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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촉탁의 인건비에 고민 깊어지는 대학병원 경영진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교수들 이탈 잡으려니 인건비 인상 해야겠고…""교수 임금 인상하려니 인건비 부담에 경영난 걱정 더 커지고…"대학병원 교수 사직과 인건비 부담 사이에서 일선 대학병원 경영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12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 사직 러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건비 조정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 촉탁의 채용 과정에서 높은 인건비를 제시하면서 기존 교수들이 자괴감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일선 대학병원 경영진들은 촉탁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교수 인건비 인상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초, 전공의 사직 이후 부족한 의사 인력을 채우기 위해 채용하는 촉탁의는 높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 일선 대학병원들이 지난해 대비 인건비를 높여 채용에 나서면서 기존 교수들과의 인건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존 교수들은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당직 근무 등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 반면 촉탁의 급여 대비 낮은 인건비를 받다보니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올해 초부터 교수들의 사직 러시 배경에는 높아진 업무량과 더불어 촉탁의 대비 교수들의 낮은 인건비가 한몫하고 있다는 전언이다.문제는 현재 일선 대학병원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 진료 실적이 급감하면서 크게 수익이 감소, 교수 인건비를 인상할 여력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교수 사직에는 인건비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다만 경영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상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보직자는 "일선 대학병원 분위기가 업무량이 늘었다고 급여 인상을 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경영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전했다.다시 말해 극심한 경영난에 일선 교수들도 감내하고 근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중 일부는 끝내 이직을 택하고 있다는 게 일선 병원 의료진들의 전언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기회에 의료진 임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새어 나온다.수도권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진료, 매출 등 해당 교수의 업무강도를 고려해 급여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진료 이외 연구, 교육 등에 소진하는 시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그는 "의료진 급여에 대한 적절한 급여 지표를 만들어서 바꾸지 않으면 기존 의료진도 새로 선발하는 의료진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4-08-13 05:30:00병·의원

심평원 '급여제도 개선'-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주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등을 위해 급여결정제도를 개선하고 가격 및 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 집중 지원과 동시에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심평원과 건보공단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복지위에 보고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등을 위해 급여결정제도를 개선하고 가격 및 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주요 업무추진 현황으로 ▲급여결정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 합리적 지출관리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발전 연구 강화 등을 발표했다.우선 이들은 규제혁신과 합리적 등재 제도 운영차원에서 심평원은 먼저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차원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2품목, 디눅투시맙과 오데빅시바트) 대상 '허가신청(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가격협상(건보공단) 병행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등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이외에도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에 힘쓰고 있다.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선 정부 정책에 따라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공백 대응, 높은 진료성과 및 재정 안정의 동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건보공단의 주요 업무는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약자 지원 확대 ▲자격ㆍ부과ㆍ징수 제도 합리적 개선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효율적 조직관리로 안정적 제도운영 지원 등이었다.이들은 우선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보고기관‧항목 확대에 따른 민원대응체계 운영 및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검증‧분류‧분석 자동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비급여보고기관은 2023년 병원급 4167개소에서 2024년 병의원급 7만2815개소로 늘었다.건보공단은 비급여 분류체계 3차 연구용역(의‧치‧한의과)으로 지속가능한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표준 분류체계 확립을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정보 콘텐츠 생산체계 구축 및 진료정보를 탑재한 '비급여 정보포털(가칭)'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공단은 이외에도 고액 의료비 및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요양병원 간병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2024-07-16 12:11:33정책

"혁신 신약 급여 진입 노력…CAR-T 치료제 기대해 달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BMS제약은 최근 들어 연이어 국내 임상현장에 신약을 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전처럼 심혈관이나 간질환, 당뇨병 등 특정질환에 집중된 것도 아니다. 면역학(Immunology)서부터 종양학(Oncology) 및 혈액학(Hematology) 분야까지 대상 질환도 다양한데다 임상현장에서 적극 쓰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도 힘쓰고 있다.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BMS(Bristol-Myers Squibb)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엠마 찰스 부사장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캐나다 및 라틴 아메리카 등을 포함한 Intercontinental 시장 총책임자다. Intercontinental의 수석 총괄 부사장(SVP)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BMS 이탈리아지사의 부사장(VP) 및 사장(GM)으로  6년 이상 근무했다.최근 메디칼타임즈는 BMS 엠마 찰스(Emma Charles) 수석 총괄 부사장을 만나 미국 본사에서 바라본 국내 처방시장 및 치료제 도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혁신적 제약 생태계…한국 급여체계 주목"최근 BMS는 국내 임상현장에 총 6개 달하는 새로운 치료제를 도입하며 한국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캄지오스(마바캄텐),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 제포시아(오자니모드), 오뉴렉(아자시티딘), 인레빅(페드라티닙), 레블로질(루스파터셉트) 등이다.6개 치료제의 대상 질환도 다양하다.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캄지오스)서부터 건선과 궤양성 대장염,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내 시장에 치료제를 도입하고 있다.이 중 오뉴렉, 인레빅, 제포시아에 이어 올해 4월 먹는 건선 치료제로 주목받은 소틱투까지 급여로 적용됐다. 