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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추석 명절 당뇨환자 혈당 관리 당부 나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내과의사회와와 아이쿱이 추석 연휴를 맞아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혈당 관리 필요성을 당부했다.13일 대한내과의사회는 당뇨환자들을 향해 추석 연휴 식사량을 줄여 식후혈당을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석 명절에 즐겨먹는 음식들은 1~2시간 내로 식후혈당을 높이는 전이나 송편, 과일 등에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돼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내과의사회와와 아이쿱이 추석 연휴를 맞아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혈당 관리 필요성을 당부했다.고기 같은 단백질의 경우 탄수화물과 달리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반면 과다하게 먹으면 공복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반드시 기준점을 잡아두고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는 당부다.추석 명절 기간 중 당뇨환자들의 꾸준한 운동도 강조했다. 평소 당뇨환자들은 적절한 운동을 통해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절에는 사실상 평소처럼 운동하기 어렵다는 우려다.또 당뇨환자가 평소 식습관 관리나 운동 부족으로 혈당 관리에 소홀했다면 만성질환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 서비스를 이용해 혈당 및 혈압과 식습관, 운동량의 관리가 가능하며, 의사와 함께 당뇨병 및 고혈압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온 가족이 모인 명절에 당뇨환자가 체계적인 혈당관리를 위해 음식량을 조절하거나 운동하기 쉽지 않지만 당뇨는 세심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수"라며 "건강한 삶을 위해 당뇨를 포함한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한내과의사회가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라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4-09-13 18:55:55병·의원

추석 당직 기관 지정 유명무실되나…"직원 강제 근로 불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 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직원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이 명절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12일 메디칼타임즈는 추석연휴 당직 의료기관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가 내린 유권해석을 입수했다.앞서 복지부는 의-정 갈등 및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주간 운영을 예고, 11일부터 2주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개원가의 경우 당직 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정기 휴무일에 강제 노동을 시킬 경우 명절 휴무를 보장한 근로계약 위반이 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인 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대구 중구 보건소가 내린 강제 근로 가능 여부 관련 유권해석. 보건소는 당직 기관 지정 시에도 직원의 출근을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구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추석 연휴 당직 의료기관 수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당직 기관 지정 및 업무 명령이 가능한데 직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출근과 근로가 가능한지 묻는 유권해석을 관할 보건소에 의뢰했다.중구 보건소는 "해당 민원은 당직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해 병원 운영 시 직원 출근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당직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공식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인력과 장비를 갖춰어야 하는 바 해당 법규 상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의원이 연휴에 운영하더라도 직원의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원장 1인으로 운영되는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병의원은 직원들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당직 의료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운영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출근과 근로 의지에 달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즉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직원들이 근로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 쓸 도리가 없다는 뜻.조창식 원장은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도 질의했고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에는 민원을 7월 3일에 접수했지만 원래 처리 예정일인 8월 9일을 넘겨 두달 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나마 보건소에서 직원의 출근과 노동을 강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많은 명절 당직 의료기관 운영 여부로 고민하는 병의원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의 강제 노동이 가능하다면 대형병원의 파업이 원천 봉쇄될 수 있는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직원들은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자유롭게 일하는 근로자"라며 "실제로 본원 직원들은 명절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3 05:30:00병·의원

의료대란 후폭풍에 국립대 어린이병원 6곳 중 3곳 의사 이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전북대·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또 현재 의료진이 부족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로 파악됐다. 이렇게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는 13명이다.특히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 채용으로 정상 진료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 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곳은 서울대 어린이병원뿐이다.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또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우려다.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초중증 환자 위주로만 진료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소아 응급 전공자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겼다.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것.또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도 있었다.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4-09-12 15:10:22병·의원

추석 연휴 현장 지킨다는 의사들 "협력과 대화 원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현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목소리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석 연휴 예고된 의료대란을 우려했다. 의료계 역시 이에 대한 국민 고충과 염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의사들 모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석 연휴 예고된 의료대란을 우려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희 의사들은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낀다"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현장이지만,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각고로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응급의료 현장에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선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화가 가능한 상황이면 경증"이라는 보건복지부 발언을 지목하며 무책임한 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폭정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길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국민 사과하고 의료 농단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들을 문책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다.추석 연휴 의료공백과 관련해선 의사들은 정부 태도와 무관하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정부와 의료계의 진정성·실효성 있는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이 의료 농단은 하루속히 종결돼야 한다"며 "단 한 명의 환자도 잃고 싶지 않은 절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여태껏 그래왔듯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멈추기 위해, 정부가 부디 아집을 꺾고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의료계의 목소리에 힘과 뜻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 될 수 있도록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2024-09-12 15:08:44병·의원

