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6월을 기점으로 전공의 사직 여파로 수술, 진료를 대폭 줄인 대학병원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5월, 정부의 의대증원 확정으로 올해 전공의들의 미복귀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일선 대학병원 보직자들은 "이제 의료 질은 사치다. 생존이 걸린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대학병원들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몸집줄이기에 나설 태세다. 과거 추진했던 증축 공사는 이미 중단했고, 명예퇴직, 임금동결 혹은 삭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노조와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대학병원 기조실장은 "6월부터 병원 도산을 막기위해 구조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대학병원들, 명예퇴직 혹은 임금삭감 기로대학병원들은 의사 이외 간호사부터 행정직원까지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무급휴직으로 버텨봤지만,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가톨릭중앙의료원 등 대형병원도 예외는 없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병원들은 누가 첫 테이프를 끊을 지 눈치를 보고 있지만, 누구든 일단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일선 병원 경영진들의 전망이다.특히 6월부터 임금 등 노사협상이 시작되면 장기근속 직원들은 명예퇴직과 임금삭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처할 위기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회 라병학 총무이사는 "병원들은 부도를 막기위해 일단 구조조정을 통한 몸집 줄이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확정하면서 6월부터 대학병원들은 최악의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몸집줄이기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은 이미 시작된 상황. 서울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대형 대학병원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지 오래다.인제대 상계백병원은 이미 지난 3월, 향후 6개월간 급여의 일부(월 48만원, 116만원)를 반납한다는 내용의 '급여반납동의서'를 보낸 바 있다.경희의료원 오주형 의료원장은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매일 억 단위 적자 발생으로 개원 53년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알렸다.수년 째 적자 경영을 해온 경희대병원은 금융권 대출 또한 여의치 않아 의대증원 사태로 불러온 최악의 경영난을 버텨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국립대병원도 경영난은 마찬가지다.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은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필수의료 제공 이외 모든 활동을 줄이고 필수적인 예산집행도 집행시기를 늦췄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은 "정부가 직원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병원들은 냉정해질 수 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재무담당자협의회 측은 병원 도산 이전에 대학병원 약, 치료재료 등을 납품하는 간납업체들의 줄도산이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직원 급여 지급이 벅찬 대학병원들의 최우선 선택은 간납업체 대금결제 연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난 4월, 의료기기 간납업체들의 대금 결제기한이 연장되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경영난이 극에 달한 상태다.■대학병원 '생존' 위해 '성장' 스톱…의대교수 이탈 관건과거 경험해 본 적 없는 최악의 경영난에 매년 투자를 통해 의료질을 꾸준히 끌어올려 온 대학병원들은 성장을 멈췄다. 빅5병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분원 혹은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었지만 기존에 공사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괄 중단된 상태다.대학병원 경영진들은 "이번 경영난은 향후 10년 이상 병원 경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 최신 장비를 도입은 물론 의료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막히면서 과거 '최상의 의료'를 외치던 병원들이 이제 현실 여건에 맞춘 '최선의 진료'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료 또한 '돈이 되는 환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가령 암 환자의 경우 검사, 수술 등은 기본적인 치료를 실시하지만 과거 암 환자의 재활, 정신과 치료 등은 줄일 계획이다. 또 말기암 환자도 과거에는 끝까지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지만 앞으로는 호스피스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수술, 외래를 축소 혹은 휴진을 진행했다. 그 영향으로 대학병원은 최악의 경영난에 닥쳤다.일선 병원들은 최근 팰로우 등 전문의 채용도 수익성을 고려한 인력 충원을 검토 중이다.더 문제는 추가적인 의대교수의 이탈 현상이다. 이미 의대교수들 사이에선 "똑똑한 사람이 먼저 (대학병원을)나간다. 미련한 사람이 가장 늦게 나갈 것"이라는 웃픈 얘기가 돌고 있다.실제로 췌장암 수술 명의로 성장 중인 충북대병원 최한림 교수가 6월부터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충북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이자 신장투석 분야 주목받던 권순길 교수도 사직 후 개원을 준비 중이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보직자는 "6월부터 전공의 미복귀가 확정되면서 떠나는 교수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PA간호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간신히 메꿔가면서 의료 질을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최악의 경영난 상황이지만 (대학병원 붕괴는)이제부터 시작이다"면서 "대출로 버티면서 천천히 말라 죽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보직자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아닌, 의료정책 이슈로 최악의 경영난이 닥친 현실에 망연자실 상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학병원 시니어(senior) 교수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년에 머물기보다 이르게 퇴직, 새 삶을 빠르게 설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최근 고려대학교의료원 내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왼쪽부터 김선한, 김열홍, 천준 전 고려대학교의료원 교수.6일 병원계에 따르면, 고대 안암병원 소속 주요 교수들이 지난해부터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보다 이르게 '명예퇴직'을 신청해 병원 혹은 제약사로 이직하고 있다.교수들의 경우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정년을 앞둔 시점에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 정년퇴임으로 보장되는 '명예교수'직을 내려놓았다는 점이다.지난해의 경우 국내 로봇수술 분야에 있어 선구자이자 명의로 인식될 정도로 왕성한 진료활동을 펼쳐왔기에 김선한 교수(대장항문외과)가 정년을 2년 앞둔 시점에서 사직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진료활동을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 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료와 함께 해당 지역 의료진들의 교육을 도맡아하고 있다고.대한대장항문학회 임원인 서울의 A대학병원 교수는 "김선한 교수가 국내를 떠날 때 고대의료원을 넘어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에게 큰 이슈였다"며 "현재는 말레이시아 대학병원 내에서 후학양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여기에 올해 2월에는 같은 고대 안암병원 내에서 2명의 교수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며 병원을 떠났다.주인공은 김열홍 교수(혈액종양내과)와 천준(비뇨의학과) 교수다. 각각 1년과 1년 6개월 정년이 남았지만 이보다 이르게 명예퇴직을 신청했다.