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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방치 땐 치매 위험…"발병 2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인한 위궤양이 치매에 위험하며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조기에 시작해야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장 건강을 위한 헬리코박터 균 치료가 뇌 건강도 지키는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소화성궤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균으로 위와 십이지장 점막에 서식한다. 혈관뇌장벽을 통과해 뇌내 신경염증을 유발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병리인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의 침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헬리코박터 감염 소화성궤양은 신경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장내균총(microbiome)에 변화를 일으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서울성모병원 강동우 교수(제1저자), 여의도성모병원 뇌건강센터 임현국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55세~79세 총 4762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여부에 따른 치매 발병 위험도를 연령 분포 별로 평가했다. 해당 연령 범위에서 최초로 분석 결과, 소화성궤양 환자는 건강대조군과 비교해 5년 및 10년 추적관찰에서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 고지혈증과 같은 치매 위험인자를 통제한 뒤에도 전반적인 치매 발병 위험도가 약 3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령별 세부 분석 결과 60대와 70대의 연령 분포에서 특히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의 발병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연구팀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가 위암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주목해, 제균치료 시기와 치매 위험도를 평가했다.위궤양 진단 이후 6개월 이내에 제균치료를 시작한 조기 제균치료군과 1년 이후에 제균치료를 시작한 지연 제균치료군을 5년 및 10년 추적 관찰해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통제한 뒤 치매 발병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제균 치료가 지연된 군은 적시에 제균치료가 시작된 군과 비교해 치매 발병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 헬리코박터 감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우리나라 성인의 50~60% 이상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등 위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담배, 술, 과식 등 해로운 습관은 피해야 한다.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는 주로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복용한다. 치료 후 세균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재발할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강동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소화성궤양 질환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치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초기 연구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신경퇴행성 질환의 병인과 연관성을 제시했으며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발효 음식이나 매운 맛을 즐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습관이 위점막을 자극해 헬리코박터 균 감염을 높일 수 있으며, 최근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장 건강 뿐 아닌 뇌 건강을 위해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현국 교수는 "소화기 질환과 신경퇴행성질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감염성 위장 질환이 치매 발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본 연구는 이러한 연관성을 규명하는 첫 걸음이며, 위장관 건강과 신경 건강의 상호작용의 이해를 통해 치매 예방과 치료 전략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 과제 및 한국연구재단 창의도전연구 과제를 통해 수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노화학회 공식 학술지인 'Geroscience'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4-09-13 12:04:03학술

임현택 회장 불신임 찬성 77%…압도적 지지 무너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의 77%가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의협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압도적 회원 지지'가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의협 회원 1283명이 참여해 77%인 987명이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이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801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선거 결선투표에서 65.43%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그 결과가 뒤집혔다는 진단이다. 임기 시작 이후 별다른 정책이나 로드맵이 없어 회원들이 지지가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조 대의원은 회원에 의한 불신임 의안 발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이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건을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회장 선거 선거인 수가 5만8027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만4500명 이상이 여기 참여해야 한다.또 조 대의원은 추후 설문조사 종료 시점인 오는 27일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해, 소속의사회 별 찬반 비율 및 답변자의 개별 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조 대의원은 현 의협 집행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 협상 ▲간호법 제정 등의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공의·의대생 사직과 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단일 대오를 돕기 위한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또 임시대의원총회 전 간호법 관련 집행부가 대응에 대한 회무 내용을 대의원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일부 집단의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조 대의원은 "회원들의 여론은 이제 더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며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 후 회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임총 당일 동영상에서의 사과 한마디로 단식이 끝났다. 이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단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이제 더 속아주지 않는다. 언론에 내지른 후 수습 못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마하는 집행부 덕분에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며 "국회의원과 사진 찍고 막아냈다며 후원을 부탁한다는 SNS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법은 그 사람 손으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1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 설문조사에 참여해 그 결과에 반박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밀설문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참여자는 이름과 면허번호, 소속의사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해 부담이 큼에도, 적지 않은 수가 설문에 응했다는 것. 또 조 대의원은 해당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사단체 차원의 홍보를 촉구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조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막지 못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다. 불과 1년 전엔 이필수 전 회장에게 간호법을 막지 못할 거면 내려오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필수 전 회장처럼 사퇴해야지 왜 그 자리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의 집행부 회무가 오늘 밝힌 결과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분골쇄신해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다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며 "반면 실망만 안긴다면 돌이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결과가 확정적이라면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3 05:30:00병·의원

