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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특례 입법예고에 의료계 반발 "저질의사 양성 도둑입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입법 자체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27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을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견제출 기간을 단 4일로 하는 등 졸속으로 입법 예고했다는 것.의협은 이 같은 개정안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공의 지위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수평위를 정부의 거수기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의료계 반대도 심하다. 실제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 국민 의견을 수렴에서 1만 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게시됐다. 이 중 대부분이 해당 개정안이 전공의 수련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의협은 전문의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정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전공의의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이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의의 양성이 서류상으로만 안정적이게 된다는 우려다.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라며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해 저질의사를 양성하는 도둑 입법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서 전문의 배출마저 안 될까 온갖 변칙과 특례들로 의료의 미래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전문의 자격은 검증된 수련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마구 나눠주고 환자의 생명을 맡으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무자격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남발한다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에도 심대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7 12:03:39병·의원

9월 전공의 모집 '권역 제한' 여부가 중요한 이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15일, 상당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음 수순인 9월 전공의 후반기 지원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권역 제한'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전공의 후반기 모집에서 '권역 제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그 여파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돌연 전공의 지원 '권역 제한' 무슨 일?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권역 제한'을 공식화한 것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병원장들이 모인 단체인 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복지부에 지방 전공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 제한'을 제안했다.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최종 수리와 관련해 실시한 브리핑에서 '수련 특례' 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전공의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언급된 데 따른 조치다.전공의 모집 '권역 제한' 해제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은 지난해부터 수련병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6:4 에서 5.5:4.5로 조정했다. 이어 올해는 한단계 더 강화해 5:5까지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이처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정책적 행보를 이어온 복지부가 '권역 제한'을 해제할 경우, 지역보다 전국 전공의 한명이라도 복귀시키자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당장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인지, 기존의 정책적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전공의 '권역 제한' 해제 시 파장은?정부 입장에서 당장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면 권역 제한을 풀어서라도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 전공의 경우 이번 기회에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이동을 노릴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도권으로 쏠릴 경우 지방 수련병원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권역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지방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을 우려하는 때문이다. 지방 수련병원들은 그나마 있던 전공의마저도 수도권으로 이탈할 경우 이후 회생이 불가능해 진다고 보고 있다.수도권 한 보직교수는 "만약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면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버티기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전공의들은 '권역 제한' 인식은?  정부와 수련병원이 복잡한 셈법으로 분주한 반면 전공의들은 요동없이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수련병원들이 최종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해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다시 말해 정부와 병원은 '권역 제한'을 두고 논란이지만 정작 사직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올해 복귀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수련병원 보직 교수는 "전공의 대부분이 올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9월 전공의 모집에서 '수련 특례'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완강한 전공의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2024-07-16 05:30:00병·의원

수련병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서 일괄 수리…교수들 '발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의료원 등 6대 대형 수련병원들이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키로 했다.11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6대 대형 대학병원들은 오늘, 내일 이틀간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명회 혹은 1:1 면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괄 사직처리키로 했다. 대형 수련병원들의 행보에 다른 수련병원들도 맥을 같이할 전망이다.대형 대학병원들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은 11~12일 이틀간 오전, 오후로 총 4번 설명회를 갖고 사직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설명회에는 전공의 대표 20여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등 다른 수련병원도 각 과별로 면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파악하기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자는 "오늘(11일)은 전공의 대표 중심으로 일부만 참석했지만 내일 또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면서 "정부가 전공의 사직일을 6월 4일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병원들도 당초 2월 29일에서 다시 6월로 바꿔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형 수련병원들의 이 같은 행보에 15일을 기점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37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복지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제기했다.교수들은 "이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라고 꼬집고 지난 9일 공문에서 병원-전공의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듯 사직서 수리에 대해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줄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복지부가 원칙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전공의를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이라고 날을 세웠다.교수들은 앞서 복지부가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 수리 시점을 수련병원에 일임한 바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후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2월 29일자로 사직 시점을 통일하기로 합의했다.그러자 복지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거듭 확인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15일을 기준으로 대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이후 여파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7-11 19:30:50병·의원

