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았다." "신규 간호사 76%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0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 지난 4월, 간호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두번째다.두번째 실태조사 결과(간호사 2000명 대상 조사)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 받았으며 이를 거부하면 타 병동 헬퍼로 차출되거나 퇴직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업무를 맡았지만 그에 필요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그쳤다.이에 따라 현장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다.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답했다.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답변도 나왔다.또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경영난 악화는 간호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응답자 67.9%가 수련병원 간호사들로 이들은 강제적인 연차사용과 무급휴가에 내몰리고 있다고 답했다. 또 비수련병원 간호사들도 대학병원에서 넘어온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간호협회가 더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는 부분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지만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0%를 넘는다는 점이다.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공의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신규 간호사 76%가 발령 무기한 연기 상태에 빠지면서 고용절벽을 호소했다. 게다가 내년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4학년 재학중인 예비 간호사들도 난감한 상황이다.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신규간호사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탁 회장은 "정부가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과 함께 신규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에 대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간호법안 제정 등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 취임 후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연달아 교체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번 전병왕 실장 퇴사와 함께 세 번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했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지 않자 대통령실에서 현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정부 취임 후 의대증원정책과 함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연달아 교체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번 전병왕 실장 퇴사와 함께 세 번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사진, 좌측부터 임인택, 전병왕, 정윤순 실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시스템 정비,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다루며 실질적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임인택 복지부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임인택 실장은 지난 2022년 8월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 직후부터 이태원 참사 수습, 필수의료대책 마련, 의대정원 의료계 협의, 간호법 제정안 대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진두지휘해 온 인물.하지만 임명 10개월만의 갑작스런 대기발령에 복지부 내부에서도 직원들은 큰 충격과 함께 혼란에 빠졌다.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청사 안팎으로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 면직 배경을 두고 정무미흡 및 실패 책임을 실장에게 물은 경질이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간호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등 의료증원 등 의료계 여러 정책을 두고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그 책임을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물었다는 것.임인택 실장은 이후 8월 명예퇴직하며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그 후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넉 달 가까이 공석 상태를 이어가다, 2023년 9월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되며 적임자를 찾았다.전병왕 실장은 당시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전병왕 실장은 제38대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졸업 후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장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등을 거쳤다.전병왕 실장은 임기 중 의대증원정책 발표 및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등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의료개혁정책을 이끌어왔다.하지만 그의 은퇴 소식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급작스럽게 공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의대증원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맡은 전 실장에게 그의 퇴직이 의대증원과 관계가 있는지 물은 것.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는 6월 말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사실이냐"며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고 물었다.하지만 전병왕 실장은 "답을 해야 하느냐"고 회피하면서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6월 말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전병왕 실장의 이동으로 생긴 공석에는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정윤순 실장은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후 제39회 행정고시 합격자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발탁됐고, 작년 9월엔 실장(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의료제도과장과 의료자원과장, 노인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첨단의료지원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두루 역임했다.정윤순 실장 임영으로 빈자리가 된 사회복지정책실장 자리는 이스란 실장이 채운다. 이스란 실장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보험급여과장, WHO(세계보건기구) 파견 근무, 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잇단 보건의료정책실장 인사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 현안을 총괄하는 핵심적 자리임에도 지난 임인택 실장에 이어 갑작스러운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현 의료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질책했다.