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첫 결과물을 내놨다.의개특위는 '1차 실행방안'에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면책범위 확대 등 의료계 숙원이던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개특위 실행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했다"고 밝히며, 설득 의지를 강조했다.하지만 반년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사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각 분야 전문가와 의료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4개월 동안 논의한 개혁안이 왜 전공의들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는지 의료계 현장반응을 통해 알아봤다.■ 지도전문의 연 8000만원 지원…"교수 갈라치기" 부작용 우려정부는 의개특위 실행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에 371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79억원에 비하면 약 50배 가까이 폭증한 셈.예산은 구체적으로 ▲필수과목 전공의 수당 589억원 ▲수련시설 개선 192억원 ▲교육비 등 간접비 2897억원 ▲공동수련 등 수련혁신 41억원 등이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특히 많은 재원을 쏟아부은 분야는 지도전문의를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맞춤형 지도를 통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수련하는 대학병원이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데 왜 국가가 이러한 비용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가 지원 없이 전공의 지위를 수련생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지도전문의 기준은 사실상 병원별로 상이해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는데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선정된 지도전문의는 업무의 최소 40% 이상을 전공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 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지원한다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전공의 수련 내실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심지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연봉 격차가 커져 '교수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나왔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수당을 받지 않는 교수는 전공의와 교육 등에 완전히 관심을 끊고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현장의 밸런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책임을 느끼고 여러 정책을 시도하려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그는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렸다고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보면 부족하다"며 "특히 지도전문의 수당을 제외하면 편성된 예산이 극소수인데, 이는 교수들에게 '돈을 좀 더 얹어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해 학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더딘 속도로 진행된다"며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교수들이 떠맡아야 하는 국내 의료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최우선 과제…"과감한 예산 투자 필요"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대다수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은 인턴 수련 교육에만 각각 연 3000억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의개특위는 이번 실행안에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으로 589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44억원 규모에 비하면 대폭 확대됐지만 1만명의 전공의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대한병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전공의 1인당 필요한 수련교육비용은 전문과목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숫자로 따지면 수련비용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을 통해 8대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에게 연간 1200만원 및 소청과·산부인과 전임의에게 12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전공의에게 질 높은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부가 이들의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조차 전공의 수련 비용은 국가가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해 44억원 지원은 단순 수련보조금이 아닌 각종 시범사업과 연구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다. 내년도 예산 또한 너무 적은 규모"고 지적했다.지방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부장 또한 "전공의 수련에 병원이 재정적 손해를 봐야 한다면 이들을 결코 수련생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며 "전공의는 국가의 주요 재원이 될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수과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 전공의 '무관심' 일관…"내년도 증원 원점재논의부터 해결해야"그렇다면 이를 본 실제 전공의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다.특히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공의 사회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팽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이어 "의개특위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 의견도 듣지 않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지 모르겠다"며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복귀도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서울의 수련병원 외과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 C씨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인데 내년도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핵심을 간과하니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 또한 "전공의들은 이미 자기 살길을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의개특위를 통한 국내 의료 시스템의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특위 실행안 안에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많은 내용이 담겼으며, 모든 부분을 논의할 때 전공의 복귀를 염두에 뒀다"며 "전공의가 돌아온다면 이미 확정된 특위 내용이더라도 전공의 요구에 따라 모두 재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추진하면서 학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인증의 제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1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회 측이 운영하던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기존 평가제에서 시험제로 내년 9월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기존 평가제에서 시험제로 내년 9월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전공의 교육을 수련병원 외 기관과 협력해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이는 전공의가 지역·공공·일차의료 등 여러 분야 기관에서, 전문진료 및 의과학 등 다양한 수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내과의 경우 그 대상에 초음파·내시경이 포함됐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만약 다기관 협력 수련이 시행된다면 그 주체는 학회가 됨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을 모학회인 대한내과학회가 취합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곽경근 회장은 "다기관 협력으로 전공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면 학회가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며 "다기관 협력은 우리나라가 경험이 없어 제도 변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공의가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한내과학회를 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이정용 이사장 역시 "정부가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구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기존에 수련시스템이 잘 돼 있었다"며 "내시경의 경우 우리 학회도 있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도 있다. 