한덕수 총리 "의료진 블랙리스트 비겁한 행위...용납 않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최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의사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한 총리는 "의료계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이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높인다.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각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 및 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이외에도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2 14:58:13정책

야당·의료계 빠진 4자 협의체…여당 "조건 없이 참여해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가 참여해달라는 여당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 여의치 않다면, 우선 여·야·정만이라도 만나 추석 연휴 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다.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가 야당·의료계 참여 없이 반쪽으로 첫 일정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더불어민주당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등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의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건 것 탓이다.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가 야당·의료계 참여 없이 첫 일정을 열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협의체가 의제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만큼, 여기 참여하는 것에도 조건을 달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한 대표는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각각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며 "의료계 다수, 특정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발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 중요한 계기가 된 협의체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출발하려니 의협이 꼭 들어 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전제 조건을 걸면 출발도 못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것을 원한다면 특정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우선 여·야·정만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고, 문을 열어둔 채 의사단체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한 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오랫동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동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 주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그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에 대한 사법 대응에 신중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선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대화를 막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해야 한다. 당장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문을 열어두고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조건을 걸지 말고 협의체 출발에 함께 해달라. 협의체를 통해 대화가 시작되는 것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전날부터 추석 명절 대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준비한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현장에 돌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다린다"며 "환자는 물론 전공의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선하고 현명한 선택이라 믿는다. 함께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14:56:59병·의원

추석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에 거부 서약서까지 등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에 반발, 근로 거부 서약서까지 등장했다.연휴 기간 동안 출근해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근거해 거절한다는 것으로 이를 강제할 경우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10일 개원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에 반대는 내용의 근로 거부 서약서가 등장했다.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개원가에서는 직원들에게 노동을 강제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의-정 갈등 및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주간 운영을 예고한 바 있다.11일부터 2주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비상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는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의료계는 이같은 조치가 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정기 휴무일에 강제 노동을 시킬 경우 명절 휴무를 보장한 근로계약 위반이 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인 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구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촉구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조 원장은 "의료기이 정상 업무를 하려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며 "정기 휴무일에 휴식을 보장한다고 근로계약에 명시했는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면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강제 출근 및 노동을 시켜야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만일 직원들이 출근을 거절한다면 해당 직원들에게 사업장에 출근할 것을 사업주가 강제할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며 "이에 고용노동부에 명백한 유권해석을 촉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 보건소에도 비슷한 내용을 민원으로 질의했다"며 "추석 연휴 근무를 직원들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비상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이면 강제로 출근시켜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원장의 경우 "추석연휴 기간 동안 출근해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근거해 거절하고 강제로 노동을 하라고 하면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법적 고발 조치와 파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직원 서약서까지 받아 둔 것으로 확인됐다.조 원장은 "사실상 직원이 거부하면 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그런데도 응급의료법은 강제 지정 후 불이행 시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기관 직원들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무일에도 강제로 출근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원들이 이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1 05:30:00병·의원

건보공단, 추석 명절 맞이 '청렴‧윤리의식' 실천 활동 펼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 동안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클린공단 실천주간'은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 활동 중 하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 동안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실천주간에는 대외적으로 공단의 이해관계자인 사업장(112만 개소)에 모든 임직원이 청렴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서한문이 발송될 예정이다.서한문에는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을 경우의 신고 방법도 담겨 있다.아울러 전국의 공단 지사는 해당 기간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 청렴과 관련한 교육, 점검, 결의대회 등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향후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국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11:14:01정책

