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지원율 1.4%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마무리했다. 전국 수련병원 126곳은 총 7645명의 정원을 배정했지만 지원자는 104명뿐이었다.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정갈등이 깊은 만큼 많은 이번 전공의 모집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원율 1%는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결과다.정부는 황급히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8월 중 추가모집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메디칼타임즈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분석하며 현재 전공의들의 상황 및 향후 의료계 영향 등을 전망해 봤다.■ "지원율 1% 예상 뛰어 넘어, 정부 예상한 상향 지원 없었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턴 지원자는 13명, 레지던트 지원자는 91명이다.총지원자 104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명은 서울의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에 지원했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턴 지원자는 13명, 레지던트 지원자는 91명이다.구체적으로 빅5병원 전공의 지원자를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5명, 세브란스병원 6명, 삼성서울병원 20명, 가톨릭중앙의료원 14명, 서울아산병원 0명 등이다.다만 가톨릭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산하 8곳의 전공의를 일괄 모집하기 때문에 서울성모병원만의 지원자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지원자 '0명'으로 이번 모집을 마감했다.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전공의 지원율이 예상보다도 저조했다고 입을 모으며, 향후 의료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고 전망했다.서울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율이 낮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1%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연내 의료공백 해소는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의료계는 이번 전공의 모집 결과 정부가 기대한 상향 지원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복귀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고 전망했다.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A씨는 "이번 모집에 복귀한 인원 대부분은 기존에 수련하던 전공의들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모집에 한해 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빅5병원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전체 지원율이 1%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예상한 상향 지원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이나 환경 등을 넘어 수련 자체에 마음이 떴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8월 추가 모집, 무슨 의미죠?...개원가 눈 돌리는 전공의들"이에 복지부는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8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하겠다고 즉각 발표했다.정부는 하반기 모집 특례를 발표하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더 이상의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지원율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계 정상운영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입장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신속히 추가모집 일정을 조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이미 국내 의료계에 관심을 버리고 개원가 및 해외 등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사직 전공의 대상 실무 연수 강의 신청에 2시간 만에 200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아무런 상황 변화 없이 또다시 전공의를 모집한다고 해도 결과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교수 A씨는 "전공의들은 2월부터 병원을 떠나며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동문서답하듯 계속해서 복귀만 종용하고 있으니 답답함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의료계를 넘어 전 국민의 생각이었다"라며 "무리하게 모집을 추진해 지원율 1%라는 결과를 보고도 또다시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고 꼬집었다.지방의 한 수련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 또한 "8월 추가모집이라는 정부의 대책은 현재 전공의들 상황을 고려하면 괴리가 있다"며 "추가모집을 진행해도 지원자는 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이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가 복귀해도 문제"라며 "상급년차가 빈 상황에서 이들이 돌아와도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데 무작정 복귀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전공의들은 이미 국내 의료계에 관심을 버리고 개원가 및 해외 등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최근 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사직 전공의 대상 실무 연수 강의 신청에 2시간 만에 200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한 사직 전공의는 "향후 수차례 추가모집을 진행해도 이변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전공의 대부분은 다른 미래를 구상하며 새로운 판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발표를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전문의 중심병원' 밀어붙이지만, 의료계 "불가능한 꿈"전공의들의 수련 복귀 거부 의사가 재확인되며, 향후 대학병원들은 1년 이상 전공의 없이 대학병원을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에 집중하며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이 담긴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병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도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며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이 자리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공의들의 뒷받침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며 "전공의 이탈 후 고강도 업무 등에 지쳐 교수들도 하나둘 떠나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문의 중심병원이 구축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 또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PA 간호사 등을 통해 전공의 빈자리를 대체한다 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꿈꾸든 전공의 복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이탈 후 전문의 연봉을 기존의 1.5배까지 올려도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2월 이후 많은 병원이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지고 있는 상황 속 무리한 시도로 병원계에 더 큰 혼란을 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31일 마감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하반기 모집을 끝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더이상의 특례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전공의 복귀를 종용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가 많지 않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오는 31일 마감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사직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의료 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아직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지원 규모가 많지 않아도 추후에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가을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또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김국일 반장은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하여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여러 병원장 의견을 들어본 결과 실제 수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만일 수련을 맡고 있는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검토한 방안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저조한 응시율로 마감한 올해 의사국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대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복귀해서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도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실행할 계획"이라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도 비상진료대책을 운영하고 보강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모집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지만 그 외의 부분은 모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공의와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들은 20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본격적으로 대이동을 시작했다.25일 메디칼타임즈가 주요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들의 여론을 파악해본 결과, 전공의 상당수가 9월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뒤로하고 개원 혹은 봉직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전국 미복귀 전공의는 약 1만여명. 