동시에 한국BMS는 국내 대형 제약사로 꼽히는 유한양행과 손 잡으며 제포시아와 소틱투의 임상현장 영업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엠마 찰스 부사장 역시 이러한 국내 시장 치료제 도입 현황에 주목했다. 국내 시장에 자사의 신약을 빠르게 출시‧급여 등재를 추진하면서 치료제 세대교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도 빠른 급여등재를 통해 곧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BMS는 6개 신약을 출시한 후에도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과 교육, 마케팅 등의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엠마 찰스 부사장은 국내 처방시장에서의 치료제 성공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인 '급여'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엠마 찰스 부사장은 "먼저 건강보험 급여는 전 세계적인 과제로, 결코 급여 등재가 쉬운 국가는 없다"며 "모두 임상연구를 통해 표준치료 대비 가치가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치료제가 없던 분야에서 계열 최초의 치료제를 출시하기 위해 협상을 거치면서 혁신신약 도입으로 기존 치료 대비 직‧간접적인 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어 "BMS 이탈리아 지사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실제 임상근거(RWE) 등을 공유하기 위해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며 "이처럼 시장에 따라 급여환경은 다르겠지만, 급여당국과 제약사 모두가 혁신신약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CAR-T 치료제 기대주 국내 도입 '기대'여기에 BMS가 향후 한국시장 도입이 기대되는 품목이 있다면 CAR-T 치료제 이베크마(이데캅타진 비클류셀)와 브레얀지(리소캅타진 마라류셀)도 빠질 수 없다.특히 국내에서도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처방시장에서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빅5 병원에 더해 고대안암병원과 울산대병원까지 CAR-T 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료제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의 저변도 확대됐다.이 가운데 이베크마의 경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다발골수종 대상 치료에서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엠마 찰스 부사장은 "BMS는 다발골수종과 림프종을 적응증으로 하는 두 가지 CAR-T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며 "CAR-T 치료제는 일반적인 경구제와 달리 환자의 혈액을 연구소로 보내 T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치료제로 제조하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CAR-T 치료제 도입을 촉진할 방법과 그 대상이 될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도입된 CAR-T 치료제도 있고, 공급에 수반되는 복잡한 요소를 관리할 역량이 있는 준비된 시장"이라며 "정확한 도입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CAR-T 치료제라는 혁신 신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5 05:00:00제약·바이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 해결법은? 대외협력 강화 vs 노동조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만6000명의 전공의를 대표하는 조직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선 두 후보를 통해 바라본 전공의 사회 현안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로 압축됐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달랐다.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26기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다.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저녁 8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26기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대전협 회장 선거는 기호 1번 주예찬 후보(28,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3년차), 기호 2번 강민구 후보(29,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2년차)가 출마해 경선 구도로 진행 중이다.두 후보는 모두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고 진단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꺼내들었다.특히 강 후보는 당직수당 및 급여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제1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강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대전협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급여 및 당직수당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1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1년 경험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강 후보는 우선적으로 당직수당 지급체계 개편 및 36시간 연속근무 철폐를 앞세우고 있다.그는 "24시간을 넘어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국가처럼 24시간 근무 이후에는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려고 한다. 부족한 의사는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 추가 채용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수련환경에서는 교육 철학 및 시스템이 없다"라며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질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기호 1번 주예찬 후보강 후보가 연속 수련시간의 단축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면 주 후보는 같은 수련환경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합당한 보상만 있다면 10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는 시각이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에서는 거시적으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돼야 국가가 수련비용도 책임 질 수 있을 것"이라며 "100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다. 과로이기 때문에 지향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신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 노조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선은?나아가 주 후보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이 필수라고 봤다. 노동조합 실현을 위해 우선 주 후보가 몸 담고 있는 건양대병원에서 전공의 노조 설립을 먼저 이뤄내겠다고 했다.그는 "전공의 신분이 계약직이다 보니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의 벽이 높다"며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직접 노조를 설립해보고 당선이 된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단위병원 전공의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언을 주겠다"고 말했다.주 후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회장 선거에 재도전하면서 전공의 노조 설립 공약을 다시 한 번 1순위로 꼽으며 '행동'을 강조했다.그는 "아무리 많은 말이 있더라도 행동이 없으면 탁상공론일뿐"이라며 "노조를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2명만 있으면 된다. 건양대병원을 우선 병원 단위 노조의 시작점으로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실 전공의 노조 설립 문제는 해묵은 사안이다. 대전협은 2003년 이미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2006년 발족으로 이뤘다. 이후 2012년까지 구체적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물밑으로 사라졌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이후 노조설립은 수면위로 또 등장했다.