이 가운데 김열홍 교수는 유한양행 R&D 전담 사장으로 옮기는 한편, 천준 교수는 충주의료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열홍 사장의 경우 대한암학회 이사장을, 천준 교수는 대한비뇨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고대의료원 내뿐만 아니라 국내 의학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한 인물로 꼽힌다. 이들 시니어 교수는 자신들의 전공과목에 맞게 항암제를 비롯한 신약개발과 비뇨의학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에 보탬이 되고자 이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천준 교수는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의 필수의료 체계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정년에 앞서 사직하고 충주의료원에서 진료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털어놨다.고대의료원 내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시니어 교수들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고대의료원 내 한 교수는 "사실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해당 교수는 일정기간 동안 명예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명예교수가 보장되는 정년퇴임이 이제는 너무 늦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보다 빠르게 퇴직, 새 삶을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장‧직장암 수술 분야에 있어 세계적 권위자이자 의학발전을 이끌어 왔던 김선한 교수(대장항문외과).최근 명예퇴직을 신청, 그동안 머물렀던 고려대 안암병원해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2월을 끝으로 고대의료원을 떠난 김선한 교수는 한국을 떠나 말레이시아에서 진료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선한 교수(63)는 지난 2월 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2년 앞둔 시점이지만 현재도 국내 로봇수술 분야에 있어 선구자이자 명의로 인식될 정도로 왕성한 진료활동을 펼쳐왔기에 김선한 교수의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을 두고서 고대의료원을 넘어 의료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됐었다.취재 결과, 김선한 교수는 국내 진료활동을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 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료를 이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말 온라인을 통한 퇴임 기념식을 진행하고 고대의료원 내에서의 역할도 마무리했다.김선한 교수는 퇴임 기념식을 통해 "외과 의사는 수술로 말한다"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로만 이야기하는 외과 의사를 많이 봤는데, 수술로만 기할 수 있는 것이 외과 의사"라고 퇴임 소감을 전했다.그는 "외과 의사로서 최적화(optimization)와 표준화(standardization)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라며 "아무리 표준화를 해도 특정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 결과가 나쁘다면 최적화된 수술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자신의 진료 철학을 강조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학계에서는 김선한 교수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를 떠난 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고대의료원 내 외과 계열 교수는 "고대의료원을 넘어 국내 외과계열 명의로 복강경과 로봇수술 표준화와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말레이시아에서 진료활동을 이어가며 새로운 도전을 택했다. 국내 환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또 다른 고대의료원 교수도 "그동안은 국내 로봇수술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후학양성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며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찾아 의사로서 진료활동을 하는 것을 우선시 생각해 한 결정 같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내놨다.그는 "고대의료원 출신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수술을 위해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교수로 복귀한 사례는 흔치 않다"며 "국내 대장‧직장암 수술 분야 발전을 이끈 인물인데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장‧직장암 수술 세계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김선한 교수는 국내에 대장암 복강경 수술과 직장암 로봇수술을 국내 보급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직장암 로봇수술법은 로봇 수술 세계적 표준으로 기록 되는 등 대장항문외과 분야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려대의료원 노사가 인력 확충과 임금 3.77% 인상 등에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 집행부의 조선대병원 파업 참여 모습.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3일 고려대의료원지부가 파업 12일째인 13일 오후 최종 타결해 14일 오전부터 근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사직자 15명 정규직 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휴일 교대근무자 대체휴일 부여 및 통상임금 50% 가산, 임금 3.77% 인상 및 2022년 4월부터 간호부 교대근무 개선방안 시행 등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고려대의료원지부의 단결된 투쟁으으로 현장 인력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파업 성과를 평가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산하 조선대병원과 호남권재활병원 등 2곳이 파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발 병원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일선 대학병원들이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그 여파가 2개월을 넘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각 대학병원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여파로 일선 대학병원 경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일산백병원은 이번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권고하기 시작했다.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책인 셈이다. 실제로 무급휴가는 임직원 중 자녀들이 학교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신청자가 나왔다. 일산백병원 관계자는 "주말에는 병상가동률이 50%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상태를 지속하면 최후의 보루인 명예퇴직 카드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희대병원 임직원들은 지난 3월분 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 급여만 받았다. 자금줄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성과급 지급을 이후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강동경희대병원도 병상가동률이 급감하면서 일부 병동을 닫고 휴가를 권장했다. 평소 간호사직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해 연차 보상급을 지급해왔지만 코로나 여파로 환자가 줄어들면서 적극적으로 연차를 권장하고 나선 것이다. 강동경희대병원 한 보직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불안한 환자가 병원 내원을 안하고 있지만 수요는 누적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향후 환자 진료를 위해 병원 시설을 남겨두고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말했다. 한양대병원도 당장 4월달 급여 걱정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까지는 연차 등 개인휴가를 적극적으로 소진하는 것을 권하는 정도이지만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대서울병원은 병원 내 식당과 카페가 문을 닫았다. 