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9일) 예정이었던 보건의료노조 전국 동시 총파업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우려했던 의료공백 위기도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밤샘 교섭을 진행한 결과 62개 중 59개 병원이 극적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까지만 해도 총 62개 의료기관 중 11개 병원만이 타결, 51개 병원이 여전히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밤샘 교섭을 거쳤지만 단 한곳, 조선대병원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 병원은 임금인상 소급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서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강동경희대병원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28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 중인 모습. 이날 밤샘 교섭 끝에 타결됐다. 조선대병원지부 노조원들은 29일 오전 파업 출정식에 이어 10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병원을 지켜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이외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9월 1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돌입 시기를 늦추고,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에도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9월 3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한다.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된 병원들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등 요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일선 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은 더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 하반기에도 경영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대부분이 교섭에 성공하면서 정부도 한숨을 돌렸다. 전국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 이탈이 확산되는 와중에 간호사들까지 동시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공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앞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나서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 바 있다. 해당 대학병원들도 최악의 경영난 상황에서 간호사 파업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되는 모양새다. 다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병원이 더 많은 상황이라 오늘 밤샘 교섭이 관건이다.보건의료노조는 내일(29일) 총 62개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28일 오후 11개 병원에서 타결됐다는 소식을 알렸다.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고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의료원(2개) 중앙대의료원(2개 사업장),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 7개 병원(11개 사업장) 노사가 강력한 타결 의지를 갖고 밤샘 조정 끝에 타결했다.중앙대의료원지부가 27일 오후 6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중앙대병원 로비에서 임단협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 중인 모습 이어 28일 조정회의가 열리는 26개 지방의료원과 11개 민간중소병원, 한양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림대의료원(5개 사업장),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선대병원, 성가롤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46개 병원(51개 사업장)은 교섭을 진행 중이다.앞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안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실질임금 하락 방지, 임금 총액 6.4% 인상 등.이중 핵심 쟁점은 임금 총개 6.4% 인상안으로 각 병원별 노사간 협상에서도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일부 합의점을 찾은 병원들은 극적으로 타결됐다.상당수 노조가 요구한 6%대 인상률을 채우지 못했지만 노조 측도 해당 병원에서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개월간 진료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은 최소한의 책무라는 게 노조 측의 요구다.만약 밤샘 교섭에서도 타결되지 않는 병원에서는 예정대로 8월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28일 오후 기준으로 한양대의료원(18:30, 서울병원 본관), 강동경희대병원(17:30, 병원 로비), 노원을지대병원(18:00, 병원 로비), 한림대의료원(18:00,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평촌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18:00, 병원 로비), 조선대병원(17:30, 병원 로비), 성가롤로병원(17:45, 병원 로비) 등에서 파업 전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병원 측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밤샘 협상을 통해 최대한 타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약 1만명의 사직이 확실시됐다. 일부 수련병원은 이들의 사직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복귀 여부에 대한 응답조차 거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수차례 읍소하며 지난 5개월간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병원계 상황을 살펴보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로 퇴직 일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직 처리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불응 시민단체 고발 가능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전공의들은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단 사직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하지만 이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정부는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며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취소'가 아닌 '철회'했기 때문에 과거의 효력까지 모두 소급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다.전공의 대다수가 동시에 병원을 떠나며 외래와 수술 환자를 대폭 줄이자,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다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나서 이들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게다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은 더더욱 저조하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 또한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으며 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 손해 범위 특정 어렵고 인과관계 불명확…가능성 희박5개월 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형사뿐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우선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련병원 측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까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번지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종원 변호사는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데 전공의별로 계약을 따져 불법 사직이 인정되는 전공의를 추리고 이들 부분만 손해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병원은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가격에 채용하며 수익을 올렸던 구조로 지난 5개월 동안 전공의가 떠나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전임의 등을 고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손해배상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손해 간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변호사 또한 "병원장들이 전공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 해도 인정될 확률은 저조하다"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배경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병원계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손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공의 탓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다."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27일 무기한 투쟁까지 예고하자 이번엔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전면투쟁을 선언했다.보건의료노조는 6월내로 진료정상화 하지 않으면 전면 투쟁을 선언해으며 환자단체는 7월 4일 집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내로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전면적인 진료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라"면서 정부와 의사단체를 대상으로 전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사단체는 이미 확정된 의대증원을 인정하고,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와 의대교육 정상화 지원 약속을 지키라는 게 노조의 주문이다.