기호 2번 강민구 후보강 후보는 "합법적 쟁의행위 및 교섭을 위한 병원별 노조 설립 필요성은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념에 기초한 공언이라고 본다"고 지적하며 "이상보다는 현실에서 가능성 있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계약직 4~5년으로 구성된 전공의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게 쉬운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왜 현실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 의제만 던질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책임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 또다른 현안, 불법 PA 대응책은?정부가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을 진료지원인력이라고 이름 붙이고 양성화 하려는 움직임도 전공의 사회 현안 중 하나.주 후보는 "(불법 PA 문제는) 고질적인데 간호법을 보고 진료지원인력에 절대 반대하기로 했다"라며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들이 의료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PA라는 직군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강 후보 역시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문제는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정부의 시범사업 안을 보면 진료 및 처방 같은 의사 면허범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라며 "의사 면허범위를 소화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일자리 창출도 의사인력 추가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젊은의사 대표 단체가 대전협으로 직역을 대변해야 할 지점이 불법 PA문제다"라며 "당선이 된다면 전문의 추가고용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PA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대전협 회장 선거 투표는 다음달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저녁 6시까지 5일에 걸쳐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12일 투표 마감 후 즉시 개표를 진행해 당선인 공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2022-07-29 05:30:00병·의원
초점

급여 논의 불붙은 연속혈당측정기…방법론은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연속혈당측정기(CGM) 활용과 함께 관련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 목소리를 내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가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전까지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적 한계를 하소연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의료계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 당뇨센터 외래 모습.덩달아 환자들도 이 같은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 이참에 연속혈당측정기 요양비 지원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연속혈당측정기 제도 개선 요구 힘 받을까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당뇨병학회는 신임 집행부 취임에 맞춰 중점 계획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등 의료기기 급여체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1형 당뇨병환자(소아 당뇨)를 대상으로 한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바 있다. 기존 의료기기 건강보험 급여 트랙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의 '요양비' 지원 방법으로 환자들의 기기 값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의사 입장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요양비'로 환자에게 지원되는 탓에 진료와 처방이 핵심인 정상적인 진료 행위로 이를 관리하기 힘든 실정이다. 일반적인 의료기기 보험급여 과정을 밟지 않은 탓에 관련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하는 환자의 진료상담‧관리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당뇨병학회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 급여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당뇨병학회는 건강보험 제도 적용 속에서 기존 요양비로 돼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의약품처럼 원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환자에 대한 상담과 관리수가 현실화로 저변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당뇨병학회 백세현 회장(고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은 "보통 당뇨병 환자들은 음식물 섭취에 따른 혈당 상승분을 잘 모르지만 연속혈당측정기를 장착하게 되면 배잎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경각심을 갖게 된다"며 "환자 관리에 효용이 큰데도 의료진의 기기 운용, 결과 해석 등 교육에는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재형 정보이사(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역시 "학회 차원에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이번에는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이 끝이 아니다.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요양비 지원? 여전히 부담 적지 않다"당뇨병학회를 중심으로 한 임상 현장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하소연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기 값이 많이 든다는 이유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업체별 연속혈당측정기들이다.현재 연속혈당측정기 시장의 경우 '덱스콤G6'(국내 공급사 휴온스)와 '프리스타일 리브레'(애보트), '가디언커넥트 시스템'(메드트로닉)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휴온스는 지난해 '덱스콤G6'의 가격을 1형 당뇨 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 기준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하지만 지난해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슈거트리)가 진행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711명) 중 93.5%(665명)이 연속혈당측정기 소모품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이를 바탕으로 환자단체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요양비 지원 비율(70%)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1형 당뇨병 환자이기도 한 김소연 슈거트리 회원은 "사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월 부담되는 금액이 적지 않다. 연속혈당측정기 중 덱스콤만 보더라도 한 달 유지 비용(건강보험 센서3: 9만원+트랜스미터 2만 1000원) 11만원 가량이 된다"고 하소연했다.그는 "뿐만 아니라 인슐린 약제비, 인슐린 주사 소모품비, 병원진료비 등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며 "게다가 어린 나이에 1형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들은 보험가입 또한 유병자 보험 등으로만 가입이 되니 민간 보험관련해서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또한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을 위한 의사의 진료상담 수가 마련과 함께 추가적인 정부의 전담서비스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회원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했는데 1형 당뇨병은 4대 중증질환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실정"이라며 "1형 당뇨 환자는 임신을 해서도 정책이 불합리하다. 단적으로 임신성 당뇨로 판정을 받으면 고위험 산모 의료비지원 서비스를 받지만 1형 당뇨는 분명 인슐린을 주입하는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인슐린 사용자인 1형 당뇨인은 인슐린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서 현재혈당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다"며 "잠을 자면서도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복지부 "연속혈당측정기 진료수가 타당"한편, 이 같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의 연속혈당측정기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보건당국도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하반기 이미 복지부는 관련 환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은 데 이어 당뇨병학회 등과 진료상담료 신설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나타났다.