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보건소 기능 개편을 통해 감염병 역량을 강화, 진료기능을 축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복지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도 보건소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먼저 보건소 핵심 기능을 재정립하고 비핵심 사업은 폐지 혹은 이관을 추진한다.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 혹은 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즉,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취약지에 한해서만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신 감염병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센터‧대응팀(과‧팀 단위)을 구성하고, 재배치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을 보강한다.또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시설·장비의 기준을 마련해 개선을 지원하는 등 대응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감염병 관리 행정체계 재정비 차원에서 필수 유지 업무를 제시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필수업무의 기준과 유지 절차를 매뉴얼로 마련해 배포해 감염병 대응 역할도 분담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극 도입,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개편, 행정효율화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보건소 이용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역량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감염병 대응 기능 및 핵심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방역체계에서 주축이었던 '보건소' 기능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각종 검사, 검진, 물리치료 등 직접 진료 기능을 축소하거나 동네의원에 이양하고 보건행정 업무와 감염병 관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주민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더해졌다. 장숙랑 교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의뢰 보건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를 주도했다.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과제로 수행한 '포스트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의 최종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장 교수팀은 전현직 보건소장을 네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고 공개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했다. 장 교수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는 감염병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력이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사직, 휴직, 병가 급증으로 보건소 직원 번아웃이 심각하고 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인력, 인프라, 체계 모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또 코로나19 방역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보니 기존에 보건소가 해왔던 만성질환 예방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중단 등으로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 가능성을 던졌다. 장 교수팀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성이 1대 1 수준으로 비정규직 인력 비율이 큰 편이었다. 장 교수는 "보건소는 행정기능, 직접 서비스 기능, 진료기능 등 기능에 맞는 조직구조가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혼재해 있다"라며 "지자체와 보건소의 역할 및 책무성이 불분명하다. 필수기능이 정해져야 조직, 인력 규모 추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허점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연구진은 감염병 대유행 대응에 맞는 거버넌스와 행정체계가 미흡하고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도 될 업무가 60% 이상이라고 했다. 업무는 과중하나 일의 양보다 효율성이 낮으며 감염병을 전담할 인력과 시설, 장비 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팀은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 위기 대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쪽으로 개편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보건행정 부서를 설치하고 감염병관리팀도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보건소 안에도 감염관리과(예방팀, 대응팀, 진료팀)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선별진료소를 상시 설치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공공병원과 연결한 호흡기클리닉 등을 설치토록 하는 게 장 교수팀의 제안이다.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교육 훈련도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도 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은 선별검사 진료소,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기획·관리·직원교육 등으로 정리했다. 방역, 소독, 환자이송, 검체이송, 격리자 관리, 종사자 관리, 출입국 관리, 예방접종센터 운영,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은 업무 이양이 가능한 선택적 역할이라고 했다. 인력도 보건소 전체인력을 정규직화하고 전문화 해야 한다는 게 장 교수팀의 생각이다. ▲감염병 등 재난 위기 시 인력의 30%를 업무 전환 배치하고 ▲휴직, 출산휴가 등에 대비해 예비인력 10%를 발령해야 하며 ▲노인인구, 출산아 수 등을 반영해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장숙랑 교수팀이 제시한 보건소 건강돌봄서비스 재구성 장 교수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도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했다. 보건소는 시민과 공공보건 서비스 사이에서 감독자로서 통합 돌봄 기획 및 건강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기능,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및 참여, 지역사회 건강자원 발굴과 개발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 강화, 주민건강자치 리더십 교육 구축,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참여형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보건소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 대민 직접 서비스, 감염위기관리 기능을 분리해 체계화 해야 한다고 봤다. 대민 서비스 중에서는 각종 검사, 검진, 물리치료, 직접 진료 등은 일차의료기관에 이양하고 기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소가 해왔던 보건증 발급,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 등 식품위생법 업무 등도 시군구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필요 잠재 인구수 1만명을 기준으로 필요 개소 수를 산정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면 설치하고 약 20명을 필수배치토록 하는 의견도 내놨다. 