내원한 환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더이상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업체들이 급기야 폐업을 택한 것이다. 대학병원에 입점한 점포는 워낙 유동인구가 받쳐주기 때문에 폐업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이대서울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 내 식당과 카페도 몰리는 곳으로만 몰리면서 일부 문을 닫는 곳도 생기는 것 같다"며 "환자 감소에 따른 영향이 꽤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대학병원은 주요 보직자들이 병원 경영난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로 임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대병원은 의료원장 등 부장급 이상의 주요 보직자들은 지난 3월달 급여 중 일부를 자진 반납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도 의료원장 이하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급여 중 일부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이는 병원 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가 일부 대학병원을 상대로 실시한 최근 의료수익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3월달 의료수익 추정치는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적자폭을 예상했다.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 문을 닫았던 대학병원은 67%까지 적자를 전망했다. 더 심각한 것은 4월달의 적자폭 추청치는 더 커졌다는 점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일선 병원들은 코로나 여파가 4월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경영에 치명상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더 장기화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보직자는 "아직은 고육지책이라도 내놓으며 버티고 있지만 지금의 상태가 6월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곡소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빅5 대형 대학병원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신임 실장에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사실상 낙점됐다. 또한 신임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인택 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만간 보건복지부 실국장 등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그동안 통상적인 7월 실국장 인사가 2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현정부의 복지부 인사시스템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현재 복지부는 김강립 기획조정실장(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신방과) 등 4인 실장이 장차관을 보좌하고 있다. 양성일 국장. 명예퇴직 실장은 2015년 9월부터 3년간 실장직을 수행한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으로 산하기관장 이동이 예상된다. 보건의료계가 주목한 신임 실장에는 국장들 간 경합 끝에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이 일순위로 인구정책실장에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활달한 성격의 양성일 국장(53)은 복지부 대변인과 장애인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요직을 섭렵하며 소통을 중시한 기획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성일 국장의 실장 승진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공석이 될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인택 국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임인택 국장. 임인택 국장(행시 37회, 서울대 영문과)은 소탈하면서 강직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보건산업정책과장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 등을 거쳤다. 임 국장은 2011년 보건산업정책과장 시절 메디칼코리아 국가 브랜드화와 병원 플랜트 수출 등 의료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했다. 보건산업정책국장과 호흡을 맞출 신임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꼼꼼한 성격의 김혜선 사회보장총괄과장(4급 경채 입사)이 점쳐지고 있어 지난 1월 이태근 한의약정책관 발령에 이어 8개월 만에 비고시 국장 탄생을 예고했다. 행정고시 묵은지 강민규 노인정책과장(행시 38회, 조선대 정치외교학과)의 국장 승진도 확정적인 상황이다. 그동안 지연됐던 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추석 전후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국장 인사가 추석 전후 이뤄진다는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중 비고시 국장 승진이 회자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달라진 관료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여당 관계자는 "현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꼼꼼해 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지연된 것 같다. 학연과 지연 등과 무관하게 능력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세종청사는 10월 국정감사 준비와 함께 신임 실국장 인사에 따른 부서별 실무보고 등 어느 해 보다 바쁜 한가위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관료사회의 경직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실국장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그동안 상반기 정기인사에 이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실국장, 과장 인사를 단행해왔다. 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지여되면서 다양한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능후 장관이 세종청사에서 가진 올해 시무식 모습. 당초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발맞춰 7월 전후 실국장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국회와 복지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9월을 앞둔 현재까지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중앙부처 실국장은 일반직고위공무원(이하 고공단)으로 청와대 대통령 발령이다. 현재 복지부는 김강립 기획조정실장(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신방과) 등 4인 실장이 장차관을 보좌하고 있다. 이들 중 이동욱 실장은 2015년 9월 인구정책실장 발령 후 만 3년 가까운 최장수 실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김강립 실장과 강도태 실장은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 발령됐으며, 배병준 실장은 지난 3월 발령된 새내기 실장이다. 실국장 인사 지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관측된다. 청와대 또는 복지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중앙부처 장차관을 포함한 고공단 그리고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과 발령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실국장 인사 발령이 지체될 수 있다. 사진 왼쪽부터 복지부 장차관을 보좌하고 있는 김강립 실장과 강도태 실장, 배병준 실장, 이동욱 실장 모습. 복지부 판단이 지체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실장 명예퇴직 이후 산하기관장 인사를 놓고 장관의 고뇌가 깊어지면 복지부 실국장, 과장 등의 간부진 인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능후 장관의 '실장이 갈 자리는 마련하고 인사하라'는 하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등 산하기관장 자리가 임기만료이거나 공석인 상태다. 