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비만학회가 비급여 체계인 비만진료 및 관리의 급여화 촉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만기본법' 공론화에 나선다.비만이 발생한 이후 비만수술을 지원하는 후행적인 체계를 탈피,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비만 현황 실태조사 실시, 비만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시스템에 의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6일 비만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비만기본법의 주요 골격을 마련하고,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할 방침이다.그간 비만학회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만 진료 및 관리가 비급여 상태라는 점에서 비만 진료 급여화에 대해 목소리를 키워왔다.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 대한비만학회는 비만기본법 국회토론회를 통해 비만 대응에 있어서의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비만치료제, 상담에 대한 급여화 적용은 의료 영역에서의 대응이지만,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한 세계보건기구 및 국내 소아청소년 인구에서의 폭발적인 비만 유병률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국가 시스템 내에서의 조사와 연구,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실제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11조 4천206억원), 음주(14조 6천274억원)보다 검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지만 비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는 전무한 상황이다.비만학회 관계자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인식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혁신적인 비만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 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에 학회 차원에서 비만기본법에 대한 골자를 마려했다"며 "국회토론회를 통해 학회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 및 사회적 측면과 의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학회의 기본법 구상안도 이와 유사한 형태다.기본법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 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산하 비만예방괸리위원회 신설 ▲주기적인 비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비만 대응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으로 구성해 비만 대응에 있어서의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다.비만학회 관계자는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만병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키로 했다"며 "소득과 지역에 따라 비만 유병율의 차이가 보이는만큼 건강 평등권의 관점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하고, 이는 향후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만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5년사이 101% 늘었고, 진료비는 3429%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 수준에서 217억원으로 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2021년 영양결핍(E50~E64)과 비만(E66) 진료 추이를 분석,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2017~2021년 영양결핍 및 비만 진료 현황영양결핍 환자는 2017년 14만명에서 2021년 33만명으로 123.9% 늘었다. 진료비는 92억원에서 234억원으로 154% 증가했다.영양결핍 보다 환자 수와 진료비는 더 적었지만 증가세는 심상치 않았다. 환자는 2017년 1만4966명에서 지난해 3만170명으로 101% 늘었다. 진료비는 6억1501만원에서 217억원으로 3429%나 증가했다.진료비 폭증의 시작점은 2019년. 2018년 7억9061만원에서 2019년 179억9757만원으로 뛰었는데, 심평원은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 치료 급여화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지난해 기준 비만 환자 2명 중 1명꼴인 1만5616명은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만 진료비의 80%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2021년 비만 연령별 환자 수비만 환자는 소아청소년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미만 비만 환자는 2017년 1014명에서 지난해 3102명으로 205% 늘었고 10대 비만 환자는 1227명에서 4457명으로 263% 증가했다.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실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 증가세는 더 컸다. 지난해 10대 미만 비만 환자는 직전년도보다 34%, 10대는 82% 늘었다.실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스턴트 음식, 배달음식 섭취가 늘었다는 답변이 각각 21%, 38%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서 걷기, 운동 등 신체활동이 줄었다는 응답도 52%에 달했다.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인스턴트, 배달음식 섭취 증가와 함께 심화된 운동부족 현상은 최근 비만 환자 증가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급증한 10대 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적극적인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5년간 영양결핍과 비만으로 인한 진료통계를 참고해 국민 모두가 균형 있고 바른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통해 영양은 채우고 비만은 줄이는 등 자신의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