장 교수는 "공중보건 위기 대비와 대응을 통해 국민건강 안보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생태계 구축과 통합 돌봄 확장을 목표로 보건소 기능개편 방향을 고민했다"며 "두 가제 대주제가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사진출처 : 보건노조 홈페이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대 지도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유지현 위원장과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 후보가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조합원 직접투표로 치러진 보건노조 7대 지도부 선거에서 '현장에서 길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독출마한 유지현 위원장과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 후보는 전체 조합원 4만 1056명 중 2만 8698명 투표(투표율 69.9%)에 찬성 2만 6896표를 얻어 93.7%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반대는 1589명, 무효 228명이었다. 유지현 위원장은 1998년 산별노조 건설 이후 최초로 연임 위원장에 출마해 높은 지지률로 당선됐다. 유지현 위원장은 "산별노조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조합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 2주일간 전국의 현장을 직접 순회하며 만난 조합원과 간부들의 기대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당선소감을 전했다. 7대 지도부 후보들은 공약으로, ▲조합원과 함께하는 보건의료노조(인력충원, 교대근무제 개선,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임금격차 해소, 산별적 임금체계 마련,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현장정책연구팀 활성화, 현안문제 대응 강화, 산별중앙교섭 정상화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투쟁 지속적으로 전개, 가짜 정상화와 수익성 중심의 의료기관 기능개편 저지, 공공병원 발전전략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및 수가제도 개선,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사업 강화 및 시스템 마련 등) 등을 내걸었다. 10만 조합원시대를 열어가는 전면적 조직확대사업 전개, 지역사회연대운동 활성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적극 대응,‘돈보다 생명 연구소’설립 준비, 산별노조 미래발전전략과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 등도 새 지도부의 과제로 꼽았다. 유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폐기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싸워왔지만, 앞으로 3년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현장 조합원과 함께 산별노조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7대 지도부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지역본부장 선거에서는 ▲정복용 강원지역본부장 후보 (65.5% 투표, 89.1% 찬성) ▲전종덕 광전지역본부장 후보 (74.5% 투표, 94.9% 찬성)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후보 (66% 투표, 94.4% 찬성) ▲김성남 대충지역본부장 후보 (81.7% 투표, 56.5% 찬성)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 후보 (65.3% 투표, 91.6% 찬성)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후보 (67.7% 투표, 93.9% 찬성) ▲이준용 인부천지역본부장 후보 (87.8% 투표, 55.7% 득표) ▲박정원 전북지역본부장 후보 (58.9% 투표, 76.6% 득표)가 당선됐다. 보건노조 부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2015년 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할 예정이다. 보건노조는 7대 지도부 선거와 지역본부장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미타결 지부 현장교섭 마무리투쟁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폐기 투쟁과 보건의료노조 2015년~2017년 사업 및 투쟁계획 수립에 집중할 예정이다. 당선자들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병실이 대폭 축소되고 직업재활시설로 전환된다. 또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추진된다. 임종규 국장은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중심으로 운영중인 서울과 공주, 나주, 춘천, 부곡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체 국립정신병원의 3050병상을 오는 2014년까지 1330병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약물 중독 치료 200병상은 질환의 특수성을 감안해 축소대상에서 제외한다. 축소된 병상은 치료감호소 연계서비스와 중복장애자, 마약중독자, 군 장병 등을 위한 특수병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상 수를 현행 50%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간호사 130여명의 지역 정신건강증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 유휴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 전후 체제 변화 모식도. 국립서울병원은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전환해 권역별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 개편하는 5개 병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우수 의사인력 유입을 위해 인센티브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재 서울정신병원 의사 21명을 비롯해 국립나주병원 6명, 국립공주병원 4명, 국립춘천병원 및 국립부곡병원 각 3명 등 의사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현행 급여의 50%의 인센티브 제공을 목표로 의사직 급여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공무원 신분인 의사직 평균 급여인 7000만~8000만원에 인센티브 4000만원을 합쳐 1억 2000만원 내외로 급여가 개선되는 셈이다. 5개 병원별 병상 수 축소 방안.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국립정신병원의 우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현 급여의 50% 높이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면서 "이번 기능개편은 병원들과 함께 논의한 사항으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9월 말까지 각 병원별 기능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예산과 업무 교육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문의 제도와 수련제도 개선 등 의학교육 시스템의 큰 변화를 담은 연구가 추진된다. 25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에 따르면, 의협과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전문의 제도 및 의대(의전원) 졸업 후 수련과정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구에 5000만원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전문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 설정으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인정의와 인증의 등 무분별한 유사자격제도 시행으로 의료계의 질서와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세부전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질서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협의회가 요구한 의대 졸업 후 교육(GME) 개선방안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의대 졸업 후 적절한 교육과 수련 없이도 일차진료 현장에서 개업할 수 있거나 특정 전문의를 취득했어도 