차기 실장에는 장재혁 복지정책관(행시 34회, 성균관대 행정학과)과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류근혁 연금정책국장(행시 36회, 인하대 행정학과),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 중(행정고시 기수 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A 국장이 우세한 가운데 B·C 국장과 실장직을 놓고 경합 중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장재혁-양성일-류근혁-노홍인 등 국장 4명 중 실장 승진 유력 복지부 공무원은 "그동안 관례를 보면 7월 전후 실국장과 과장 인사가 이뤄져왔다. 이번에는 연초부터 실장 인사에 대한 말만 무성할 뿐 인사가 없다"면서 "당사자들 못지않게 조직변화를 기대하는 공무원들도 답답한 상태"라고 전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박능후 장관의 과감하면서 신속한 간부진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복지부 시무식 모습. 여당 관계자는 "어떤 이유인지 단정하긴 어렵지만 복지부 실국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고 "장관의 힘은 인사권에 있다. 복지부 조직 변화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인사과(과장 진영주)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인사과 관계자는 "그동안 하반기 인사발령을 몰아서 하다 보니 정기인사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과장급 이하 인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실국장 인사는 청와대 발령인 만큼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장기화된 경기불황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본격화되면서 명예퇴직 제도가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임금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병원들은 이미 명퇴제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25일 "2년전 명예퇴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어쩔 수 없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대학병원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밖에 없지 않느냐"며 "길게는 30년간 일한 직장에서 마무리가 서운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상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대병원은 이미 원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명예퇴직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상반기에 진행하던 명예퇴직을 몇개월 당겨 하반기 명예퇴직을 진행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된 셈이다. 이 보직자는 "아마도 명예퇴직으로 빈 자리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을 듯 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미 상당 부분 파견직으로 일부 자리를 대체한 상태"라며 "대다수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B대학병원도 명예퇴직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병원은 이미 상반기에 일정 부분 명예퇴직을 진행한 상황. 하지만 여전히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결국 반 강제적 명예퇴직 제도까지 검토중인 상태다. B대병원 보직자는 "최대한 부담이 없는 선에서 자율적 퇴직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누가 스스로 병원을 나가려 하겠느냐"며 "이미 명예퇴직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자율 신청을 통해 그 규모가 되면 좋게지만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대상자를 추려 퇴직 권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에야 3~5년치 임금 보장에 일정 부분 퇴직 보상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힘든 상태라 마음이 좋지 않다"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의료 정책 공약 특별 대담| |특별취재팀| 의원-병원-종합병원-대형병원으로 나눠져 있는 의료전달체계. 체계는 있지만 같은 선상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의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구조 마련, 중소병원 역할 재검토 및 신규 진입 제한과 명예퇴직 활용 등의 세부 공약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는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공공의료사업단 정책담당),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을 초청, 특별대담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료전달체계 허리 위치에 있는 중소병원의 애매한 역할에 특히 공감했고 대형병원이 경증 환자를 보고 있는 현실 타개책을 적극 고민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애매모호한 중소병원, 좀비병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진행: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소병원의 역할이 모호하다. 조원준 전문위원(이하 조): 중소병원 역할이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높다. 병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그만하고 싶어도 털고 나오기 쉽지 않다. 퇴출 구조도 없고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이다. 좀비병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권용진 교수(이하 권):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 2년 동안 활동했고 권고문을 작성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논의의 핵심은 병상총량제다. 병상문제와 합병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20년 전 중소병원 개혁안으로 등장한 게 개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 세가지인데, 첫번째로 정리해야 할 대상이 요양병원이다. 3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이 보는 환자군이 크게 다르지 않다. 종별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환자를 보고 있냐를 봐야 한다. 입원하고 있는 환자 형태를 공개해야 한다. 길가는 노인 아무나 입원시켜도 진단명을 붙일 수 있다. 입원환자 질병양상의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걸 갖다놓고 병원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행위를 많이해야 살 수 있는 수가체계부터 바꿔야" 진행: 병상을 제한하면 개원의가 중소병원으로 갈 수 있는 장벽도 덩달아 높아진다. 종별 상관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도 문제다. 서인석 보험이사(이하 서): 일정베드 이상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부분은 누구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래도 전달체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은 의사면허를 따고 나오면 어느 진료과 의사든지 의사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같았으면 한다. 피안성, 정재영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말이다. 현실은 진찰 보다 검사 등을 많이 해야 먹고 살수 있는 구조다. 행위를 많이해야 한다. 의사가 1시간 일했을 때 생산성이 비슷하게 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검사를 2분의1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수가체계는 종별이 없고 진찰, 검사, 처치, 수술 등으로 분류 돼 있으며 이제 막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끝난 상황이다. 권용진 교수 권: 종합병원과 의원이 같은 지불제도 하에 있는 나라는 없다. 동네의원은 입원을 안보면, 병원은 외래를 안보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한다. 