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 불참 중인 가운데,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야당이 의대 증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관련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현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이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한편, 정부가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논의가 요원하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관련 환자 피해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 87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목하며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는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며,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발표한 3건의 보고서가 근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이들 보고에서 5년간 500~1000명 규모 증원이나 전년 대비 5~7% 정도 증원 의견이 제시됐다며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또 남 의원은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논의가 3번 회의와 5시간 만에 결정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학교육평가원 역시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교육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00명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22대 총선을 겨냥해 발표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냐. 총선에서 심판받았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으로 의료대란 사태까지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도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고, 어떤 속도로 증원하는지는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응급실 상황이 어렵지만 협력하면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의석에서 국민이 죽어간다는 비판이 나왔고 한 총리는 "어디서 죽어 나가냐, 가짜뉴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책임자를 문책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가 정부 책임이며 일방적 태도로 의료계와의 대화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정부 책임도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요원하다는 비판을 샀다.앞서 한 총리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에 백 의원은 현재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하며, 이 같은 정부의 태도로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런 와중에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이 지난해 2~8월 5만900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만2411건으로 22.7% 증가한 것 ▲지난 5일 기준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곳이 평균 88곳에 불과한 등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감춰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원인을 내놓아야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앞선 질의에서 있었던 한 총리의 가짜뉴스 발언과 관련해서도 백 의원은 일국의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맞섰다.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은 유리알처럼 다뤄야 함에도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추진이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죽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환자의 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냐"고 반문했다.이어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란 발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총리가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협의체에 들어오겠느냐. 보고 있는 국민의힘도 답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경제분야 수장이라는 사람이 보건의료의 기초도 모르면서 무식하고 무모한 이야기를 창피한지 모르고 이야기 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할 경우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얘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반대여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를 결집,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토론회'에서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주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 특히 우 실장은 의료시장 경쟁력 강화를 의료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언급해오고 있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윤 장관이 최근 국회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일반 의료비도 경쟁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병원비가 내려오면 내려오지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서 "의료비가 비싸면 소비자가 안가면 된다는 논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도 모르나, 의료비는 자장면값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공급자주도의 시장이라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징을 간과했다는 것. 우 실장은 "자장면이야 맛없고 비싸면 안가면 그만이지만 의료분야의 소비자는 의사가 수술을 받으라면 수술받고 약 먹으라면 약을 먹어야 한다"면서 "다른 병원과 비교해 의료비가 비싼지, 싼지 소비자는 비교할 능력도 되지 않고 사회가 그런 것을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부문의 재화는 필수재 또는 공공재이고 이 분야에서의 경쟁은 효율을 낳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을 낳으며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한나라의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기초상식도 모르면서 무모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우 실장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가 폭등한다느 것은 아무리 부정해보아도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건강보험의 해체와 보건의료제도의 붕괴로 귀결될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세를 결집,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힘을 보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윤증현 장관은 영리병원이 왜 안되느냐며 답답하다고 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영리병원을 지금 시기에 허용해야 하는지를 알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창보 위원장은 복지부 또한 영리병원 문제에 소극적이라면서 불만을 목소리를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겉으로는 정부내에서 복지부와 기재부가 영리병원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타협의 분위기가 더 강해보인다"면서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시간을 끌고 있어, 결국 타협의 명분을 만들어 살짝 비켜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공동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지금 시점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입장과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특히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해 이 같은 국민들의 의지를 확실히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대체의료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예정돼 있다. 28일 열릴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장복심 의원은 각각 대체의료, 대체조제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배포한 질의서에서 김춘진 의원은 먼저 질병의 패턴이 만성기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체계는 1950년대 국민의료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체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의료서비스의 만족도 향상, 국가 의료비부담 절감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대체의료의 안정성과 비용효과성을 규명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의 2004년 예산이 1500억원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체의료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으며, 대체의료에 대한 실태와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체의료에 대한 국내 현황 및 욕구에 관한 실태조사, 선진국의 대체의학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최소 공공수발기관 확충의 원칙', '재가서비스 우선의 원칙', '지방정부 참여의 원칙'을 제안할 예정이다. 