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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폐기된 간호법…간호계 정치권 사과 요구

발행날짜: 2024-05-29 11:51:46

간협, 성명서 내고 차기 국회 간호법 처리 촉구
"간호법은 시대의 요구…간호사 보호 조치하라"

간호법이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면서 간호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차기 국회에서 간호법을 즉시 처리하라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은 정치권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또다시 간호법이 무산되면서 간호사들이 허탈함을 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간호법은 토론이나 특정 당의 반대 때문도 아닌,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는 것.

간호법이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면서 간호계가 반발하고 있다.

간협은 정부·여당, 야당이 모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현장 간호사들의 피로가 누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간호계 역시 정쟁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협은 여·야를 향해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 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우리 간호사들은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다퉈 하고 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제정 못 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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