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대정원 파장 심각 응급실 병상 축소...환자 뺑뺑이 재현 우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며, 경영난을 줄이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하나둘 병상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전공의가 떠난 직후 건강보험 선지급 등 비상진료지원을 유지하며 '의료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전공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며, 경영난을 줄이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하나둘 병상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직후 건강보험 선지급 등 비상진료지원을 유지하며 '의료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여파로 스무 곳 이상의 병원에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는 기관은 올해 2월 21일 6곳에서 7월31일 기준 24곳으로 늘어났다. 5월부터 이미 병상을 축소한 곳이 20곳이 넘어 섰다.병상은 줄었지만 응급실 이용 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응급실 내원 환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벌어졌던 2월 58만2324명에서 3월 46만2030명으로 크게 떨어졌다.하지만 4월 49만4758명, 5월 52만9130명, 6월 52만8135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고, 지난달엔 55만784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응급환자가 증가하는데 병상이 줄어들자, 이들은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총 5201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다.총 5201건의 전원 요청 중 2799건은 선정 성공 사례로 나타났다. 이중 2325건은 이송 결정이 났고, 459건은 자체 결정, 15건은 응급실 외 방문이다.이송이 되지 못한 '선정 불가' 사례는 273건이었다. 선정 불가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52건, 부산 24건, 전남 19건, 경남 18건, 경북 16건, 인천 15건, 강원 14건, 대전 12건, 충남 11건, 전북 9건, 부산 7건, 광주 7건, 충북 6건, 제주 2건 등이었다.응급실 부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 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024-08-19 12:00:16정책

전공의 지원자 91명이 전부…비수도권 필수의료는 단 1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원자 중 상당수는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확인됐다.1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반기 추가 전공의 모집 지원자 91명 중 19명(20.9%)만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원자 중 상당수는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확인됐다.이번 추가 모집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저조한 지원율로 마무리되면서 이례적으로 이뤄졌으며 모집인원은 전공의 5120명, 인턴 2525명이다. 이중 지원자는 전공의 91명, 인턴 13명뿐이다.이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충청권역(충북·충남·대전·세종) 및 전라권역(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는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가 전무했다. 경상권역(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의 경우 내과 지원자 1명을 제외하고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없었다.  인턴 지원자 역시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인턴 지원자 13명 중 충청권역 지원자는 1명, 경상권역 지원자는 2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 신규 인턴, 전공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비상사태에 가까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8-16 22:03:10병·의원

복지위 상임위도 도돌이표…의료계 "국정조사라도 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며 끝없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정권 탄핵 외엔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전공의 복귀 대책의 실패다. 국회 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민주당 소병훈 의원최근 정부는 전공의 9월 수련 재응시 시 특례를 제공하고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의 유화책을 내놨다. 또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하고 그 기한을 지난 15일로 정했다. 하지만 빅5병원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미복귀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자극할 것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등의 홍보물을 유관협회에 보내는 등 이미 의사를 충분히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2000명 의대 증원이 이전 정부의 정원 감축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역시 책임 회피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사직 중인 전공의를 자극하는 조치일뿐더러 제대로 된 설득도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한 전공의의 언론 기고문을 조명하며 이들은 정부 복귀 대책을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자리를 뺏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소병훈 의원은 또 이 기고문에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기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요구가 담긴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답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였다.특히 전공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개특위를 통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구성이 이해관계자들로 점철돼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정부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무수한 질문에도 형식적 답변만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지난 청문회에서 요청했던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은 지난 15일 정오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8.4%, 인턴은 3.4%라고 전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턴 복귀율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전공의 1년 차 지원자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95%가 휴학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포기하면서 향후 몇 년간 전공의 공백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주영 의원은 만나지도 못하는 전공의를 설득하겠다는 대책 외에 정부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했고 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이주영 의원의 관측은 너무 비관적이기만 하다는 반박이다.다만 앞선 청문회에서 여당이 정부를 두둔하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뤄졌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설령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선 대형병원이나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사명감으로 남아있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도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는 정부의 애초 의료 개혁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가 필수의료 과목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왼쪽)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지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총 1만 7316명의 8.4%인 1451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15.8% 증가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늘었다.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간호법 등에 바통이 넘어가면서, 의료계에선 이번 전체회의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부 대책에라도 개선점이 있기를 바랐지만, 모든 대답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거나 "소통·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작이었다는 것.정부는 현 사태를 야기한 의대 증원에 대해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뾰족한 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은 보수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초기까지만 해도 탄핵까진 아니라는 여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대통령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오늘 전체회의는 이런 우려에 쐐기를 박는 자리였다. 이미 청문회에서 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이어 "강제력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쳇바퀴를 돌다간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나갈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 탄핵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서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6 20:00:52병·의원

