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이라는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에 대해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월 전 국회와 소통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일방적 회의 진행을 통해 증원 규모를 확정 짓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 6일 정부는 보정심 회의 후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밝혔는데 그 이전에 해당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있지 않느냐"며 "1시간가량 회의를 통해 국회에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통보하는 과정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 숫자를 밝힌 것은 보정심이 처음"이라며 "의료계가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미리 적정 증원 규모를 상의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또한 "의대증원의 최우선 목표인 공공의료, 필수의료 확충은 사라지고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다"며 "의대증원 정책이 더 큰 의료 공백으로 귀결된 현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증원 규모를 최초로 인지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해 물었다.

전병왕 실장은 "여러 숫자들이 계속 검토됐는데 최종 확정된 시기는 보정심"이라며 "이후 브리핑을 통해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회의 들어가기 전 자료를 검토했을 텐데 그렇다면 오전 중 2000명이라는 숫자를 알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전 실장은 "안건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논의했기 때문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한 시점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 또한 "의대증원 발표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회수석 및 비서관 등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2000명은 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숫자로 여러 안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를 거쳐 2000명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1년간 27차례 협의체를 통해 논의했음에도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삼은 보고서 3개는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동일한 결론이 있었으며, 현재도 의사 5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봤다"며 "총 1만5000명이 부족한데 정부는 1만명은 의대 증원을 통해, 5000명은 의료계 주장대로 수가 인상이나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충원하자는 계획으로 해당 숫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남인순 위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발표 시기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직후와 총선 직전 의대 증원 정책이 추진됐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민수 차관은 "전혀 관계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