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 일원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10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제, 4년제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들 의원은 우리나라 물리치료가사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물리치료학과 교육 연한을 4년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세계물리치료연맹(WPT) 가맹국인 미국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두고 있다는 것. 이와 더해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 5·6년제 물리치료학제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소속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7개 타 의료기사단체도 이번 학제 일원화 법안을 지지하며, 물리치료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대식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정쟁 중이지만,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면허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동일한 교육을 위해 3년제 학생들은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 및 임상실습을 받아왔다. 이를 방학을 이용해 운영하는 등의 어려움 및 개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원화된 학제로 3년제와 4년제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과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처우개선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공주병원(원장 김영훈)은 오는 4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병원직원 기숙사를 구조 변경(리모델링)한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349개소가 운영 중이며, 치료와 사회복귀의 통합지원을 위한 국립정신병원 내 설치는 국립춘천병원(2016년)에 이어 국립공주병원이 두 번째이다. 또한 충청남도 지역 24개 정신재활시설 중 75%(18개)가 천안․아산에 위치한 상황에서 개소가 지역 내 정신재활시설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주병원 공동생활가정 '다울터'(다함께 사는 우리의 줄임말)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기능에 맞춘 단계별 자립훈련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 15세 이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정신건강 평가와 적응기간(1~2주)을 거쳐 입소할 수 있다. 입소 후 자립훈련(1단계), 직업재활(2단계), 독립지원(3단계) 등 단계적인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입소자가 낮 시간 동안에 다른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업재활 작업장, 직장․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 국립정신병원 내에 정신재활시설 통합운영 모형은 병원 퇴원 후 사회와 단절을 최소화 하고 정신질환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국립춘천병원 최종혁 원장, 국립마산병원 김대연 원장, 치료감호소 조성남 소장, 공주시의회 박병수 의장, 공주시 보건소 김대식 소장 등 보건복지부, 공주시 등 관계자와 중부권(대전·충청·세종)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31개 유관기관 100여 명의 인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공주병원 김영훈 원장은 "국립병원 내 정신재활시설 설치 운영은 병원과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통합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하는 모범적 사례"라면서 "정신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바이오산업은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대한바이오나노융합학회 김대식 회장(성균관의대)은 최근 신수종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대해 이같이 내다봤다. 치밀한 전략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경고다. 김 회장은 "바이오산업이 이론적으로 보자면 금방 상용화되고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분야"라며 "장미빛 미래만 바라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소개된 체내 센서를 통한 U-헬스케어 모델을 예로 들었다. 체내에 센서를 삽입해 환자의 생체 신호를 서버로 전달하고 이를 분석하는 동시에 의사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술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김대식 회장은 "이는 연속 센터부터 보안과 연속성이 보장된 IT인프라, 거기에 의료시스템과 법적 제도가 모두 완비돼야 가능한 모델"이라며 "단순한 상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그는 바이오나노융합학회를 이러한 모델을 현실화 시키는 매개체로 키워내겠다는 의지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를 잇는 교각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우선 학회 회원들의 연구분야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기업들이 새로운 바이오산업에 진출할때 꼭 필요로 하는 인적, 기술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또한 꾸준히 신진 연구자들을 학회에 참여시켜 학-연-산간에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중에서도 학계와 산업계간 프로젝트를 창출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바이오융합기술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며 "이러한 기술이 신수종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회장은 이러한 노력들이 고부가가치 융복합 사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김 회장은 "의학분야 산업이 5조 달러에 이르지만 이중 80%가 제약산업"이라며 "단일 기술을 연계한 바이오 융복합 사업이 가시화되면 폭발력은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기초기술 연구자들은 활발한 연구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현재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연구나 상용화는 미진한 실정"이라며 "바이오나노융합학회가 정부와 산업계, 학계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가치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김형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하루 13억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복지는 이명박 체제의 중심부서"라며 "이제부터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통한 복지전략이 수립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11시 30분 현재까지도 복지부 업무보고를 진행중인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방안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그리고 의료산업화와 관련한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측에서 김형오 부위원장, 이주호 간사, 김대식 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송건익 노인정책관, 노일상 국민연금정책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 본부장,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유영학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공식 출범했다. 메디칼타임즈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속에서 의료사회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전문가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갈망하는 의료계의 기대속에서 탄생하는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의료인들이 바라는 정책 개선방향 등을 조망하는 특집을 싣는다. [편집자 주] -------------------------- (상) 이명박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중) '무엇이 얼마나 바뀔까' 전문가 진단 (하) 의사 100인이 말하는 "새 정부에 바란다" 이명박 당선자의 주요 정책공약 '기존 건강보험의 틀은 유지하되, 공공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기조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과거 정부에서 이어진 울타리는 가져가되 시장경제 논리를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의료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은 더욱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산업 활성화-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두 축' 실제 이 당선자가 과거 대통령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들은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보장성 강화를 향후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두 축으로 두고 있다. 첫 과제는 의료·제약·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호의 새엔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 이른바 첨단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의료의 첨단화와 더불어 해외판로 개척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이 당선자는 2005년 현재 약 78조원 규모인 보건·의료·제약산업의 연 생산액을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확대는 한편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 적극지원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이를 위해 의료를 둘러싼 각종 불필요한 규제도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어서, 이 당선자의 실용정부에서 의료가 고부가가치의 미래전략산업으로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당선자는 건강보험의 내실화 및 보장성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의료복지는 강화하겠다는 얘기. 