실손보험 청구 5년 새 57.7% 증가 "정부가 개입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5년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57.7% 증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정치권 우려가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금융당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및 총 청구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총 청구건수는 1억6614만건으로 5년 전인 2019년 1억532만 건에 대비 57.7% 증가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금융당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및 총 청구건수 자료를 공개했다.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기준 약 3997만 명의 가입자와 3579만 건의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상품은 급여항목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어 고가의 비필수적, 비급여 진료에 대한 문턱을 지나치게 낮췄다는 것. 이는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높은 비급여 수익구조는 인기과목 '의사 쏠림현상'은 가속해 필수의료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가입자가 받는 보험혜택을 초과해 의료수요자인 국민 의료비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실제 실손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료수익보다 적었으나 2022년부터 이 추세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보험료수익이 지급보험금보다 3017억 원 더 많았고, 2023년에는 3616억 원으로 불어났다.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실손보험 미지급 건수는 총 2만9507건, 미지급 총액은 143억 원이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미지급 건수 7만563건, 미지급 총액은 215억 원으로 늘었다.서명옥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자가 받는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상 실손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소관하는 '보험업법'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사실상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다.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현재 실손보험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해 의료체계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됐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실손보험 관리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6 13:23:38병·의원

서명옥 의원, '1호 법안'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8일 경찰청이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무려 71.1%포인트 급증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특히 이중 재범인원은 8821명으로 49.5%의 재범률을 기록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더는 처벌만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서명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지난달 25일 우수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2024-07-08 11:57:22병·의원

심각해지는 마약중독…'마약전문병원' 설치 필요성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내 마약 중독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이들을 치료할 '마약전문병원'을 설치,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달에 500만원에 달하는 마약 중독 환자 치료비를 떼이는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서명욱 의원(국민의힘)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한림의대 이상규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마약중독자 치료실태와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현재 마약환자 치료의 현주소와 더불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내놨다.이상규 교수는 마약전문병원 설치 및 활성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교수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방안은 '마약전문병원' 설치, 활성화. 그는 마약전문병원을 통해 급성기 치료 UNIT, 전문치료병동 운영, 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 외래치료 전담기관 등 두루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둘 것을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권역 마약전문병원, ▲거점 민간전문병원, ▲지정 외래치료병원 등 3개의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권역 마약전문병원은 5개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응급, 금단증상 치료 UNIT와 마약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입원치료를 위한 기관.거점 민간전문병원은 마약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입원치료 중심병원으로, 지정 외래치료병원은 안정화된 환자나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인지행동, 동기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이 교수는 의료기관들이 마약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제안했다. 적어도 병원 적자를 감수하면서 마약환자를 진료하는 문제는 없도록 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를 활성화하려면 해당 의료기관들에게 경제적 이윤 동기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이어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치료보호제도 지정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마약중독 기관으로 지정된 의원은 진료시간의 일부(예: 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마약류 중독 환자만 진료하는 시간을 설정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은 마약치료 분야 전문가 부족과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중독 치료 전문가가 없다는 점과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천 원장은 "국무조정실 등에서 각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어떤 부서가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끌고 나갈 것인지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서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점을 꼬집었다.천 원장은 정부가 14개 지역에 마약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 관련해서 높게 평가했지만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봤다.그는 "치료시스템, 센터를 만들 때 경험 있는 치료진을 배치하지 않으면 우려스럽다"라며 "속도내기 보다는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서울시 박선아 마약대응전문관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독환자가 경찰에 검거, 사법단계를 밟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치료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이는 민간 치료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 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마약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국가적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올해 입원 중심의 마약중독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육성 중"이라며 "9개 권역 기관을 선정하고 재정적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정부 차원의 마약중독 치료 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과장은 "치료보호 대상자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 적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올해 8월부터는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급여화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 및 중독에 대해 국가적 보상을 지속하겠다"말했다.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마약 전문인력 양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05 05:30:00정책