대규모 의사 인력이 쏟아져 나오면서 개원 및 봉직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실제로 올해 초 인턴을 사직하고 일찌감치 미용·성형 시장에 뛰어들었던 A전공의는 봉직의 시장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그가 올해 초 미용·성형 개원가에 근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월 1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500만원 이하로 반토막 났다.급여만 줄어든 게 아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의사 인력 부족으로 구인난 시장이었지만 1만명이 쏟아지면서 의사인력 시장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사직한 전공의 1만여명이 개원·봉직 시장으로 대이동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의사 모시기' 는 완전히 사라졌다. 근무한 지 6개월이 채 안됐지만 근무시간·급여 수준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자는 사례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더 낮은 조건에서도 근무하겠다는 의사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분위기"라며 "올 하반기 더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개원시장을 넘어 중소병원 봉직시장은 어떨까.전국 전공의 1만여명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중소병원 응급실 당직이나 페이닥터 시장은 꿈틀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예상밖으로 조용하다.중소병원 입장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전공의'는 의료현장에 바로 투입하기엔 애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3월 늦어도 내년 9월경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료진으로 선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경기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전공의는 신분의 모호함도 있지만 의료현장에 투입하기에도 애매하다"면서 "수술을 전담해서 시키기엔 아직 역량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전공의 입장에서도 응급실, 수술장 등 사법적 리스크가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수련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겠다고 나서기엔 심리적 부담이 크다.하지만 이 마저도 자리가 없다. 수도권 내과 전공의는 "실제로 약 20여곳에 서울·경기권 응급실 당직 파트타임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온 곳은 3곳 뿐이다. 이 마저도 성사된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평소 같으면 흔해 빠진 수도권 요양병원 당직의사 자리도 사라진지 오래다.서울·경기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전공의들은 지방 요양병원·2차병원 응급실 당직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이미 빈자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수도권 한 사직 전공의는 "중소병원도 1년 이상 장기근무, 주 5일 근무 등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직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라며 "미용성형 분야 봉직의 급여는 반토막 났고 정형외과 등 인기과 전공의도 막상 전공과목을 살려 근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정규 의료진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인맥이 있는 선배 의사들이 후배를 챙기는 개념에서 봉직의로 채용을 해준다고 봐야 맞을 것 같다"면서 "다만, 이번 기회에 미용성형 비급여 개원시장으로 자리를 잡는 젊은 의사들의 이동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약 1만명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발표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약 1만명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수련 특례를 제외한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한 후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하지만 17일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65명 중 1151명)로 집계됐다. 출근자의 경우 각종 명령을 철회하기 전날인 6월 3일(1013명)과 비교했을 때 138명 늘어난 수준이다.레지던트 사직률은 16.4%(1만506명 중 1726명)였다. 빅5 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의 경우 38%(1922명 중 731명)이다.복지부는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수련병원별 사직 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아직 사직 처리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전공의 감원 대상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수련은 9월부터 시작된다.9월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 또한 적용될 예정이다.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가 불가피하다.또한 9월 복귀하는 전공의는 권역 제한 역시 면제된다.김국일 반장은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제한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수과목 또한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통해 전공의들이 충분히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병원장들이 큰 결단을 내려줬다"며 "병원장 및 교수 등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은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의 이탈 현상과 관련해서는 "전문의들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빅6 병원 전공의 100여명이 병원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건과 관련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 병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전공의들이 7월 기준으로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월을 기준으로 일괄해 사직처리를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이에 김국일 반장은 "병원장 고소 건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률문제 검토 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약 1만명의 사직이 확실시됐다. 일부 수련병원은 이들의 사직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복귀 여부에 대한 응답조차 거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수차례 읍소하며 지난 5개월간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병원계 상황을 살펴보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로 퇴직 일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직 처리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불응 시민단체 고발 가능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전공의들은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단 사직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하지만 이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정부는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며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취소'가 아닌 '철회'했기 때문에 과거의 효력까지 모두 소급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다.전공의 대다수가 동시에 병원을 떠나며 외래와 수술 환자를 대폭 줄이자,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다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나서 이들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게다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은 더더욱 저조하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 또한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으며 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 손해 범위 특정 어렵고 인과관계 불명확…가능성 희박5개월 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형사뿐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우선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련병원 측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까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번지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종원 변호사는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데 전공의별로 계약을 따져 불법 사직이 인정되는 전공의를 추리고 이들 부분만 손해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병원은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가격에 채용하며 수익을 올렸던 구조로 지난 5개월 동안 전공의가 떠나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전임의 등을 고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손해배상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손해 간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변호사 또한 "병원장들이 전공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 해도 인정될 확률은 저조하다"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배경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병원계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손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공의 탓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시한인 15일이 지났지만,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참담했다. 