우리는 똑같이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지불제도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맞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소비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국민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문제가 책임성(accountablility)이다.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의식이 너무 떨어져 있다. 조금밖에 없는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쓰지 않으면 모두가 손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기동훈 회장(이하 기): 경증환자는 게이트가 필요하다 이를 국민한테 알려야 한다. 환자는 병원의 기능을 모르니까 큰병원을 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캠페인이 필요하다. "대형병원 쏠림 방지, 탁상공론은 그만" 진행: 자연스럽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라는 화두로 넘어왔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기: 대학병원조차도 병원마다 오는 환자군이 다르다. 내가 일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은 중증환자에게는 좋은 병원이다. 시스템은 물론이고 인력풀도 충분하니 말이다. 걸어 들어오는 환자, 119구급차를 타고 들어오는 환자 출입구가 따로 있다. 반면 가벼운 외상 환자는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일례로 장염환자가 왔을 때 초음파 검사부터 심전도 검사까지 해서 중환이 아님이 확인되면 돌려보낸다. 이 과정에 인력이 정말 많이 쓰인다. 그렇다고 오는 환자를 무작정 돌려보낼 수도 없다. 지역거점병원들도 예전에는 중증환자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무조건 서울로 보낸다. 서울까지 오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봤다. 최소한 지역거점병원에는 적극적으로 투자 해 환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기동훈 회장(왼쪽)과 서인석 이사 서: 지방대병원 입장에서는 암 같은 중증 환자들이 전부 서울로 가버리니까 투자를 안하게 된다. 환자를 홀딩한 능력도 없게 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 서울대병원 교수를 지방으로 2년만 근무토록 하면 지방거점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지않을까. 환자가 직접 2차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환자 전원이 필요할 때, 지역거점병원을 거쳐서 오면 보다 빨리 치료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2차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메리트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급도 마찬가지다. 권: 요즘은 팀치료가 너무 일반화 돼 있어서 교수 한사람을 지역거점병원에 파견해도 소용 없다. 다른과와 협진이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팀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대형병원 가면 진료비를 지금보다 10만원 더 내라고 해도 환자들은 갈 것이다. 그래서 '4차병원'이 필요하다. 아무나 진입이 불가능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가벼운 질환이면 갈 수 없는 그런 병원 말이다. 빅4 병원을 4차병원 형태로 떼어내지 않는 한 의료전달체계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조: 비슷한 맥락인데 외래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대형병원 입장에서도 외래 환자를 받고 싶지 않지만 수익이 문제니까 불안한 것이다. 단적인 예로 대형병원은 포괄수가제, 그 이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수가체계를 다원화 하는 것이다. 비급여 없이 병원운영이 가능한지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수가도 원가 70% 미만이라고 하는데 검증해봐야 한다. 정상화 한다고 100%로 올린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가를 개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기존 수가 체제에서 단순히 비율만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형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실증적 데이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현실적 불안감을 해소하면 저항도 달라질 것이다. 전문가끼리 대충 논의하거나 탁상공론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지 않았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멍하고 새로운 정부가 오더라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급여를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의사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있다. 다시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별취재팀= 진행 및 정리: 이창진, 이지현, 박양명 기자/ 사진: 최선 기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관련 개각 관전 포인트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연동해 고심 중에 있어 주목된다. 1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파격인사를 지켜보면서 보건복지 관련 청와대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등 주요 요직에 예상치 못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수석 등 주요 요직의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의료계 관심은 청와대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정책실장 부활과 일자리수석, 사회혁신수석 신설 등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수석과 비서관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고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파격인사가 보건복지 주요 요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권 초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게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이다. 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성패 '좌우' 핵심 공약인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역할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그리고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전환 등은 기존 보건의료 정책 틀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5년 성패가 달려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보건복지 대선 공약 실행을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지닌 김용익 원장의 장관 임명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 핵심 인물은 김용익 민주연구원장(65)이다. 김용익 원장을 어느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 청와대 실장과 수석,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비서관, 차관 인선까지 달라질 수 있다. 복지와 보건의료 공약을 집대성하고,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과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거치면서 보건복지 정책 흐름과 공무원 생리를 간파하고 있는 김 원장이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적임자라는 게 여당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청와대 보건복지 담당 수석은 사회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문재인 캠프에서 김용익 원장과 손발을 맞춰온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57)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63) 등이 거론 중인 상황이다. 이들 교수 모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 진보단체에서 연금과 복지 분야 전문가로 보건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이다. 