전공의 사직 2월 vs 6월 오락가락…반발 커지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직 시점을 두고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입장이 엇갈리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장들이 오는 15일까지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자동 사직 처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를 주문하면다.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직 시점을 두고도 정부와 수련병원 입장이 엇갈리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일괄 사직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전공의들이 떠난 지난 2월 29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전공의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못 박았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이날 철회된 만큼, 전날인 3일까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전공의 사직 효력 원칙적으로 6월 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련병원협의회가 발표한 2월 29일자로 사직처리하겠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이어 복지부는 수련특례 관련해서도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내년 3월 전공의 복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또한 수련병원협의회가 발표한 것과는 차이가 있ㄷ다다.   이에 정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정부·수련병원 입장 차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2월 자 사직서 수리가 전공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둔갑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대 교수는 "2월 자 사직서 수리가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전공의 요구 사항은 7대 요구 사항뿐이고 어느 전공의도 2월 사직을 요구 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전공의들은 수련받고 싶어도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어쩔 수 없이 복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병원장들은 이처럼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를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이 이간질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응하는 전공의에게만, 사직으로 인한 같은 과·연차 복귀 불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차등을 둬 이들이 분열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정부 대책은 해결책 없이 조종과 계략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이는 전공의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의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이들을 이간질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병원·교수와 전공의는 물론 복귀·미복귀 전공의까지 갈라치기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를 특혜라며 의사에게 패배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이런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응급,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늘리고 빅5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병원과 전공의가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강조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법적 문제 소지를 남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전공의 고년차들을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들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정부의 정책에 상처받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전공의 복귀 조건인 7가지 요구안의 핵심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정책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라고 강조했다.또 전남의사회는 전날 있었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책임 공방에도 날을 세웠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현재 의료계 비상 상황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결의하는데 발을 뺐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가 결의문조차 채택되지 않은 '빈손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이다.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개혁을 정치 싸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 정권 역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정부 행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취지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들 의원은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입장이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야당의 행보를 보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모두 의사 주장에 반하는 정책뿐이다. 정부와 야당은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주장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0 14:42:02병·의원

쓸 카드 다 쓴 정부·병원…전공의들 "달라질 건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도 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썼지만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요지부동 상태다.10일 메디칼타임즈가 몇몇 전공의와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상당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더욱 견고하게 버티는 분위기다.복지부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썼다. 복지부가 손 쓸 수 없는 2025년도 의대증원 취소 이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셈이다.복지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설득할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인 상태다. 수련병원들도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전공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2월 29일을 기점으로 처리키로 했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9일 각 수련병원장들이 모여 뜻을 모은 것으로 일부 소송 리스크 등 우려도 있었지만 전공의 복귀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결국 수련병원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공의 복귀의 길을 터준 셈이다.하지만 전공의들은 "일부는 복귀할 수 있겠지만 대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심지어 인기과 전공의들도 복귀를 주저하는 배경에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혼합진료 금지 등 젊은의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상당수.설령 복귀해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이후 봉직의 혹은 개원을 했을 때 의료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한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에서 '수련 특례'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실상은 '갈라치기' 전략으로 해석했다.1차적으로 7월 중 사직서 수리 시점에서 복귀와 미복귀 전공의를 나누고, 2차로 9월 전공의 모집 혹은 상급년차 선발 과정에 지원하면서 복귀, 미복귀 전공의를 나누는 전략이라고 봤다. 즉, 현재 전공의간 보이지 않는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게 전공의들의 해석이다. 수도권 한 전공의는 "수련 특례는 결국 지방 바이탈과 붕괴를 야기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행보에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전공의는 "지난 5개월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고, 의대증원 철회 등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면서 "전공의들이 왜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달라"고 했다. 
2024-07-10 11:55:52병·의원

