제안했다.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정갈등이 길어지는 만큼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새 판을 열어보자는 의견이다.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각 단체별, 학교별 논란이 많다"며 "국화 여야 간사 및 정치권 의료계, 정부 등이 힘을 모아 혼란과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국민의힘) 역시 의정갈등 해결 방안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여·야·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찬반의견을 나누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증원 문제 등을 의논해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김문수 위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대통령실을 향해 "협의체 구성 방안을 대통령께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며 "국회 여야가 함께 모여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측 인사들은 의료계 대표자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주면 참여하겠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앞장서 감사하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정간 불신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또한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및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모아주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다면 정부 역시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먼저 나와야 한다"며 "국회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두고 의료계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19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에도 임현택 집행부가 거짓으로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앞서 시도의사회는 지난 13일 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에 올특위 해산을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엔 시도의사회장 16명 중 13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올특위 연석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단 해산 권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는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이 같은 소통 부재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이처럼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이 공론화되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장단 차원에서도 향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 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시도의사회장단은 "올특위는 중요한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과 전공의 대표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회장단은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의대협·대전협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 초기부터 제기돼 왔던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며 "향후 시도의사회장단은 회의 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해 집행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추후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들이 공론화되는 일이 더 이상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시도의사회에선 집행부가 올특위 유지를 위해 괜한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특위가 더는 투쟁체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올특위가 추진하는 대토론회 역시 전공의 사직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선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올특위를 해산하고 그 여력을 전공의·의대생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 일로 내내 시끄러웠다. 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올특위에 묻히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면서까지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대토론회를 위해서라고 해도 역시 현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전공의·의대생 구제 등 사후 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다만 의협은 올특위 연석회의서 있었던 발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며"라는 식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당시 올특위 회의에서 해산 외에도 올특위에 대한 대의원회 불만 임현택 회장 탄핵 등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다뤄졌다. 여기서 대의원회 올특위 불만을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답하고, 탄핵 요구를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시도의사회 해산 요구와 혼재된 것 같다는 진단이다.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것으로,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전달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 같은데 올특위 해산은 시도의사회에서 13대 3으로 권고된 것이 맞다 "대의원회에서도 올특위 불만 사항이 나왔는데 이를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말한 것과 시도의사회 탄핵 요구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혼재된 것 같다"고 말했다.올특위 해산이 문서로 재권고 된 것과 관련해선 "올특위는 집행부가 임의로 해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올특위 권고에 따라 집행부가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를 해산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오히려 전공의·의대생 신뢰도를 해치는 일이 된다고 본다. 올특위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우하고 해산 역시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택치료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엔 이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부가 시끄럽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은밀히(?) 처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다.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의사단체들이 이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다. 공단 중앙본부와 직접 만나 회의하는 한편, 지역본부를 방문해 선처를 촉구하는 모습이다.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의사단체를 회유,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측은 의사단체에 회원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조용히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의료계를 압박했다. '전수조사' 도마 위에 오른 의료계 입장에선 건보공단의 제안(?)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 의료계는 전수조사 근저에 깔려있는 정부의 강압적 행보가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엔 이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부가 시끄럽다.이번 사태를 짚어보면 이렇다. 이번 공단 전수조사는 오미크론 당시 재택치료를 제공했던 10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재택치료에서 한 환자에게 2번의 진료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하지만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적게는 1만 건, 많게는 10만 건에 이르러 일선 개원의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또 오미크론 혼란 초기 미흡했던 정부 지침 및 진료 지원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하게 자료 정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만이 나온다.