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탈무드의 격언 중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 더하라는 뜻"이라는 말이 있다. 어렸을 적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며 자주 들었던 말이다.요즘처럼 이 격언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기가 또 있었을까 싶다. 현 의정 갈등을 관통하는 문제는 소통의 부재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6개월 넘게 공회전하는 모양새다.정부는 이제 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긴 늦었으니 2026학년도부터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현 사태의 원인이 된 2025학년도부터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의료계 반대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대학교와 그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낸 3건의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한다.하지만 관련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이는 지난 10년간 의사 노동생산성 발전이 없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숫자다. 반대로 노동생산성이 10%만 증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히려 의사 인력은 공급과잉으로 추계된다. 보고서 저자들 역시 이 같은 정부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료계 통계 역시 얼마든지 있다. 일례로 바른의료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4.6% 증가할 때 전문의 수는 40.8% 증가했다.특히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는 34.6% 증가했는데 이중 필수의료 분야 비중은 ▲내과 46.3% ▲소아청소년과 26.8% ▲외과 13.2% ▲산부인과 8.3% 등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늘어난 의사들이 관련 분야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의료체계 때문이라는 것.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계가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는, 근거로 이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함이다. 하지만 통계는 그 수치가 정확하다고 해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중요한 이유다.지금까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제안이 거절당한다면 먼저 설득에 나서야 하는 것은 이를 제시한 쪽이다. 더욱이 의료 개혁은 의료계 없인 성공할 수 없는 과제다.하지만 응급의료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현장의 호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며, 현 사태는 전공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정부 발언은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탈무드의 격언처럼 혹자들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듣는 자세라고 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자는 요구와 그럴 수 없다는 반박 중 어느 쪽이 대화를 거절하는 것일까. 또 입이 틀어막혀야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2020년 협의가 이뤄졌던 의·정 협의체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현재 상황에선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관측이 나온다.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논의 가능한 의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입장 차까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2020년 당시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지금대로면 협의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4 의정 합의로 탄핵 직전까지…직역·세대 간 갈등도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9.4 의정 합의가 남긴 선례를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의료계 투쟁이 벌어진 지 한 달만이다.관련 합의문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각각 이뤄졌는데,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이후까지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면서 협의체 자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숫자가 통보식으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이들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여 사실이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선전용으로만 쓰이게 된 것.2020년 의정 합의 당시 의협 집행부가 탄핵 직전까지 내몰린 것도 협의체 참여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당시 대전협은 의협에 협상 관련 전권을 위임한 바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자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했다. 정작 대전협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합의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것.복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생긴 탓이다. 여기에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구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갈등이 직역·세대 간 불신으로 확대됐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내부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더욱이 그때와 달리 현 의협 집행부는 대전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대전협은 2020년 당시 상황 등을 이유로 사태 초기부터 의협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실제 지난 6월 의협이 범의료계대책위원회 발표와 함께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이 발표한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며 대전협 비대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서로 다른 정부·의료계 위기감…누구 말이 맞나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린 상황이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일선 현장에선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통계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65개 의료기관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가동률이 81% 이상인 응급실은 3곳에 불과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지난 8월 513명으로 43%가량 감소했다.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2732명으로 전년 동기 2만3487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엔 전원·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자체가 감소해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더욱이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의료 붕괴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지금에 와선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극구 반대하며, 현 상황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참 못 박은 의협…정부 태도 바뀌어도 참여 부담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20년엔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서둘러야 하고, 의료계 역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 응급의료 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나 여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가 떠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애초에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대전협 반대 등 의협엔 협의체에 참여 자체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는데 의료계가 무엇을 믿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협 역시 13일 8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여기엔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가 동참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먼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태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 조사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증원 논의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의료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이 대표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내홍이 더해지는 모양새다.