4자협의체 급물살에도 의료계 냉담 "내년 정원은 어쩌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전 협의체들처럼 반쪽짜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의료계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한다는 전제가 붙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료계 참여가 요원해 반쪽짜리 협의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 6일 오전 여·야·의·정 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만큼, 각계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제안도 담겼다.이 같은 제안에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제안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를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통령실 역시 이 같은 제안을 긍정한다는 입장이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추계를 제시한다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 참여가 없다고 해도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정 간 논의부터 진행하자"고 밝혔던 만큼, 이르면 이번주 협의체 구성이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국회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 참여하는 것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전공의·의대생의 1번 요구안에 반하는 만큼, 이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와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과학적 추계를 제시하라는 전제조건에 반발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추계위원회 먼저 구성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집행부, 시도의사회는 모두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4자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를 파악한 결과, 회원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뀌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 사태를 어느 정도 인식한 것 같아 다행"이라며 "하지만 협의체 참여는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얼핏 들었을 땐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 같지만,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한 결과 회원을 설득하기조차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정부·정치권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선 적어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2025년도를 건너뛰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얘기와 똑같은 제안"이라며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공의 탓 등 정부에 대한 의료계 신뢰는 더욱 떨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이젠 전공의들이 사직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추석 명절 응급의료 붕괴 위기가 다가오고 이는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다면 더 깊숙하고 세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에 어떤 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대통령이 국민 입장에서 재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도의사회도 협의체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전공의·의대생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2020년 있었던 9.4 의·정 합의가 이미 무시된 상황이어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대단한 배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앞선 의·정 합의도 헌신짝처럼 버린 상황에서 의료계가 먼저 안을 가져오라는 단서까지 달았다"며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자체를 원점 재논의하자는 게 우리의 통일된 안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며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논의하지 않는 이상, 협의체는 본질이 빠지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2024-09-09 05:10:00병·의원

복지부도 응급실 위기 인정 "추석 명절 경증환자 분산에 집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 쏠림현상으로 과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 쏠림현상으로 과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최근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가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병 응급실이 어려운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현장 의료진들이 힘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및 외부 전문의 채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박 차관은 "그간 건정심 의결에 따라 건보 수가 지원,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견디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최근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접어들어 환자수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은 어려움이 유지되겠지만 부담이 적은 쪽으로 작동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 환자를 중증도별로 분류해 분산할 계획이다.그는 "정부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추석 연휴는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체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평시보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당직을 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응급실 경증환자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불가피하게 응급실에 방문해야 할 경우 작은 기관의 응급실부터 방문해달라 요청드렸는데 과도한 일반화가 돼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4-09-06 14:44:57정책

심사평가원 강원본부, 추석맞이 나눔 실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가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가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 날 행사가 진행된 시설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애민보육원으로, 그간 의정부지원에서 월간 정기 봉사와 명절 후원을 해왔으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새로 신설된 강원본부가 후원을 이어가게 됐다.김기근 강원본부장은 "사회복지시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겠다"며 "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06 12:33:59정책

"응급실 상황판 '진료불가' 속출하는데 원활하다? 정상인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비판행렬에 가세했다. 실제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응급실 안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가 사직한 지난 2월부터 지난주 8월 26일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총 7만2411건 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407건(22.7%) 증가한 숫자다.이는 지난달 29일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는 상반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하지만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하는 메시지 중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난달의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39건(52.2%) 더 많은 1만610건의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표출됐다.구체적으로 이 같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중 3721건(35.1%)이 전문의 부재 등 의료인력 사유로 표출됐다. 다만 많은 수의 메세지가 '불가능, 응급수술 불가, 진료 불가, ㅇㅇ학과 사정상 진료 불가'등으로 명시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전공의 사직의 여파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진료 제한 메시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원활하게 가동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돌아온다. 명절 때는 사건 사고가 많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뒤 현장이 상상 이상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실효적인 응급의료 대란 대책이 만들어질지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우려다.또 이 대표는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그 규모나 기간 등이 비합리적·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현 사태를 의사들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겨냥한 모습이다.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여당이 의료대란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당으로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 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홍 시장은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지극히 무책임하다. 지금이라도 의료 대책 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중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번지르르한 미봉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9-05 12:01:06병·의원