이들 학회가 모학회의 지도 감독하에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그 일환으로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회는 검사·결과해석 등 충분한 증례 수를 경험한 의사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인증의 자격을 부여해왔다. 내년부터 이를 시험제로 전환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기존에는 인증의 시험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이 컸다. 하지만 최근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고,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이에 맞는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에 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추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며 5년 주기 갱신 조건에만 부합하면 된다.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 추진 및 내시경 평가 기준 강화 등의 추세에 따라, 인증의 제도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부회장은 "인증의 제도 도입 취지는 소화기내과 펠로우를 해야 하는 내시경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이를 부여하자는 취지였다"며 "다만 이런 의도와 다르게 규제라는 반대가 있었는데 최근엔 이에 반대하던 임원·회원들 사이에서도 시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인증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향후 대장암 검진이 내시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합병증 우려 때문에라도 인증의 자격심사에 객관성 향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증의 시험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안정적인 암 검진사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회장 역시 "내시경 암 진단에서 스크리닝 등은 어려운 술기가 필요하진 않다. 이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 의사는 많은데 소화기내과 펠로우처럼 국가건강검진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지는 못한다"며 "하지만 본 학회 인증의 제도는 이를 인정받을 수 있고 관련 자격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본다"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 추진 및 내시경 평가 기준 강화 등의 추세에 발맞춰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이사장은 "한해 660명 정도의 내과 전공의가 수련받지만, 이들 모두가 대학병원에 남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중 10~20%가 봉직의나 개원가로 나오는데 굳이 펠로우를 하며 고난도 내시경 수술을 배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내과를 포함해 사직 전공의들의 전문의 취득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들이 내과 분야에서 내시경, 초음파를 하려면 이를 배우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것이 인증의 제도"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위대장내시경 추계학술대회엔 1100여 명의 회원과 3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최신 학술지견 공유 및 핸즈온 코스, 국가건강검진 5주기 평가 대비 실무자 교육 등이 이뤄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브리핑에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경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의대 증원에 대해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으로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선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하는 데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위기설' 등 의료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같은 위기는 의대 증원에 완강히 거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실제로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 같은 의료계 반대 때문에 의대 증원을 멈출 순 없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안 하면 국가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의사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이런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이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도전문의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의료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서울역 T타워 1층 회의실에서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이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도전문의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의료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국내 전공의 교육 체계의 미비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수차례 지적받아 온 고질적 문제다. 특히, 인턴 프로그램은 관리하거나 인증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각 병원이나 과에서 제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용범 이사는 "교육 주체가 되는 병원 수련교육부가 인턴 교육에 관심이 낮아 이들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며 "또한 인턴은 소속감이 결여돼 방임되기 쉽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지난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진행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인턴 평가제도가 체계적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는 37.3%에 그치고, '아니오'가 62.7%를 차지했다. 평가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대다수인 94.3%가 '예'라고 응답했다.전공의 역시 근무시간을 주8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초과근무를 일삼으며 교육보다는 입원환자 진료 및 수술 지원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다.박용범 이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도전문의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진행을 총괄하는 책임지도전문의(P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필수적인 전문 지식과 교육 및 행정적 경험을 갖춘 전문의로 학회 등에서 별도로 인정받은 인력이다.박용범 이사는 "책임지도전문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임상적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전공의들을 감독한다"며 "전공의 당직을 포함한 근무시간 및 근무 환경, 관련 기관과 수련 프로그램의 정책 및 절차를 시행 및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들은 업무 시간의 60~80%까지 전공의 수련 교육 및 평가에 할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외에도 전공의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는 지도 전문의(EF) 제도가 있다"며 "이들은 전체 업무시간의 약 40%를 전공의 교육 등에 할애하며 질 높은 교육 환경 유지에 힘쓴다"고 강조했다.또한 미국은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지도전문의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와 교육비 등으로 연간 22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전공의 훈련비와 지도전문의 교육비로 연간 3조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우리나라 또한 지도전문의가 있지만 연구와 진료 등에 상당 시간을 보내며 전공의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특히 최근에는 의대증원으로 인해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당직까지 떠맡아 더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박용범 이사는 "우리나라는 지도전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기관, 전문 프로그램 등이 구축돼야 한다"며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의 교육 및 수련 중 평가 관련 투자 시간과 노력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용범 이사는 "교육 주체가 되는 병원 수련교육부가 인턴 교육에 관심이 낮아 이들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며 "또한 인턴은 소속감이 결여돼 방임되기 쉽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교육비 전적 지원하고 프로그램 및 지도전문의 체계 강화해야"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위해 국가적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 교육은 제한된 시간 안에 교육을 내실 있게 담아내 양질의 전문의 배출할 수 있겠느냐"라며 "가장 대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제도인데 전공의는 철저한 피교육자로 교육받는다. 