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가 2021년 7월 13일부터 28일까지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특히 복지부도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의사의 진료상담 수가 신설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타당하다는 평가다.다만, 당뇨병학회가 최근 제기한 요양비에서 건강보험 급여체계로의 전환은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현재 의료진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측정하는 행위가 비급여로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급여 편입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학회가 요청을 해와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시행 시기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당뇨병학회가 최근 밝힌 요양비는 아직 논의된 바 없는 부분"이라며 "원내에서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연속혈당측정기도 급여체계를 전환하자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2-03-10 05:20:00제약·바이오

연속혈당측정기 급여체계 바꿔야…당뇨병학회 공론화 시동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미국당뇨병학회가 당뇨병 치료·관리의 핵심으로 연속혈당측정기(CGM) 활용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연속혈당측정기 활성화를 위한 급여체계 전환 목소리가 나왔다.적절한 기기 운용 교육 및 결과 해석, 상담 등의 과정에 의료진이 개입할 수 있도록 현재 요양비로 관리되는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 펌프 지원을 의료비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24일 대한당뇨병학회는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원규장 이사장, 백세현 회장 등 신임 집행부의 중점 활동 목표 및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먼저 학회는 환자 관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의 급여체계 개편 공론화에 팔을 걷었다.백세현 회장현재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 펌프의 건강보험 지원은 의료비가 아닌 요양비로 이뤄지고 있다. 일선 환자들은 전문가들의 교육없이 기기를 직접 구매해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진은 정상적인 처방이 불가능하고, 환자들은 설명을 듣지 못해 적절한 기기 운용이 어렵다는 뜻.백세현 회장은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방식은 측정 당시의 혈당만 알 수 있다"며 "반면 연속혈당측정기는 블루투스 기술 통해서 혈당을 95% 정확도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값을 외부에서 알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보통 당뇨병 환자들은 음식물 섭취에 따른 혈당 상승분을 잘 모르지만 연속혈당측정기를 장착하게 되면 배추잎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경각심을 갖게된다"며 "환자 관리에 효용이 큰데도 의료진의 기기 운용, 결과 해석 등 교육에는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문준성 총무이사는 "자율주행 전기차의 AI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어 운전자가 필요하듯 혈당측정기도 비슷하다"며 "기기만 환자들이 직접 구입하고 운용한다고 관리나 환자 상태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기기 착용 환자의 경우 교육에만 10~20분이 소요돼 다른 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될 정도로 많은 의료자원이 투입된다"며 "인슐린을 하루에도 여러번 투약하는 환자나 제2형 환자들은 기기 결과 값을 해석하고 어떻게 적절히 운용할 것인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해당 기기들을 적용한 환자들에서 당뇨병 관리가 개선됐다는 높은 수준의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의료 영역에서의 적절한 개입 필요성을 환기시킨다.배재현 언론홍보간사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효용에 대한 근거가 축적되고 있다"며 "미국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환자군에 대한 기기 적용 범위 및 근거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기계만 달아준다고 저절로 관리 수준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측정치를 해석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위험도, 부작용 가능성 등 개별상황을 알고 해석, 상담하는 부분에서 당뇨병 약제 조절과 같은 의학적 지식과 전문성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학회는 종합적 국가 당뇨병 관리 모형 및 로드맵 개발에 학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일환으로 췌도 부전을 수반(제1형 당뇨병)한 환자는 중증난치성 질환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제1형 당뇨병 및 심한 인슐린 분비 결핍을 동반하는 제2형 당뇨병은 치료의 난이도, 중증도, 의료비용 면에서 중증난치성질환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 해당 적응증의 치료 난이도를 고려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 다룰 수 없는데 중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마저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다.원규장 이사장은 "제1형 당뇨병은 경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증으로 분류된 것도 아니"라며 "제1형 당뇨병환자들은 이미 췌장이 망가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2형과 다르게 중증으로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제1형 당뇨병은 치료를 충분히 못 받는 경우 코마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대학병원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1형 당뇨병을 중증으로 상향시켜 치료를 잘 받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2-24 19:39:00학술

중앙대 제2병원 이철희 초대 원장에 임명…잡음은 여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철희 신임 광명병원장 중앙대의료원의 제2병원인 광명병원 초대 원장에 이철희 교수가 선임됐다. 이철희 교수는 광명병원준비단장을 맡을 때부터 내부 교수들의 반대가 있어왔던 터라 내홍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대의료원은 제1대 중앙대 광명병원장으로 이철희 교수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철희 신임 광명병원장은 2017년 중앙대의료원에 합류하며 새병원건립추진단장에 임명된 후 광명병원 개원준비단장을 맡아왔다. 이철희 신임 광명병원장은 "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의 혁신은 환자 관점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시대에 맞는 조직문화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치료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중앙대 광명병원은 600병상, 지상 12층 규모의 종합병원을 2018년 7월 첫삽을 떴다. 올해 3월 개원이 목표였지만 정식 개원은 2022년 3월로 미뤄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철희 신임 병원장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반갑지 않은 시선. 최근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이철희 단장이 강하게 밀어부치던 사업들이 내부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라며 "거액의 비용을 들여 마련한 인사 컨설팅안도 노조 반대로 공식 파기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노조는 "무책임한 사람에게 광명병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며 "광명병원 교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 보장, 급여체계 안정성, 사학연금 적용 등에 대한 공식 선언이 최우선"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병원 곳곳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철희 신임 병원장이 부임 당시 전체 교수들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광명병원 개원 준비가 끝나면 중앙대를 떠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라며 "그런데 병원장으로 임명됐으니 교수협의회도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5-17 11:02:56병·의원