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요구에 의협이 전공의·의대생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앞서 의협은 정치권의 4자 협의체 참여 제안에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인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2027년 정원부터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의협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 아래 기재된 네 사람은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현택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며 "임현택 회장 및 이하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라며, 임현택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 본인을 포함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 손정호, 김서영, 조주신 공동위원장 역시 임 회장과 테이블에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런 가운데 4자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토록 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4자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다.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이 전공의·의대생에게 협상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병원 등 의사단체 중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려는 의도가 짙다는 우려에서다.이 같은 정부 전략을 파훼하기 위해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모든 협상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 같이 밝히며, 4자 협의체에 전공의·의대생·여당·야당·총리·대통령실 등에서 각 1인이 대표로 나와 끝장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대신 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를 연기하자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 붕괴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의료계 단일안이 없어 현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명분을 쌓으려고 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단일안을 가지고 협의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와 정부의 지루한 자존심 싸움이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재앙 수준으로 커질 것은 분명하다. 정부 역시 추석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도 증원안을 물리거나 조정하는 등 출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현 사태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인 만큼 의협은 이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협상의 모든 의결 권한 등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이하 세브란스노조)가 연세의료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의 완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세브란스노조는 최종 실무교섭을 하루 앞둔 9일, 임금교섭 핵심 쟁점으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의정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원이 수천억 원대 적자를 감수하고 송도세브란스병원에 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세브란스노조는 노사교섭 쟁점으로 병원 건립 폐기를 촉구했다.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계획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며 "교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병원을 개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어 "임금인상은 안 되고 수천억 원대 투자 계획은 유지한다는 의료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세브란스 노조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노사교섭 과정에서 의정사태 장기화로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또한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반대 이유로 빅5 대형병원의 분원 건립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연세의료원은 강남·신촌·용인에 3300병상을 운영하는 초대형 병원으로 여기에 추가로 수도권 내 800병상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의료정책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특히 의대증원 사태로 의사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2026년 송도세브란스병원까지 개원하면 의사 없는 병원으로 개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일선 대학병원은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향후 수년 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인력난이 극심해 위험부담이 크다고 내다봤다.실제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축비는 약 8800억원이었으나 자재비 상승으로 10% 비용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9660억원까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수익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개원 초 적자가 불가피한데 추가적인 적자를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이들은 개원 4년에 접어든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예로 들며 개원 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결국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적자로 비워진 곳간을 '인건비'로 채우려는 계획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세브란스 노조는 10일, 10차 실무교섭을 앞두고 있으며 추석 전 교섭 타결이 어려울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신청을 검토 중이다. 만약 중노위 조정절차를 시작하면 15년여 만의 교섭결렬 상황으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봤다. 세브란스 노조는 "투입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위약금 규모나 개원 후 적자 규모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 수 없다"면서 "손해를 떠안으면서 진행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어떤 이유로 최종 결정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추진하면서 학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인증의 제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1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회 측이 운영하던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기존 평가제에서 시험제로 내년 9월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기존 평가제에서 시험제로 내년 9월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전공의 교육을 수련병원 외 기관과 협력해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이는 전공의가 지역·공공·일차의료 등 여러 분야 기관에서, 전문진료 및 의과학 등 다양한 수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내과의 경우 그 대상에 초음파·내시경이 포함됐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만약 다기관 협력 수련이 시행된다면 그 주체는 학회가 됨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을 모학회인 대한내과학회가 취합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곽경근 회장은 "다기관 협력으로 전공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면 학회가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며 "다기관 협력은 우리나라가 경험이 없어 제도 변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공의가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한내과학회를 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이정용 이사장 역시 "정부가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구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기존에 수련시스템이 잘 돼 있었다"며 "내시경의 경우 우리 학회도 있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도 있다. 이들 학회가 모학회의 지도 감독하에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그 일환으로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회는 검사·결과해석 등 충분한 증례 수를 경험한 의사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인증의 자격을 부여해왔다. 내년부터 이를 시험제로 전환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기존에는 인증의 시험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이 컸다. 하지만 최근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고,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이에 맞는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에 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추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며 5년 주기 갱신 조건에만 부합하면 된다.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 추진 및 내시경 평가 기준 강화 등의 추세에 따라, 인증의 제도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부회장은 "인증의 제도 도입 취지는 소화기내과 펠로우를 해야 하는 내시경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이를 부여하자는 취지였다"며 "다만 이런 의도와 다르게 규제라는 반대가 있었는데 최근엔 이에 반대하던 임원·회원들 사이에서도 시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인증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향후 대장암 검진이 내시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합병증 우려 때문에라도 인증의 자격심사에 객관성 향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증의 시험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안정적인 암 검진사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회장 역시 "내시경 암 진단에서 스크리닝 등은 어려운 술기가 필요하진 않다. 