의사단체 입장에선 이런 회원들의 불만을 정부 측에 문제제기하고 부당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만, 공론화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번 전수조사를 은밀·신속히 처리하자는 공단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관련 상황을 공론화할 시 공단의 운신이 폭이 좁아져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럴수록 회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 주장이다. 이번 전수조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고, 오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상황도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하지만 일각에선 이렇게 정부가 단체를 압박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를 조용히 처리한다고 해서 회원 피해가 더욱 적어질 것인지도 불확실하다는 것.공단 본부는 의료계와 협조하며 전수조사를 완만히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일선 지사들은 본부 지시라며 강압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한 시도의사회장은 건보공단 관할 지사장을 만나 표본 조사 선행 등 선처를 촉구했다. 하지만 본부에서 전수조사를 정했으니 지사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앙 본부와 전수조사 문제를 막후협상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실행하는 지사가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론화되지 않으면 회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확증이 있다면 모를까, 현재로선 공론화가 안 되더라도 회원 피해가 축소되거나 최소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 재택치료는 정부가 먼저 요청한 사안이고 말로는 우리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지역본부는 상당히 엄격하게 병·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 관계자는 진료 지원 시스템 자료에 대한 공단 태도만 봐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재택치료 당시 이 의료기관은 이 시스템에 의무 기록을 작성했지만, 현재는 폐쇄돼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병·의원은 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무엇보다 재택치료 시작 당시 정부는 기록을 안 하면 나중에 환수되거나 피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애초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의료기관에 권리가 있는 의무 기록을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제공하지 않는 등 공단이 먼저 병·의원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러면 다음 감염병 유행 때 어떤 의료기관이 참여하겠느냐"고 말했다.다만 공단 측은 이번 전수조사는 행정처분 없는 자율시정으로 병·의원에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공론화 관련 의사단체가 압박 받는 상황과 관련해선, 형평성 우려로 의사단체들과 긴밀히 처리하기로 협의한 것이 갑자기 외부로 알려지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왔다. 또 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의와 간담회 이후 자료 제출 기간을 2주 더 연장하는 등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덕분에 전수조사가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회유와 압박은 없었으며 소통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공단·대한개원의협의회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대상 의료기관의 95%가 여기 참여한 상태다. 다만 여기 불참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선 방문 확인 후 문제 발견 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문제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증빙자료 제출 및 방문 확인을 해달라는 대개협 요청과 관련해선, 이미 앞선 표본 조사에서 부적정이 50%여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병·의원 불만인 자료 제출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과 관련해선, '공단안내 및 접수지원'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미흡한 진료지침 및 업무 부담 폭증으로 자료가 미비할 수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는 대개협의 요청도 있었다. 당시 진료 지원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확인을 받은 바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하지만 공단 측은 당시 발표한 '고시'에선 재택치료시 2회 통화 진료기록이 원칙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모두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제일 1회 통화 후 해제·종료됨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도 인정한다.하지만 환자 1회 전화 진료 내용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환자와의 통화 증명, 해당 월 통신비 폭증 등 간접 증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일 1회 전화진료만 한 경우 8만 원대 금액이 모두 환수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과학회가 공동으로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 논의 공청회를 개최, 필수의료 인력 감소의 대책의로 인증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과학회가 공동으로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 논의 공청회를 개최, 뇌졸중 인증의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다.중환자실 환자의 상당수가 신경계 문제로 실제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할 세부전문의 여부에 따라 사망률이 40%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전문의를 취득, 유지케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작년 기준 수련의가 6명에 그치고, 자격 유지자 보다 상실자가 더 많아 향후 환자 예후의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뇌졸중 인증의 제도로 '골든타임' 내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15일 대한뇌졸중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와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신경계 필수의료 및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국내 신경계 중환자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홍정호 수련이사(계명대 동산병원)는 "신경계 중환자 치료의 문제를 요약하면 힘들고, 의료인력이 없고 일할 장소도 없다는 것"이라며 "중환자의학 세부 전문의 연도별 취득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34명이고 이 중 신경과와 신경외과는 고작 65명이 배출됐다"고 설명했다.■신경외과·신경과 자격 포기자 속출…"근로 여건 악순환"그는 "문제는 이렇게 적은 인원들조차 세부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2022년 기준 신경외과의 자격 유지는 44명, 자격 상실은 157명, 신경과는 자격 유지 46명에 자격 상실 72명으로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홍정호 수련이사그는 "자격을 유지해봤자 보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자격 상실이 아니라 자격 포기로 보는 게 적합하다"며 "현재 수련 하고 있는 전공의도 6명에 그치는데 이들이 일할 신경계 중환자실(Dedicated Neuro-ICU)도 종병, 상급종합병원을 다 합쳐 38.8%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신경계 중환자를 치료할 전용 치료실은 47개 국가에서 중동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2023년 현재 수련의가 6명에 그치는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홍 이사는 "6명이 모두 배출된다고 해도 전국 6개 의료기관밖에 커버할 수 없는데 물리적으로 한명이 24시간씩 중환자실을 지킬 수도 없다"며 "ICU가 부족하니까 지원을 안하거나 포기하고, 그러면 의료진이 적어져 당직 등 근로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악순환은 의료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중환자실 환자의 상당수는 신경계 문제로 실제로 분당서울대에서 일반 중환자실과 신경계 중환자실에 뇌나 척추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 예후를 비교한 결과 NCU에 입원하면 환자 사망률은 22%, 인공호흡기 기간은 32.8%, ICU 지속 기간은 19.8%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신경계 중환자실 및 관련 전문의가 있을 때 예후의 변화를 살핀 국내외 연구에서 환자 사망률이 30~40%씩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 이상 신경계 전문의의 육성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홍 이사는 "미국뇌졸중학회 프로그램은 혈전제거술이 가능한 뇌졸중센터(TSC), 종합뇌졸중센터(CSC)의 대응 범위를 24시간 연중무휴를 제시한다"며 "실제로 맥거번 의대에 연수를 갔을 때 신경 집중치료 전문의가 11명이 있어서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뇌졸중 인증의제 방향성은? "당근책 필수"2023년도 기준 뇌졸중 분야 1~2년차 전임의 현황을 보면 뇌졸중 전임의는 6개 기관 12명, 중재시술 전임의는 3개 기관 4명, 신경중환자 전임의는 2개 기관 2명에 그친다.