속속 급여 진입하는 휴대형 심전도…문제는 판독과 수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던 심전도 검사가 속속 병원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른바 포터블(휴대형) 심전도기기들이 속속 허가를 받으며 급여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이에 대해 실제 임상 의사들은 일정 부분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정확도와 판독료, 모호한 급여체계 부분을 지적하며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과도기적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틱형 홀터심전도 '카디아모바일' 마침내 급여 인정 안국약품(대표이사 어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스틱형 홀터심전도 기기인 카디아모바일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스틱형 홀터인 카디아모바일이 마침내 급여권에 들어섰다. 카디아모바일은 얼라이브코어사가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유럽 CE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국 약품은 이에 대한 공동 판매를 맡고 있다. 안국약품은 이번 급여 등재로 일선 일차의료기관에 카디아모발일에 대한 영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처방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원가에 카디아모바일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 현재 카디아모바일은 부정맥의 3가지 증상, 즉 심방세동과 빈맥, 서맥을 분석해 심방세동을 조기 지원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5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한 채 장치를 몸에 달고 2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과거 홀터심전도기기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이동이 가능한 스틱형으로 손가락을 대면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카디아모바일은 다양한 임상시험 등을 통해 유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관련 논문만 100여편에 달할 정도로 지금까지 나온 휴대형 심전도기기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근거를 갖췄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유럽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의사의 판단 아래 심방세동 임상 진단이 가능하다고 언급될 정도로 카디아모바일은 검증된 개인용 심전도기기"라며 "이를 기반으로 일차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대형 심전도 기기 속속 급여권 진입…청구 코드 동일 카디아모바일이 휴대형 홀터심전도기기로는 처음으로 급여를 인정받았지만 사실 유일한 이동형 제품은 아니다. 이미 웨어러블을 기반으로 하는 기기들이 급여권에 안착해 있기 때문이다. 휴대용 심전도기기가 속속 급여를 적용받으면서 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사진=휴이노) 일단 가장 먼저 급여권에 진입한 것은 바로 손목시계형 심전도기기인 휴이노의 '메모워치'다.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입은 휴이노는 2019년 국내 최초로 웨어러블 심전도기기로 등록됐으며 지난해 5월 마침내 급여권에 진입하며 최초의 역사를 썼다. 휴이노의 청구코드는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 카디오모바일이 급여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휴이노가 열어준 셈이 된다. 작동 원리도 사실상 유사하다. 환자가 시계의 센서에 손가락을 대면 심전도가 측정되며 이를 인공지능(AI)가 분석해 비정상적 심전도가 감지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그 내용을 보여준다. 웨어러블은 시계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웨어러블 심전도기기는 시계형과 패치형이 양분하고 있다. 씨어스테크놀로지가 개발하고 대웅제약이 판매중인 '모비케어'가 급여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패치형 심전도기기다. 모비케어는 초소형 패치를 가슴해 부작하면 심전도와 심박수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휴대폰 어플로 보여주며 이 역시 비정상적 징후가 감지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에게 경고를 울린다. 에이티센스가 개발한 '에이티패치'도 급성장하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에이티패치는 현존하는 제품 중 가장 장시간인 14일 연속 사용이 가능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제품이다. 에이티센스 김훈 영업마케팅본부장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전세계 1위 사업자인 미국 아이리듬의 최대 14일 심전도 검사로 맞춰지고 있다"며 "이에 맞춰 에이티패치도 FDA와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을 14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상 현장에서는 의견 갈려…기대와 우려 공존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실제 임상 의사 사이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공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칫 휴대용 심전도기기가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단 긍정론적 입장에서는 정확도가 전제된다면 환자의 편의성 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부정맥학회 김진배 정책이사는 "임상 현장에서 웨어러블 활용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강한 방향성을 띌 것으로 본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정밀한 값을 얻을 수 있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심부전 영역에서 웨어러블 방식을 통한 연속 측정은 예후와 연결되는 강력한 요소"라며 "학회 차원에서도 데이터 수집과 판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정론적 입장에서는 오차 보정 등 정확도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며 특히 급여 적용에 대해서는 전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택적 급여가 진행되면 오히려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대한심장학회 임원인 A교수는 "물론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혈압도 마찬가지로 자가 측정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판독과 수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급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기 쉽지 않지만 일부 제품은 자가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해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심장학회 회장을 지낸 B원장은 "처방이 나간 제품에 대한 판독은 급여가 적용되니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은 판독에 대해서는 오해와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그냥 결과지나 화면을 가져와 판독을 해달라고 한다던지 저 환자(처방이 나간)는 해주면서 왜 나는(개인 구매한 환자) 안해주냐고 하는 등의 혼란이 일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특히 만약 기기에서 내놓은 결과가 완전히 오진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럴때 무조건 내가 맞다고 강요하면 환자들의 오해도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결국 모호한 급여 체계와 수가로 인해 판독 행위에 대한 대가는 무시된 채 환자들과의 갈등만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04-16 05:45:59의료기기·AI

