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 의원 10개소 중 9개소는 아예 분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우려다 나온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부인과 의원 분만 수가 청구 자료를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부인과 의원 분만 수가 청구 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 의원 중 분만 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은 88.4%로, 2018년 대비 6.2%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 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이 전무한 상황이다.또 올해 7월까지 분만 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 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다.이와 함께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의 11.5%(38개소)가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지만,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고 있는 것.이 밖에도 전체 분만 의료기관 수는 2018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130개소가 줄었다.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 의료기관 수가 줄고 있다는 의미다.지난 추석 연휴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주 된 임신부가 의료기관 7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는 이 같은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우려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며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비만에 대응하고 있다."비만을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 치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조원에 육박하고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비만대사수술·약물 치료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라는 것.이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예방·치료 대응에 있어 보건당국 산하 조직 구성,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 실시 등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비만기본법'을 주창하고 나섰다.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201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하고 비만인구 증가 추세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한 이래 미국은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국내는 아직도 비만의 국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다같이 극복해야할 질병이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심각한 비만 문제와 싸울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가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그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비만 유병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비만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만기본법을 통해서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비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야만 비만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비만기본법의 주 내용은? 비만의 날 지정부터 실태조사까지 포괄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 비만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남 이사는 "2023년 조사결과 국민 중 60% 이상은 비만 문제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할 대상이고 치료대상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전반적인 비만 관리 및 감소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 정책추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학회가 구상한 기본법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 예방·관리 관련 사항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비만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비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를 담고 있다.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등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여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시행 근거 규정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정함을 제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비만의 예방·관리 관련 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비만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발표를 통해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임 조사관은 "현재의 추세대로 국민의 비만율이 지속 증가할 경우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비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타 질환으로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이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월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복합만성질환의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제시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해외의 비만 예방관리 대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역시 2018년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사증후군 관리, 예방 등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현 시점에서 비만 예방, 관리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신설된다면 각각의 법과 이에 근거한 계획 및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 추진 시 소외돼온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면 국가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은 "비만 예방 관리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민건강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이라는 제하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라든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서도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가 과제로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다"며 "당뇨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아동 비만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나 민간단체 등과 함께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만 예방관리위원회를 제안했는데 비만 예방과 관련해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그 산하에 영양비만 자문위원회가 있다"며 "비만 현황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 역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만과 관련된 조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회유책에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진하면서 야당이 맹공에 나섰다.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9월 전공의 모집과 함께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등 유화책을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회유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전공의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귀 전공의는 빅5병원 기준, 각 병원 1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다수가 미응답했다는 것. 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정확한 보고는 오는 17일 이뤄지지만 복귀 전공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또 남인순 의원은 의대생들 역시 복귀하지 않아 내년도 7600명이 함께 교육받아야 하는 등 의학교육 붕괴 우려도 커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은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몇 달째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방법이 안 먹히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는 해법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이미 지난 청문회에서 우려를 제기했고, 그 뒤에 행정처분 중단과 수련 특례를 제시했지만, 복귀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이번 회유책까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만, 전공의들은 전혀 반응이 없다"며 "정부가 예측해서 어떤 정책을 펴면, 수습까지 생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전공의 처분부터가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3월 전공의 행정처분은 불가항력적이라며 원칙대로 면허정지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대통령 지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할 것이라며 지침을 바꿨다.이어 지난 5월 박민수 차관이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으나, 6월 정부는 병원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전면 철회했다는 것.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중단도 함께였다.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런 일관성과 원칙없는 정부의 정책도 책임이 있다. 신뢰성과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그 피해가 국민의 몫이 되고 있기에, 이제라도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지도교수와의 연락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사직을 지도교수가 결정한 게 아닌데, 이들과 대화한다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2000명 의대 증원 도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사전에 협의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장관이 이를 주도하고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나오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이다.이수진 의원은 "의정 갈등과 전공의 이탈이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 여전히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며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1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 전공의 복귀 시한은 어제였지만 1만 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이어 "여전히 절망스러운 것은 별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의료대란 책임져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복지부를 앞세워 2000명 증원은 장관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뒤에 빠져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강선우·김윤·김남희 의원 등 70여 명의 의원이 함께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 종사 의사의 양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의 의무복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강선우, 김윤, 박희승, 이수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함께했다.의대·한의대·치대 입학생 중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이들 의원은 각각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2000명 숫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적하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의대생 사직·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20년 집단행동 원인이 됐던 법안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은 반발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도 없었던 만큼, 당시 맺었던 9.4 의·정 합의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바른의료연구소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법 의무복무 규정은 위헌성·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유사한 제도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처벌이 강력해 여러 법적 분쟁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의와 관련 바의연은 "의대 교육은 의학이라는 방대한 학문을 4~6년의 기간 동안 밀도 있게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며 "6년제 의과대학의 평균 재학 기간이 7년이 넘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유급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 우려했다.이어 "전형에 따라 추가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학년 내 학사 일정을 개인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역의사 전형 입학의 가장 큰 문제는 입학 당시부터 결정되는 이질적인 교육과정과 향후 진로 및 장학금 수혜 등의 차이로 학년 내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의협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수의료 기피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아닌,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인프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 신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다.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공의대 자체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이라는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에 대해 물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이라는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월 전 국회와 소통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일방적 회의 진행을 통해 증원 규모를 확정 짓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월 6일 정부는 보정심 회의 후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밝혔는데 그 이전에 해당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있지 않느냐"며 "1시간가량 회의를 통해 국회에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통보하는 과정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 숫자를 밝힌 것은 보정심이 처음"이라며 "의료계가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미리 적정 증원 규모를 상의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또한 "의대증원의 최우선 목표인 공공의료, 필수의료 확충은 사라지고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다"며 "의대증원 정책이 더 큰 의료 공백으로 귀결된 현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희승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증원 규모를 최초로 인지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해 물었다.전병왕 실장은 "여러 숫자들이 계속 검토됐는데 최종 확정된 시기는 보정심"이라며 "이후 브리핑을 통해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회의 들어가기 전 자료를 검토했을 텐데 그렇다면 오전 중 2000명이라는 숫자를 알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이에 전 실장은 "안건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논의했기 때문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한 시점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의대증원 발표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회수석 및 비서관 등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2000명은 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숫자로 여러 안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를 거쳐 2000명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1년간 27차례 협의체를 통해 논의했음에도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삼은 보고서 3개는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동일한 결론이 있었으며, 현재도 의사 5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봤다"며 "총 1만5000명이 부족한데 정부는 1만명은 의대 증원을 통해, 5000명은 의료계 주장대로 수가 인상이나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충원하자는 계획으로 해당 숫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남인순 위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발표 시기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직후와 총선 직전 의대 증원 정책이 추진됐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하지만 박민수 차관은 "전혀 관계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