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과 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이뤄진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1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정진욱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필수의료 강화 3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을 담았다.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총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중심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다.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추가했다.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새로운 진용을 갖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함께 하길 희망한다.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미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히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에게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임현택 신임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새 회장께서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성이 다르다"며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이유와 논거 등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철회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박 차관은 "전공의 행정처분이 철회되는 것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부분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지금 지난 주말부터 대화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교수진의 개별사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학교당국이나 병원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2025년도 보건의료 예산안 편성' 의료계 함께하자 제안또한 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오는 2025년도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편성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며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며 "대통령실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 ▲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다.박 차관은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함으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의료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말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개정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몰제 폐지 여론이 굳어지고 있다.다만, 일몰제 폐지 이후 기존의 국고지원을 기금화할 것인지 혹은 정부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국회는 올해 말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유효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연초부터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연말이 임박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건보 재정 국고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올해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대책논의가 분주하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국고지원 20%에 못미치는 금액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하도록 하고, 일몰조항 삭제도 포함했다.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한 것.  앞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일몰제 폐지와 함께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국고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 지원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한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서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만 건보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 복지부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에 외부 통제를 강화, 기금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다만,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은 외부 통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이처럼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를 두고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가운데 이후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면서 잡음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병원 설립 걸림돌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제화가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12일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지만, 경제성을 주요하게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좌초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1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릴 때 울산 지역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포함됐다. 최근 3년 간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엔 9.2%, 2018년은 9.1%였고 작년은 8.9%로 줄어 들었다. 2017년 기준 인구 천명당 공공병상 수는 1.3개로 OECD 평균인 3.1개에 못 미칠뿐만 아니라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9개 지역에 확충할 계획이지만, 현행 심사제도 아래에선 공공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경제성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의료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 역시 공공병원 예타 면제에 적극 동의한 만큼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행안위)은 9일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약과 재생의료 연구개발에 10년간 2조 8000억원을 투입하는 범정부 대형 사업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과 국가신약개발사업과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책사업은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 1758억원 규모(국비 1조 4747억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복지부 연구개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복지부는 관련 부처의 선행 사업을 통합해 칸막이 없는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하며, 3개 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연 매출 1조원 이상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한국 제약사업 경쟁력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원천기술부터 치료제와 치료기술 임상 등 전주기 지원한다.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원 규모(국비 5423억원)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줄기세포치료제 기술경쟁력 강화와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도 전략적 투자한다.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사업에 포함됐던 첨단재생바이오법 임상연구제도 지원은 별도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내년 예산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해 혁신 신약을 개발해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 주권을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 사람 중심 혁신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당정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당정 협의를 통해 신성장 가속과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 및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책과 경제 활력 및 민생지원, 국민안전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과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후 상황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해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 분야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명시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20% 수준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격차가 있으나 역대로 10%대 이상을 지원한 예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육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현행대로 전액 국고 지원,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3만원 인상(33만원에서 36만원) 등도 합의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당정청 협의(4월 9일)에 따라 고 2, 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0.7조원)를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으며, 노인 어르신 일자리 예산도 금년 61만개보다 13만개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해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 지원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키로 했다. 여당은 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고창, 기재위)은 14일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당초 예상했던 2022년보다 4년이나 당겨진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5년 실시한 '2016~2060년 장기재정 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2022년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 누적수지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성엽 의원은 "기재부 전망은 보험요율 법 상한인 8% 인상과 국고지원율 6%로 가정해 추계한 것"이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2017~2022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30.6조원이 투입되는 상황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기재부의 2015년 실시한 건강보험 장기재정 전망. 그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당초 기재부가 예측한 2022년 아닌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장기재정전망조차 부처 임의대로 몇 년째 시행하지 않은 것은 기재부의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재정 추계를 실시해 국민 앞에 사실을 숨김없이 알리고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은 인허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능을 비교 평가하고,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 2019년부터 향후 8년간 총 1840억원 규모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복지부는 한국인 특성에 맞는 근거기반의 의료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연평균 100억원 규모의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연구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여, 연구 주제의 선정부터 연구의 기획, 연구 성과의 확산에 이르는 임상연구 전 과정에 환자와 일반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환자단체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정책 유관기관이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연구 성과를 연구현장에서 정책현장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실장은 "급격히 변화하며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계 종사자가 여러 의료기술 중에서 최적의 진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적 임상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후협약 문제에 관한 미국발 논란이 증폭되고 가운데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일 국가 예결산서 작성 시 기후변화인지 제도를 시행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개별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대응방식도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머물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정부 예산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하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후변화협약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지만 국가의 이해득실이 우선 시 된다면 협약 이행의 의지는 상실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실천력을 먼저 보여준다면 기후변화 선도국가의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을 겨냥해 건강보험 재정을 국회에서 감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 추계 재정 논란에서 비롯됐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기금화 법제화를 예고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재정규모가 52.6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1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의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할 것을, 같은 해 8월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기금 신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의 국회 심의를 주장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근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재정 계산 및 건강보험기금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단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른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수지 추계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를 돌파하지만,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 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환에 상관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적 의료비 ㅣ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저부담-저급여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재난에 가까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메디컬 푸어'(Medical Poor)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시작된 사업의 특성 상 지속적인 재원마련과 관리운영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고,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및 자격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득과 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필요한 재원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다.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국민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문화 가정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수익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등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더 이상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고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법안의 통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해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예산결산특별위원(보건복지위)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법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가재정법상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외적 여건 중대 변화 그리고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 증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지만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일자리와 민생 추경 편성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다만, "일자리 추경과 함께 민생분야 공통공약 조기 이행 그리고 특수활동비 등 적폐 예산 개혁을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추경의 구체적 내용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추경 검증 입장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 구체화, 우선적 편성과 5당 민생 공통공약 이행 편성, 민생효과 큰 복지사업과 가뭄 그리고 건강보험 사업 하반기 추진, 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 논의 등을 제시했다. 이중 건강보험 관련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와 노인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사업의 하반기 시행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과 제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성인지 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개수는 195개에서 351개로 80% 증가하였고 예산규모로는 7조 3144억원에서 29조 4563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성인지 예 결산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성인지 예·결산 간의 환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의 변화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왔다는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에 대해 성별 영향력을 평가 분석한 보고서를 추가하고(안 제7조제3항제5호 신설),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여 성인지 예·결산서의 환류 및 연계체계 구축, 기재부 장관 소속의 성인지 예산제도심의위원회 등을 신설했다. 성평등 지향적 정부업무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업무기본평가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성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포함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성평등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미혁 의원은 "성인지예결산제도는 예산과 정책의 성평등 실현과 변화를 목적으로 7년간 시행해왔으나 충분한 제도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의 재정 운용의 필요성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7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공사가 포함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우선고려 하도록 하는 예타사업 지역균형발전 항목 우선고려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성 항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전북 등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려는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데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광수 의원은 "경제성만을 계속해서 중시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방 SOC사업 등 건설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져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으로 명시화해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