왼쪽부터 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 전현희 의원, 이상이 교수, 이진석 교수.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조율사 역할인 보건복지비서관에 젊고 실무에 능통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46)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54)가 점쳐지는 이유이다. 변수도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각 30% 여성 임명과 여소야대라는 정치 공학이다. 내각 30% 여성 임명 대선 공약-여소야대 정국 '변수' 국회의원은 청와대 수석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63, 3선, 부천시소사구, 약사)과 전혜숙 의원(62, 재선, 광진구갑, 약사), 남인순 의원(59, 재선, 송파구병), 전현희 의원(54, 재선, 강남구을, 치과의사) 등 여성 의원들이 장관 하마평에 회자되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 현 실장 4명 중 차관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왼쪽부터 권덕철, 김강립, 이영호, 이동욱 실장. 조만간 단행될 보건복지부 등 차관급 인사 역시 주목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조기 안착을 위한 내부 승진이 짙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4명의 실장 중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호남 출생)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강원 출생),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충청 출생),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영남 출생) 등은 마음을 비운 채 청와대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태한 전 실장(행시 31회, 서울대 사회학과)과 최희주 전 실장(행시 30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임종규 전 국장(행시 34회, 동아대)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들 모두 호남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돌연 명예퇴직 했다는 공통점과 조직 장악력, 추진력, 보건의료단체 친화력 등 내공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 공약 이행 강력한 리더십 필요-복지부 "실세 장관 원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권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김용익 카드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 수석과 장관이 기존 상하관계를 탈피한 상호 보완에 방점을 둔 시너지 인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부처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을 밝혀 보건복지 관련 수석과 장관 인선에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내각 여성 비율과 여소야대 협치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기용에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역대 정부를 비춰볼 때 대선 공약대로 정책을 이행한 예가 드물다. 초대 장관 임명을 보면 보건복지 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내부는 청와대 결정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한 간부 공무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다. 외풍을 막고 대통령과 토론할 수 있는 실세 장관이 와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향후 누가 장관으로 오든 대선 공약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등 보건의료 정책 기조의 전면적 수술이 예상된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토대로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전환과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공약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당선자는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호남과 세종, 충청, 강원, 경기 그리고 서울 등 전국 지역에서 선두를 지켜 경쟁자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과 2배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 보였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약과 관련한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기조 변화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 기본 방향은 4가지로 압축된다.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다.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문재인 당선자가 향후 5년간 펼칠 보건의료 정책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 우선, 보수정부에서 지속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대표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실손보험 편승이익 환원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실손보험 억제방안도 추진한다. 문재인 당선자 보건의료 공약 기본 방향. 실손보험 등 사보험의 건강보험에 편승한 이익을 사회적 기여제도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건강보험은 보편적 보장성 강화로 집약된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선택적 보장성을 보편적 보장성으로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에 기반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그리고 저부담과 저수가 체계의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체계로 전면 수정된다. 문재인 당선자가 강조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본인부담률 5% 이하)와 치매안심병원 전국 확충 등 치매 국가책임제도 주목할 공약이다. 동네의원, 건강증진관리료 신설 등 지원 강화-중소병원, 신규진입 제한 민초의사들과 직결된 일차의료 특별법이 추진된다. 문재인 당선자 보건의료 핵심 세부 공약. 동네 병의원과 동네약국 강화를 목적으로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 건강증진관리료 신설과 만성질환자 성과 인센티브 도입 등 생활습관병 예방관리 강화 등 정책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대폭 강화한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대상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외래다빈도 진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와 의뢰 회송 인센티브와 패널티 도입,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구조 마련(의원급-행위별 수가, 병원급-포괄수가) 그리고 중소병원 역할 재검토 및 신규 진입 제한과 명예퇴직 활용 등 병원급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의료산업도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기조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원회를 신설해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분과 설치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무게감을 부여하고,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대통령 직속 보건의료산업위원회 신설 이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질 보건복지부 조직도 한층 강화된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보건의료 정책 기조의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 그리고 경제부처 낙하산 인사 관행 개선을 위한 재정 당국의 간섭 배제 등을 임기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당선자는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증을 받는 즉시 당선자에서 대통령으로 바뀐 신분에서 청와대에 입성해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정식 임기를 시작한다. 