이들 대다수는 복귀 여부를 묻는 병원 측 연락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의 약 1만2000명의 사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시한인 15일이 지났지만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다수는 복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도는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우선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병원인 빅5병원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빅5병원 전공의 규모는 서울대병원 500명, 세브란스병원 620명, 서울아산병원 580명, 삼성서울병원 520명, 서울성모병원 290명 수준이다.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10명 미만"이라며 "복귀율이 미미하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은 구체적 복귀 인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지만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서울대병원 한세원 교수는 15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사직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다른 빅5병원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빅5병원 관계자는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라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와 사직서 수리 허용 등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수도권 병원 또한 전공의 복귀율은 지지부진했다.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가천대길병원은 전공의 200명 중 10여명만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이와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 수련병원들은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았다.우선 부산권을 살펴보면 부산대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아무도 없었다.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 188명 중 단 한 명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현재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한두 명뿐"이라고 설명했다.동아대병원 역시 미복귀 전공의 107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아무도 없었다.대전권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에서 15일까지 추가로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전무했다.다만 가톨릭성모병원에서는 전공의 1명이 복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 장기화 대비하는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없으면 답도 없다"전공의 대다수가 미복귀를 선택하며, 각 수련병원들은 당분간 전공의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 비상경영체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 A씨는 "전공의 대다수는 복귀 여부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했는데 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함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냐"며 "누적 손실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상황 속 전공의 복귀가 늦어진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또한 이들의 사직 시점을 결정하는 것 또한 수련병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주요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결정되는 가닥이다.A씨는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자로 정하고 인턴과 1년 차 등은 2월 29일자로 수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같은 전공의 복귀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하면서,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은 이미 확정됐음을 강조하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율이 높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지만 사실 어느정도 예상한 부분도 있다"며 "복귀 전공의가 소수라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연일 유화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잇단 입장 번복에 신뢰도가 상실돼 의료계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한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각종 완화 정책에도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연일 유화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잇단 입장 번복에 신뢰도가 상실돼 의료계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으로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까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는 유화책에도 이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미복귀 전공의까지 대상을 확장한 것.이와 함께 복귀했거나,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했다.이같은 입장은 복지부가 지난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집단 사직에 돌입한 전공의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당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병원 현장을 떠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책임져야 한다.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이 같은 정부의 입장번복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각 수련병원에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일환으로 진행된 사직서 제출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이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전공의들은 무단결근을 이어가는 상황이 됐고, 수련병원과 전공의는 각자 난처한 상황이 이어졌다. 당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근로자 신분이 유지돼 다른 곳에 취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돌연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다.  행정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출구 전략인 셈.이와 관련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갑자기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며 사실 병원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았다"며 "결국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었다면 전공의들이 제출한 2월에 해주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끌고 왔나 싶다"고 토로했다.이어 "현재로서는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도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9월 모집까지 열어둔다고 했지만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돌아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과 관련된 대책도 완화하며 한 발 물러섰다.그동안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집단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라 경고했다.하지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10일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특단 조치인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이들의 수업거부 및 집단휴학이 5달 이상 장기화되며 집단 유급이 턱 밑까지 다가오자 또다시 입장을 변경한 것.정부의 이 같은 입장 번복에 의료계는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신뢰도 자체가 상실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에서는 복귀하지 않을수록 규제를 풀고 있는데 누가 돌아가겠느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정부의 유화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으로 현재는 최대한 신속히 의료전달체계를 안정화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직 시점을 두고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입장이 엇갈리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장들이 오는 15일까지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자동 사직 처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를 주문하면다.