이어 "복지부 장관도 아닌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대증원과 관련해 핵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꼼수와 다름없다"며 "하루빨리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주동자를 밝히고 의료계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하철에서 승객을 불법촬영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 수가 결과가 나오면서 지난 10월 17일 결국 직위해제 됐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지하철 불법촬영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한국일보는 24일 단독보도를 통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58)를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지난 8월초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경찰은 휴대폰을 들고 승객을 뒤따라가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잠복근무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1년 넘게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고위 공무원은 코로나19 방역확산 당시 병상확보 업무를 맡았으며 복지부 차관 후보로 거론된 인물로 의료계 단체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복지부는 해당 사건 직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최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직위해제했다.복지부 측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A씨에 대해 엄정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실·국장에 이어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새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구축됐다.장관 공석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단행한 인사였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국회·의료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특히 5일자로 주요부서의 과장급까지 대거 교체됨에 따라 당분간 의료계와의 소통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정부 주요부서 국·과장 대신 새 얼굴 전진배치앞서 실·국장 인사에 이어 과장급 인사에서도 새 얼굴이 보건의료 분야 핵심부서 과장을 꿰차면서 변화를 예고했다.장관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색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전 정권 당시 핵심부서 과장들을 상당수 교체함에 따라 복지부 내부 인사에서조차 문정부 색깔 지우기 행보라는 평가도 팽배하다.보건의료분야 요직을 맡았던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만 보더라도 이번 인사에서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으로 파견했다.고 과장은 문 정부 당시 문케어 실무 부서로 신설한 의료보장관리과 초대 과장을 맡았던 인물. 권덕철 전 장관의 대학 및 고등학교 후배인 그는 이후로도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정권 교체와 동시에 파견 발령을 받았다.이창진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 등 문정부 당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던 베테랑이 빠지고 새얼굴이 대거 등장했다. 건강보험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던 보험정책과 현수엽 과장도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이동한다. 사무국장직은 사실상 국장급 자리로 승진 인사이긴 하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에서 멀어진 건 사실이다.의료계는 대기발령 상태인 이창준 국장을 두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문 정부 당시 코로나19 시국에 발로 뛰며 병상확보 등 방역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국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 또한 이전 정부 정책추진과 '결'을 달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반면 임대식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직전에 기획조정실 내에서 각각 기획조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을 지낸 과장급 인사로 의료계에는 낯선 얼굴이다.  유주헌 보험정책과장과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 또한 각각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과장,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의료계와는 접점이 없었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를 이끌게 됐다.의료계 한 인사는 "주무과장을 핵심부서에서 제외한 것은 전 정권 색깔 지우기 의지가 역력해보인다"면서 "코로나19 대응피로감에 대한 보상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 정권 성과에 대한 책임성 인사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권 교체 후 물갈이 인사…의료계 여파는?주목할 부분은 보건의료 주무 과장들이 정부정책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현재 상황에선 당분간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일단 복지부는 최근 발족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통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 등 내용을 담고있다. 공공정책수가는 당초 윤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더불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동시에 추진, 당근과 채찍 카드를 동시에 운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신설, 방만한 건보 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면서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추진단에 참여하는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다시말해 '필수의료'를 확충을 위한 예산은 결국 의료계 옥죄기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이밖에도 윤 정부는 건보재정 악화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부기관 혁신을 내세우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혈안인 상황.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누수가 심각하다며 경향심사에서 과거의 건별심사로 전환 입장을 제시하고, 초과 처방 및 위반 청구 사항에 대해 심사조정 없이 지급된 점을 지적한 것을 비춰볼 때 팍팍한 심사가 예상된다.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 부분에서 일부 당근책이 나오겠지만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결국 의료계 쥐어짜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과장급 인사 상당수는 전문가 단체 의견보다는 원칙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어보인다"고 전했다. ■ 장관 공석인데 과장급 인사 누가?이번 과장급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장관 공석 상황에서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점이다.평소 과장급 인사는 각 부서 실·국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관이 최종 결정내린다. 장관을 임명할 때까지 인사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해 윤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물로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 지었다.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장관을 대신해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 의견을 수렴, 과장급 인사를 추진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핵심 부서 과장급 인사에 새 얼굴을 등용한 것도 기존에 판을 뒤집겠다는 윤 정부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고 봤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들과 소통하는 실무 과장까지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드디어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도 일부 인사 발령은 있었지만 지난 12일 인사는 보건의료분야 핵심 보직 대거 이동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눈길을 끌었다. 