대의원회 등에 업은 의협…의대 증원 난국 타개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차기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간 갈등 상황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회총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로 힘을 모으는 자리였다.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회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로 힘을 모았다.비상대책위원회 해산,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폭 지원, 전공의·의대생·교수 투쟁 회비 지원 등이 한 번에 의결되면서 차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 동력 결집에 날개가 달린 상황이다.비대위와 관련해선 오는 30일까지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해 해산키로 했다. 의대 증원 외에도 산적한 현안이 많아, 비대위를 유지해 집행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큰 힘을 받지 못했다.그보단 차기 집행부로 투쟁 동력을 모으는 게 더 이롭다는 판단이다. 의대 증원 협의 방식을 두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반목했던 것을 이유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전공의·의대생·교수 지원과 관련해선 투쟁회비 이월잉여금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4억 원, 교수협의회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유사업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를 신설해 6억 원을 편성키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도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의 투쟁 동력을 차기 집행부로 집중시킬 계기가 마련된 것.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의사 출신 의원이 당선되면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 이날 정기총회엔 국민의힘 인요한·서명옥 당선인 및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 등이 참석해 의·정간 대화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특히 의대 증원 0명이라는 기존 수임 사항과 달리 "의대 증원 문제를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와의 합의를 전제로 해결"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됐다. 차기 집행부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의협이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을 수임 사항으로 주문했다.공중보건 및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 차기 집행부의 홍보 역량 강화를 대폭 지원하기로 결론 난 것도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때 의협의 대외로비 창구 역할을 한 한국의정회 부활이 건의됐다. 의정회의 부재로 집행부가 바뀌면서 대관·대국회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와 함께 홍보 담당 이사를 언론계 출신으로 영입해 전문성을 더하는 방안과, 정기총회 종료 후 기자회견 개최 및 정부로 의결사항을 전달하는 안이 건의됐다.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및 각종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이 같은 대의원회 결정에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의정회 폐지 후 의협의 정치적·대국회·대관 기능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다른 때보다 대거 진출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의 대치 상황에서 의협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의원, 14만 회원의 지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정회 부활 논의 자체가 등장하고 대의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집행부 입장에선 크게 감사하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및 각종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차기 집행부를 향해선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대의원회는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 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개악 정책을 폐기하라"며 "의협이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의원회는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9 05:30:00병·의원
분석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12명 역대 최대…누가 복지위 참여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24-04-15 05:30:00병·의원

더불어민주당 총선 압승…의사 출신 후보 8명 국회행 확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지역구에선 3명의 의사 출신 후보와 1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고, 비례대표로 나선 대부분 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 5분 전국 개표율 99.87% 기준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민주연합(14석)이 총 175석 으로 국민의힘(90석)과 국민의미래(18석)가 총 108석으로 최종 66석 차이로 앞섰다.이번 총선에서 3명의 의사 출신 후보와 1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지역구 당선이 확실시됐으며 비례대표로 내선 대부분 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권에 들어왔다.의료인 출신도 대거 당선을 확정지었다.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서명옥 후보가 확정지었다. 안 후보는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53.27%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46.72%)를 제쳤다.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는 64.18%로 더불어민주당 김태형(35.81%) 후보를 크게 앞서 당선에 성공했다.더불어민주당에선 경기 오산시에서 출마한 차지호 후보가 59.01%로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40.98%)를 누르고 당선됐다. 서울 강남구을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후보는 험지에서 41.42%로 선전했지만,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58.57%)를 넘지 못하고 낙선했다.이번 결과로 19대 6명 20대 3명에 이어 역대 최대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 출신 후보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만 국회에 입성을 확정지었다. 그는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61.13%의 표를 받아 국민의힘 김복덕(38.86%)에게 승리했다. 함께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한 약사 출신 정명희·김지수·이옥선 후보는 모두 낙선했다.비례대표 개표율도 8시 현재 99.69%로 마무리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3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1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출마한 의사 출신 5명 후보의 국회행이 모두 확정됐다.이중 국민의미래에서 인요한·한지아 후보는 각각 8번, 11번을 받았다. 개혁신당에선 이주영 후보가 1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 역시 국회에 입성했다.
2024-04-11 05:30:00병·의원

