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각 지역별 극심한 의료격차를 극복하려면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월 ~ 2024년 9월까지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대병원을 찾은 입원·외래환자가 13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의원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지적하며 전국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사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체 환자의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월평균 4만명의 비수도권 지역 환자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비수도권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입원·외래 환자는 1인당 평균 19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한 반면, 수도권 환자는 15만원을 부담했다. 여기에 교통비와 주거비, 노동·가사·여가 와 같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서울과의 거리에 따라서도 치료비가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1인당 치료비 부담이 더 높은 것이다. 서울·경기·인천은 1인당 15만원 정도를 부담했지만 부산·제주·대구·경남·울산·광주는 2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인접한 충남, 충북 강원은 16만원, 세종·전북·대전은 18만원 수준을 부담했다. 경북과 전남은 19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수도권 환자의 경우, 전체 외래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였지만, 전체 입원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더 높았다. 중증 환자들이 거주지에서 치료가 어려워 서울대병원까지 먼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비수도권 입원환자들은 1인당 188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했지만 수도권 입원환자들은 178만원을 부담해 약 10만원의 차이가 났다.김문수 의원은 "비수도권 환자들이 서울대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 이유는 지역 내에서 중증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지역의사제 확대와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와 같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를 기점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목포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소위로 회부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목포의대 설립법과 함께 국회의원, 교수의 자녀 의대입학 특혜 전수조사법 등을 23일 법안소위로 회부해 심사키로 했다.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 해당 의대 정원은 100명 내외로 하고, 의대 시설 및 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한 의대생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를 의무 복무기간을 뒀다.해당 법안의 발의한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도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한 인물. 그는 지난 8월초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현안 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공공의대 신설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김 의원은 전남지역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을 강조하며 하반기 국회에서도 의대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공공의대 신설 논란은 국회 복지위에서도 뜨거운 감자. 의료계 반대가 거센 만큼 좀처럼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 추후 법안소위에서 통과할 경우 공공의대 신설에 한발 성큼 내딛는 셈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복지부 및 국회 복지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단독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에 '국회의원·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심사, 소위로 회부했다. 이 또한 법안소위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이는 앞서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과대학 입학 전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으면서 발의된 법안.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의과대학 입학과정에 부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국회의장 소속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60명 이내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해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위원회는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하고 한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추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대입학 특혜 논란 이후 거론된 전수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상에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이외 교수를 포함해 의과대학 교수도 대거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딸, 아들)의 의과대학 편입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4일 "교육부는 당장 특정 감사를 실시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례 논란을 두고 국회 복지위에  이어 교육위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를 둘러싼 소위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진위를 확실시해달라는 것이다. 교육위 측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윤 당선인과 '40년지기 친구'라는 이유로 지명된 것에 이어 두 자녀가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있었던 의과대학에 편입한 사실에 문제를 삼았다.특히 최근 두 자녀 모두 정 후보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해당 기록을 편입학 서류로 활용했다는 보도를 제시하며 '아빠찬스'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교육위 측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신뢰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의 첫 인사인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교육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경북대 편입 전형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덧붙였다.교육위는 정 후보자 이외에도 국무위원 지명자들의 자녀입시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중증병상 200개 확충을 약속한 국립대병원에 의사, 간호사 등 파격적인 의료인력 수급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중증병상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 재정적 지원도 함께 검토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은 20일 오후 코로나 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은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중증 병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을 비롯해 충북대병원 최영석 병원장 등 국립대병원장이 대거 참석해 병상 확보에 앞서 선결돼야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립대병원협회는 가장 먼저 병상 확보에 따른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 수급을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교육부가 통제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간호사 인력 정원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신규 군의관 및 공보의를 코로나19 중증병상으로 투입하는 방안과 더불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내과 등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전공의 대상으로 간소화 혹은 면제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장들은 코로나 중증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요구했다. 가령, 코로나 중증병상 20개를 확보하려면 기존 일반 병상 50개를 없애야 가능하다. 환자 침대 이외 음압기, 탈의가 가능한 전실 공간 등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병상 용적률 제한 기준 완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상당수 국립대병원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 병상을 신축하려면 용적률 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대병원장은 "해당 전공의가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투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면서 "코로나 중증병상 업무를 맡기는데 별도의 적응시간 없이 바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증병상에 타과 진료교수까지 투입하면 그만큼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2019년 수익을 기준으로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의 요구에 국회 교육위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국립대병원이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특별지시 했다. 청와대 제공 같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장들의 요구에 화답하듯 국립대병원 의료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하고, 공공병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사립대병원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의료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라고 밝혔다. 내년 2월 말부터 임용훈련을 시작하는 신입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코로나 진료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병상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손실을 보상하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박완주 의원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해당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8일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8~9월 뜨겁게 달아올랐던 의료파업의 여파가 코로나19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입원환자 수가 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다 의료파업 시기에 더욱 급감했다. 자료제공: 국회 교육위 서동용 의원실 국립대병원 병상가동률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대비 매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3월 대구발 대규모 집단감염 확산 당시 전국 국립대병원 평균 병상가동률 -8.2%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공의, 전임의까지 대거 나섰던 의사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8~9월에는 코로나19 당시 병상가동률보다 더 크게 급감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 -3%, 4월 -3.1%로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만큼 상당 수 입원을 유지했지만 지난 8월에는 -12.4%, 9월 -11.3%로 입원환자 수가 줄었다. 당장 수술 건수가 급감하고 병동환자를 돌볼 의사가 빠져나가면서 병동환자를 비운 것이 병상가동률로 반영된 것. 전남대병원도 지난 3월 -9.9%, 4월 -8.9%로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었지만 지난 8월에는 -16.8%, -19.2%까지 더 감소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홍역을 앓았던 대구지역의 경북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 일부만 지난 3월 충격보다 덜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구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나섰던 경북대병원은 지난 3월 -26.8%로 최악의 병상가동률을 기록하고 4월 -18.6%로 소폭 상승했다. 