이는 정부가 수십조원에 가까운 돈을 수련병원에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병원은 그에 맞춰 철저히 교육적인 요소를 담아 프로그램 준비하지만 우리나라는 학회가 전공의들에게 술기교육을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려도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환자 진료에 전공의를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정부가 전공의 교육비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전문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의학회에서는 전공의 교육수련비용으로 연 1조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할 것인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또한 "전공의 교육은 재정적 분야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국가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조차 의사인력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지원한다. 전공의를 한 병원의 소유물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력으로 생각하고 지원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가가 많은 부분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특히 필수의료 등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처리 최종 데드라인을 이달 15일로 잡았다. 이에 맞춰 각 대학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결원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지난 2월 20일,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약 5개월만에 사직 처리 여부를 결정하면서 장기화된 의대증원 사태가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조규홍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오는 15일까지 끝내줄 것을 요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수련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련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특히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30일까지 병원 측에 전공의 사직서 처리 여부를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지부진 답이 늦어지면서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이다.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향해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달라"고 힘줘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라며 "(의료계 내에서)취소를 주장하지만 행정명령은 법에 근거한 조치로 취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이어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한 것 등을 고려해 정부의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복지부 발표에서 주목한 부분은 전공의 복귀 이후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여부. 중수본 정윤순 총괄관은 "사직 후 하반기 모집 재응시자에 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학병원과 의원간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의학계가 시큰둥한 반응이다.반면, 전공의 공동수련 체계를 제안했던 내과학회는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주목된다.대한의학회가 의료개혁특위 수련체계 개편안에 우려를 드러냈지만 내과학회는 공동수련 방식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특위의 수련체계 개편안에 "충분한 사전 논의없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의학회에 따르면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들은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한 상황. 적어도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각 전문과목 학회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들 학회는 수련체계 개편을 명분으로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의학회는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료개혁 특위는 개별학회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내과학회는 수년째 전공의 공동수련 체계를 주장해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작은 규모의 수련병원간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동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대형 대학병원 환자군과 중소병원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군이 달라, 수련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게 내과학회의 설명이다.내과학회 수련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아주대병원)은 "비수도권이라고 무조건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점 국립대병원이나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또는 중소 수련병원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면 정원을 우대해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숙원 중 하나였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의료계가 오랜 기간 바라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지만, 이번 정책 발표와 관련해서는 난색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숙원 중 하나였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우리 정부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4대 우선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내세우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 필수의료 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한된 건보재정으로 한 해에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대한병원협회의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전공의 1인당 필요한 수련교육비용은 전문과목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숫자로 따지면 수련비용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이는 전공의 수련을 위한 교육수련부 운영비와 전문의 지도비, 전공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리비 등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부연구위원 또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1인당 평균 연간 1억46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이나 예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위가 이제 막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과 규모로 의료안건들을 해결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청과 오픈런 논란 끝에 겨우 지원금 통과했는데…정책 성사 가능성 의문"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꾸준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높였다.익명을 요구한 빅5병원 교수 A씨는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받는 전공의 수련비는 총예산이 44억원인데 의료계에서 수백 번을 요구한 끝에 소청과 오픈런 등이 논란이 되며 겨우 통과됐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 배로 증가할 텐데 단기간에 정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간 차등을 둘 것인지,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당사자인 전공의가 없는 특위에서 의논하게 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자체를 전공의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미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은 병원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병원은 어떻게 전공의들을 효율적으로 수련할지만 고민하면 된다"며 "하지만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K스타일'로 변화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아마 국가는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대가로 전공의가 원할 때 퇴사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명령을 내리는 등 발목을 옥죄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오히려 정부의 수련비용부담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수련비용을 책임진다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은 본인의 노동력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알게 됐고, 값싸게 이용당했다는 점을 깨달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서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어떤 담당교수가 전공이 몇 명에게 어떤 술기를 가르쳤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기록해야 하는 페이퍼워크(Paper Work) 또한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서울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며,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급자단체는 총 10석이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는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5명 중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의사는 총 4명이 특위에 참여했다.