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오는 2028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고갈돼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백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바로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되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의대료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대란이 언제쯤 끝날 것 같느냐는 백혜련 의원 질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백 의원은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호 급여를 선지급한 것까지 총 1조9436억원이 건강보험에서 투입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3년에서 2032년 전체 전망 기간 동안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24년부터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백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바로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되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의대료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당장 건보공단 지출이 줄어든 것 역시 국민들이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암 수술 역시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모든 수술이 줄었다. 나중에는 모두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혈세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계속 땜빵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건강보험장기계획에 의한 예정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다"며 "유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시작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으며, 2000명 의대증원 정책 결정의 배경을 문제 삼는 데 집중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지난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 결정을 했다고 밝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한 사퇴 요구 목소리도 불거졌다.7일 막을 올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으며, 2000명 의대증원 정책 결정의 배경을 문제 삼는 데 집중했다.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오로 포장된 의료개혁이 의료대란 초래했다"며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고 의료개혁의 목표인 공공, 지역, 필수의료는 붕괴됐다. 현 상황이 의료대란임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40%, 권역응급의료의 3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이탈하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조 장관은 현재 의료대란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연되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또한 조규홍 장관에게 현 의료대란의 책임에 대해 질책했다.백혜련 의원은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부족과 전공의 현장이탈 모두 문제다.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며 "어디가 더 크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노력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세우고 있는 말과 실제 정책 집행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유례없는 의료대란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2월 이후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 등 극한적인 의정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는 정부와 의료계가 아닌 국민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애기하는데 진정성이 어떤 뜻이냐"고 물었다.조규홍 장관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화를 말하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의대증원뿐 아니라 공정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등에 불만이 많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답해다.이어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다만 2025년도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시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 전달해도 최종 결정은 보정심…구조적 문제 심각"또한 이날 의원들은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도 명확해지지 않은 '2000명 의대증원 결정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조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스스로 2000명 증원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최근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 말씀은 2000명 증원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20여 차례 토의해 결정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명했다.또한 이날 의원들은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도 명확해지지 않은 '2000명 의대증원 결정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문제 삼았다.그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전달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있다"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와 각 기관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해도 보정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대 2000명 증원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의결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가 포함된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의견을 토대로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도저식 의대증원, 최소 9000억원 이상 건보재정 추가 지출"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조규홍 장관이 현 의료대란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김선민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만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증원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닌 조규홍 장관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시작된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2조원"이라며 "복지부는 이 중 1조원 이상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순부담이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선지급을 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설령 복지부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 9000억 이상 비상진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이런 것이 바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이라고 지적했다.김선민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며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에 항의해 의사들이 병원을 뛰쳐나갔는데 수가를 올린다고 내년에 돌아오겠느냐"며 "내년이 더 큰 문제다. 이번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지난해의 10% 수준 347명만이 응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조 장관이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며 "정부는 2000명을 과학적으로 추계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전공의는 돌아올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또한 김선민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만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증원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닌 조규홍 장관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또한 "담당 부처의 수장으로서 의료대란의 피해가 심각한데 현 사태를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조 장관은 "건강보험을 투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 불참 중인 가운데,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야당이 의대 증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관련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현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이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한편, 정부가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논의가 요원하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관련 환자 피해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 87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목하며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는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며,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발표한 3건의 보고서가 근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이들 보고에서 5년간 500~1000명 규모 증원이나 전년 대비 5~7% 정도 증원 의견이 제시됐다며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또 남 의원은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논의가 3번 회의와 5시간 만에 결정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학교육평가원 역시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교육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00명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22대 총선을 겨냥해 발표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냐. 총선에서 심판받았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으로 의료대란 사태까지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도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고, 어떤 속도로 증원하는지는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응급실 상황이 어렵지만 협력하면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의석에서 국민이 죽어간다는 비판이 나왔고 한 총리는 "어디서 죽어 나가냐, 가짜뉴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책임자를 문책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가 정부 책임이며 일방적 태도로 의료계와의 대화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정부 책임도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요원하다는 비판을 샀다.앞서 한 총리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에 백 의원은 현재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하며, 이 같은 정부의 태도로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런 와중에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이 지난해 2~8월 5만900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만2411건으로 22.7% 증가한 것 ▲지난 5일 기준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곳이 평균 88곳에 불과한 등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감춰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원인을 내놓아야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앞선 질의에서 있었던 한 총리의 가짜뉴스 발언과 관련해서도 백 의원은 일국의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맞섰다.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은 유리알처럼 다뤄야 함에도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추진이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죽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환자의 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냐"고 반문했다.이어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란 발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총리가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협의체에 들어오겠느냐. 보고 있는 국민의힘도 답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화성을, 과방위)은 오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병욱 의원. 이날 토론회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비대면경제TF단장 김병욱 의원(정무위, 성남시 분당구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벤처캐피털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비대면산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산업 전환을 전망하고, 온라인기반 비대면 및 비접촉산업인 언택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게 된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와 김진표 의원, 노웅래 과방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이광재 본부장, 고용인 당선인 등 21대 국회의원 여러 당선인들도 참석 예정이다. 비대면 경제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앞으로 온라인 유통, 온라인 교육, 원격진료 등 이른바 언택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 함께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한 다양한 사회적 협의의 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