이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 의사는 많은데 소화기내과 펠로우처럼 국가건강검진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지는 못한다"며 "하지만 본 학회 인증의 제도는 이를 인정받을 수 있고 관련 자격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본다"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 추진 및 내시경 평가 기준 강화 등의 추세에 발맞춰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이사장은 "한해 660명 정도의 내과 전공의가 수련받지만, 이들 모두가 대학병원에 남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중 10~20%가 봉직의나 개원가로 나오는데 굳이 펠로우를 하며 고난도 내시경 수술을 배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내과를 포함해 사직 전공의들의 전문의 취득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들이 내과 분야에서 내시경, 초음파를 하려면 이를 배우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것이 인증의 제도"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위대장내시경 추계학술대회엔 1100여 명의 회원과 3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최신 학술지견 공유 및 핸즈온 코스, 국가건강검진 5주기 평가 대비 실무자 교육 등이 이뤄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브리핑에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경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의대 증원에 대해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으로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선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하는 데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위기설' 등 의료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같은 위기는 의대 증원에 완강히 거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실제로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 같은 의료계 반대 때문에 의대 증원을 멈출 순 없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안 하면 국가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의사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이런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PA) 간호사를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를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안도 등장했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했다. 해당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기반이 되는 조항을 포함한다.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간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본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경기도 조병욱 대의원과 부산광역시 조현근 대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에게서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을 제기했다.의협 임현택 회장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협상 ▲간호법 등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인 불신임안 제기 사유는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및 2025년 의대 증원 저지 실패, 환산지수 차등적용제 시행 등 회원의 중대 권익 위반이다. 무기한 집단 휴진 발언, 정권 퇴진 운동 발언 등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장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협회 회무 수행 외 금고 이상의 형 ▲회원 중대 권익 위반 ▲협회 명예 현저히 훼손한 때에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를 위해선 제기하기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해야 한다.기존에 제기된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만약 불신임안이 상정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뤄진다면 임현택 회장의 탄핵이 결정된다.이들 대의원은 "의협은 단일 대오로 투쟁에 나서있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돕기는 커녕, 불특정인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분란만 만들어 냈다"며 "당선 이후 준비된 회장이라며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해오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서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왔다. 본 청원은 의견수렴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다만 발의 요건 충족 시 대의원회를 통해 발의될 것이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결과를 공개하여 회원들의 민의를 알리도록 하겠다. 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간호법만을 의결하고 15분 만에 산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기에 즉시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반대를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개 간호사법과 3개 간호법, 1개 간호법 대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개 간호사법과 3개 간호법, 1개 간호법 대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PA 간호사 법제화와 업무 범위를 담았으며,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됐다.간호법 의결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약 1만 6000여 명의 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간호사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으로 힘든 상황을 견뎌 냈어야만 했다"며 "그런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 사회를 바꿔 내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들로 메우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만 이 법이 존재한다고 인식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라며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의료공백을 메울 것이며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즉시 환영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T-튜브(기관절개관) 발관·교체 ▲스킨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또 ▲PA 간호사 업무 당사자 아이디·패스워드로 투명하게 기록 ▲의사 코사인 시행 ▲의사 업무 위임사항·직무기술서·교육계획서 등 문서화 ▲PA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적 보호장치 마련 ▲PA 간호사 적정인력 및 처우 보장 ▲의료기관별 전담간호사 운영 현황 실태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감독 등을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 때문에 PA 간호사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의사가 부족해 PA 간호사가 2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PA 간호사가 없어도 될 만큼 의사 인력을 확충하거나 미국·영국·캐나다처럼 제도화하는 방법 말고는 불법 의료에 내몰리는 PA 간호사 문제의 해법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라며 "의협이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라고 맞섰다. 간호사들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불상사의 책임을 떠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 또 간호사 외에 다른 직업군들 역시 권리 확보를 위한 단독법 제정에 나서는 등 직역 간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그 실태를 감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며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부실 의대 교육을 철저히 감시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수한 의사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강제 진급시켜 날림 의사를 배출하려는 행보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6일까지 진행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날림 의사배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강력 '반대'입법예고 마감일인 2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총 1440명이 1만1574건의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한 의견 상당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다.하OO씨는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수련제도와 교육을 모두 파괴하려 드는군요"라며 "결국 도미너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역사는 책임자와 부역자를 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전문의 수련 관련 시행규칙을 두고 반대 의견이 1만여건을 돌파했다. 