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뇌졸중 인증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앞서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2011년부터,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2013년부터,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가 2016년부터 학회 자율의 인증제를 시행하고,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에서 전문학회가 인증한 의사의 확보 요건을 규정, 운영 예산 지원을 예고하면서 지원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 박수현 교수는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의 필수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뇌졸중센터 인력 구성 요건으로 인증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신경중재치료의학회 인증의는 166명, 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인증의는 290명, 심혈관중재학회 PCI 시술 가능 인증의는 46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뇌졸중 인증의 제도 로드맵.그는 "인증의제 요구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400~500명에 달하는 뇌졸중 진료 및 치료 역량을 갖춘 전문의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인증의제 주관은 신경과학회가, 실무는 뇌줄중학회가 맡아 신경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증은 신경과학회 산하에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및 인증의 검증위원회를 설치,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 전문적인 자격 능력 인증 요건을 갖춘 신경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부여한다.학회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급성 뇌졸중 인증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격 신청 및 접수, 자격 심사 및 선정, 급성 뇌졸중 인증의와 뇌졸중센터를 연계한다는 계획.김진권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증의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세부적인 규정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기준을 보면 뇌졸중 집중치료실 담당 신경과 의사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가 있으나 실제 진료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뇌졸중 인증의로 바꾸거나 집중치료실 진료 및 운영, 관리에 참가하는지 묻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신경과 전문의를 포함해 구성토록 한 뇌졸중팀 요건도 신경과학회 뇌졸중 인증의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의 해법을 두고 의-정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학술지 LANCET에 이와 관련한 기고글이 게시됐다.필수의료를 포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극도로 낮은 보험수가에서 시작됐지만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파국에 이르렀다는 것.미국 피츠버그대 윤주흥, 부산 동아의대 응급의학과 권인호 등의 연구진이 작성한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LANCET에 15일 게재될 예정이다(doi.org/10.1016/S0140-6736(24)00766-9).연구진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의 가입자인 한국은 의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고품질의 의료 구조를 확립했다"며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99명, 영국은 인구 10만 명당 200명 정도로 낮은 사망률과 한국은 연간 14.7명, 영국은 연간 1.7명으로 높은 외래 진료소 방문 비율과 같은 높은 효율성으로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됐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2월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연간 2000명의 의사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졸업생 3058명에서 67% 증가한 수치"라며 "이러한 의사 수의 증가는 의대생들의 증원으로 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국제학술지 LANCET에 게재된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 기고글. 이에 약 9000명(71%)의 전공의와 동료 의료진이 사임했으며 2024년 5월 30일 현재 9630명(92%)의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상태다.연구진은 "현재 사직과 같은 시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해결되지 않은 결함에서 비롯됐다"며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1차 진료소 방문당 1.82파운드(한화 약 320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며, 약 6.70파운드(1만 1782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한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실 삽관 시술 비용은 6파운드의 추가 비용을 포함해 약 31파운드(5만 4518원)에 그쳐 중환자실은 사용된 의료자원의 약 60%를 보상받고 병원은 40%의 손실을 입는다"며 "낮은 수가는 많은 병원을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이런 극단적인 저수가 정책 때문에 한국의 여러 병원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병원들은 필수적 의료와 중증 의료를 포기하게 된 것인데 정부는 "의사를 많이 뽑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연구진은 "게다가 한국의 의사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법적인 위험을 짊어진다"며 "한국의 의사들은 일본보다는 15배, 영국보다는 566배나 높은 확률로 형사 고발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법조인들과 국민들이 의료의 생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연구진은 "2020년에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사망사건으로 의사들과 간호사가 구속 수감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런 무분별한 형사 고발이 이어지면서 젊은 의사들은 위험도가 높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게 됐다"며 "사직을 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해 그들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이어 "정부가 의사들은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 선택의 권리 또한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사직을 하고 정부에 반기를 들게 된 데는 이처럼 의료 보상 시스템의 문제와 의사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됐던, 효율적이고 환자 친화적이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런 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소멸될 게 이들의 판단.연구진은 "현재 한국의 젊은 의사들의 항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의료 보상 제도를 개편하고 의사들의 기본권과 안전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라며 "한국 정부가 시행해온 의료 시스템은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00일 넘게 이어지는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같은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다.3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당선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해법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당선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해법을 제시했다.