개원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개업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의대 졸업반 학생의 임상실습인 ‘서브 인턴제’를 명문화시켜 현 인턴제도를 없애고 전공의 수련과정도 진료과별 합리적 수련기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측은 12월초 의협과 의학회, 의학교육학회, 대개협 주요 인사들이 참가한 간담회를 마련해 이번 연구에 대한 세부내용 논의를 거쳐 직역별 TFT를 구성해 최선의 연구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윤형 소장은 “수 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전문의 제도와 수련제도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면서 “의사 관련 제도에 대한 큰 틀의 변화를 담을 만큼 신중하고 거시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다음달 4일까지 △암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개선방안 △한국 의사상에 비춰본 의사의 사회적 위상강화 방안 △의사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연구 △미국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과 미국의사협회의 태도와 대응방법 연구 △서울 시민의 신종 인플루엔자 정보 획득과 인식형성에 관한 사회 연결망 연구 △보건소 조직 및 기능개편 방안 등 6개 과제의 연구자를 공모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앞으로 의료기관, 건강관리회사 등에서 비만클리닉, 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또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8년 실행계획(중점과제 24)'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건강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비만클리닉, 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8월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해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방문간호사를 현재 2천명에서 2천300명으로 확대, 저소득층 환자, 장애인 등 100만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가동되고 있는 공공보건기관 기능개편 TF를 통해 공공보건기관 기능·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방안으로 영유아 건강이상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국인 다빈도 선천성대사이상(6종)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적극 홍보해 수검률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에 대해 1인당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205억원을 들여 11개 전염병 8개 백신을 대상으로 영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검진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검진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만성질환 등록관리 사업 강화, 뇌심혈관질환센터 2개소 설치, 365건강예보제 실시 등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와 심혈관질환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27일 열린 심평원 미래발전 심포지엄 심평원의 기능 및 역할강화를 골자로 하는 미래발전 전략이 발표됐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능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사)한국경영학회는 27일 심평원 강당에서 '심평원 미래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현재의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심사업무가 주로 의료행위에 국한되다보니, 환자진료에 대한 적극성을 제한하고 차단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또 가치평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적정성 평가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내보이는 것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특성상) 재정안정화가 기본 목적이 되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도 심평원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면서 변화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심평원이 심사와 평가라는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급여기준 등 규제의 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부적절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경직되고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급여기준 완화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에 대한 환경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지불제도 개편 전제 미래전략 수정…무조건적 규제완화 안돼" 그러나 복지부의 해법은 이와 달랐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불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심평원의 미래전략을 짜 나가야 한다는 것. 아울러 무조건적인 규제의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이중규 사무관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안된다"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불제도의 개편 등 근본적인 개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가 최대의 목표일 수 밖에 없다"면서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심평원의 역할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2009년 설립예정인 보건의료연구원이 심평원의 미래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규 사무관은 "정부내에서 의료정보 등에 대한 정책적지원업무를 맡을 제3의 기관의 설립을 추진 중"이라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들어설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 같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면 단위지역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재가서비스 제공만으로는 기관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지역내 서비스 수요가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기 때문. 또 현재로써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이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대책도 전무한 상황이어서 민간기관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단장은 15일 진흥원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포럼'에 참석해 제도 도입에 따른 보건기관 기능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읍·면·동 별 서비스 수요와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손익분기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면 지역은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인구수도 적은데다 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도 상대적으로 낮아 동지역 또는 읍에 비해 재가서비스의 수요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 예를 들어 방문간호의 경우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82명 이상의 환자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면의 평균수요는 30명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단장은 "면지역은 낮은 서비스 수요와 높은 서비스 생산비용로 인해 별도의 재원투입 없이는 기관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도 차등수가 등 별도 지원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민간기관의 시장 진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지역 공공개입 불가피...