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직 시점을 두고도 정부와 수련병원 입장이 엇갈리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일괄 사직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전공의들이 떠난 지난 2월 29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전공의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못 박았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이날 철회된 만큼, 전날인 3일까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전공의 사직 효력 원칙적으로 6월 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련병원협의회가 발표한 2월 29일자로 사직처리하겠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이어 복지부는 수련특례 관련해서도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내년 3월 전공의 복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또한 수련병원협의회가 발표한 것과는 차이가 있ㄷ다다.   이에 정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정부·수련병원 입장 차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2월 자 사직서 수리가 전공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둔갑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대 교수는 "2월 자 사직서 수리가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전공의 요구 사항은 7대 요구 사항뿐이고 어느 전공의도 2월 사직을 요구 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전공의들은 수련받고 싶어도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어쩔 수 없이 복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병원장들은 이처럼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를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이 이간질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응하는 전공의에게만, 사직으로 인한 같은 과·연차 복귀 불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차등을 둬 이들이 분열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정부 대책은 해결책 없이 조종과 계략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이는 전공의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의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이들을 이간질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병원·교수와 전공의는 물론 복귀·미복귀 전공의까지 갈라치기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를 특혜라며 의사에게 패배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이런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응급,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늘리고 빅5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병원과 전공의가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강조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법적 문제 소지를 남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전공의 고년차들을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들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정부의 정책에 상처받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전공의 복귀 조건인 7가지 요구안의 핵심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정책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라고 강조했다.또 전남의사회는 전날 있었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책임 공방에도 날을 세웠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현재 의료계 비상 상황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결의하는데 발을 뺐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가 결의문조차 채택되지 않은 '빈손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이다.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개혁을 정치 싸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 정권 역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정부 행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취지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들 의원은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입장이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야당의 행보를 보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모두 의사 주장에 반하는 정책뿐이다. 정부와 야당은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주장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도 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썼지만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요지부동 상태다.10일 메디칼타임즈가 몇몇 전공의와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상당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더욱 견고하게 버티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썼다. 복지부가 손 쓸 수 없는 2025년도 의대증원 취소 이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셈이다.복지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설득할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인 상태다. 수련병원들도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전공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2월 29일을 기점으로 처리키로 했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9일 각 수련병원장들이 모여 뜻을 모은 것으로 일부 소송 리스크 등 우려도 있었지만 전공의 복귀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결국 수련병원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공의 복귀의 길을 터준 셈이다.하지만 전공의들은 "일부는 복귀할 수 있겠지만 대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심지어 인기과 전공의들도 복귀를 주저하는 배경에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혼합진료 금지 등 젊은의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상당수.설령 복귀해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이후 봉직의 혹은 개원을 했을 때 의료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한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에서 '수련 특례'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실상은 '갈라치기' 전략으로 해석했다.1차적으로 7월 중 사직서 수리 시점에서 복귀와 미복귀 전공의를 나누고, 2차로 9월 전공의 모집 혹은 상급년차 선발 과정에 지원하면서 복귀, 미복귀 전공의를 나누는 전략이라고 봤다. 즉, 현재 전공의간 보이지 않는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게 전공의들의 해석이다. 수도권 한 전공의는 "수련 특례는 결국 지방 바이탈과 붕괴를 야기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행보에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전공의는 "지난 5개월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고, 의대증원 철회 등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면서 "전공의들이 왜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달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장들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29일자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수련특례' 조항 관련해서는 지역 제한을 둘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 시점은 15일에서 연기해줄 것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9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 수리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수련병원협의회는 9일 수련병원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2월 29일 기준으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전국 수련병원장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통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최근 정부와 전공의간 첨예한 입장차로 좀처럼 좁히지 못했던 부분.정부는 전공의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6월 4일을 주장하는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이에 수련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렴해 2월 29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다. 핵심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동일하게 2월 29일로 맞추기로 하면서 사직 전공의 모두 행정적, (퇴직금 등) 금전적 피해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점이다.이 같은 조치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미복귀하는 동료 전공의에게 마음의 빚 때문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위함이다.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지난 8일, 미복귀 사직서 수리 관련해 각 수련병원 측에 일임했고, 수련병원장들은 사직서 처리 시점을 정하면서 사직 전공의들은 선택의 기로에 몰리게 됐다.이날 수련병원장들은 오는 9월, 복지부가 제시한 '수련 특례'와 관련해 권역별로 지역 제한을 둘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이는 대한의학회 또한 9일 입장문을 통해 후반기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의학회는 일부 전공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지방 전공의 혹은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필수의료를 파탄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우려했다.