SGLT-2i 예방효과 확인...심부전 환자 당뇨병 발생도 막아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당뇨병 약제 및 심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SGLT-2 억제제(SGLT-2i)가 심부전 환자에서 당뇨병 발병까지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타 기전 심부전 약제 대비 SGLT-2i는 사망 위험을 44%, 당뇨병 발병 위험을 42% 낮춰 심부전 환자에서 ACEi/ARB를 대체하거나 ACEi/ARB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영국 리버풀대 심혈관대사과 알렉스 헤니 등 연구진이 진행한 당뇨병이 없는 심부전 환자에서의 SGLT-2i 투약 효과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Diabetes, Obesity and Metabolism에 7일 게재됐다(DOI:org/10.1111/dom.15833).당뇨병이 없는 심부전 환자에게 SGLT-2i를 투약한 결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추가로 확인됐다.SGLT-2i는 당뇨병 치료제로 처음 개발됐지만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심부전 및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도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부전 및 신장약으로 적응증이 확대된 바 있다.EMPA-REG OUTCOME, CANVAS, DECLARE-TIMI 58와 같은 심부전 효과를 증명한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연구에서 고위험 심부전 환자군에서 당뇨병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 착안, 연구진은 리얼월드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타 혜택 여부 판별에 들어갔다.연구진은 글로벌 리얼월드데이터 TriNetX를 기반으로 기저 당뇨병이 없고 심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 중 SGLT-2i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ACEI 또는 ARB 처방 사례를 선정했다(n= 48만 4643).분석 결과 SGLT-2i를 투여한 경우 ACEi/ARB만을 투여한 경우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42% 줄어들었다(HR 0.58).이어 SGLT-2i 투약은 ACEi/ARB 단독 투약 대비 사망은 44%(HR 0.56), 급성 폐부종은 25%(HR 0.75), 입원은 29%(HR 0.71) 위험이 감소했다.성향 매칭 후 ACEi/ARB+SGLT-2i 병용요법군과 ACEI/ARB 단독요법군 각각 3만 9168명이었다.하위 그룹 분석에서 SGLT2i+ACEi/ARB를 처방받은 전당뇨병 환자는 ACEi/ARB만을 처방받은 환자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률이 낮았고(HR 0.60), 모든 원인 사망률(HR 0.55)과 입원 횟수(HR 0.77)를 낮췄지만 폐부종(HR 1.26) 위험은 다소 상승했다.성분 별로 살펴보면 다파글리플로진을 사용한 경우 제2형 당뇨병 위험은 54% 감소해(HR 0.46), 엠파글리플로진을 사용한 경우(HR 0.66) 위험 감소 폭이 더 컸다.연구진은 "심부전 환자에서 SGLT-2i를 사용한 치료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며 "다만 많은 환자 군이 이뇨제를 처방받았기 때문에 이런 교란 요인의 잠재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임상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2024-08-26 11:56:52학술

의료사고 발생 시 경위 설명 의무화 추진...의사가 직접 참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신뢰 형성을 유도해 법적 분쟁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다.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앞으로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법적 부담은 줄인 채 환자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때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한다.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소통 촉진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은 2001년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 7000달러에서 8만 1000달러로 감소했다.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사고 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 명단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또 의료인 외에 환자·소비자·법조인 등 사회 각계 감정위원의 참여를 이끄는 한편, 감정 불복절차를 신설한다. 의료진 등 당사자의 감정 쟁점 및 의견 제시 기회도 적극 보장한다.국민 입장에서 제도를 평가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소 전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형사 조정을 통해 양형 참작 등 분쟁 해결에 활용한다.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국가보상금 한도를 높이며 보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의료사고 배상액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 3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726억원 규모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의료사고공제조합 역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만 대상이고 가입률도 34%에 그친다는 것. 고위험 중증·필수 진료가 이뤄지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사각지대인 점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 분만, 심뇌, 중증질환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 소송들 위주로 분쟁을 해결해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개선하자는 점에 공감대가 모였다"며 "특례 적용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요건·범위, 배상 담보를 통해 환자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 차가 있다. 특위 논의 기반으로 협의·조정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2 12:08:39병·의원