보건의료노조와 별개로 환자단체들도 목소리를 낸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는 내달(7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환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더불어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앞서 환자단체는 의사단체의 행보에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거리로 나가 집회를 추진한 것을 처음이다. 특히 최근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4월, 전공의 사직 등 의료진 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에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 및 재발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노조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하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폐기, 공공의료 관련 법안 신설을 촉구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2대 국회에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를 주문했다. 민간보험사, 대형병원과 의료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번 의대증원 또한 대형병원의 자본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운동본부는 22대 국회를 향해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그 첫번째 과제로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주문했다. 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없는 유일한 정부로 긴축 예산을 명분으로 보장성을 낮추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을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 정부 지원을 항구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지원율을 최소 30%로 끌어올리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비급여를 통제하는 법 제정도 제안했다. 윤 정부는 도수 치료,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 중으로 운동본부 측은 이는 민간보험사의 손해를 줄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협(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비급여의 존재는 민간보험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혼합진료 금지를 입법해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또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도 제안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상황. 이는 이유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기업 개방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심각한 의료 민영화 악법으로 22대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할 요소로 꼽았다. 또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도 민간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22대 국회에서 폐기해야할 법안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PA인력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PA 합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이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PA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는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을 뜻한다.보건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계에는 1만명 이상의 PA인력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인력. 이들이 업무범위를 넘어 진행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분류된다.복지부는 간호법 폐기 후 작년 6월부터 'PA개선협의체'를 꾸려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올해 초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임강섭 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해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 PA간호사 투입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보건노조 각 병원에 "의사 업무 타 직역에 전가 말라" 공문 발송PA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PA 활용 발표 이전에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외 직역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현 의료법 체제 아래 PA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지시"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PA인력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보건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현 제도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노조는 의사 업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과 의사 파업으로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강제 연차 소진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병원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이어 "PA 인력을 없애기 위해 의사를 대폭 확대하든지, PA 업무 확대와 관련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 그전까지는 불법의료는 떠넘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한간호협회 또한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교수(64·가정의학교실)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소식과 함께 보건의료노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23일, "혁신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면서 인요한 교수 임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인요한 교수는 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갈무리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권을 위임했다. 여당 주요 위원회 요직에 대학병원 교수를 임명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눈길을 모았다.인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남북을 오가며 의료지원 역할을 해온 인물로 정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친숙한 얼굴.인 교수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이어온 선교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로 알려진 인물로 인 교수 또한 젊은시절부터 국내외 다양한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계 발을 담갔다. 당시 그는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 보건노조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인요한 교수와 보건의료노조의 악연은 수년 전 시작됐다. 인 교수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에서 열린 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며 민간의료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비정상적인 일차 진료현상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의사들은 불필요한 진료로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인 교수는 한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로도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보건의료노조가 인 교수의 임명 소식에 즉각 성명서를 내며 발끈한 것도 이 때문. 노조는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부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장하는 인사가 여당 혁신위원장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문제를 삼았다.노조는 부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리병원을 짓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경쟁체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보건의료노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인 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첫날은 13일. 양산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들은 병동 입원환자를 전원, 퇴원조치하고 암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을 연기하는 등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무기한 총파업으로 장기화될 경우 병원별로 환자 진료에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13일 병원계에 따르면 일선 병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총파업 당일 혼란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19년만에 추진하는 총파업인 만큼 일선 병원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했다.병원 관계자들은 "하루, 이틀은 버티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 병원별 노사간 협의…진료차질 최소화 노력고대의료원은 산하 병원별로 노조원 1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술, 외래 등 환자 진료일정에는 큰 차질없이 운영 중이다.한림대의료원과 아주대의료원 또한 수술 일정은 물론 외래 진료도 무리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아주대의료원은 응급실을 통한 입원이 어려워지고 병동의 경우에도 간호인력이 감소하면서 입원환자 불편이 예상된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경희의료원은 수도권에서도 파업 참여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외래 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수술은 중증·응급을 제외한 수술일정은 연기했으며 외래도 외래도 간호인력이 빠진 자리를 수술방 간호사가 지원하면서 버티고 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도 일부 노조원이 빠져나가면서 비노조원들의 지원으로 공백을 채우고 있다.