초고가 신약 때문에 제도 만든다?…정부-업계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말기 혈액암 환자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가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해결할 과제는 산적하다. 기존 의약품과 다른 방식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약가 산정이 어려울 뿐더러 5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급여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 이로 인해 정부와 업계는 초고가 의약품 급여화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 제도 안에서 고민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시선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5억원 가량의 초고가 신약의 등장으로 기존 급여체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할 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13일 데일리팜과 메디칼타임즈는 '초고가 의약품 등재 시스템의 올바른 해법'을 주제로 제42차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새로운 신약의 급여 등재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정부는 CAR-T 치료제와 같은 환자 맞춤형 약제의 개발과 환자 요구도가 높아 질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비용적으로 일시에 고가가 투입된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약무사무관은 "고가약이 보험의 방식이 아니면 일반 환자는 투약이 어렵고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는데는 동의한다"며 "지급방식이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들이 기존 치료제와 다른 특성이 있어 잘 접목 돼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최경호 약무사무관 최 사무관은 이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전제하며 기존 급여제도 안에서 이같은 논의도 가능할 것 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새로운 급여모델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봐야할 부분이 많다"며 "현재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계약방식을 일정 부분 변화하고자 하는 융통성이 있다면 급여 부분에서 접근성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기존에 약제 급여방식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선 급여 후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해 초 고가약을 급여권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JW중외제약 나현석 부장은 "신약 평가 시 비용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경제성 평가의 틀에서 억대 약값을 잣대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샷 치료제의 경우 환자가 가진 삶의 질이나 순응도 측면에서 경제성 평가라는 관점에 녹여내기 힘들 것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초 고가 신약은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약이기 때문에 이전의 치료제를 평가하던 시각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두고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언급된 방안 중 하나가 '선 급여 후 평가제도'다. (왼쪽부터)JW중외제약 나현석 부장, KRPIA 김민영 상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김민영 상무는 이 제도가 정부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상무는 "밀려오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현행 제도로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선 급여 후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해 환자의 접근성을 신속히 가져가고 선 급여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검증을 통해 재정의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상무는 "위험분담제도 최초 적용 시 비용 효과성으로 검토하기 어려워 근거 생산 조건부 급여로 등재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후 자료수집 및 평가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보험급여가 유지된 만큼 선 급여 후 평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사무관은 이러한 업계 의견에 새로운 모델에 대한 어디까지 수용하고 운영할지에 대해 정부도 많은 고민과 숙제가 있다고 전했다. 최 사무관은 "선 급여 평가의 부분은 제약사들이 충분한 사례를 준다면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머리를 맞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4 05:45:55제약·바이오

펜시비어클림·린버크·키스칼리 등 신약 줄줄이 급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2월부터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녹내장 등 안과질환을 비롯해 간암 치료행위, 만성 염증질환 진단검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과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건정심은 30일 안과질환 등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 급여화를 의결했다. 안과질환의 경우,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을 20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 비급여 관행가격은 132만원 정도이다. 안구표면 양막이식술은 기존 비급여 74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13만원으로 낮아지며, 경동공 온열치료는 비급여 34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줄어든다. 동맥 경유 방사선 색전술은 예비급여 50%를 적용한다.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원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687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만성염증질환과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 진단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녹내장 등 안과질환 보험 적용 주요 항목들.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는 비급여로 11만 6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갑상선 그레이스병 진단인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 검사는 비급여 9만 7000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인플루엔자 A, B 항원검사는 일반면역검사 및 정밀면역검사에서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정밀면역검사를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및 장비 이용으로 분류했다. 건정심은 이날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 등 3개 의약품 급여와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의약품 3개 품목 상한금액.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펜시비어클림'(한국콜마)은 1980원으로, JAK 계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한국애브비)은 2만 1085원, 전이성 및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은 4만 1967만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목록 고시 개정을 거쳐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지속 사업)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의지(義肢) 소모품 급여 인상) 등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2020-10-30 16:42:24정책