다만, 이같은 수련병원들의 건의에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의문이다.복지부가 발표한 '수련 특례'를 두고 한 전공의는 "가족 같은 의국 문화가 강한 의사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쏠림 우려가 높지만 막상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또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을 설득할 시간을 갖기 위해 15일에서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수련병원협의회 윤을식 회장은 "전공의가 요구했던 2월 기준 사직서 수리 등 요구 조건을 상당수 해결했다"며 "이제 교수들도 명분을 갖고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일부 전공의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수련병원들이 끌어안고 가야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단 전공의들이 각자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길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대한 발표를 하는 줄 알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해 혼란이 우려된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8일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오는 15일까지 수리하고 '수련특례'를 통해 9월 전공의 지원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 관련 최후의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시큰둥하고 일선 수련 담당 교수들은 오히려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복지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관련 대대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사직 전공의 대책은 크게 3가지 트랙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번째, 정부가 생각하는 최상의 조건은 지금 당장 복귀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행정처분을 물론 수련기간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다.다음으로 7월 15일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올해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에 기회를 엿볼 수도 있다. 기존 법 규정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는 1년간 수련 제한을 두지만 이를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9월 전공의 모집 기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 경우에는 당장 복귀하는 전공의 대비 6개월의 수련기간 차이는 있겠지만 복지부가 전문의 시험 등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나마 수련기간 누수를 줄일 수 있다.마지막으로 내년 2월 복귀하는 경우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로 잡고 있는 한 원칙대로라면 내년 가을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있지만 내년 초까지도 기회를 열어두고 행정처분 패널티도 없앴다. 정부 입장에선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만 와달라고 SOS를 친 셈이다.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지방의 한 전공의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수련특례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고수했던 지방·필수의료 활성화를 역행한 것"이라며 "비수도권 전공의와 수도권 전공의를 갈라치기 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 정책 취지에도 부적절하고 전공의 내부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일선 전공의들의 지적이다. 또 다른 전공의는 "일부 복귀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동료 전공의들이 이번 정부 정책에 반감이 거세다"라며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고 했다. 또한 9월 전공의 모집 기간에 사직 전공의까지 허용하는 '수련특례'를 두고 대한의학회가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의료현장은 준비가 안 됐는데 정부가  발표만 하면 되는 건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의료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던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전공의 정원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정책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방의 한 내과 교수는 "복지부 발표 이후 병원별, 지역별, 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율이 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처리 최종 데드라인을 이달 15일로 잡았다. 이에 맞춰 각 대학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결원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지난 2월 20일,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약 5개월만에 사직 처리 여부를 결정하면서 장기화된 의대증원 사태가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조규홍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오는 15일까지 끝내줄 것을 요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수련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련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특히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30일까지 병원 측에 전공의 사직서 처리 여부를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지부진 답이 늦어지면서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이다.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향해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달라"고 힘줘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라며 "(의료계 내에서)취소를 주장하지만 행정명령은 법에 근거한 조치로 취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이어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한 것 등을 고려해 정부의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복지부 발표에서 주목한 부분은 전공의 복귀 이후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여부. 중수본 정윤순 총괄관은 "사직 후 하반기 모집 재응시자에 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정명령 철회 등 유화책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기존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행정명령 철회 등 유화책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기존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경고했다.각종 행정명령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하고 이탈사태가 넉 달 이상 길어지자,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에 다시 자식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리할 것을 허용했다.하지만 정부의 유화책에도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로 이들은 현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지도, 병원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상황.정부는 복귀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발표한 바 없다.김국일 반장은 "7월 초에 사직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발표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직 복귀 시한을 특정하는 부분 등 역시 현재 고민 중으로 모두 한 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사직서 효력을 지난 2월로 소급해 적용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효력은 그 이후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퇴직금 정산이나 병원장과 전공의 계약 등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수련체계, 추가수련 등 공적인 부분은 6월 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4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 쏠림 현상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김국일 반장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신상이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신상이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 권병기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의대생 온라인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병원에 복귀한 의사 현황 리스트가 올라왔다.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 이탈 초기인 지난 3월에도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권병기 반장은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 신속히 수사의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권병기 반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집단 따돌림으로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또한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복귀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권병기 반장은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