원자력의학원, 인천시의료원은 크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봤다.당초 암 환자 수술일정 취소에 입원환자 전원까지 검토하면서 우려를 모았던 국립암센터는 13일 오전 극적으로 노사간 합의점을 찾으면서 노조원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간신히 정상진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지방 대학병원도 적극적인 대처로 혼란은 없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도 혼란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여파가 있는 실정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수술 일정을 절반 으로 줄이고 외래의 경우 당일 진료는 실시하지 않는 등 진료를 축소해 운영 중이다.앞서 총파업에 철저히 대비해왔던 양산부산대병원은 예정대로 수술을 취소, 축소하고 병동 환자를 대거 퇴원 및 전원조치하면서 병원계 긴장감을 줬다. 양산부산대병원이 이번 파업에서 고강도로 나선 배경에는 정규직 전환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병원 관계자들은 "매년 병원 지부별 부분파업은 있었지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19년만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파업 참여 인원도 평소보다 많아 병원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하루빨리 총파업이 끝났으면 한다"고 했다. 중소병원도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는 여파가 있다. 부평세림병원의 경우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간부급만 파업에 참여키로 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했다. 부평세림병원 양문술 병원장은 "중소병원 입장에선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 인력 관련 요구안이 현실화 될 경우 간호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폭우에도 우비를 입고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노-정 갈등…병원들 "간호법 분풀이하나" 시선보건의료노조 측의 19년만에 총파업이 난감한 것은 일선 병원들이다.노-정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총파업 핵심요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일선 병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수도권 한 병원 관계자는 "무기한 총파업 상대가 정부이다 보니 지부별로 노사간의 협상 여부와 총파업 종료시점과는 무관하다"면서 "노조가 파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 병원 입장에선 답답하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병원들은 이번 총파업 배경을 간호법 불발에 대한 보복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번 총파업을 두고 노-정간 갈등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 복지부를 향해 7개 핵심 요구안을 내걸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총파업 상대로 보건복지부를 지목했다. 이어 7대 핵심 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3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필요한 경우 업무개시 명령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날을 세웠다.앞서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 상정 당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처럼 노-정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서 무기한 총파업의 키를 잡고 있지 않은  병원도 한숨이 커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병원 관계자는 "간호법 관련 보복성 성격이 짙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요구안도 개별 병원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장은 지원인력을 투입해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총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걱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장기파업을 예고하면서 일선 병원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보건복지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강경한 상태다.11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가 장기파업을 예고하면서 수술장부터 병동, 외래, 항암치료실까지 올스톱될 위기다. 각 병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으로 인력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진료를 축소하는 것 이외 달리 대안이 없는 상태다.양산부산대병원은 홈페이지에  병동 및 외래 축소를 안내했다. 부산 양산대병원은 홈페이지에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12일까지 전체 입원환자의 퇴원을 시행하고 일부 외래진료를 축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양산대병원 측은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병동의 간호사가 모두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전했다.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병원의 상황을 알렸다. 그는 "파업을 하게되면 암센터 외래와 병동, 수술장, 항암치료실이 거의 멈추게 된다"면서 "매일 45건의 암환자 수술이 예정되고 있고 500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고 매일 1700명의 암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어 파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서 원장은 외래환자에게 내원하지 말 것을 알리는 전화를 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전원할 곳이 없어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틀만 셧다운돼도 방치할 수 없는 게 암 환자"라며 "다른 병과 달리 암환자는 치료스케쥴에 맞춰서 약을 쓰기 때문에 타병원에 보내도 암치료를 할 수 없어서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또 노심초사 수술날을 기다려온 암 환자들은 수술을 할 수없다고 하니 분노와 좌절을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같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직원들도 수술일정을 기약할 수 없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전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요구 조건으로 정부를 향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적정인력 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 불법의료 근절,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해당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오는 13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노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된다"라며 "투쟁 계획을 처로히하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 곁에 남아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그동안 노조가 제기해 온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계묘년 새해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을 투쟁 과제로 내걸었다.나순자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로 만들자"고 29일 밝혔다.나 위원장은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토사구팽 되고 말았다. 8만 조합원이 하나 되어 큰 투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새해 투쟁 핵심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이다. 공공의료 확충도 인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보상, 공공병원 적자보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1월 정책대회에서 결의한 로드맵에 따라 노조가 없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은 작은 병의원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산별교섭 제화를 위한 5만 입법 청원운동과 함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 강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노조 등 보건시민단체는 28일 여당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했다.보건시민단체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경실련 등은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 제정을 막고 있는 여당을 규탄했다.이날 보건시민단체는 "여당이 2년전 의정 합의를 핑계로 공공의대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사를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과 보건소까지 의사 부족으로 필수의료 기능조차 수행하기 어렵다"며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격차해소, 환자안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보건시민단체는 국민의힘 측에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정원 기준 마련과 미준수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 입법화를 위한 공론화에 돌입했다.하지만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 패널논의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원 입법에 힘을 실었다.