국회 입성 노리는 의료인들…주요 화두로 의대 증원 부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엔 30명이 넘는 보건의료인이 도전해,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의사 출신 후보는 총 9명이다. 주요 정당에서 5명의 후보가, 원외 정당·무소속으로 4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을 앞두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주요 정당에서 출마해 경선을 벌이고 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이 중 4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서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광재 후보는 48.4%, 안철수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4.4%) 안이다.두 후보 모두 재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기폭제가 된 모습이다.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의료대란으로 피해가 커질수록 국민이 원망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사회적 의료 개혁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다.이광재 후보도 본인의 SNS를 통해 끝장토론과 대타협기구 등으로 갈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대 교수, 전공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으로 출마한 서명옥 후보는 높은 보수 정당 지지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번의 강남구갑 총선은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로 마무리됐다.그는 한국공공조직은행장·강남구보건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코로나19 당시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한 대구광역시 외부 의사 1호로 주목받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민·의·정·당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로 출마한 강청희 후보는 험지임에도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여론조사꽃'이 지난달 18~19일 강남구을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수민 후보(35.7%)와 강청희 후보(32.8%)의 격차는 2.9%포인트에 불과했다.특히 강청희 후보는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는 내는 후보 중 하나로, 방송·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00명 증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그는 민생과 함께 의료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다만 보수 정당의 험지인 광주 동구남구을, 경기 광명시갑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박은식·김기남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의사 출신 후보도 있다. 경기 오산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는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보다 2.6% 앞서고 있다.실제 경기신문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지호 후보가 44.9%, 김효은 후보가 4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다만 그는 의사보단 미래학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공중보건 및 보건 분야 위기관리, 국제 난민과 탈북자 구제·지원 등을 연구하는 보건·미래학자로서 활동했다. 주요 의료 관련 공약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연계한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이다.의사 출신 중 4명의 후보가 원외정당·무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소나무당·자유민주당 등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선 의사 출신 후보들도 있다. 이 중에서도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최대집 후보는 소나무당으로 전남 목포시에 출사표를 던져 의료계 이목을 끌었다.그는 목포 의료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포 소재 민간·국공립 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위탁 경영토록 하고,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 목포를 서남권 최고의 의료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의대가 아닌 의사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것.비례대표 후보로는 4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선출됐다. 이중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후보는 상위권인 8번에 배치돼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및 국제진료소 소장으로 있다.인요한 후보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그는 전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거리 인사에서 이번 담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숫자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의료계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함께 국민의미래 11번을 받은 한지아 후보는 역시 당선권으로 평가된다. 그는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연합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 역시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실제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이 28%로 더불어민주연합(25%)을 3%포인트 앞섰다. 국민의미래는 30% 지지율을 기록했다.김윤 후보는 2000명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로 부각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 방식엔 부정적인데, 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담화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총선용 표몰이를 위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 의료 개혁 로드맵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김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4자 협의체를 통해 2026년에도 2000명으로 정해진 의대 증원분을 재조정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이번 총선에서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지지율 상승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김선민 후보도 당선권으로 거론된다. 그는 지난 2020년 첫 여성, 첫 내부 승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오른 인물이다. 또 세계보건기구 수석기술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서 여성과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기도 했다.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정부 정책에선 늘어난 의사를 지역의료로 유입시킬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후보가 비례 1번으로 배치돼 국회 입성의 확실시되고 있다. 또 그는 가장 위급한 필수의료 분야로 지목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이주영 후보는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후보다.이번 총선에서 4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구로 출마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약사 출신 후보는 총 4명으로 모두 지역구 출마다. 이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인 서영석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부천정에서 당선됐으며 이번엔 부천갑으로 나섰다. 특히 부천은 '부동의 진보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의대 증원 여파로 차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약계 입장에선 그의 국회 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서영석 후보는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간호법 등에 힘을 실은 바 있다.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정명희·김지수·이옥선 후보 모두 진보 정당의 험지인 부산·경남에서 경선을 벌인다.다만 정명희 후보는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와 1~2%포인트의 지지율 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의 지역구인 북구을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탄생한 신생 지역인데, 여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덕 1동이 포함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밖에 지역구로 출마한 보건의료인은 치과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가 있다. 그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의정부시갑에 도전장을 냈다.또 진보당 김미화 후보가 광주 동구남구을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다. 그는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진보당 광주시당 동남을 지역위원장으로 있다.비례대표로 선출된 간호사 중 당선권으로 평가받는 후보는 두 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11번을 받은 전종덕 후보는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녹색정의당 1번은 나순자 후보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녹색정의당 노동부 대표로 있다.이와 함께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국가혁명당·기독당·대중민주당에도 의사 출신 2명 약사 출신 1명 한의사 출신 2명 간호사 출신 3명이 포함됐다.
2024-04-03 05:30:00병·의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진상규명 요구에 '모르쇠' 일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메르스 특위에 참석해사과와 침묵으로 일관한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좌)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윤순봉 대표이사.(우)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 질의에 사과와 침묵으로 일관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장에서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 등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강동경희대 곽영태 원장, 강동성심병원 이삼열 원장,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윤순봉 대표이사, 서울시 류경기 행정부시장, 강동구 조종희 보건소장, 강남구 서명옥 보건소장 등 증인 7명이 참석했다. 국회의원들이 질문은 메르스 제2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집중됐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첫 확진에 불구하고 14번 확진자의 환자와 의료진 감염 등 국내 전체 186명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 송재훈 원장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저희(삼성서울병원)들이 부족하고 미흡해 사태가 발생했다"고 사과했다. 야당 측은 삼성서울병원의 정보 미공개와 역학조사 비협조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죄송하다", "미흡했다"는 읍소로 일관했다. 송재훈 원장은 "14번 환자의 조기진단과 격리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부족했고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1번 환자는 바레인 경유로 역학적 연관성이 있었지만 14번 환자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었다"고 답했다. 송 원장은 이어 방역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이 사실상 슈퍼 전파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규모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동일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김영환 의원 등은 "삼성서울병원이 사과로 일관하면 특위는 의미가 없다.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원인 규명을 위해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혜자 의원은 "지난 특위에서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참석해 메르스 사태는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고 답변했나"고 사실을 확인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송재훈 원장은 "당시 교수의 국회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저희 병원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로 일관했다. 귀족병원으로 회자되는 삼성서울병원의 특이한 경영구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참석한 증인들. 왼쪽부터 곽영태 강동경희대병원 원장, 이삼열 강동성심병원 원장,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 윤순봉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 류경기 서울시 행정부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있는데 왜 사장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면서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37억원 기부금으로 설립했다. 이 기부금은 생명생명 불특정 다수 보험으로 삼성이 아닌 국민 소유가 맞다. 삼성병원의 적자는 계열사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편법적 세금 회피 수단임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윤순봉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취임한지 얼마 안 돼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투석환자 등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강동경희대병원 곽영태 원장과 강동성심병원 이삼열 원장은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2015-07-14 12:05:55정책

