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공백 해소를 의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전공의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한편, 추석 연휴를 지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면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개혁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여당과 전공의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는 등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4차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의료계 건의 사항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정성 있게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한 대표는 "의료상황과 관련해 저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화해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론 쌓여온 불신은 크게 남아있지만, 이 문제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며 "충분히 설득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일부 우려처럼 우리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수십 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우리 국민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어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가슴 아픈 뉴스가 사라진다. 겸손하게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다. 이번 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구사항인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수용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4자 협의체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 해소였던 만큼, 정부 입장에선 그 중요도가 종전보다 낮아지게 된 것.특히 추석 연휴 이전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은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4자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지만, 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국민의힘과 전공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와 소통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 추석 연휴 기간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며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하지만 박단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본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한동훈 대표는 만남을 거절해왔다는 이유에서다.그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다.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동훈 당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동훈 당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했지만, 대전협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 대신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적 접촉을 시도해 이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답변은 없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는데 박 위원장에게는 전달이 안 됐는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전공의들과 그나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의료단체 주요 인사를 만나서 간접적으로 사직 전공의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1만2000명을 넘어 어떤 단체도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 박 위원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저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좋겠다. 얼마든지 의료계 그 누구라도 대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향후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의료계의 복귀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의정갈등 속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는 감사를 표하며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9700여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분들 덕분"이라며 "어려울 때 환자분들과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감소 등으로 응급실 여건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 세 명의 몫을 감당하며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다만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이 미리 구급약을 준비하시고 음식도 조금만 드시며 연휴 내내 노심초사하셨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송구했다"고 심심한 마음을 전했다.그는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 의원 10개소 중 9개소는 아예 분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우려다 나온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부인과 의원 분만 수가 청구 자료를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부인과 의원 분만 수가 청구 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 의원 중 분만 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은 88.4%로, 2018년 대비 6.2%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 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이 전무한 상황이다.또 올해 7월까지 분만 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 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다.이와 함께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의 11.5%(38개소)가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지만,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고 있는 것.이 밖에도 전체 분만 의료기관 수는 2018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130개소가 줄었다.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 의료기관 수가 줄고 있다는 의미다.지난 추석 연휴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주 된 임신부가 의료기관 7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는 이 같은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우려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며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내과의사회와와 아이쿱이 추석 연휴를 맞아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혈당 관리 필요성을 당부했다.13일 대한내과의사회는 당뇨환자들을 향해 추석 연휴 식사량을 줄여 식후혈당을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석 명절에 즐겨먹는 음식들은 1~2시간 내로 식후혈당을 높이는 전이나 송편, 과일 등에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돼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내과의사회와와 아이쿱이 추석 연휴를 맞아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혈당 관리 필요성을 당부했다.고기 같은 단백질의 경우 탄수화물과 달리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반면 과다하게 먹으면 공복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반드시 기준점을 잡아두고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는 당부다.추석 명절 기간 중 당뇨환자들의 꾸준한 운동도 강조했다. 평소 당뇨환자들은 적절한 운동을 통해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절에는 사실상 평소처럼 운동하기 어렵다는 우려다.또 당뇨환자가 평소 식습관 관리나 운동 부족으로 혈당 관리에 소홀했다면 만성질환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 서비스를 이용해 혈당 및 혈압과 식습관, 운동량의 관리가 가능하며, 의사와 함께 당뇨병 및 고혈압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온 가족이 모인 명절에 당뇨환자가 체계적인 혈당관리를 위해 음식량을 조절하거나 운동하기 쉽지 않지만 당뇨는 세심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수"라며 "건강한 삶을 위해 당뇨를 포함한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한내과의사회가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라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 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직원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이 명절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12일 메디칼타임즈는 추석연휴 당직 의료기관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가 내린 유권해석을 입수했다.앞서 복지부는 의-정 갈등 및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주간 운영을 예고, 11일부터 2주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개원가의 경우 당직 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정기 휴무일에 강제 노동을 시킬 경우 명절 휴무를 보장한 근로계약 위반이 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인 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대구 중구 보건소가 내린 강제 근로 가능 여부 관련 유권해석. 보건소는 당직 기관 지정 시에도 직원의 출근을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구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추석 연휴 당직 의료기관 수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당직 기관 지정 및 업무 명령이 가능한데 직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출근과 근로가 가능한지 묻는 유권해석을 관할 보건소에 의뢰했다.중구 보건소는 "해당 민원은 당직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해 병원 운영 시 직원 출근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당직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공식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인력과 장비를 갖춰어야 하는 바 해당 법규 상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의원이 연휴에 운영하더라도 직원의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원장 1인으로 운영되는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병의원은 직원들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당직 의료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운영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출근과 근로 의지에 달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즉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직원들이 근로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 쓸 도리가 없다는 뜻.