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재등록·의협 경유 개폐업 본격 논의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내달 3일부터 진행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임시국회에서 DUR 의무화, 면허재등록제 도입, 당번약국 의무화 등이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임시국회에서 상정해, 논의할 132개 법안을 공개했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의무화, 의료인 면허 재등록제 도입, 의료기관 개설·폐업시 의사협회 경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당번약국 의무화, 위해의약품 행정처분 감면 금지, 약국 개설·폐업시 약사회 경유 의무화 등이 논의된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에 청각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논란이 많은 원격의료 도입 법안,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다 .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의원실에서 의견을 받고 있어 일부 법안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위 임시국회는 내달 3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법안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9일 마무리된다.
보건복지위 임시국회 논의법안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의원, 4514)
2. " (신상진의원, 5319)
3. " (최영희의원, 10199)
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5614)
5. " (송훈석의원, 7151)
6. " (유재중의원, 9876)
7. " (양승조의원, 10546)
8.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6245)
9. " (신지호의원, 8549)
10. " (윤석용의원, 9433)
11. " (변재일의원, 9591)
12. " (주승용의원, 9742)
13. " (유재중의원, 9877)
14. " (양승조의원, 10549)
15.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10542)
16. " (정부, 10692)
1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9737)
18.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4508)
19. " (이윤석의원, 4564)
20. " (성윤환의원, 4672)
21. " (이성헌의원, 4883)
22. " (변웅전의원, 5629)
23. " (윤석용의원, 9514)
24. " (주승용의원, 9743)
25. " (최영희의원, 9863)
26. " (주승용의원, 9978)
27.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9795)
2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7386)
29. " (김춘진의원, 7421)
30. " (이애주의원, 7672)
31. " (김혜성의원, 8033)
32. " (김성순의원, 8366)
3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9361)
34. " (주승용의원, 9917)
35. " (강명순의원, 10130)
36. " (유재중의원, 10344)
37. " (추미애의원, 10536)
38.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3040)
39.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7053)
40. " (최영희의원, 9772)
41. " (정부, 8357)
42.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의원, 7928)
43. " (강명순의원, 8154)
44. " (김춘진의원, 8531)
45.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6742)
46. " (정부, 8358)
47.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8218)
48. " (정부, 4950)
49.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9092)
50.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7379)
51. " (정부, 8985)
52.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의원, 2114)
53. " (권경석의원, 4061)
54. " (주승용의원, 9740)
55. " 전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5674)
56.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양승조의원, 9827)
57.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10532)
58.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9741)
59.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9114)
60. " (정부, 8498)
6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4448)
62. " (김소남의원, 5000)
63. " (이영애의원, 6865)
64. " (김소남의원, 8661)
65.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9713)
66.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원희목의원, 6058)
67.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3423)
68. " (전현희의원, 3791)
69. " (정부, 1503)
70.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7874)
71.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5143)
72. " (김춘진의원, 5198)
73. " (권경석의원, 6322)
74. " (안규백의원, 8898)
75. " (정부, 8529)
76. " (정부, 10465)
7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 6309)
78. " (곽정숙의원, 8576)
79. " (주승용의원, 9231)
80. " (최영희의원, 9273)
81. " (공성진의원, 9387)
82. " (주승용의원, 9511)
83. " (이낙연의원, 9852)
84. " (정부, 8359)
85.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유재중의원, 10145)
86.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의원, 5856)
87. " (권경석의원, 6324)
88.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1898)
89. " (임두성의원, 4432)
90. " (원희목의원, 6717)
91. " (곽정숙의원, 8253)
92. " (이춘식의원, 10315)
93. " (정부, 2381)
94. " (정부, 10591)
95.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희목의원, 6995)
96. " (정부, 8613)
97.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의원, 7909)
98. " (주승용의원, 9518)
99.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10541)
10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812)
101.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8211)
102. " (주승용의원, 9629)
10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 9431)
10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 5123)
105. " (손숙미의원, 5357)
106. " (이석현의원, 9372)
107. " (정부, 6581)
108.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0096)
109.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석용의원, 3999)
110.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정하균의원, 8648)
111.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윤석용의원, 10029)
11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10732)
11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5491)
114. " (임영호의원, 7483)
1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9355)
116.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9878)
117.인구교육지원법안(이애주의원, 8848)
118.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8396)
119. " (김학용의원, 8533)
120. " (황진하의원, 10075)
121. " (변웅전의원, 10372)
122. " (양승조의원, 10661)
12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원희룡의원, 10619)
12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8109)
125. " (안홍준의원, 8128)
126. " (유재중의원, 10345)
127. " (정부, 9571)
128.치매예방관리법안(유재중의원, 10144)
129.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5296)
130. " (박보환의원, 7959)
131. " (손숙미의원, 8104)
132. " (정부, 9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