의료계는 이번 복지부 대규모 인사 발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일단 의료계에 익숙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안도했지만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다.■보건산업정책 주도한 임인택·이형훈 의료정책 핵심으로이번 복지부 핵심 인사의 특징은 보건산업 분야에서 역할을 해온 인사를 보건의료정책에 전진 배치했다는 점이다.먼저 보건의료정책 총괄 역할인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앞서 보건의료정책실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인물 중 한 명.그는 앞서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바 있다.특히 보건산업정책국장 당시 연구중심병원, 제약 및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저력을 쌓았다. 이 같은 이력이 보건산업 중심 정책을 추진하려는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그는 윤 정부 인수위원회에 파견, 새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하면서 향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가운데),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오른쪽)은 최근 복지부 실국장급 인사에서 의료정책 핵심 역할을 맡았다. 또한 임 실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보건의료정책관에 이형훈 국장도 보건산업 정책에 내공을 쌓아온 인물.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이어 한의약정책관, 대변인을 두루 맡으며 역량을 발휘했지만 최근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코로나19상황에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개막을 앞세우며 글로벌헬스케어포럼을 추진해왔다.의료계는 이번 실·국장 인사에서 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의뢰라는 반응이다.이창준 국장은 코로나19 시국에 의료계와 소통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으로 전국을 발로 뛰며 병상 확보에 매진해온 인물.의료계 한 인사는 "의외의 인사"라고 짧게 평가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중수본에서 병상을 확보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국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대기발령 상태라는 얘기도 있다. 실제로 이 국장은 최근 병가에 들어갔다.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산업 분야에 있던 공무원을 보건정책 핵심 인사로 발령한 것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아니겠느냐"고 평하기도 했다.■ 질병청 있던 정윤순 국장 화려한 복귀한편,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나면서 의료정책에서 멀어졌던 정윤순 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정 국장은 앞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을 지낸 바 있다.그는 첨단의료지원관 당시 재생의료분야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사업 등을 이끌었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보험정책과장으로 당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의정협의도 주도한 바 있다.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했던 원격의료를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 짓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앞서 유력한 기획조정실장 후보였던 박인석 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실·국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쥴릭파마코리아에서 지난해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과 대기발령 이슈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노사 갈등이 악화일로로 가는 모양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7월 쥴릭파마코리아 내부에서 제기 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이 이슈는 다른 기업들의 문제와 함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며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인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이하 SSK)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노조간부 3명을 징계한 조치가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는 분위기. 이번 징계 조치는 올해 초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 절차와 쟁의행위 중 인사명령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SSK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해 쟁의 행의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쥴릭파마코리아 대표이사인 어완 뷜프 자택 앞 출근 투쟁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해가 바뀐 지금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제약노조 관계자는 "대기발령 조치 이후 해고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고 일부에서는 노조가 있는 팀만 사업을 접어버리겠다는 말도 들리는 상황"이라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쥴릭파마 코리아는 "해당 사업부문 중단은 제약사들의 계약 종료 통보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쥴릭파마는 직원과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는 지난 26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노조간부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상태라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앞선 지적 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으로 이날 몇 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29일 재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노조는 징계위원회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노조 관계자는 "단협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노사가 공동으로 조사해야하지만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 간부의 인사에 대한 부분도 노사 합의를 거치게 돼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법적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쥴릭파마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제약노조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라며 "오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병원계 고질적인 병폐인 대기간호사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77개소 중 71%인 55개소가 임용 대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24개소를 분석한 결과, 합격 통지를 받은 간호사 10명 중 6명만 현장에 발령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심지어 모 국립대학교병원의 실제 임용률은 17%에 불과했다. 