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훈수를 두다가 선수로 뛰게 됐다며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환자·의료인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이제 국회 안에서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만들고 여당과 협력해 시민·환자단체,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타협·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나씩 적응해가고 있지만 어깨가 무겁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긴 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한다. 진심을 가지고 성의있게, 모든 이를 설득해나가고 함께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탈출구 없는 의대 증원 갈등…"전화위복 삼아야"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의·정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음에도 상황이 기존보다 나빠지거나 나아진 것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당부다.그는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의료계가 미리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정부 역시 느닷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내놓고 고집해 갈등의 골을 키웠다는 지적이다.김윤 의원은 "단적인 감정은 안타까움이다. 의료계는 2020년 이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고, 결국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증원 이뤄졌다"며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역시 느닷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놓고 이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다. 합리적인 숫자를 놓고 서로가 협상하고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라며 "극심한 갈등이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도·절차·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국민 이해나 의료계 동의를 얻어내기엔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제시한 4가지 방향성과 구성요소는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일차 의료, 건강증진, 공공의료 등에서 다소 한계와 약점 있다"며 "내용과 구체성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고 무엇보다 입체적이지 않다. 일례로 의대 증원의 역시 어떻게 지역의료와 연결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명시적이고 개량적인 정책 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 5년 뒤나 10년 뒤 어떻게 개별정책들의 최종 목표치를 조정할지 의문이다"며 "이 같은 정책을 보고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다. 이에 동의하는 의사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일차 의료 강화 등의 부분도 근본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해결 위해 국회 개입 필요 "의사 목소리도 반영해야"그는 현재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의료계만으로 타협이 이뤄지기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는 우려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국회 개입 방식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윤 의원은 이를 위해 의사와 국민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론화 특위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이 특위 참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다.이를 불식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구성·운영방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 당 지도부 역시 이 같은 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 탈출구를 만들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싶다. 정부나 의사 양쪽 모두 물러서거나 대화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만들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특위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향후 주력할 1호 법안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꼽았다.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야가 합의하는 의사결정이어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 관련법들도 쉽게 통과된다"며 "범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 회담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인 의료 개혁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1호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반발 풀어 나갈 것"향후 국회에서 추진할 1호 법안과 관련해선 지역·필수의료를 꼽았다. 이는 전공의 등 인력이나 의료사고·공공의료 등 모든 것을 아울러야 하는 만큼, 단순히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패키지 형태의 입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비대면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과 관련해선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들도 별도의 독립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손에 잡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필수의료 문제는 의료정책을 크게 바꿔야 하는 것이기에 여러 이해당사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 대한 의사 사회의 반발을 풀어나가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전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의사들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재고를 촉구했다. 당장 직접적인 대응보다 국민과 환자, 의사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때라는 당부다.그는 "타협하고 조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리로 온 만큼,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의사 사회가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과 인식을 해결해 나가는 게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겠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진심을 가지고 반복해 최선을 다하면 의사들의 마음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과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인들이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숙제"라며 "의료계에 본인을 도구로 잘 활용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본인과 민주당을 통해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알레르기 증상에 스테로이드가 너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와 같은 적절한 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원활한 생물학적제제 사용을 위해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부터 산하 연구팀을 가동, 최신 연구 동향에 기반한 진료 지침 및 치료법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겠다는 것.현행 스테로이드 처방이 빈번하지만 오히려 생물학적제제와 같은 치료제로 초기부터 치료했을 때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데이터로 산출하는 등 공론화 작업으로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10일 천식알레르기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알레르기 치료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김세훈 학술이사는 학회 차원에서 원활한 생물학적제제 사용을 위해 비용-효과 평가, 해외 사용 현황, 국내 스테로이드 현황 등의 자료를 산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학회는 2021년 천식 진료지침부터 2022년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반응 관련 진료지침, 2022년 알레르기비염 진료지침, 성인 만성기침 바로알기, 2023년 만성두드러기 진료지침, 알레르기 면역요법 진료지침까지 연 단위의 자료 산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천식의 경우 항염증 제제인 흡입 스테로이드가 치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2000년부터 생물학적 제제의 등장 및 천식의 다양한 표현형과 그에 따른 치료 반응 차이를 확인하게 되면서 생물학적 제제가 치료의 중요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지난해부터 중증 천식에 레슬리주맙과 메폴리주맙의 급여가 적용됐지만 여전히 다양한 발병 형태를 커버하기에는 약제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임상 전문가들의 평.