의대협, 의협 회장 저격 ..."지위 실추·의대생 목소리 훼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무례한 언사로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의대생을 위하겠다던 당선 당시 발언과 달리, 이후 의대생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정면 비판했다.특히 의대생들은 이미 의대협 대정부 8대 요구안을 제시했음에도, 의협 집행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3대 요구안을 냈다는 것.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막말 논란도 조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본인에게 '미친 여자'라고 하는 등 임 회장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사과 의향을 물은 바 있다.이에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본인의 발언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이라는 비판이다.의협이 지난달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의협은 구성 과정부터 의대협엔 한 자리만 내어주는 등 의대생의 의사와 지위를 입맛대로 재단해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대협은 "현 상황을 직접 해결할 역량도 없으면서, 학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는 임현택 회장이 의료계를 조금도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임 회장은 의협 회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라며 부적절한 공적 발화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연이은 막말과 같은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의 순수한 목소리에까지 오명을 씌웠다"며 "의대협 대정부 8대 요구안이 의대생들의 '최소한의 목소리'다. 올특위를 비롯한 임 회장의 독단적 행보를 수용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학생들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2 12:10:23병·의원

의대 증원 갈등 실마리 생길까…의료계 단일 요구안 촉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중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의료계 역시 이에 대한 요구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13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의협으로의 소통 창구 단일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촉구하기 위함이다.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중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의료계 역시 요구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또 의협은 교수단체 및 시·도 대의원 등이 포함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에게도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이는 의협의 대표성에 의구심이 표해지는 상황을 반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해 의료계 단일안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의협의 원점 재검토 요구는 '개원의 단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더해 정부·국회는 가장 먼저 전면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잇따라 접촉하는 상황이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비대위를 만났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긴급회동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의협 임현택 회장과 면담하는 등 소통창구가 산발적인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의협이 이날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늦어도 14일까지 의료계 요구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브리핑 당시 의협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전공의 관련 각종 행정명령 취소를 중심으로 나머지 안이 채워질 전망이다.또 의협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만 있다면 휴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조건이 정부와 의협의 1대1 협의체 구성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원점 재논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우선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풀어나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세웠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부당 행정명령 전면 철회 및 공식적인 사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 대책 마련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등을 그대로 고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하지만 정작 전공의단체에서 의료계 요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은 의협 브리핑 이후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을 단일창구로 하는 것과 요구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협이 발표한 범대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용언 부회장은 "요구안은 휴진을 중지 혹은 보류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답해야 할 의료계의 요구안이라는 뜻"이라며 "전공의 복귀 등과 연계된 것이 아닌 개원의·교수들의 휴진 투쟁에 국한된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범대위 또한 휴진 투쟁과 관련된 것이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한 상태기에 휴직 투쟁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범대위 역시 필히 참여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참여해 의견을 같이 나누는 것이 당연히 더 큰 힘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전공의 부담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6-13 19:04:15병·의원

결국 폐기된 간호법…간호계 정치권 사과 요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면서 간호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차기 국회에서 간호법을 즉시 처리하라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29일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은 정치권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또다시 간호법이 무산되면서 간호사들이 허탈함을 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간호법은 토론이나 특정 당의 반대 때문도 아닌,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는 것.간호법이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면서 간호계가 반발하고 있다.간협은 정부·여당, 야당이 모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현장 간호사들의 피로가 누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이로 인해 간호계 역시 정쟁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간협은 여·야를 향해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 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간협은 "우리 간호사들은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다퉈 하고 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제정 못 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9 11:51:46병·의원

의과대학만 학년제 도입 가능성...학생 유급 학년말 결정 전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의대증원이 확정됐음에도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에 한해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학기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기에 수업일수 15주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유급을 피할 수 있다.하지만 학년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년에 최소 30주 수업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방학 없이 연달아 수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8월부터 학생들이 돌아와도 늦지 않다.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일부 대학에서 5월이 한계라고 걱정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다. 내년 2월 28일이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그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곳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원점 재논의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부산의대와 강원의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특히 최근에는 수업거부와 관련된 집단적 압력 행위가 있다는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모든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채 휴학원을 쓰게 압박한 사례 등이다.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한양대에서 집단행동 강요 사례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당시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양대 '의대 태스크포스(TF)팀'은 수업에 참여하면 족보 공유 금지, 전 학년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 등을 하겠다고 압박하며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2024-05-28 11:56:53정책