조창식 원장은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도 질의했고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에는 민원을 7월 3일에 접수했지만 원래 처리 예정일인 8월 9일을 넘겨 두달 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나마 보건소에서 직원의 출근과 노동을 강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많은 명절 당직 의료기관 운영 여부로 고민하는 병의원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의 강제 노동이 가능하다면 대형병원의 파업이 원천 봉쇄될 수 있는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직원들은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자유롭게 일하는 근로자"라며 "실제로 본원 직원들은 명절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전북대·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또 현재 의료진이 부족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로 파악됐다. 이렇게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는 13명이다.특히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 채용으로 정상 진료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 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곳은 서울대 어린이병원뿐이다.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또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우려다.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초중증 환자 위주로만 진료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소아 응급 전공자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겼다.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것.또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도 있었다.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현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목소리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석 연휴 예고된 의료대란을 우려했다. 의료계 역시 이에 대한 국민 고충과 염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의사들 모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석 연휴 예고된 의료대란을 우려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희 의사들은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낀다"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현장이지만,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각고로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응급의료 현장에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선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화가 가능한 상황이면 경증"이라는 보건복지부 발언을 지목하며 무책임한 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폭정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길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국민 사과하고 의료 농단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들을 문책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다.추석 연휴 의료공백과 관련해선 의사들은 정부 태도와 무관하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정부와 의료계의 진정성·실효성 있는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이 의료 농단은 하루속히 종결돼야 한다"며 "단 한 명의 환자도 잃고 싶지 않은 절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여태껏 그래왔듯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멈추기 위해, 정부가 부디 아집을 꺾고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의료계의 목소리에 힘과 뜻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 될 수 있도록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최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의사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한 총리는 "의료계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이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높인다.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각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 및 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이외에도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가 참여해달라는 여당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 여의치 않다면, 우선 여·야·정만이라도 만나 추석 연휴 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다.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가 야당·의료계 참여 없이 반쪽으로 첫 일정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더불어민주당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등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의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건 것 탓이다.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가 야당·의료계 참여 없이 첫 일정을 열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협의체가 의제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만큼, 여기 참여하는 것에도 조건을 달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한 대표는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각각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며 "의료계 다수, 특정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발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 중요한 계기가 된 협의체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출발하려니 의협이 꼭 들어 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전제 조건을 걸면 출발도 못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것을 원한다면 특정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우선 여·야·정만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고, 문을 열어둔 채 의사단체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한 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오랫동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동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 주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그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에 대한 사법 대응에 신중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선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대화를 막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해야 한다. 당장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문을 열어두고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조건을 걸지 말고 협의체 출발에 함께 해달라. 협의체를 통해 대화가 시작되는 것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전날부터 추석 명절 대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준비한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현장에 돌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다린다"며 "환자는 물론 전공의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선하고 현명한 선택이라 믿는다. 함께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규모 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 환자의 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비판이다.11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공개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공개했다.이 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에 오는 중증 환자의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 경증 환자의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전년 동기(583.7명) 대비 13.5% 증가했다.하지만 이를 중증도 별로 살펴본 결과, 중증 환자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8523명에서 올해 8315.6명으로 2.4% 감소했다.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22.2명에서 올해 25.7명으로 16.0% 증가했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 환자들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 또한 같은 기간 동안 31.9% 늘었다.이를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3년 21.1명에서 2024년 11.1명으로 47.5% 감소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3년 22.5명에서 2024년 31.4명으로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및 미상 환자들 역시 지역응급의료센터(+386.7%)와 지역응급의료기관(+31.2%) 모두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 환자의 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경증 환자들에게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작년에 비해 왜 응급실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가를 올리고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환자 증가로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다.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부·지자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최우선 배치해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또 정부는 오는 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투입한다.지자체들의 대책 마련도 본격화했다. 서울특별시는 71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권내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쓰이도록 하는 한편,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인 1800여 곳으로 확대했다.경기도 역시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의료원 등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전라북도 등도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일선 응급의료 현장에선 이 같은 대책들이 무의미하다는 대책이 나온다.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한다고 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겠다는 공고만 30개가 넘었다. 다들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응급실 문만 열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이라며 "수가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는지도 놀랍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뽑을 수 있을까 싶다. 