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상 수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장 복지부가 요구한 4인실 기준을 맞추느라 진통을 겪는가 하면 병동 수 감축을 위해 병동을 통폐합하거나 항암 치료환자를 외래로 돌리는 등 다양한 방식을 꾀하고 있다.18일 복수의 병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암 환자 비율이 높은 빅5병원은 입원 항암치료 환자를 낮병동으로 전환하고 있다.서울대병원의 경우 항암환자를 위한 낮병동을 추가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혈액종양내과 환자만 낮병동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소화기내과, 안과 등 타과도 항암 치료 환자는 모두 낮병동에서 치료 받도록 전환했다.상급종합병원들은 입원을 통해 항암치료 해왔던 것을 외래로 전환하는 등 병상 수 축소기준 맞추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암 수술환자 재원일 수도 최소한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수술 이틀 전, 입원해서 수술 전 검사를 실시했지만 이제는 수술 당일 입원하도록 변경했다. 입원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병상 축소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는 전략인 셈이다. 세브란스병원도 마찬가지다. 항암치료 환자는 대거 낮병동 외래로 전환해 치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금까지 항암치료는 입원을 한 상태에서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외래(낮병동)에서 받도록 했다.이에 앞서 병상가동률이 낮은 병동을 폐쇄하면서 병상 수를 줄였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한 실정. 기존 5인병실을 4인으로 전환하면서 병상 구조전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빅5병원 한 보직교수는 "항암치료 환자를 외래로 전환하면서 병상 수를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입원환자 중증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축소를 유도하고자 '4인실 이하' 병실의 진료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즉, 가산 혜택을 누리려면 다인실 병상을 4인실로 구조전환 해야 하는 셈이다. '병상 수 축소'와 더불어 '중증도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은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지방 상급종합병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빅5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겪는 과정에서 5인실 혹은 6인실로 이미 전환해둔 터라 4인실로 축소가 그나마 수월한 편.지방 일부 8인실 병동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절반을 줄여서 4인실로 전환하기에는 진통이 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상급종합병원 보직교수는 "상종 구조전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맞추기까지도 어려움이 크지만 이후 병원 내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영업정지 처분 관련 과징금 대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15일 영업정지 처분 관련 오는 23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수용할지, 과징금으로 갈음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는 23일까지 복지부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 법령을 적용할 때, 영업정지 1일은 과징금 50만원으로 15일의 경우 과징금 750만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특혜 의혹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손실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복지부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특혜 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도 법률적 자문 등 내부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분 시일이 늦어진 것으로 삼성 특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처분이 다소 늦어진 부분은 인정하나,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등을 감안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급하게 처분을 내렸다면, 삼성서울병원이 소송 제기 시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영업정지 처분 보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 보상금 지급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사실상 보상금 지급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2015년 메르스 사태 핵심 근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은 병동폐쇄 등 방역조치로 800억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1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순실 사태와 삼성 특혜 의혹을 추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경영난 타개책 중 하나인 간호인력 해소방안이 국회 입법 청원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3일 저녁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 청원서 제출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중소병협은 “열린우리당 법사위 문병호 의원(전 복지위)에게 소규모 병원의 간호인력 해소방안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협조해 줄 것을 청원할 방침”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이번 법률 개정은 조만간 청원서가 제출되면 다음달 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청원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소병협은 문병호 의원에게 보낼 ‘청원서’에서 “국내 중소병원은 병원 수(80%)와 병상 수(50%)를 차지하는 병원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 심각한 간호인력난으로 병동 간호사를 고용할 수 없어 몇 몇 병원에서는 병동폐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인력 고용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난 이유로 △대형병원 속출로 간호인력 대거 이동 △간호사 해외 송출 △야간근무 기피 △열악한 대우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항은 병원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중소병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대신 간호조무사를 입원병동에 배치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중소병원은 의원급과 요양병원과 같이 간호업무의 위험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충분히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6항을 개정해 중소병원도 의원급과 같이 간호인력의 3분의 1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급하고 “이와 더불어 간호관리료등급가산제에 빠져있는 간호조무사의 간호료를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간호 의료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 정비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추진중인 중소병원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위상정립에 대한 법 개정에 간호협회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