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심리상담사법 제정 의사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심리상담업계의 견제가 계속돼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리상담업계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막거나 심리치료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리상담과 치료는 다른 영역임에도 관련 업계가 의료계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심리상담을 먼저 받는 환자가 많은데, 이때 진료기록을 남겨서 좋을 것이 없다거나 약물치료에 부작용이 있다는 식으로 환자들이 상담을 유지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임상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다. 어떤 환자는 심리상담에서 약을 먹으면 치매가 오거나 바보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처방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리상담사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다며 자신에게 상담을 더 받으라는 식으로 말한 경우가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는 면허고 심리상담은 민간 자격인데 이 같은 방식으로 환자 건강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등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상담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관련 질환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은 호르몬 이상 등 신체적인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상담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포털사이트를 조금만 찾아봐도 정신질환을 상담하는 센터가 많고 어떤 곳은 아예 홈페이지에서 이를 광고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우울증환자 증가세 대책으로 지자체 등이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심리상담사가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심리상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확실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자격증 난립은 줄곧 지적됐던 문제기도 하다. 실제 2019년 기준 상담 분야에서 4400여개의 민간자격증이 운영되고 있으며 명칭도 심리상담사, 상담심리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하다. 자격증 취득에서 수강료, 교재, 시험응시료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교육기관이 늘어나는 것이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리상담사법 제정으로 그 역할과 수련체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수련체계 확립 이전에 법안부터 제정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조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는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없는 등 제도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나서 관련 규제를 없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보험가입이나 취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고 관련 환자들이 보다 편하게 전문가에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