문OO씨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단축, 생략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을 도박에 맡기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면서 "의료시스템 붕괴의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문씨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의료윤리 및 기준을 왜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 양성 및 배출을 쥐락펴락하려는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의대생을 강제 진급시킨 데 이어 전공의까지 강제 진급시킴으로서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전문의를 배출하려고 한다는 것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 규정 어떤 내용 담겼나?이번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에 나선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향후 전문의 배출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7월 26일에 이어 8월 9일에도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거듭 입법예고한 바 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의료계는 전문의 양성 및 배출을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정부 입맛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한의학회 수련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한외과학회 최동호 수련이사는 "전문의 자격은 대한의학회 역할인데 이를 정부가 컨트롤하려는 것 같다"면서 "전문의 시험 등 의사 배출 규정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의사' 배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이다.최 수련이사는 "의대생을 강제 진급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의료공백이 커지는 것을)틀어 막으려고 시행규칙을 발표한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한숨을 지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뿐 아니라 의료계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간호법' 중단을 강조하며, 정부와 새로운 갈등 국면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단감회를 개최하며, 간호법 중단을 비롯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의료농단 5적 경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의대증원사태 진실규명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오는 2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날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간호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모두 4건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제정안(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다.여야 모두 간호법을 발의하며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은 가운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마저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간호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안나 대변인은 "간호법은 현재 의사협회 집행부가 시작하기 전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의정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14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에 각자 개별적으로 요구 사항을 내고 있는데 최근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이런 부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환자, 국민들에게 최악의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 각 단체를 적으로 돌리고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의정 협의가 제대로 복원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 사태로 시작된 파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료계 악법 역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지금의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당장 중단하고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이 사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역시 간호법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근간을 흔들고,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로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없애는 악법"이라며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해 면허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들은 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를 향해서도 간호법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의 간호법 대응을 미온적이라며 질책했던 임현택 현 의협 회장은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간호법안이 국회 여야 합의 통과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반 문제에 대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훤회를 구성하고 총투쟁에 즉각 나서라"고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양사 합병과 관련해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양사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현시점에서는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이사회에 앞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양사 합병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주주 설문조사'를 비롯해 회계법인의 외부평가, 글로벌 컨설팅사가 참여한 내부 평가를 진행했다.양사 특별위원회는 합병 시너지, 재무적/비재무적 위험 요소, 자금 요소, 사업성 요소, 주주의견 등 5개의 항목으로 나눠 합병 추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우선 주주 설문조사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은 다수 반대를, 셀트리온제약 주주 다수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한 셀트리온 주주들은 합병 여부에 대해 찬성 8.7%, 반대 36.2%, 기권 55.1%의 의견 비율을 보였다. 찬반 다수 의견에 대주주 지분을 합산한다는 원칙을 다수인 반대 의견에 적용하면 반대 비율은 최종 70.4%로 추산됐으며, 여기에 기권 의견까지 합하면 96%의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셀트리온제약 주주 설문에서는 합병 여부에 대한 찬성이 67.7%, 반대 9.8%, 기권 22.6%로 집계됐다.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을 비롯한 셀트리온홀딩스 등 대주주들은 과거 약속한 대로 중립 입장을 유지한 후 다수 주주 의견 비율에 보유 지분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주주들 의중에 힘을 실었다.특별위원회는 주주 설문조사와는 별개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성 평가, 평가 적정성 등 '외부평가' 및 글로벌 컨설팅사의 자문을 거친 합병 시너지, 위험 분석, 자금분석 등 '내부평가'도 함께 진행했다.회계법인의 외부 평가에서는 셀트리온제약이 항체의약품 판매, 위탁생산(CMO),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과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이런 성장 계획이 구체화되고 시장에 전달 가능한 시점에 주가 적정성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합병 추진 시 예상되는 재무적 위험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가진 포합주식 이 소멸됨에 따라 미래성장자금 활용이 제한되고 합병 법인의 재무지표도 소폭 악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비재무적 위험 분석에서는 일부 내부거래 해소에 따른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반면, 합병 법인의 영업조직 흡수에 따라 조직관리 위험은 일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자금검토에 대해서는 합병 진행 시 셀트리온 주주들의 압도적인 반대/기권 의견을 고려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주매청) 행사로 인한 자금 유출이 타사 및 선행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시 수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매청 자금 조달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으로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합병시너지에 대해서는 합병 시 양사 간 바이오-케미컬 기술 융합으로 인한 R&D 강화, PFS 제조설비 내재화를 통한 공급 안정성 제고, CMO 사업 확장 가능성 등 포트폴리오 강화, 비용 절감, 생산효율화 등 긍정적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셀트리온 이사회는 주주 의견 청취 결과 및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합병을 통한 시너지가 존재하더라도 다수 주주들의 반대 의견과 다양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셀트리온제약 이사회는 합병에 따른 다수의 중장기적 사업 시너지가 성장에 기여하며 사업적 리스크를 헷지(Hedge)할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지만, 셀트리온 이사회에서 합병 추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시점의 합병 추진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셀트리온제약이 현재 추진중인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 빠른 시일 내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 추진 여부 검토를 맡은 셀트리온 특별위원회 이재식 위원장은 "양사의 합병 추진 결정이 과연 주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인식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면서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이사회에 제출했으며, 이 같은 의사 결정 과정은 ESG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양사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양사 이사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양사는 이제 본업에 집중해 성장과 그룹내 시너지 창출에 더 몰두할 계획"이라며 "양사 주주의 이익이 수반되는 통합은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해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온도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정부의 예고대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첫 적용돼 그 대상으로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된다.