의료파업이 발생한 지난 8월과 9월의 병상가동률은 각각 -16.6%, -22.6%로 지난 3~4월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대구지역 중에서도 경북대병원이 코로나 격전지였음을 감안할 때 의료파업 여파 또한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산대양산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4월 병상가동률은 -12%, -8.9% 수준이었지만 지난 8월, 9월 각각 -11.6%, -13.6%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대혼란을 겪었던 당시 이상의 파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 입원환자 수가 코로나19 대유행시기인 3월, 전년동원 대비 6318명, 4월 8251명의 환자가 덜 입원했지만 의사파업 당시인 8월에는 10,768명, 9월 8826명의 환자가 입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별로 비교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15%이상 낮아졌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이 극심했던 대구지역의 경북대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8~9월 병상가동률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공병원의 책임방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이번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이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중심으로 의사양성학제를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이 학제를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가? 교과부 산하 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가 10일을 마지막으로 9개월여간 계속해 온 의사양성학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한다. 이날 제도개선위는 그간 논의해 온 의사양성학제 대안을 정리해 교과부에 정책 제안 하고, 교과부는 이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올해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문기구인 제도개선위를 발족한 바 있다. 교과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제도개선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고, 결국 4월까지 위원회 운영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제도개선위 활동이 사실상 종착점에 다다른 만큼 이제 관심사는 교과부가 과연 어떤 방침을 정하느냐로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의사양성학제 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교과부와 의학계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다. 교과부는 의전원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학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든, 의전원이든 선택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전원과 의대를 통합한 학석사통합과정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둘 중 어느 쪽 색깔을 더 강화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의학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에서도 의사양성학제 개편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자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 박영아 의원과 김춘진 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오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사양성학제 개편 공청회를 연다. 박정하 의원실 관계자는 “제도개선위의 의대-의전원 평가 결과와 교과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양성학제 개편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 분위기를 보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교과부는 최근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의 교무처장들과 만나 의전원 전면 전환에 협조해 줄 것을 알려졌다. 그러나 교무처장들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도 이런 대학의 입장에 동조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제도개선위 모 위원은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면 되지만 교과부가 양보하겠느냐”고 말해 정부의 의전원 전면전환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시사해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달 중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 개편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의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임의비급여 사태의 여파로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확인 신청 및 환불금액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김교흥(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5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자료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민원은 2005년 183건 8억여원, 2006년 254건 10억여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007년 상반기에만 263건 25억여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진료비 확인 민원 가운데 심평원이 환불결정한 것은 2005년 84건 1억3239만원, 2006년 72건 1억2949만원이었지만 2007년 상반기에는 139건 6억8503만원으로 6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성상철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아 급여기준 범위에서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환자의 동의 아래 일부 약제나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심사조정액도 매년 20억여원에 육박했다. 서울대병원 진료비 청구액은 2005년 2264억원, 2006년 2725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1538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심평원 심사조정액 역시 2005년 18억, 2006년 19억, 2007년 상반기 10억원으로 집계됐다. 심사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금액은 2005년 17억, 2006년 20억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심평원이 인용한 비율은 2005년 5억, 2006년 7억원이었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국립대학병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최근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구기성 전문위원은 지난달 28일 지병문(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결산감사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보안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등 거의 모든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은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또는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 국립대학의 결산감사제도를 엄격하게 보완되는 개중취지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법인의 감사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중첩해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립대병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감안, 국림암센터의 사례와 같이 민간의 전문적인 회계감사기관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병문 의원 10월 28일 대학병원들이 운영의 불투명성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음에도 감사제도가 내부감사에 한정돼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외부감사와 감사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국립대병원의 감독권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병원계가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장들은 최근 제주에서 정례모임을 갖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정례모임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따라 국립대병원 감독권을 복지부로 옮긴다면 굳이 반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느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이관 이후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밑그림도 없이 감독권 이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2주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립대병원 육성방안이 마련되면 추후 협의하겠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교육위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립대병원을 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점에서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난감하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정부는 약대 6년제에 대해 올 연말까지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인 후 추진작업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오전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약대 6년제' 방안에 대해 "학제적 측면이나 인력양성체계를 어떻게 할지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전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약대 학제개편안, 전문대학원 설립안 등을 놓고 논의를 벌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약대 6년제 전환의 타당성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벌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2005년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등 후속조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약대6년제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관련단체간 업무영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등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직무분석 및 업무영역 확정 없는 학제개편 논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로드맵은 올해 9월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원하는 복지부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관련부처간 논란에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9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칠수 있는 사안인 만큼 타당성 등 이것저것 생각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둘러 결정하다 보면 사후 혼란을 수습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연말까지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해 약사의 역할과 직능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정책연구를 벌일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책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여론을 수렴한 다음 2005년 하반기부터 임상수련병원 지정 등 실무준비작업과 관련법 개정작업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견수렴 결과가 될 것"이라며 "사안별로 전문가, 관련단체, 국민이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