대기간호사란, 채용이 결정됐지만 병원에 실제로 입사해 근무하기까지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이는 대학병원 내 간호사 이·퇴직률과 임용 중도 포기율이 높아 결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인력을 긴급히 충원하기 위해 대기간호사 수를 2~3배까지 증원하는 대규모 채용을 연중 지속하기 위함이지만 중소병원계에선 간호인력을 붙잡아두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발령 대기자 평균 대기기간. 출처: 복지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간호사 중 56%가 채용 후 발령까지 9~12개월, 20%는 6~9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강선우 의원실이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대학병원 24곳의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많은 병원이 채용 후 임용까지 대기기간이 있음을 공공연히 명시하고 있었으며 최대 3년까지 임용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공고하는 국립대병원도 있었다. 강선우 의원은 "임용 연기기간을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병원 재량'이라며 불명확하게 공지한 병원도 있었다"며 "24개소 중 절반 이상인 14개소가 이렇게 오랜 기간 임용 대기기간을 두면서도 신규 간호사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수습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통해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계획을 발표한지 2년이 지났지만 가이드라인은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의 5개 대형병원이 간호사 채용 시 동시면접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오히려 신규 간호 지망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 회장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대형병원의 발령일을 기다리는 간호사들은 불안한 마음에 중소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에서 대기간호사로 부족한 인력을 긴급 충원하면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들이 '응급사직'을 하게 되어 중소병원에도 타격이 크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기간호사제를 비롯한 간호사 분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잘 알고 있다"며 "간호협회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내어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0억원 규모의 입찰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모습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건보공단 직원의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건보공단 전‧현직 직원이 2017년 13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할 당시 전산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맞춤형’ 발주를 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건보공단 내부 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한 ‘차세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전산개발비 53억 3000만원, 공구기구비품비 72억 9000만원 등 총 126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은 건보공단 부장과 팀장급 직원이다. 건보공단은 일단 의혹이 제기된 해당 직원 2명을 직위해제 시켰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깊이 사과한다’면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발주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화사업 전담 지원조직 구성’(2018년)을 시작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관련 제규정 일제 정비’(2019년) 등 계약업무 전반을 개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시행 이후 반환점을 돌았지만 병원 내 변화의 바람보다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 상황에 따라 신고 수가 늘어난 곳도 있지만 병원 내 조성되는 분위기를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것.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2주와 1달이 된 시점당시 병원 내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선후배간호사들간의 눈치싸움이 있거나 실질적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을 기사화 한 바 있다. 당시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병원들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윤리위원회 등 기존에도 병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역할을 하는 기구의 재정비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개설하는 형태다. 일부 병원의 경우 신고 수가 저조했던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신고 건수가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접수 현황 1619건 중 제조업 308건(19%), 사업시설관리 241건(14.9%),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3건(13.2%) 순으로 보건 분야가 접수 현황 중 3위를 차지했다. 다만, 보건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분야가 합쳐진 만큼 간접적인 지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후 현재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간 쉬쉬하던 일들이 제도 시행과 맞물려 더 적극전인 신고가 가능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대처의 변화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칠곡경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간호사 6명이 수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수간호사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경우 간호사협의회가 내과 전공의 2년차인 A씨가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아 왔다며, 대자보를 원내 게시판에 게재하고 A씨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대학병원 간호부장은 "기존에 그냥 참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룰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며 "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식변화는 여전히 한계…눈치 보기도 여전 긍정적인 지표가 발생한 병원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제도 시행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실제지난 11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는 화순전남대병원의 한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한심하다, 개념 없다. 