김세훈 학술이사는 "천식, 아토피 치료 동향을 보면 과거에는 주로 환자들이 흡입 기관지 확장제인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엔 천식부터 아토피, 피부염 등의 다양한 기전이 밝혀졌다"며 "이에 맞춰 발병 기전에 맞춘 생물학적 제제로 정확히 타깃 치료하는 방향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작년에 두 가지의 약제가 급여 영역에 들어왔지만 몇 가지의 주요 약제는 아직도 쓰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 중에 인터포 수용체를 차단을 하는 약이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만 현재는 중증 아토피 환자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상 생물학적 제제의 급여 기준 자체가 상당히 엄격한 부분도 투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며 "환자에게 쓰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워 기준에 맞추다 보면 실제 쓸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현황을 설명했다.두필루맙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부터 천식, 비용종이 있는 만성 피부염에 이어 최근엔 호산구성 식도염까지 적응증을 늘리고 있지만 국내에선 인정 사항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국내외의 사용 환경이 다르다는 것.김 이사는 "학술적으로 쓸 수 있는 대상과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대상군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학회 차원에서 연구 결과들을 더 제시를 해서 앞으로 많은 환자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응증을 확대하는 과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그는 "실제로 생물학적 제제를 조기에 사용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사회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부담도 줄어들고 더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를 연구 자료로 내겠다"며 "그런 자료들이 쌓이면 당국도 적응증 확대 및 기준 완화에서 보다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학회 차원에서 작년 국회 공청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공조해 생물학적 제제 2개 품목의 급여화를 이끌어낸 거처럼 올해도 비슷한 작업을 전개하겠다는 것.김상헌 총무이사는 "천식에서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기사가 붙어서 검사하는 인건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라 개원가에서는 폐 기능 검사를 못하고 있다"며 "개원가에서는 천식의 진단이 늦어지거나 감기 정도로 판단해 스테로이드 투약이 빈번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경구 스테로이드는 싼 값에 처방되지만 이로 인한 합병증은 굉장히 심각하다"며 "외국 데이터를 보면 스테로이드를 만성적으로 쓰던 골관절염 환자들에서도 투약량이 적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선 중증 천식 환자에서 여전히 스테로이드 사용량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부분도 데이터를 산출해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장안수 이사장은 "학회의 활동 중에는 진료 지침과 같은 1차 진료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과 소통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유튜브부터 인스타그램까지 직접 운영해 학회가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설파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언급됐지만, 의료계에서 야당 역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도 부각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의 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 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정부도 이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이뤄진 영수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여기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이 밖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 ▲가족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 외교 등 사회적으로 더 반향이 큰 사안이 함께 다뤄졌기 때문이다.또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촉발한 것은 정부·여당이어서 야당엔 부담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개입 요청이 있지 않은 한 굳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총선에서 승리했고 의대 증원 반대만 안 하고 있으면 여당의 잘못이 모두 반사이익이 된다. 그렇기에 영수 회담을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도 대통령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여기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시민·환자단체가 들어가 있고 의료대란 대책으로 진료지원인력(PA)을 던지고 있다. 이는 의사에게 치료받을 것인지 간호사에게 진료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라며 "현 사태의 핵심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이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야당 간의 대화는 결국 어느 쪽의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논의할 것인지 선택하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것. 어느 쪽이든 현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왼쪽)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1대1로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인 만큼 이를 가능케 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다. 의대 증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결국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는 정부·정치권의 안일한 상황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교웅 의장은 "전공의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생과 연관되는 의대 정원은 곁다리가 돼선 안 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실함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표심 때문에 얘기가 겉도는 것이다. 의사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이젠 우리나라 의료가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영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원론적인 얘기로만 끝난 것에서 양쪽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전공의가 나간 상황을 떠받치던 교수님들도 한계 상황이 온 상황"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은 곧 도산 위기에 놓인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지금도 대학병원의 적자 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몇 년에 걸쳐 의료 시스템이 전부 붕괴할 것"이라며 "정치인들도 정부의 일이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의대 증원이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서 제출 한달 째인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기 구체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끝내 "예정대로 병원을 떠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특히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공급자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닻을 올리면서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이 높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첫회의에서 "더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특위 시작을 알렸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전공의, 의사단체에서 조속히 합류해 구조적 문제개선에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특위 내에서 각계 의견차가 많겠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정부가 예정대로 의료개혁 특위를 추진하고 있듯이 대학병원 현장의 의대교수들도 앞서 예고했던 사직 단계를 밟고 있다.