"응급진료 강제지정하는 판에" 임시공휴일에 병원들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누구를 위한 임시공휴일인가?""병원은 추석 연휴에 응급진료 강제지정하는 판에 무슨…"3일, 정부가 오는 10월 1일(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 일선 병원들은 한숨이 깊어졌다. 현실적으로 정상진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만 높아지기 때문이다.3일 병원계에 따르면 상당수 병원들은 한달 전부터 10월 1일, 진료 예약을 받은 상태다. 전체 예약환자를 대상으로 예약 일정을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휴일 수당을 적용해 인건비 부담만 1.5배 높아지게 되자, 볼멘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정부가 3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자 일선 병원들이 씁쓸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진료 대란을 우려해 응급진료를 유지할 동네 병·의원을 강제지정한 상황에서 선심성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은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올해 의료대란 상황에서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수도권 A중소병원장은 "사전에 알았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당황스럽다"라며 "결국 정상진료를 해야할 것같다. 인건비 부담만 높아졌다"고 한숨을 지었다.또 다른 B중소병원장은 "정부는 선심쓰듯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그만이지만 병원들은 돈으로 메꿔야 한다"면서 "게다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같은 행보는 화가난다"고 토로했다.최근 대학병원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일선 병원급 응급실 내 응급환자 중증도가 높아지면서 2차 병원 의료진들도 과부하가 높아지는 상태다. 임시공휴일 지정과 무관하게 진료를 유지해야하는 병원 입장에선 씁쓸한 소식이라는 얘기다.A중소병원장은 "매번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마다 이런 식"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일선 병원들이 의료공백을 고려해 휴일없이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을 들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2024-09-04 05:30:00병·의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응급실...전문의 43% 빠져나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들의 이탈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오는 추석 명절 환자 쏠림 등으로 남은 의료진의 과부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전공의 이탈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23년 4분기 기준 910명이었던 의사 수가 24년 8월 21일 기준 513명으로 약 43%가량 감소했다.2023년 4분기~2024년 8월 21일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 근무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당 평균 진료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이탈 초기인 3월엔 내원 환자 수가 9만2846명으로 줄어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 평균 진료환자 수는 2월 224.1명보다 약 60여 명 감소한 160.9명으로 낮아졌다.하지만 3분기에 들어서 전문의 이탈마저 시작되며, 의사 1명당 평균 진료환자 수는 197.9명으로 높아졌다. 더욱이 지난 21일 기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분기 대비 15명 감소한 443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타과 전문의는 18명 증가한 48명이었다.전공의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응급의학과 322명, 타과 99명이었던 것이 지난 21일 기준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타과 1명으로 급감했다.또 지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77명에서 69명으로 8명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타과 전문의는 0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이어 대구·충남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명 감소했다.2024년 1분기~2024년 8월 21일 병원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이탈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병원별로 살펴보면, 길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줄자 타과 전문의를 충원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양산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향천안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타과 전문의 모두 줄어들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김윤 정책위원은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의료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가장 위급한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응급의료 현장마저 무너질 위기로, 타과 전문의로 의료공백을 겨우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몰아붙이기만 했던 지난 6개월간의 무책임과 무능의 과오를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정책위원으로서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다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실제 응급의료 현장이 체감하는 혼란은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곳에서 15명의 응급실 의사가 그만둔 것은 사실상 응급실 15곳이 문을 닫은 것과 비슷한 여파라는 설명이다. 또 이 자료엔 권역응급의료센터만 다뤄졌으며, 이직·휴직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포함되지 않아 모든 응급실 공백 문제를 그대로 대변하진 못한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는 그만두고 이직거나 휴직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며 "현재 가장 문제인 것은 전공의가 그만둔 수련병원인데 여기서 사직해 다른 곳으로 간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은 단순히 숫자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15명은 네트 상에서 아예 그만둔 이들로 다신 응급실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다"라며 "이렇게 나간 이들은 단순 사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응급실이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2024-08-30 11:49:57병·의원

응급실 특별대책 쏟아낸 정부…경증 문턱 높이고 당근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공백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내놨다.조규홍 장관은 28일 오후 브리핑에 이어 기자 현장 질의까지 직접 답변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는 과거 의료현장의 요구를 현실화했다.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을 정리하면 경증환자 문턱은 높이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높이도록 했다. 또 응급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응급실 진료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집중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먼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추가로 지역응급의료센터(총 136개)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와 더불어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전원하고 만약 이들 병원이 KTAS 3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50~60%인상한 것에서 추가로 더 인상해 90%까지 인상한다.특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하고 의료진 폭행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기존 150%에서 200%까지 인상해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현재 108개소) 및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현재 60개소)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전공의 공백이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로의 전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8 17:29:3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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