이외에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노연홍 위원장은 "첫 회의 결과 위원 대부분은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개 우선과제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분명한 목표로 개혁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특위 과제 또한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증원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끝까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로 의료인이 적극 참여해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며 "의료계 당사자들이 조속히 특위에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누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의료개혁특위 차기 회의는 5월 둘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4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난 4월 25일이 지나도, 사직 효력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무책임한 교수님들은 현실에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료공백과 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직에 나선 교수에 대한 법적처분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료를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혼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범 하루 앞둔 의료개혁특위…"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제 등 설명"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를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또한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된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25일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논의 의제를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제안과 논의에 따라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계는 여전히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는 총 6자리를 차지한다.박 차관은 "6자리 중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또 주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3월 안으로 병원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전공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올해 합격한 인턴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전공의 또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현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등 지방병원 수련체계 대폭 강화또한 박 차관은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 인프라 등은 작년도 수요조사 때부터 학교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받았다"며 "이번에 정원을 배정할 때도 추가 자료를 받아 학생을 배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2년의 예과 과정들이 있어 그사이에 필요한 투자와 보완대책들이 될 수가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박 차관은 "우선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도 대폭 개편한다.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한다.박 차관은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지방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높인다.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용,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수련체계에 혼란만 올 것이라며 지역에 정착될 수 있는 제도를 수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3년 지역별·과목별 전공의 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23개 진료과목 전공의 정원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조정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4~2023 지역별 전공의 TO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정원 비율은 서울이 39.28%로 가장 높았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8%, 인천 4.21% 순이었다.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정원은 약 61.6%로 확인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약 6대 4 수준이다.또 인구대비 전공의 정원을 비교해보면 서울은 1만 명당 전공의 정원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9.3명), 대구(9.1명), 부산(7.8명), 광주(7.2명) 순이었다. 반면, 경북은 1.36명으로 서울과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71.3%), 방사선종양학과(69.8%), 영상의학과(66.7%), 산부인과(65.8%), 피부과(65.1%), 외과(64.5%) 순이었다.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가가 높은 진료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9.6%P)였으며 가정의학과(5.5%P), 방사선종양학과(5.2%P), 핵의학과(3.0%P), 내과(2.5%P), 정형외과(2.4%P)가 뒤를 이었다.직업환경의학과는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11.4%P 감소했다. 안과(-5.1%P), 신경외과(-2.8%P), 정신건강의학과(-2.6%P), 비뇨의학과(-1.6%P), 재활의학과(-0.5%P) 등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수도권에 전공의 TO가 몰려 있지만 진료과목별로 증감 추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체계를 급격히 바꾸게 되면 현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인력난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적절한 수련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신 의원은 "수도권 의대와 지역의대 졸업자 수 비율이 4:6정도인데, 전공의 정원은 반대로 6:4수준"이라며 "지역의대 졸업자가 이탈 없이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의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가 수도권과 지역의대 전공의 정원을 비율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비율로 조정해 지역의 졸업, 수련, 정착의 선순환으로 구조 유도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회장을 필두로 한 새로운 대전협 집행부가 지난 16일 이·취임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다.대전협은 지난달 제27대 회장 선거를 진행, 단독 출마한 박단 후보가 4343표의 찬성표(지지율 90.4%)를 받고 당선됐다. 회장 선거에는 투표권을 가진 전공의 8568명 중 절반이 넘는 4805명(56.1%)이 참여했다.대전협은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박단 신임 회장(33,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2년차)은 포항제철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한 뒤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의전원 2학년 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을 역임했으며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을 거쳐 지난해부터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다.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전협의 존재 목적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라며 "지난 집행부는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까지 됐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근로시간 외에도 교육, 임금, 법적 보호 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진료지원인력, 의대 정원 등 여러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지만 올바른 의료 환경을 이루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을 도와 대전협을 이끌어갈 임원으로는 ▲박명준 부회장(동국대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연우 정책이사(오산한국병원 인턴) ▲이혜주 정책이사(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고현석 정책이사(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세진 수련이사(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민수 대외협력이사(고려대의료원 인턴) ▲김경중 복지이사(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가 합류했다.