의대협, 교육부 대화 제의 거부…"진실성 없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대화를 제안한 교육부를 향해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21일 밝혔다.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대화를 제안한 교육부를 향해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21일 밝혔다.의대협은 "교육부는 의대 증원 관련한 내용은 대정부 요구안 중 하나에 불과한데 학생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며 "교육부의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학생들은 이미 지난 3월24일 대정부 요구안으로써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의대협의 대정부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정부의 대국민 사과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중대 의료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 합의체 구성 △합리적인 수가 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 공식 대화를 제안한 지 두 달 만에 재차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2024-05-21 20:23:29정책
초점

법원 판단만 남은 의대증원…가처분 인용되면 전공의 돌아올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해 볼 수도 있다.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5월 말까지 대한교육협회가 증원된 정원을 발표해 사실상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확정 짓게 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처분 인용돼도 복귀 안 한다…진심 어린 사과 선행돼야"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진행정지 신청을 냈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됐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검토해 오는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특히 재판부는 법원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멈출 것을 요청해,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여부에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상황.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사실상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다만,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정부가 증원을 예고한 향후 5년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5학년도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밟으며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다시 수정해 대한교육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빠르게 복귀한다면, 의료계 역시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 달 안에 복귀한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대다수가 동맹휴학 또는 수업거부에 들어간 의대생 역시 이번 달 안에 돌아오면 온라인 수업 및 계절학기 활용, 학칙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집단유급'을 피할 수 있다. 기각이 결정되면 각 의과대학은 빠르게 미뤄왔던 개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한 숨은 돌릴 수 있겠지만 전공의 대다수의 복귀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철폐하고 처음부터 다시 위원회를 꾸려 근거 기반의 증원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정부는 3달 동안 잘못된 정책에 항거하며 병원을 떠나고 인생이 멈춰진 젊은의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또한 "의대증원이 멈춰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전공의들이 주변에 많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아 상처받은 것 아니겠냐. 이들은 결과와 무관하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관철돼도 의료계 원상복귀 불가능…이제라도 원점 재검토해야"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우려가 크다.법원이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대교협은 5월 말까지 증원된 의대 전형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된다.이병철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 시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법원 판단 후 대교협이 이를 최종 승인해 최종 입시전형이 확정되면, 법원이 이를 재판단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의료계를 배려해 재항고를 받아들이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사실상 항고심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만큼 이번 판결은 의대증원 정책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된다 해도, 의료계가 이를 인정하고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이 낮아 보인다.전의교협 관계자는 "지금 의료계가 하나가 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마저 좌절된다면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포기한 채 돌아서는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소통에 실패한 패배감이 전공의에서 교수로 전파된 데 이어 의사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가 사명감을 잃게 되면 결국 그 영향은 환자에게 갈 수밖에 없고 의료와 연관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책을 관철시키면 의료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고대의대 안덕선 명예교수 또한 "너무 짧은 시간에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정부가 섣부른 정책을 시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법정회의기관을 만들어 의대증원을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는 무조건 0명 증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아닌 전문적 기구에서 중립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모가 산출된다면 그에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4-05-14 05:30:00정책

배장환 교수 "특정 공무원 처벌 대신 진심어린 사과 원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직역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보고 싶다."앞서 충북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사자후를 보여 주목을 받은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증원 쟁점 관련 장문의 글을 남겼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배 교수는 "(특정공무원, 특정 직역 등)그들은 이미 전문가로서의 품위에 심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일에 다시 손 대기 어려울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그는 "전문가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가 아닌 의도가 있었다면 사퇴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2차적 이득을 위해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했고 욕을 보였으며 정부와 전문가 직역간 신뢰를 깨뜨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이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인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배 교수의 글은 이번 총선에서 의대증원 등 정권심판론이 작용,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인 터,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1352명의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또한 배 교수는 현 시점에서 의대증원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우선 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면 젊은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의료계는 지난 공백에 따른 추가 수련이나 일시적인 수련시간 증대 등 충분요건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배 교수는 이어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혹은 의사) 수요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원은 전의교협, 의학회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 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그는 "끝장 토론을 통해 무제한 의료사용을 논리적 수준에서 제한하고 (환자)전원 결정은 의사가 한다는 어렵지만 중요한 논제를 세우고 의사추계 연구를 최소 1~2년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이와 동시에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발전시킬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해 달라"며 "이를 선시행한다면 현재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5 09:09:25병·의원