혈당측정용 전극 당뇨환자 처방일수 100일로 연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당뇨 환자의 처방일수 범위가 현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양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25일 열린 건정심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위원별 간막이를 설치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위한 양압기는 2018년 7월 급여화 이후 등록환자 수가 2018년 1만 2631명에서 2019년 3만 8570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중 13세 이상 환자의 무호흡 및 저호흡지수(AHI) 기준을 상향하고, 기기 순응기간에 한해 급여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했다. 그리고 순응 후 처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기기 사용실적 및 순응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용 시간 미달로 환자등록에서 제외된 경우 직전 처방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도 개선했다. 제품 사용일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주당 7만원에서 제품 1개당 사용일수별 1만원으로 변경했다. 특히 진료주기(13주)와 전극주기(12주) 불일치로 인한 수급자 불편 완화를 위해 당뇨 최대 처방일수를 90일에서 최장 100일로 확대했다. 자동복막투석의 경우 소모성재료 및 산소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판매업소 지도감독 및 업소등록 취소 근거를 요양비 급여기준 고시에 추가했다. 복지부는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선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이날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 주사제인 '바벤시오주'(성분명 아벨루맙, 머크)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바벤시오주는 병당 122만 6243원으로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으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2020-09-25 17:33:39정책

서울대병원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코로나가 발목잡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병원과 전공의 간의 첫 처우개선 논의로 주목받았던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TF논의체 구성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다음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TF구성과 별개로 실무적인 협의는 이제 시작인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속도조절을 언급해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전협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이하 서전협)는 지난 달 19일 실시한 전공의 급여체계개선 논의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TF 논의체 구성에 합의를 한 상태로 서전협의 요구한 상여금에 대해 동의를 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에 대한 동의는 원론적인 부분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TF 논의체에 포함되는 구성원이나 급여체계 개선 구체화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특히, 대전협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측이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수익 손실이 약 1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병원과의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선의지를 갖고 있다"며 "논의는 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병원도 빨리 못 해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논의가 멈추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반대로 병원 수익이 개선된다고 전공의 처우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서울대병원과 전공의 간의 논의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수는 있지만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 현재 대전협과 서전협은 당장의 전공의 처우개선과 별개로 이번 논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타 병원의 처우 개선 등 2차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전공의수가 많기도 하고 앞으로의 기준점이 될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며 "대전협도 관련 논의는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전공의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전협 관계자는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 인정문제나 최저시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공의법 준수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전공의 처우개선에 따른 영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때문에 관련 논의가 전공의법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에 따르면 3일에는 병원과 전공의가 급여체계 개선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서전협은 TF논의체에 다양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원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전협 관계자는 "TF는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집행부 소속 외에도 전공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진료지원파트, 수술과, 내과계 등 여러 전공의들의 의견이 반영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전협은 전공의 처우 개선이 장기화 되더라도 8월 이전에는 최소한의 청사진이 나와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전협 관계자는 "상여금은 당장 오는 5월에 타 직역의 직원들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관련 논의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며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은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8월 이전에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청사진이 그려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2020-04-03 05:45:56병·의원

서울대 전공협 첫 급여체계 논의..주변 병원 관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자격으로는 최초로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 나선다. 특히, 단위병원 전공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임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이라 이후 결과에 따라 다른 수련병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회장 김중엽, 이하 서전협)는 19일 오후 4시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 및 자병원 교육수련실장 인사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복리후생 종합 순위에서 전공의 500명 이상인 6개 대학병원 중 5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그동안의 병원평가에서도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함께 꾸준히 하위권을 차지해왔다. 서전협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인턴의 기본급은 최저임금(2020년 기준 시급 8590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 역시 포괄임금제 형태로 돼있어 모든 전공의에게 근무시간 76.5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 기준을 적용,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서전협은 "전공의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 조사 결과, 47.2%에 달하는 전공의가 주 76.5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전협은 당직비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라 연장가산수당(1.5배, 야간의 경우 2배)을 적용해야 하지만 최저시급 기준보다도 턱없이 적게 책정돼 있고, 실제 서울대병원 전공의 당직비는 평일‧휴일 모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가 받는 당직비의 약 1/3 정도에 그치고 있는지 상태다. 이밖에 서울대병원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등의 대상에서 전공의만 제외돼 있고,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연차 유급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과가 있다는 게 서전협의 주장이다. 서전협은 이번 회의에서 ▲현실적인 수준의 시급 인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한 당직비 현실화 ▲명절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급여 외 수당 지급 ▲기숙사 제공 등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김중엽 서전협 회장은 "이번 전공의 급여체계 개선 회의가 그 첫 단추가 되길 전공의들이 기대하고 있다"며 "회의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협 회장 박지현은 "서전협의 논의는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아니라 전공의 전체의 시작이며 첫걸음이다"며 "대전협은 모든 병원 전공의가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3-19 12:27:07병·의원