머리 맞댄 수련병원장들, 전공의 사직서 2월 29일로 의견 모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장들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29일자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수련특례' 조항 관련해서는 지역 제한을 둘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 시점은 15일에서 연기해줄 것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9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 수리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수련병원협의회는 9일 수련병원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2월 29일 기준으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전국 수련병원장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통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최근 정부와 전공의간 첨예한 입장차로 좀처럼 좁히지 못했던 부분.정부는 전공의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6월 4일을 주장하는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이에 수련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렴해 2월 29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다. 핵심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동일하게 2월 29일로 맞추기로 하면서 사직 전공의 모두 행정적, (퇴직금 등) 금전적 피해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점이다.이 같은 조치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미복귀하는 동료 전공의에게 마음의 빚 때문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위함이다.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지난 8일, 미복귀 사직서 수리 관련해 각 수련병원 측에 일임했고, 수련병원장들은 사직서 처리 시점을 정하면서 사직 전공의들은 선택의 기로에 몰리게 됐다.이날 수련병원장들은 오는 9월, 복지부가 제시한 '수련 특례'와 관련해 권역별로 지역 제한을 둘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이는 대한의학회 또한 9일 입장문을 통해 후반기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의학회는 일부 전공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지방 전공의 혹은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필수의료를 파탄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우려했다.다만, 이같은 수련병원들의 건의에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의문이다.복지부가 발표한 '수련 특례'를 두고 한 전공의는 "가족 같은 의국 문화가 강한 의사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쏠림 우려가 높지만 막상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또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을 설득할 시간을 갖기 위해 15일에서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수련병원협의회 윤을식 회장은 "전공의가 요구했던 2월 기준 사직서 수리 등 요구 조건을 상당수 해결했다"며 "이제 교수들도 명분을 갖고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일부 전공의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수련병원들이 끌어안고 가야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단 전공의들이 각자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길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9 19:37:41병·의원

정부, 사직 전공의 해법 내놨지만…전공의들 여전히 "글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대한 발표를 하는 줄 알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해 혼란이 우려된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8일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오는 15일까지 수리하고 '수련특례'를 통해 9월 전공의 지원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 관련 최후의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시큰둥하고 일선 수련 담당 교수들은 오히려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복지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관련 대대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사직 전공의 대책은 크게 3가지 트랙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번째, 정부가 생각하는 최상의 조건은 지금 당장 복귀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행정처분을 물론 수련기간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다.다음으로 7월 15일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올해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에 기회를 엿볼 수도 있다. 기존 법 규정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는 1년간 수련 제한을 두지만 이를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9월 전공의 모집 기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 경우에는 당장 복귀하는 전공의 대비 6개월의 수련기간 차이는 있겠지만 복지부가 전문의 시험 등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나마 수련기간 누수를 줄일 수 있다.마지막으로 내년 2월 복귀하는 경우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로 잡고 있는 한 원칙대로라면 내년 가을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있지만 내년 초까지도 기회를 열어두고 행정처분 패널티도 없앴다. 정부 입장에선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만 와달라고 SOS를 친 셈이다.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지방의 한 전공의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수련특례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고수했던 지방·필수의료 활성화를 역행한 것"이라며 "비수도권 전공의와 수도권 전공의를 갈라치기 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 정책 취지에도 부적절하고 전공의 내부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일선 전공의들의 지적이다. 또 다른 전공의는 "일부 복귀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동료 전공의들이 이번 정부 정책에 반감이 거세다"라며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고 했다. 또한 9월 전공의 모집 기간에 사직 전공의까지 허용하는 '수련특례'를 두고 대한의학회가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의료현장은 준비가 안 됐는데 정부가  발표만 하면 되는 건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의료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던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전공의 정원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정책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방의 한 내과 교수는 "복지부 발표 이후 병원별, 지역별, 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율이 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4-07-09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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