멍청하다' 등의 폭언을 일삼고 의자를 발로 차거나 의료 기구를 던지는 등 폭력으로 괴롭힘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K교수도 폭언과 폭행, 가족의 '갑질'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두 개의 사건 모두 대응이 이뤄졌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인식개선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울 C사립대학병원 간호사는 "제도 시행 이후에 병원에서 실제 신고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병동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표면적으로는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 사립대병원 D관계자는 "괴롭힘 신고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정도가 애매해 문제발생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할지에 대한 고충이 있는 상황"이라며 "어중간한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우고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해결에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관계자들이 강조하는 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신고가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신고까지 이어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신고 후 부서를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공식적인 기구보다 암묵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느끼는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제도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고 사례가 쌓인 만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본다"며 "병원별로 제도와 기구가 잘 작동된다면 인식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칠곡경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간호사 6명이 수간호사 C씨의 직장 내 괴롭힘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수간호사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16일 칠곡경북대병원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7개월간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괴롭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간호사 6명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수간호사의 폭언, 폭력적 행동와 함께 SNS를 통한 시도때도 없는 업무지시, CCTV를 통한 감시로 프라이버시 침해, 협박, 시간외 근로 강요, 회식 참석 강요 등. 이로 인해 이들 간호사 6명은 우울증, 강박증, 무력감, 분노조절장애,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수시로 업무, 용모 등을 질책하며 면전에서 혹은 전화상으로 고성을 지르는 행동을 보였으며 수액팩, 서류파일 등을 사람을 향해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근무 행태를 감시하고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병동내 CCTV영상을 열람해왔다"며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수면장애가 생겼다"고 했다. 또한 그는 수간호사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소 수간호사가 "너네는 어차피 생계형 간호사라 일을 못 그만두잖아" "가족도 없고 애도 없는데 야간근무가 뭐가 그리 힘드냐" 등의 비하발언을 일삼는데 이어 "너는 근무평가 점수 감점이다" "나를 고소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다" "다른 부서로 배치되도 너희를 곱게 안볼 것이다" 등 협박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심정맥관 삽입 및 소독 등의 업무 즉,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 방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A씨는 "이는 의사의 전문적 업무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이를 교사,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병원 측은 간호사 6명의 문제제기에 해당 수간호사를 일단 격리,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지만 A씨 등 이들 간호사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결국 8월 7일, 보직해임됐지만 이후 일부 간호사들에게 보직해임 취소를 위한 탄원서를 요구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8월 9일, 병원 측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중징계(파면 혹은 해임 등)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칠곡경북대병원 측은 "현재 제보자 A씨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양측이 서로 마주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어 해당 수간호사를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조사를 통해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징계 여부는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 의혹 의사에 대한 진료직무 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영업사원 수술보조 의혹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중인 NMC 정기현 원장. 정기현 원장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바로 다음날인 10월 30일부터 간부회의를 통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전제로 조직 기강 강화에 나서는 한편, 향후 진료 및 운영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한 특별관리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내부 감사 결과 중징계 의견을 받은 의료진을 직무정지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내부 진료시스템에 대한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경찰, 보건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의료진의 진료 직무를 정지키로 결정했다. 또한 백신 불법유통 의혹 사건 관련 이미 직무배제 중인 핵심 관여자(1명, 경찰 조사 중)에 이어 관련된 수간호사 4명도 직위 해제했다. 의료기구 영업사원 잦은 수술실 출입 및 수술보조 의혹 사건의 재발방지 조치로 수술실 입장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하고 수술실 내 영업사원 출입을 전면 중지하는 한편,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모든 수술방 출입구에 전면을 비추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해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기현 원장은 정기 직원회의에서 쇄신을 위한 조직개편 연내 실시 등 대대적 조직쇄신을 예고한 상태다. 정기현 원장은 "관행처럼 행해지던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국립중앙의료원이 되어야 한다. 고충과 이견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창구, 시스템을 만들어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가자"고 제언했다. 정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당장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론이 문제를 방치하고 스스로 폄하하며 지금의 참담한 현실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믿고 함께 가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 신규 간호사의 발령 대기기간이 최대 300일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상급종합병원 2곳과 국립대병원 8곳의 2017년도 신규 간호사 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곳 모두 대기 간호사를 채용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2곳의 평균 대기 기간이 4~5개월이며 최대 대기기간이 266일, 국립대병원 8곳 중 최대 대기기간이 300일 후 채용했다. 장정숙 의원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수 개월간 대기 발령 상태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쏠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복지 등 처우와 보수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대비 병원급 근무 간호사 임금 비율은 72.2% 수준에 불과했다. 