면역항암제 효과없으면 급여제한...공단 사후평가 돌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보험 등재 후 사후평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에는 면역항암제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 마련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면역항암제의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에 근거한 사후평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작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현재 의약품 등재 허가 당시의 임상시험을 기준으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보험약가를 결정하나,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RWD, real world data)에 근거해 검증, 사후평가 하는 기전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급여체계 정비 강화를 위해 약제의 경우 임상효능,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면역항암제의 경우 체내 면역기전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전의 의약품으로, 약제의 특성상 사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어 임상적‧재정적 측면에서의 사후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면역항암제의 실제 임상자료에 기반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을 판단해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 청구자료, 의무기록 등 실제 임상자료에 바탕으로 후향적 연구도 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면역항암제 임상효과와 재정 모니터링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생각이다. 개선안 추진은 건보공단 내에서도 올해 김용익 이사장의 지시로 새롭게 정규직화된 급여전략실이 맡기로 했다. 최근 약제 분석업무도 급여전략실 산하로 편성한 만큼 약제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보공단의 역할로 뿌리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약제의 보험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 만큼은 건보공단의 역할로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의 사후관리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사용범위 확대 인하 등 재정영향에 치중돼 있어 실제 임상자료에 기반한 사후관리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개선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보험급여 등재된 면역항암제의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을 실제 임상자료에 근거, 사후평가를 실시해 향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및 건보공단 위험분담계약 등 관련 협상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19-06-27 12:00:58정책

건보 종합계획의 숨은 반전...의료기관 통제 의도 숨어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자율점검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 유지를 위해 부당청구와 자율점검, 불법개설 등에 대한 처벌 등 사후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 균형을 위해 매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 인상하고, 정부 지원도 한시적 지원 방식을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 개정 등 재원조달 안정화 입장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보험재정 지속 관리를 위한 부당청구와 자율점검, 사무장병원 제재조치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과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약제비 적정 관리 등 합리적 지출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보험급여 사후관리 내용이다. 건강보험 지속 유지를 위해선 적정 지출과 적정 관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복지부 계획은 과도한 압박책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우선,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자율점검제 효과를 분석해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제 환수 실적과 준수율, 부당청구 및 현지조사 감소율 등을 평가해 2021년 제도개선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또한 경향심사 등 심사체계 개편 등 정책 변화에 따라 부당청구 유형을 정비하고, 거짓청구 등 계도 및 현지조사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진행 중인 자율점검 제도를 악용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수조치로 마무리되는 자율점검을 향후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기관 지속 발생 시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 부과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사무장병원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를 생략하고, 조사거부 기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수액 징수 그리고 불법 개설 약국(면대약국) 적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보험급여 사후관리 취지에 공감하나 과도한 제재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자율점검은 제도 취지를 감안해 의료계와 복지부가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상황"이라면서 "종합계획 이면에는 제재 조치 강화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통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복지부가 환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속성을 악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쟁투에서 독소 조항으로 이뤄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주요 아젠다로 삼아 국회 등을 활용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과도한 해석을 우려했다. 복지부는 5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험평가과(과장 이수연) 관계자는 "자율점검 악용 사례는 아직 없으나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해 제재조치 강화 문구를 넣었다. 처분 강화 등을 검토 중이나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측은 "조사거부 기관 처벌근거 마련은 사무장병원에 국한된 내용으로 다른 요양기관은 무관하다"면서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무장병원 관련법 내용을 계획안에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5월 중 국회 상임위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정식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한 위원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과거 계획과 다르다. 관련법에 명시된 만큼 복지부는 실행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과 부서에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5-03 06:00:5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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