지난 1년 대전협을 이끌어 온 강민구 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앞으로 장시간 노동, 과도한 1인당 환자수, 36시간 연속근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은 의료기관 내 인력 재배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간다운 수련환경 구축은 대전협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공의법 개정안의 최종적인 국회 통과는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과제로 남았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위한 단체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일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시범사업 설명회와 더불어 참여기관 협약식을 열자 젊은의사들이 긴급 요구안을 제시했다.의료계 내부에 우려에도 정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자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해당 사업의 전제조건을 거듭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일 열린 복지부 행사에 대한 긴급 요구사항으로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시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주 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지도전문의 및 공공임상교수 제도활성화도 요구했다.대전협은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지방의료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저가의 인력 착취를 막으려면 근무시간 제한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를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 지도전문의 없이 전공의만 투입할 경우 값싼 노동력만 착취당할 것이라는 게 대전협의 판단이다.국립대병원과 민간 2차병원을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을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복지부는 올 상반기 내로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이날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도 초반에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하지만 향후 민간 거점 지역의료기관 및 1, 2차 의료기관으로 수련병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전국 단위, 학회 단위, 정부차원에서의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모델을 개발해전 전공의 진료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당부했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또한 전화통화를 통해 "취지는 좋지만 참여 기관도 해당 전문과목도 극히 일부에 그쳐 얼마나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당장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기에 급급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열고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더불어 수련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과목 레지던트 1년차)를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간 공동수련을 실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국립대병원 5개소(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로 각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연계해 공동수련을 실시한다.강원대병원은 속초의료원(내과, 정형외과), 영월의료원(외과, 응급의학과), 삼척의료원(정형외과)과 연계해 공동수련에 참여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이천의료원(신경과), 서울대병원은 인천적십자병원(응급의학과), 전북대병원은 진안군의료원(신경과), 충북대병원은 청주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과 각각 공동수련을 실시한다.이는 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담긴 내용. 복지부가 제시한 공동수련 모델은 국립대병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된 공공임상교수와 협의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특화된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맡는다.이어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선 공공임상교수가 공동수련 받은 전공의에 대한 교육, 평가, 면담 등 수련과정 운영을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권역과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 상호 협력하에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지를 보였다.그는 이어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 개발하는 한편,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을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심리상담사법 제정 의사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심리상담업계의 견제가 계속돼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리상담업계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막거나 심리치료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리상담과 치료는 다른 영역임에도 관련 업계가 의료계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려 한다는 지적이다.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심리상담업계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심리상담을 먼저 받는 환자가 많은데, 이때 진료기록을 남겨서 좋을 것이 없다거나 약물치료에 부작용이 있다는 식으로 환자들이 상담을 유지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임상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다. 어떤 환자는 심리상담에서 약을 먹으면 치매가 오거나 바보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처방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다른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리상담사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다며 자신에게 상담을 더 받으라는 식으로 말한 경우가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는 면허고 심리상담은 민간 자격인데 이 같은 방식으로 환자 건강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등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상담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관련 질환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이와 관련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은 호르몬 이상 등 신체적인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상담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포털사이트를 조금만 찾아봐도 정신질환을 상담하는 센터가 많고 어떤 곳은 아예 홈페이지에서 이를 광고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우울증환자 증가세 대책으로 지자체 등이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심리상담사가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심리상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확실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민간자격증 난립은 줄곧 지적됐던 문제기도 하다. 실제 2019년 기준 상담 분야에서 4400여개의 민간자격증이 운영되고 있으며 명칭도 심리상담사, 상담심리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하다. 자격증 취득에서 수강료, 교재, 시험응시료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교육기관이 늘어나는 것이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치권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리상담사법 제정으로 그 역할과 수련체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수련체계 확립 이전에 법안부터 제정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조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정신질환자는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없는 등 제도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나서 관련 규제를 없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보험가입이나 취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고 관련 환자들이 보다 편하게 전문가에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