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할 결과 지난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 째에 접어들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의과대학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 번아웃과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오는 30일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진 당일은 외래진료와 수술을 포함해 모두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교수들의 과로사 예방과 환자진료 질 유지를 위해 적정 근무 권고안을 내놨다.권고안에는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근무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은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취할 것을 권장했다.이어 당직으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절대휴식 시간을 가질 것도 당부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원내 성명서를 내걸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지난 24일 총회를 통해 오늘(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개월 이상 지속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로 오는 30일 하루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에 대해 전면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주기적인 진료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이처럼 빅5병원 의대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한달 째를 기점으로 실제로 병원 이탈이 현실화되면 중증의료에 대한 의료공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다"면서 "전공의 사직이후 2개월간 의대교수들이 버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는 또 하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 의대 증원 사례와도 다르다는 우려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 의료공백 사태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야당을 추가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정부·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다자협의체 요구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후생노동성 면담(출처: 보건복지부)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선 이 같은 정부·정치권 제안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 긍정 사례로 제시한 일본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복지부는 홍보자료를 통해 일본은 2008년 갈등 없이 의대 증원을 이행했고 현재까지 교육의 질 저하나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부터 '의사수급분과회'를 구성해 의대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일본 후생노동성 및 일본의사협회, 의사수급분과회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의대 증원 경험을 청취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특위와 정치권 요구는 정부가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일본 사례와 다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실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을 보면 의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초 기준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원을 보면 총원 22명 중 의사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간호사 2명, 법률·경제·언론·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1명씩 참여했다.의사수급분과회는 이를 통해 의사 확보 계획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인 의사 편재 상황을 파악한 후 지역의료 대책 협의회에 계획안을 공유하는 식이다. 의사 확보 계획이 시행된 후에도 그 효과를 측정·평가해 조정한다.정부·정치권이 주장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참여 위원 비중이 영역별로 균등하다면 이 같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건정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이 참여하고 있다.이와 관련 부산대학교 응급의학과 조석주 교수는 "특위를 만드는 것은 필수의료를 무너뜨린 건정심을 또 만들자는 것이다. 복지부가 원했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에 답이 있다"며 "그 구성과 논의구조와 공개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과 직접 면담했음에도 현재의 엉터리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의사수급분과회를 벤치마킹하려면, 그들의 회의자료, 회의록을 번역하고 그 내용의 배경까지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속히 일본의사협회 관계자들을 초빙해 자세한 상황 파악과 대국민 홍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4일 열련던 대통령과 전공의 회동이 이렇다 할 결과물 없이 마무리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정부가 야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집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전공의·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것을 지목해 의사들이 환자를 버렸다면서도 국민을 버린 것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뒤늦게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김 후보는 정부 의대 증원이 총선에서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속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파업할 조건을 조성하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총선 열흘 전쯤 강경 대응으로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는 의혹이다.그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의 주범이다.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의료계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2천 명 증원을 들고 나왔다"며 "공론을 모으고 의료계와 대화 채널을 만들고 차분히 접근해야 할 일을 그의 전매 특기처럼 불도저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들이 파업할 조건을 조성하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강경 대응으로 한 번에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며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선거운동 수단 정도로 취급했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잔인하기까지 일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불통 방식 윤석열 정부에게 의료대란 수습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의사들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위해 나서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김 후보는 "우리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 당이 제안한 보건의료개혁 공론화특별위원회를 바로 열겠다. 특위는 시민이 주도하겠다"며 "의료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는 무책임한 정부도, 국민건강을 두 번째 가치로 아는 의사도 아닌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기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민 건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을 헌법에 독립조항으로 삽입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