장복심 의원은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적극 주창한다. 장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비율이 늘어 약품비가 증가했다"면서 "의약품비를 절감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하고,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장 의원은 또 "대체조제의 경우 약사법상 사후통보 규정 때문에 사실상 봉쇄돼 있다"면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 이행되지 않아 의약품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목록 제공을 이행을 강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만화를 이용한 '무상의료' 정책홍보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무상의료, 1년의 성과'라는 제목의 정책홍보 만화를 제작, 인터넷을 통해 공개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현 의원실은 작년 한해 동안의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활동의 성과를 만화 형식으로 제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당원들과 시민들이 민주노동당의 당면 핵심 정책인 무상의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만화는 인터넷 이용도가 높은 젊은 네티즌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eBook으로 제작했으며 소책자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한편 현 의원은 작년 4월 국회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건강보험 흑자분을 투여한 암등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민주노동당은 2005년 한해 동안 무상의료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서명운동, 법안발의 등 무상의료를 사회적 의제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출신 안명옥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서비스업의 애니콜’론을 제기하면서 의료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의 분화연구를 위해 해외 연구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예들 들면서, 이같은 원인으로 ‘국내 인프라의 취약'에서, 더 나아가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현 의료제도'를 꼽았다. 안 의원은 “최대 전략산업인 미래의학을 IT, BT, NT 등을 결합시켜 ‘서비스업의 애니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현 의료제도에서는 지시가본의 축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산업의 지식자본 축적, 신기술 융합 의학 등을 위해 의료산업에 투자가 활발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미래의학의 방향에 대해 △예방의학, 황노학의학, 맞춤의학·예측의학의 발전 △재생의학의 발전 △두뇌·신경과학의 발전 △공급자에서 환자중심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7,000억이면 암 환자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상의료를 올해 핵심화두로 내세운 민주노동당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4일 열리는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암 환자 무상의료와 관련 “7,000억에서 7,500억이면 암 환자에게 비급여까지 포함한 무상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1조 5천억원의 예산 중 사용방도가 결정되지 않은 8,000억원을 암 환자 보장에 투입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할 예정이다. 또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저소득 계층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손상 된다”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질 계획이다. 현 의원은 이와 함께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급여 확대 방식이 아닌 전체 비급여 항목을 일괄적으로 급여 전환하고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현 의원은 특히 정부의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 약속 이행과 함께 “전체 병상의 89%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불러온 과잉경쟁과 국민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병상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무상의료와 관련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로드맵을 보완하고 확정해 오는 6월에는 무상의료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의에 나서 ‘무상의료’와 관련한 질의를 진행한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9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무상의료를 올해 화두로 삼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과정의 일환으로 무상의료 실시를 국회에서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최근 무상의료 TF를 통해 무상의료의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민노당은 시민사회단체와 TF팀을 통해 무상의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무상의료와 관련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내달에는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의 시행을 촉구하는 의견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제기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입장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 비례대표)은 17일 열리는 임시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처방전 리필제 시행-의약협력위원회 부활 대정부 질의에 앞서 나온 ‘국민 싦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에서 장 의원은 의약분업의 보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처방전 리필제도 시행과 의약협력위원회 부활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 등과 같이 만성질환군으로 일정기간 이상 반복 조제를 요하는 처방전의 리필을 허용해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리필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협력위원회를 부활과 더불어 의약품분류위원회에 국민참여를 제도화해 의약품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의원은 “의약품 분류는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돼 의·약사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되고 있어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중심의 의약분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약품분류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국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방전 1매 발행 처벌-성분명 처방제 도입 장 의원은 의사들의 의약품 목록 미제공과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그는 “처방의약품 공고비율은 02년 29.1%, 03년 30.8%, 04년 28.1%로 낮아지고 있으며 처방전 2매발행 또한 준수하지 않는 곳이 많다”면서 “정부는 미 이행시 처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 이후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켜 약제비를 절감할 것이라는 예측은 고가약 사용의 증가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생동성 시험 활성화와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관련, 국공립 의료기관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의사에게 대체조제를 사후통보하는 약사법 조항을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련 “정부가 약사의 복약지도 지침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복약지도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일원화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장 의원은 “진료비 심사가 일원화되면 연간 최대 1조3,900억원에서 최소 9,700억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며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나이롱환자 등 도덕적 해이현상 방지와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위해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하라”고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