문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은 소요 예산 추계와 시행 가능성 등 현실성에 기반했다는 시각이나, 시행 시기와 정책 범위 및 집행 예산 등 실행계획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 조율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계 협회들이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3일 의료계 및 한의계에 따르면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부터 대한병원협회, 한의사협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효율화를 꾀하느라 분주하다. 공통된 원인은 저조한 회비납부율에 따른 재정효율화. 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회비납부율 60%선으로 떨어진지 오래. 올해도 65%선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추무진 회장은 취임 이후 긴축 재정정책을 펴왔다. 2015년도 직원 임금은 1.5%인상된데 그쳤으며 2016년은 그나마도 동결했으며 협회 조직 또한 축소했다. 그 결과 취임 당시 협회 직원 수는 110명이었지만 10여명 감소했으며 계약직 채용을 활성화하면서 사내 변호사 2명을 포함해 2년 계약이 종료된 직원 상당수가 사직했다. 대한병원협회의 협회비 납부율은 의협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 매년 20%에 미치지 못하는 회비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신임평가 업무가 병협이 아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넘어가면서 협회비 납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홍정용 회장은 조직효율화를 위한 노무컨설팅을 추진, 인건비 등 조직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명분아래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다. 그 결과 취임 당시 협회 직원은 54명이었지만 현재 49명으로 각 부서별로 기존 정원을 채우지 않은 채 운영 중이다. 병협 직원들은 임금동결 3~4년째. 호봉제로 자연상승분 이외 임금인상은 없었다. 그나마 최근 입사한 직원은 연봉제로 전환, 급여 인상폭을 제한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그나마 회비납부율 70%를 유지하는 한의사협회 또한 최근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 장기근속 직원의 퇴출구조를 마련했는가 하면 올해 고임금 직원 급여를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저년차 직원은 1%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한 반면 장기근속자의 급여를 삭감, 재정 효율화를 꾀한 것. 이 같은 보건의료계 협회 움직임에 내부 직원들의 불만은 팽배하다. 특히 조직 축소와 인력 감소로 인한 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의협 한 관계자는 "당장 직원 수가 줄면서 업무 피로도가 높아졌다"면서 "게다가 회의 횟수도 줄고 비품을 대폭 줄이면서 직원들도 꼭 필요한 업무 이외에는 하지 않게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의협 내 업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회원 서비스는 물론 주말 행사도 많아 피로도가 높다"면서 "협회가 부당한 제도나 법령을 잘 막으면 회비 납부율도 높아지고 박수도 받을텐데 왜 직원들 탓을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병협 한 관계자는 "협회가 각 부서별 역할을 제대로 해서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회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마련해 회비 납부율을 높여야 하는 데 당장 조직을 축소, 인건비 줄이기에 급급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의사협회 한 전임 회장은 "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줘야 잘나가는 협회가 될 수 있는데 최근 각 협회들의 행보에 씁쓸하다"며 "회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또한 직원 한명을 줄이는 것보다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이영호 전 새누리당 전문위원(57)이 낙점됐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이영호 씨를 임명했다. 신임 이영호 실장은 청주 출생으로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8회로 복지부 입사 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과장, 식약청 기획조정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 복지부 감사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 최고참으로 진중한 성격인 그가 지난해 7월 복지부 명예퇴직 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에서 8개월 만에 실장으로 등극해 친정에 복귀한 셈이다. 이로써 장차관을 보좌하는 실장급은 권덕철 기획조정실장(55, 행시 31회, 성균관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51. 행시 33회, 연세대),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57, 행시 28회, 한양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행시 32회, 고려대) 등으로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 한편, 건강문제로 복지부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주정미 전 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은 17일부로 면직됐다. 주정미 전 국장 명예퇴직으로 일반직고위공무원 티오(정원)가 한 자리 남은 셈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복지부,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 여파 오는 5월 사실상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생태계가 술렁이고 있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탄핵 인용 선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추락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와 중앙부처 공직기강 지침을 통해 국민들과 공무원들 동요 방지에 주력했다. 복지부는 외형적으로 차분한 모양새이나 속내는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정권 말기와 달리 5월 9일 전후 조기 대선 선거와 차기 정부 출범을 두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초유 사태에 직면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춰 정치와 경제, 안보 공약에 화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및 복지 공약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으나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옵션이라는 점에서 주관부처인 복지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박근혜 정부 몰락은 헌법재판소 선고를 기해 종료됐고, 지금은 차기 정부에 발을 맞추기 위한 속도조절과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진엽 장관과 방문규 차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필하며 차기정부 출범까지 마무리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정진엽 장관-방문규 차관, 차기정부 출범까지 마무리 역할 집중 문제는 복지부 간부진 행보이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등은 현 정부와 임기를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출신인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0회, 경북대)은 명예퇴직 후 13일자로 중앙입양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관전 포인트는 국과장 움직임이다. 왼쪽부터 강도태 정책관, 노홍인 국장, 양성일 국장, 김현준 국장.