장정숙 의원은 "대기발령 상태 임용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한 두 명이 그만 둔다고 해서 상급자나 병원 측에서 아쉬울 것이 없고, 결국 힘들고 못 버티겠으면 나가라는 식의 대우가 계속된다는 간호사 내부의 전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는 민간병원 채용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개인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장정숙 의원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지만 단순히 간호사 수만 늘린다고 중소병원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으로 대기간호사 같은 고질적 관행부터 개선돼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간호인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공석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에 정준섭 서기관(45, 사진)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공공의료정책과장에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서기관)을 인사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정기현 원장과 손일룡 공공의료과장의 언행 보도 후 손 과장을 대기발령 인사 조치했다. 신임 정준섭 공공의료정책과장은 1974년 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45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미국 샌디애고 주립대학 보건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사무관과 서기관 시절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광고 심의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업무 그리고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금연 등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어 법무담당관과 기초의료보장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공의료과 최대 현안은 당정이 지난 4월 발표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계획' 이행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구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한다는 데 합의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프라 활용해 재학생 장학제도와 졸업 후 일정기간 복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준섭 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오늘 인사 발령돼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입각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보건복지부 해당 과장 인사 조치로 확산된 의료원 간호사 사망 건 관련 늦장 보고 사실을 시인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종복 부원장은 4일 '의약품 관리 부실 관련 자체 감사결과' 언론 간담회를 통해 "4월 16일 발견된 응급실 간호사 사망 건은 제가 보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고해야 할 사항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4월 16일 오전 응급실 한 간호사가 원내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이날 간담회에 나온 국립중앙의료원 보직자들, 왼쪽부터 홍보팀장 조준성, 이종복 부원장, 고임석 기획조정실장, 황해석 행정처장. 이종복 부원장은 "4월 16일 사망한 간호사 발견 당시 타인의 흔적은 없었으며 왼쪽 팔에 주사자국이 발견됐다"면서 "좋은 사건도 아닌데 추이를 보자고 판단했다. 유족들의 영안실 설치가 늦어져 언론보도 이후 복지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18일 낮 12시 30분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의료원은 전임 원장 퇴임 후 원장 공백기 시절 실시된 응급실 A 간호사의 마약류 관리 부실 자체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상황을 요약하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안심응급실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부서 내 자체회의를 통해 A 간호사 차량에 공사기간 동안 마약류를 보관했고, 공사 완료 후 소지 의약품을 원 위치했으나, A 간호사가 2년이 지난 2017년 차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3개를 발견해 자진 신고했다 2017년 12월 원장 직무대행 지시로 이뤄진 감사결과, 잔여 의약품 반납의무 및 보고의무 미준수와 의약품 관리소홀로 인한 위험 노출, 의약품 부서 처리절차 부적정, 부서 간호책임자 관리감독 소홀, 의약품 원내 처리절차 부적정, 의약품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등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A 간호사는 징계 처분을 받고 타 부서로 이동했으며, 관련부서와 관련 직원이 부서경고와 경고, 부서주의, 권고, 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현 정기현 원장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이종복 부원장은 "간호사 사망 이후 '비상대책반 및 마약류 등 의약품 특별관리 TFT'를 구성, 운영하면서 감사결과를 확인했다. 사망 사건이 없었다면 마약류 유출 사실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감사를 하고 정기현 신임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셈이다. 이 부원장은 "감사 사실을 복지부와 공유했고, 자체 감사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면서 "수사의뢰는 과거 잘못을 철저히 밝혀내고, 반성하겠다는 자세"라고 답변했다. 당초 정기현 원장은 간담회 참석 예정이었으나 돌연 부원장으로 바뀌었다. 이종복 부원장은 "정기현 원장이 오늘 간담회 참석 여부 의견을 구해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해당 과장 문제와 낙하산 인사 등 현 원장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 다음 기회에 원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정기현 원장 취임 후 간호사 사망과 복지부 해당 과장 대기발령 그리고 마약류 부실 관리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흑역사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11월 해고한 흉부외과 과장 김재현 씨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김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김 과장은 2015년과 2016년 정기평가에서 최종평가점수를 50점 미만으로 받아 2회 이상 경고로 인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며 "응급실 근무 이후 직권면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씨는 병원이 실시한 임상시험이 조작됐다고 폭로해 표적 인사관리 대상이 돼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인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뀌었음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김 씨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동남권원자력이 2012년 1월에 개정한 인사평가안에 따르면 정기평가의 최종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 조치할 수 있고, 2회 이상 연속 경고를 받으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급 및 대기발령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규정 개정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던 것.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노위 결과를 수용해 대기발령을 철회했다"며 "4월 15일 안으로 지노위의 직권면직 관련 판정서를 받으면 김 씨의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씨가 문제를 제기한 임상시험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임상시험 안전성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 차례 점검을 받은 바 있고 그 결과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임상시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암환자 치료에 도움되는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