이에 의료계는 외과계열 의사회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법적대응까지 예고했다.하지만 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중증·응급 위주의 '필수의료 핀셋보상'을 언급하며 향후 지속 적용할 의지를 강조했다.■ "원가 이하 저수가 속 차등적용, 의료계 자멸 이끌 것"의료계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수가가 OECD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아랫돌 빼어 윗돌로 옮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이 아닌, 국가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 인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정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 결정했다. 또한 필수의료 집중인상을 위해 의원급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씩 인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는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며 "특히 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의료계는 행위유형별 갈등으로 분열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한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집중인상은 국내 수가가 원가 이상을 보전해 안정된 상황 속 시행해 볼 수 있는 제도"라며 "하지만 현재와 같이 원가 이하로 저평가된 상황 속 환산지수를 차등적용은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야기해 자멸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는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며 "특히 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의료계는 행위유형별 갈등으로 분열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두고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만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재정을 늘려 전반적인 수가 체계를 높이지 않는다면 개원가 붕괴는 시간문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는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두 필수의료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 어떤 분야를 인상하든 제외되는 필수의료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외과계열에서 종사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 A씨는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외과계열 개원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상대적으로 외래 비중이 낮은 외과계열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필수의료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정부가 어떠한 생각으로 진찰료를 선택해 인상했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없지만, 향후에도 특정 행위만 선별해 인상률을 높인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는 진료과별로 딱 잘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위해 특정 행위만 집중 인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의료는 생명과 연관됐기 때문에 비필수의료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도 필수의료에 속하는 분야가 있다"며 "추후에도 정책을 이어간다면 의료계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어떤 행위가 필수의료이며 어느 행위부터 집중 인상할 것인지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50% 가산을 병원급만 100% 확대하는 정책 역시 필수의료 강화와 대치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개원가부터 안정화돼야 상급종합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어 필수의료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다"며 "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행위를 하는데 병원급만 가산을 확대하는 것은 의원급의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과 같아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고 토로했다.■ "필수의료 집중인상, 23년 만의 첫걸음…의개특위 통해 지속"하지만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의 대대적 개편작업에 착수한 정부는 '필수의료 집중인상' 방향을 향후로도 이어갈 방침이다.올해와 같이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별 인상률 차이를 둬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다.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의 대대적 개편작업에 착수한 정부는 '필수의료 집중인상' 방향을 향후로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와 같이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별 인상률 차이를 둬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선 23년만에 시작한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수가를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물론 특정 과에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상대적으로 손해일 수 있는 외과계열은 다양한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일환으로 시행되는 필수의료 집중인상 기조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원회에서 필수의료 핀셋보상과 기능 및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를 핀셋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데다가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대오도 흔들리면서다.8일 국회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없으면서 꼭 필요한 민생법을 통과시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까지 발의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지난달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했다.이에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우선은 원안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만 논의한 채 산회했다.시간은 벌었지만, 간호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당시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노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전히 간호법에 반대하지만,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 조항을 협의하는 식으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아직까진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간호법 투쟁과 관련해선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실제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뿐이다. 이외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포함, 의료기사 업무 범위 제외 등의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벌써부터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제 와 의협 단독으로 간호법을 저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독단 논란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다른 직역단체 입장에선 의협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난번 간호법 투쟁에선 약소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부분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간호법은 업무 범위 침해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주긴 했지만, 의협이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잘 유지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하겠다는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게 회무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데 누가 의협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느냐"며 "간호법이 양당에서 발의돼 막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다. 