이를 위해 이 당선자는 현 건강보험체계를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개편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는 재정안정화 방안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또 소외계층에 최저의료보장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과 일부 국고지원으로 의료안전망 기금도 조성도 공약에 넣었다. 이 당선자의 대선공약 작업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의 산업화, 선진화를 추구하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큰 기조"라면서 "산업화에만 치우쳐 서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건강보험의 틀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 안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은 만드는 즉,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산업선진화와 보장성 강화. 이는 보건의료의 이상이자, 과거정부부터 내려온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다. 양쪽의 균형과 조화를 끌어내는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가장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족복지부?' 정부조직 개편 한편, 이명박 정부는 '절약하며 일 잘하는' 정부를 모토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 정부조직 축소, 이른바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 당선자는 인수위 첫 회의에서 민생경제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개혁 및 정부조직 개편을 8대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것으로 인수위에 당부했다. 일단 현행 56개의 중앙행정조직(18부 4처 17청 기타 17개)을 대부처대국체제로 개편하고 공무원 숫자도 현 수준에서 동결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청사진. 현재로서는 한반도선진화재단(1원 10부 2처)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14부 3처)이 이 당선자측에 보고되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 안은 모두 복지부와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합쳐, 각각 평생복지부와 가족복지부로 재탄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 차원의 로드맵 제시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이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경우 복지부는 이전에 비해 휠씬 비대해진 인력과 조직을 갖게 될 전망. 다만 통합시 상대적으로 가족, 복지 측면이 강화되고 의료서비스 분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명박호 보건의료브레인은 누구? 대체적인 윤곽은 잡혀있지만, 향후 5년간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비젼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따라 구체화, 명확화된다. 보건의료정책은 7개 분과 가운데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 결정될 예정.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에는 간사를 맡은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을 필두로 김대식 동서대 교수, 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i4#간사와 위원 밑으로는 각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위촉돼, 실질적인 정책수립에 관여하게 된다. 의료계 인사상당수도 자문위원 혹은 전문위원의 신분으로 인수위 활동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의료계 인사 200여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각종 정책들을 만들어냈었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브레인으로는 △정계 전재희, 고경화, 안명옥, 신상진, 문희 의원 △학계 고대 윤석준 교수, 연대 이규식 교수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먼저 전재희 의원의 경우 벌써 차기 복지부장관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 후보시절 이명박 캠프에서 굵직한 역할을 맡아왔으며, 고경화 의원은 한나라당 보건복지공약을 만들어낸 핵심멤버로 선대위 일류국가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또 안 의원은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으로 이 당선자를 도와왔으며, 신상진 의원과 문희 의원은 이명박 캠프의 보건의료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해왔었다. 아울러 학계의 대표인물로 꼽히는 윤석준 교수와 이규식 교수는 한나라당 보건복지분과 자문위원으로 고경화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공약자업을 주도해온 만큼 인수위 자문위원 위촉이 유력시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이명박 당선자가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완료하고 사실상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지만 의료계 인사는 없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후 7개 분과 간사 및 인수위원, 1개 특위위원장 등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하고 분과별 자문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182명이 참여한 인수위원회에 의료계 인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사회교육문화위원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대신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브레인들이 자리를 잡았다. 교육통으로 알려진 이주호 위원장이 간사에 발탁됐고, 김대식 동서대 교수와 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의사협회가 이명박 당선자 측근을 통해 인수위원회에 의료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가 된 것이다. 이주호 의원과 김대식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측근인 파워엘리트그룹으로 거론된 인사들이고, 이봉화 정책관은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재무국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명박 캠프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인수위에 보건의료인이 발탁되도록 노력했지만 예방의학자조차 발탁되지 않았다"며 "의료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보건의료계 인사는 아무도 없다. 굳이 가까운 사람을 꼽자면 이봉화 정책관이다"라며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향후 임명될 자문위원진에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인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더라도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그간 여러 핵심 관계자들은 만나본 결과 (새 정부가)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실무 위주로 선발했다"면서 "인수위에 자문위원단이 있어서 전문성 등은 자문위원단을 통해 보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7개 분과의 간사와 실무위원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이 당선자의 대변인인인 주호영 의원은 26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7개 분과를 총괄하는 기획조정 분과위 간사에 맹형규 의원을 임명하는 등 간사위원과 전문위원 등 후속 인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당 대변인을 지냈던 박형준 의원은 기획조정 분과에서 정무를 담당하고,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정책을 맡았다. 청와대와 감사원 등의 업무 인수를 맡을 정무분과위 간사에는 진수희 의원(위원 남주홍 경기대 교수), 경제 1분과에는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위원 백용호 이대 교수, 이창용 서울대 교수), 경제 2분과에는 최경환 의원(위원 홍문표 의원, 최재덕 전 건교부차관)이 임명됐다. 사회분과에는 이주호 의원(위원 김대식 동서대 교수, 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관)이, 행정분과위에는 정동기 전 법무부 차관(위원 이달곤 서울대 교수),외교분과는 박진 의원이 간사(위원 현인택 고려대 교수, 홍두승 서울대 교수)를 맡았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는 사공일 전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금융센터 감독원 회장이 맡았으며, 특위 산하 투자유치 실무팀장은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정부개혁 실무팀장은 박재완 의원과 새만금 실무팀장은 강현욱 전 전북지사, 과학비즈니스벨트 팀장은 민동필 서울대 교수, 한반도 대운하 팀은 장석효 전 서울시 부시장, 에너지 대책 팀장은 허증수 경북대 교수가 맡았다. 규모는 지난 16대 참여정부 인수위 당시 247명보다 적은 182명으로 대폭 줄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정치부 박재석 기자 pjs0864@cbs.co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일부 이공계 교수들이 "2005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이공계 인력 수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공계 교수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위기대책위원회(간사 김대식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는 31일 성명에서 “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욱 부채질해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공계 학부생 상당수가 전문대학원 시험 준비에 목을 매게 돼고등고시가 사회ㆍ인문과학을 황폐화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망국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학 전문대학원 체제를 채택한 의대는 전국의 41개교 가운데 24%인10개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