앞서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의료기관 간호사 당 입원환자 수 마련과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위법 결과 공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청원을 실시해 5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의료법안은 청원 기준을 충족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불참 속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국민 청원 법안 당위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가 많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못한다는 압박감이 모든 간호사의 고뇌"라면서 "간호사는 힘들어지고 전문직 자긍심은 떨어져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청원 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간호사는 3교대 근무로 환자를 최전선에서 돌보는 의료인이다. 특수한 근무환경과 모호한 범위로 노동 강도를 헤아릴 수 없다.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을 갈아 일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탁 감사는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소 환자 수 기준과 불법의료기관 근절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이 받아야하는 의료 질과 직결된 문제로 청원 입법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정원 준수는 필수요소이다. 국민 입장에서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적정 의료서비스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료인력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복지부 박미리 과장은 원론적 입장을 짧게 답변했다.남 국장은 "간호사 적정기준 법안에 동의한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가 반드시 같이 가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를 받을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노정 합의에 따른 정부의 책무 이행을 강조했다.오 국장은 "지난해 노정 합의에서 직종별 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현재 적정인력과 간호등급제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당 담당 환자 수가 줄어들면 사망률과 재입원률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나와았다"고 전했다.그는 "간호사 인건비보다 못한 감산만으로 개선은 어렵다. 의료질과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환자도 노동자도 안전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짧게 답변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상 환자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종사가 근무 환경은 밀접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직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내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협과 보건노조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청원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 모습. 박 과장은 다만,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을 감안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원 기준 불명확 지적은 적정 의료인력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앞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축사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에 있는 간호사 1인당 환자 2.5명 표현은 모호하다. 잘못 해석하면 1대 12가 나온다. 모호한 법을 안지키는 병원이 더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회장은 "일례로, 간호사 7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안 지켜도 1명 벌금으로 가능하다면 누가 간호사를 채용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여야 모두 청원 법안 통과를 도와 달라. 이는 국민 건강권과 국민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간호조무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의 연대 결별 선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조무사협회 등 5개 단체 연대 중단에 유감을 표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6일 '5개 보건의료직역협의회 공동 활동 중단 선언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16개 보건의료 직역협회 중 5개 협회가 공동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간호조무사협회와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4일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보건의료노조 측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노조가 의협과 병협을 상대로 중소 병·의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공동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노조는 "5개 협회는 의협과 병협이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하기로 한 이유는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간호법 지지 이유는 간호협회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고유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지지하며, 어느 직종협회의 유사한 요청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노조 측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간호사 위주로 구성돼 간호사 편향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부적절함을 넘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70여개 직종의 이해를 균형 있게 대변하면서 정부와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고 해명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반대하는 의협, 병협 등 사용자에게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직종 간 작은 차이를 넘어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자 내부 분열 책동을 연대를 통해 공동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강원도 영리병원 허용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추석 연휴 대국민 홍보 모습.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영리병원 물꼬 트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노조 측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진통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에서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는 틈을 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 불씨를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옮겨 붙였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은 지난 13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 중 11조 3(외국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인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며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에 영리병원 추진은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이어 "윤정부의 민영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조항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노조 측은 "영리병원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민영화 신호탄이며 설립되는 순간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끝장내기 위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이천 투석 의료기관 화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소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이천 화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급 소방시설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4일 복지부 이기일 2차관과 보건노조 간담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예방 시설이 취약하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이천 투석 의원급 건물 화재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병원 안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총 46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를 했는지, 투석 이원의 적정인력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이어 "화재가 발생한 건물 1층과 2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투석 의원 3층과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2019년 개정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노조는 "2018년 1월 화재로 192명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중소 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정비됐다. 의원급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방청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와 설치 공사 어려움을 반영해 병원급 스크링클러 설치 유예기간은 올해 8월 31일에서 4년 4개월 연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시민의 안전을 경영 문제나 규제 완화 입장에서 고려하는 한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기관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