패배 의식을 버리고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더욱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 역시 이제 와 다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대신 여·야와 직접 소통해 문제 조항을 지적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의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양새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표면적으론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 같지만 여당 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야당 법안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파고들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간호법에 거부했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것에도 갈등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양당이 세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는 간호법 이름의 형식적인 합의가 이뤄졌을 뿐 실제로 뜯어보면 여·야가 원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선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으니 이를 알리는 것을 큰 그림으로 잡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이 원래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지금에 와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이번 간호법에선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양당이 간호법에서 원하는 바가 다르니 이를 중심으로 국민적 이해를 고취하고 대관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식적인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청문회를 예고된 가운데, 이들 부처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갑작스러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장해 현재까지 1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이 오는 29일까지 5만 명 동의를 얻는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국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청문회를 예고된 가운데, 이들 부처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 청문회와 보건복지부 국정조사 청원이 모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합동 청문회가 예고된 상황이다.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와 오는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현안에 대한 고강도 질의를 함께 시사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복지부·교육부 장관 탄핵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모아 함께 다뤄질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청원인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이공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집단휴학이 계속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휴진·사직하고 있으며 남은 이들의 진료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해 병원경영이 악화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역시 도산 위기, 응급실 폐쇄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간병인 등은 무급 휴가 및 구조조정, 신규 취업 지연, 일자리 소멸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의료 관련 도소매업 등도 재정 악화로 파산 위기에 놓이는 등 연쇄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수련병원 중증 환자들의 수술 대기가 길어지거나 치료 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대체 인력으로 보강된 공보의·군의관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군인 및 농어촌의 국민 건강권도 침해되고 있다는 것. 이공계 역시 대탈출 등 혼란을 겪고 있다.이에 청원인은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에 대한 탄핵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00명 의대 정원 및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 증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선 복지부 청문회에서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의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또 의대 증원 전 의사 수급의 객관적인 상황과 의대의 교육환경·역량 등이 제대로 평가돼야 했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됐다고 꼬집었다.오히려 정부는 ▲카데바 수입 ▲일차의료기관 수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재구성 ▲전세기 진료 ▲I(불완전)학점 등 현실성 없는 대책만 내뱉고 있다는 것.청원인은 이 같은 2000명 의대 증원 대안은 갈수록 편법·탈법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교수·전공의·의대생들을 병원·강의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의대 증원이 추진된다면 부실 교육·수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의대 증원으로 심각한 의료혼란이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더 많은 의견수렴과 합의점을 찾았어야 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청원인은 "장·차관이 본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도리를 지켰다면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이번 의료대란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의대 증원 2000명을 위해 현직 젊은 의사 1만2000명을 병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의료대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탄핵으로 이를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셀트리온그룹은 31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간 양사 합병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외이사들만으로 구성된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성공적인 합병 이후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 추진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를 통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양사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합병 추진 여부 검토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특별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대내외 평가를 통해 현 시점의 양사 합병이 타당한지 검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특별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주주의견 청취 설문에서 나온 결과를 비롯해, 합병을 통해 기대하는 시너지 평가, 외부 중립 기관의 평가, 자금 평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합병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합병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각 사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이를 통해 합병 타당성에 무게가 실리면 본격적인 합병 추진을 위한 '2단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다.먼저 특별위원회는 양사 합병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주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합병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에 앞서 양사 주주의 합병 찬/반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도 최종 검토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셀트리온그룹의 이번 결정은 투명하고 포용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확립해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갖춰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다만, 이번 합병 추진 여부도 앞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때와 마찬가지로 주주가 원하는 합병이 전제인 만큼, 양사 주주의 절대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셀트리온그룹의 입장이다.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 요인이 되지 못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등 많은 비용 부담까지 발생해 합병이 오히려 회사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주주인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과 셀트리온홀딩스는 중립을 지키겠다는 주주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합병 추진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종료된 후 다수 주주 의견에 맞춰 찬성/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방침이다.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독립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인터뷰를 통해 양사 합병추진 여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설문조사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오는 8월 12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양사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설문 페이지에 접속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된다.설문 문항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합병에 찬성 또는 반대, 기권하는 가장 큰 이유 ▲합병 시 기대되는 모습 ▲합병을 위한 선결조건 등으로 구성했다.향후 셀트리온그룹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및 반대 비율과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이사회 결정 사항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