산과의사회 "전공의 지원 희망 없다...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춘계학술대회 인사말을 통해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및 인턴·전공의·교수들의 사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의대 증원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는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저수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에만 몰입해 오히려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만 초래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앞으로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조차 없게 만들고 말았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니다"라며  "임신 출산 등의 필수의료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적은 보상과 각종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이처럼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말리기 쉬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의사가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그리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예산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해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사법부가 의사단체,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각하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일 1만3057명이 의대생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강조하며 이는 전국 의대생의 70%에 달하는 숫자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법원 논리는 고등교육법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규정을 위반해도,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를 농단해도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 아니라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법부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중단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2024-04-07 17:50:57병·의원

박단 대통령 면담 이후 "대한민국 의료 미래없다" 저격...의료계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회동이후 박단 전공의가 SNS에 "대한민국 의료 미래없다"며 의미심장한 글을 써놓으면서 큰 기대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4일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의 회동이 끝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정부·의료계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향후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논의할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이번 회동이 언론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국장과 김수경 대변인만 배석했다. 2시간 15분 동안 회동이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으면서 야권에서 이를 총선용 보여주기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런 가운데 박단 전공의는 회담 직후 SNS에 "대한민국 의료 미래없다"고 적었다. 단순한 글귀지만 면담 성과에 기대감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 아니면 총선 직전 지지율이 떨어져 울며 겨자먹기식 그림 만들기인지 혼란스럽다"며 "정부의 태세 전환이 단순히 총선용 쇼가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환자 중심의 의료 개혁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회동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이는 대전협 비대위의 결정일 뿐 전체 전공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동이 성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밀실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회동 시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것도 이를 키우는 모습이다.전공의 7대 요구안인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에 대한 정부의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게 전공의·의대생의 다수 여론이라는 것.이와 관련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만남은 전공의·의대생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다. 박단 위원장이 이번 만남을 '언론 비공개'로 먼저 요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는 밀실 결정에 이은 밀실 만남이며 '기습 합의'라는 2020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해야 할 일"이라며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만남은 행정부 최고 수장에서 전공의 의견을 직접 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밀실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4-04-04 18:31:54병·의원

박단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만난다 "전공의 요구 변함 없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반 만이다.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이날 대전협 대의원 대상 공지를 통해 비대위 회의를 거친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 사태와 관련해 대전협 내놨던 '전공의 7대 요구안'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요구안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 담겼다.이와 관련 박단 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며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4 13:52:16병·의원

尹 대통령 전공의 대화 요청에도 의료계는 '묵묵부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나자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날짜와 시간을 비롯해 만남의 장소 및 언론 공개 여부 등 모든 것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의과대학 정원 조정 여지를 처음으로 열어놓은 데 이어 의료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윤석열 대통령은 날짜와 시간을 비롯해 만남의 장소 및 언론 공개 여부 등 모든 것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만남 제안을 환영하지만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제안한 전공의들과의 만남에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이틀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전공의에게 만남을 제안했다고 보는 회의적 시선이 다수다.대전협 측은 지난 2월 집단 사직에 돌입한 후 40일 넘게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공식 입장을 낸 것은 2월20일 총회 후 7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이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 복귀는 없다는 선언을 한 것이 마지막이다.당시 이들이 제시한 조건은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000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전공의 대상 명령 철회 및 사과 ▲ 행정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이다.한편, 전공의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건 없이 만나보라 호소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지난 3일 사퇴했다.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부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박 대표를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보라"고 말했다.하지만 '조건 없는 만남'이라는 개인 의견을 공식 브리핑에서 밝혔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들 사이에 논란이 되자, 조 위원장은 사퇴를 결심했다.
2024-04-04 12:10:3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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