"보건소 진료업무 중단 지적 공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출신의 현직 보건소장이 보건소 기능을 방역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된다.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서명옥 소장(사진, 경북의대 85년졸, 영상의학과 전문의)은 25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가 아닌 방역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명옥 소장은 이날 "더욱이 신종플루 확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분간이라도 진료업무를 중단하고 인력과 자원을 예방중심으로 배치시켜야 하나 정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일반진료를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보건소는 현재 지침변경으로 신종플루 신고와 검사 중심에서 고위험군에 한정된 검사와 단체발생시 집단관리로 바뀌었다”면서 “지난주 금요일 민간의료기관 확대로 24시간 근무체계로 과부하가 걸린 보건소 의료진도 숨통이 트였다”며 그동안의 숨가쁜 경과를 설명했다. 서 소장은 “보건소의 전염병 예방 역할이 미진한 것은 예산문제도 있으나 무엇보다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강남구의 경우도, 4명의 의사 중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어 당뇨와 예방접종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타미플루 처방이 가능하나 질병관리본부의 처방지침이 타이트해진 만큼 반드시 처방사례 보고서를 작성해 1일 보고하고 있다”면서 “신종플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다른 신종바이러스에 대비해 예산이 들더라도 정부 차원의 방역체계 중심 거점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인의 마스크 미지급과 관련, “정부의 배금품인 손 세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에 배포한 상태이나 마스크는 지침에 의거 거점병원에 한정했다”고 말하고 “비축량이 있긴 하지만 4000명이 넘는 강남지역 의사 수를 감당하긴 힘들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다. 서명옥 소장은 특히 의료계가 지적하는 보건소 진료확대에 대해 “보건소에서 일반인 진료는 이제 기본적인 상시업무로 되어 있다”면서 “진료기능을 폐쇄하라는 복지부의 권장사항만 하달되더라도 이 문제를 적극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감한 시기에 인터뷰를 승락한 서 소장은 끝으로 “의원급과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방역대책에 대해 불만과 애로사항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모든 보건소가 방역에 총동원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민간의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동료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09-08-26 06:47:23병·의원