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인사 발령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5회, 고려대)을 비롯해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 충남대), 김현준 건강정책국장(행시 39회, 한국외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5회, 서울대) 등은 보건의료 현안과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서울의대 칩거생활을 마치고 13개월만에 친정에 복귀한 배병준 복지정책관(행시 32회, 고려대)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행시 31회), 고득영 보육정책관(행시 37회, 서울대), 이기일 대변인(행시 37회, 건국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의사, 연세대) 등 국장급 베테랑들 역시 조기대선이 최대 변수이다. 차기 정부에서 보건의료 및 복지를 총괄해야 하는 이들 국장급은 일반직고위공무원 마지막 단계인 실장 승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실장 중 차기정부 생존 극소수-국과장, 실국장 승진 '사활' 야전사령관인 국장을 보필하는 중대장인 과장들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39회, 고려대)과 손영래 의료자원정책과장(의사, 서울의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약사, 서울약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행시 46회, 서울시립대), 진영주 응급의료과장(행시 42회, 연세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의사, 서울의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변호사, 성균관대) 등과 국장들 간 콜라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성적표가 좌우된다. 정윤순 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의료자원과장, 정은영 의료기관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모습. 보건의료 현안 관점에서 보면, 눈에 띄는 새로운 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정책을 원만히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고 현 의료 압박 정책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모하다. 수술과 처치 수가 인상과 검체와 영상 수가인하 방안은 예정대로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을 위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5월 차기 정부 출범 후 결과 도출과 시행 시기와 당겨질지, 지연될지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정책 종합판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시 복지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격주마다 회의를 거쳐 4월 종합 워크숍, 5월 공청회 그리고 6월 최종 권고안 도출 등 타임 스케줄을 공표했으나 변수는 존재한다. 상대가치와 의료전달체계 시기 '변수'-명찰법 등 의료압박책 '지속' 5월 차기 정부 출범 후 보건의료 모든 정책이 원점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복지부는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 대선 동시에 차기 정부 출범이라는 초유 사태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술렁이고 있다. 의료계 손톱 밑 가시인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와 의료인 명찰법, 의료인 복장 권고안 그리고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한 간부 공무원은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에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가장 와 닿는다. 조용히 묵묵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소신 업무보다 눈치보기 식 업무가 솔직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그동안 행태를 볼 때 실장 중 일부를 제외하곤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조기 대선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간부진은 국과장이다. 실국장 인사권이 달린 만큼 조용히 그러나 보이지 않게 차기 정부에 일조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직원들(공무원) 메르스 처분은 모른 체하고 이사장으로 갔을까요."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 뼈있는 질문을 던졌다. 국회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새누리당)를 가동하고 복지부 장차관과 실국장, 문형표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최순실 사태 관련 증인 신문을 벌였다. 문형표 이사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지부 장관 재직 시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연금공단 입장 관련 문형표 당시 장관에게 최순실 사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집중 질의했다. 문형표 이사장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장관 재직 시 삼성물산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형표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기초연금 관련 중도 사퇴로 바통을 이어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 8개월간 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문형표 전 장관을 평가절하 한지 오래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방역체계를 총사령관을 맡은 문형표 장관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 물러나자마자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등극했다. 공무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사장직 이동이 아니다. 방역체계 최일선에서 역학조사 등에 투입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의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16명의 공무원들이 메르스 사태 책임자로 낙인찍혀 감사원 감사에서 해임과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의사 공무원 등 많은 공무원들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직과 감봉 등으로 처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으나, 사직서를 내거나 명예퇴직 신청 등 공직사회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메르스 방역 총사령관인 문형표 장관은 대통령 발령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으로 되레 영전됐다. 당시 복지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몸통인 장관이 책임은 커녕 출세가도를 달리고, 깃털인 부하 공무원들만 희생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로 삼성물산 합병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무원들의 불신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문형표 이사장이 최순실 사태 관련 의혹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의 비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사진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시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당시 문형표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한 공무원은 "부하 직원들이 해임과 강등 등 사지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사장직을 마다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최순실 사태 의혹까지 더해져 공무원 입장에서 장관으로 모셨다는 것이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공무원은 "문 전 장관도 윗선의 오더를 받아 한 일로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중앙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면서 "공무원들이 누굴 믿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며 허탈감을 표했다. 복지부 본부 소속 800여명 공무원들은 세월호 사태에 이어 메르스 사태 그리고 올해 최순실 사태까지 매년 끊이지 않은 보건복지 관련 정국 혼란으로 몸과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