기설치 공공기관 활용 대안" 이 단장은 이들 지역에서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 등 공공기관을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낮은 서비스 수가와 농어촌 지역의 낮은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보건지소 등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비, 장비비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포함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시설 및 인력 지원 추가지원, 직제개편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단장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기관의 경우 고유의 보건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며 "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의 경우 공보의가 아닌 정규직 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하는 등의 직제개편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환자들은 선택진료(특진제)를 폐지하기보다 비용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진료수준이나 의료인의 질 등은 높지만 진료비나 과잉진료, 부대시설 이용료 등은 비슷하다고 느껴 기능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최근 ‘국립대병원 기능개편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467명으로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국립대병원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높은 진료수준이 278명(59.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제일 커서가 97명(20.9%), 연구병원이어서가 23명(4.9%), 진료비가 저렴해서가 19명(4.1%)을 각각 차지했다. 국립대병원과 민간병원간 의료인력의 질에 대해서는 국립대병병원이 더 놓다는 답변이 264명으로 58.4%를, 비슷하다가 163명(36.1%)이었고, 더 떨어진다는 견해는 25명(5.5%)에 지나지 않았다. 시설과 장비에서도 국립대병원이 더 좋다는 의견이 220명(49.1%)으로 비슷하다(39.7%), 더 나쁘다(11.2%)보다 많았다. 반면 진료비나 과잉진료, 부대시설 이용비 등은 민간병원과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진료비는 민간병원보다 비싸다가 180명(42.2%), 비슷하다가 184명(43.1%)이었고, 더 싸다는 의견은 63명(14.8%)에 불과했다. 과잉진료에 대해서도 민간병원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237명(55.1%), 덜하다가 105명(24.4)이었고, 더 심하다는 견해도 88명(20.5%)이나 됐다. 부대시설 이용료도 민간병원과 비슷하다는 답변이 63.7%였다. 특히 환자들은 시민단체들이 특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용 인하를 선호했다. 국립대병원 특진제에 대해 의견을 묻자 특진비 인하가 270명으로 58.3%였고, 폐지가 96명(20.7%), 현행 유지가 54명(11.7%)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직원과 보건복지 전문가(시도의회 의원, 시도보건과 과장 및 계장, 지방공사의료원장, 공공병원장, 보건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국립대병원 재정독립 필요성 조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9.3%, 그렇지 않다가 205명(41.7%), 보통이다가 67명(13.6%) 이었고, 그렇다는 응답은 125명(25.4%)로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문옥륜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복지부가 병원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부분 지휘, 국립대병원간 연계를 위해 국립의료관리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정부가 2일 ‘공공의료 혁신 T/F팀’을 출범시킨 것은 공공의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간의료 시장의 견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980년대 40%에 육박하던 공공병상비율은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15%까지 떨어졌으며, 87년 당시 22.9%에 달하던 외래환자 점유율도 최근 5.5%까지 줄어 드는 등 공공의료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또 국립의료원은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잃었으며 국립대병원은 권역단위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교육기능에만, 보건소 역시 인력부족과 저소득층의 보장기관으로만 의미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T/F팀 출범을 통해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을 통해 표준 진료를 보급하고, 국립대병원들을 권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목적을 뚜렷이 할 복안을 마련하며 보건소 기능개편 및 인프라 확충,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 및 연계체계 구축 등을 시도해 대대적인 공공의료기관 혁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나타나는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대, 의료공급의 시장원리 지배 확산, 사회보장적인 건강보험체계와의 충돌, 공공성 확보 미흡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민간주도의 의료시장에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의료제도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단순히 양적 확충이나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넘어 적극적인 경쟁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주도 의료시장의 상업화를 견제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료에 까지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해 국가 주도의 의료체계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최근 공공의료에 관한 논의의 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의 견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복지부 정병태 보건의료정책국장 역시 한 학회에서 '공공 의료망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체 의료시장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려던 DRG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의료계에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인식은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우선에 둬 공공의 역할보다는 과잉진료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바탕에 둔 것이어서 이를 거부해온 의료계와의 해묵은 논쟁이 지리멸렬하게 계속될 수도 있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실현여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해시키는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