서울 강남구보건소장에 서명옥 씨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5일자로 서명옥 씨(48)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임 서명옥 보건소장은 경북대 의대을 졸업했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시립 동부병원 진단방사선과 과장과 성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사를 역임했고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강남구보건소 의약과장으로 재직했다. 강남구는 "구민의 건강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평생건강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경험과 리더쉽을 고루 겸비한 전문가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2008-02-11 00:54:31정책

압구정동 성형특구 추진 가속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압구정동과 청담동 등 서울 강남구 일대를 성형특구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강남구의 성형 특구지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남구보건소는 수년 전부터 압구정동과 청담동을 성형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최근 서울시에는 예산 지원 등 특구지정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제안하는 등 특구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남구보건소 서명옥 의약과장은 "지속적으로 건의서를 접수할 결과 최근 복지부 관계자와 가진 회의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지원해 준다면 조만간 성형특구 지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서 의약과장은 "강남구는 전국의 성형외과 의원 절반 이상이 위치해 있을 정도로 밀집해 있어 특구로 지정하는 데 손색이 없다"며 "국가적으로도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보건소는 특구지정을 추진하고자 강남 일대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 일대 의료기관과 쇼핑거리 등 의료관광지로 손색없는 모습을 담은 홍보영상물을 자체 제작, 중국 일본 등에 배포했다. 서 의약과장은 "특구지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및 알선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완화가 선행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열린 '서울시 의료관광 육성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형호 연구위원도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를 성형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논의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윤 연구위원이 제시한 의료분야별 입국외국인 유치목표에 따르면 2008년도 성형외과 예상 해외환자는 600명, 진료수입은 30억원으로 건강검진(400명 6억원), 척추수술 및 진료(100명 7억원), 중증치료(80명 4억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피부과의 경우 1500명으로 유치 예상인원은 많았지만 수입은 3억원을 현저히 낮다. 윤 연구위원은 "이같은 추세는 매년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이며 성형외과 진료는 더욱 특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강남구보건소 등 곳곳에서 성형특구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만큼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07-11-16 11:30:45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