결국 대책은 응급실 문만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아예 응급실을 열지 않는다"며 "이처럼 제대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으면 아예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실효성 없는 대책을 누구 좋으라고 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군의관·공보의, PA 간호사 등 외부 인력으로 공백을 메꾸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비단 추석 명절만의 문제가 아닌,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면서 상황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응급실 의사는 "수가를 올리고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오는 대책이 얼마나 갈까 싶다. 응급의료 붕괴는 앞으로도 매번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다"며 "추석 이후에도 10월 연휴에 설날이 남아 있다. 그때마다 매번 수가를 올리고 군의관·공보의를 끌어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군 의료와 지역의료도 정상이 아니고 군의관과 공보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나빠질 일만 남았는데 정부 대책은 당장 추석만 넘기고 보자는 식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무의미한 대책들이 나오는 것은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 당장 보건복지부만 해도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이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효과는 둘째치고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도 모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이런 관행부터 바꾸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현장과의 상의나 교감 없이 마구잡이로 정책을 던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현 사태를 계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에 반발, 근로 거부 서약서까지 등장했다.연휴 기간 동안 출근해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근거해 거절한다는 것으로 이를 강제할 경우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10일 개원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에 반대는 내용의 근로 거부 서약서가 등장했다.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개원가에서는 직원들에게 노동을 강제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의-정 갈등 및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주간 운영을 예고한 바 있다.11일부터 2주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비상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는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의료계는 이같은 조치가 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정기 휴무일에 강제 노동을 시킬 경우 명절 휴무를 보장한 근로계약 위반이 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인 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구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촉구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조 원장은 "의료기이 정상 업무를 하려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며 "정기 휴무일에 휴식을 보장한다고 근로계약에 명시했는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면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강제 출근 및 노동을 시켜야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만일 직원들이 출근을 거절한다면 해당 직원들에게 사업장에 출근할 것을 사업주가 강제할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며 "이에 고용노동부에 명백한 유권해석을 촉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 보건소에도 비슷한 내용을 민원으로 질의했다"며 "추석 연휴 근무를 직원들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비상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이면 강제로 출근시켜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원장의 경우 "추석연휴 기간 동안 출근해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근거해 거절하고 강제로 노동을 하라고 하면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법적 고발 조치와 파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직원 서약서까지 받아 둔 것으로 확인됐다.조 원장은 "사실상 직원이 거부하면 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그런데도 응급의료법은 강제 지정 후 불이행 시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기관 직원들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무일에도 강제로 출근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원들이 이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응급의료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모습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전원이 늘어나며,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의 중증 응급환자 사망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의료공백 기간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응급환자는 342만877명으로 전년 동기 411만5967명 대비 16.9% 감소했다. 하지만 응급실 내원 천 명당 환자 진료 결과, 권역센터와 지역센터의 응급환자 천 명당 전원환자와 사망환자가 전년 동기보다 늘어났다.특히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는 6.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 응급환자 천 명당 전원한 환자는 지난해 15.6명에서 올해 16.5명으로 0.9명 증가했다. 중증 환자의 전원도 56.9명에서 57.8명으로 0.9명 증가했다.또 응급환자 천 명당 전원한 환자 수를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본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이 2023년 14.5명에서 올해 19.7명으로 5.2명 증가했다. 특히 중증 환자의 전원이 15.5명에서 16.1명으로 0.6명 증가했다. 권역센터에서 중증 환자 천 명당 전원환자 수도 35.8에서 42.9로 7.2명 증가했다.[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한 환자를 살펴보면, 권역센터의 사망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3년 6.4명에서 2024년 8.5명으로 2.1명 증가했으며, 지역센터와 지역기관 역시 중증 환자의 사망이 각각 1.2명, 0.3명 증가했다. 또한 지역센터의 중증 환자 사망이 77.6에서 78.0으로 1.6명 증가했다.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 상태에 따른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내원 시 심정지 상태였던 응급환자 만 명당 사망자는 2023년 28.5명에서 2024년 35.2명으로 6.7명 늘었다.내원 시 생존 상태였지만 사망한 환자의 경우, 권역센터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권역센터는 2023년 20.7명에서 2024년 22.8명으로 2.2명 증가했고, 지역센터는 10.1명에서 10.8명으로 0.7명 증가했다. 치료 대상이 되지 않는 DOA 사망환자도 17.9명에서 20.8명으로 2.9명 증가했다.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며, 진료역량이 가장 높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환자 전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는 것. 이렇게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한 중증 응급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해, 이곳의 부담이 커졌고, 결국 중증 환자 사망이 늘어났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차질의 문제는 의료공백 이전부터 응급의료체계가 직면한 위기다"라며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서 응급의료 대책은 최우선으로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사태를 예측하지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사과해야 한다"며 "응급실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 집중 지원 및 배후진료 완료 등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높였다.이 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집중되어 중증환자 진료 차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도 추진한다.오는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 역시 한시 강화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0월 19일부터 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10월 초까지 교육기관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이 단일 기관으로 지정될지, 복수기관으로 선정될지 여부는 공모 신청 및 실효성을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교육기관 신청은 6일까지 받고 있다"며 "공모 신청서를 모두 받아보고 교육기관을 한 곳만 설정할지, 복수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오는 10월 19일부터 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10월 초까지 교육기관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이 한 곳이 될지, 복수로 지정될지 여부는 공모 신청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복지부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CSO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오는 10월부터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 CSO 신규업체들은 3일간 총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 제약업계의 CSO 종사자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현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이 CSO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을 복수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선정된 교육기관이 인정한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보수교육도 CSO 신고제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만큼 교육기관을 여러 곳으로 선정할 이유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러 개의 교육 기관을 인정할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CSO 수요가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교육기관 선정 결과는 추석 연휴 이후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제약사의 내부 보수교육 인정과 관련해 교육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자, 교육기관 선정에 신중함을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교육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충을 반영해 내부 보수교육을 인정했다"며 "내부 교육은 교육기관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등 역량을 고려하겠지만 일정 수준으로 질이 떨어진다면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CSO 신고제에 따라 도매상도 제약사 코프로모션처럼 판촉영업을 하려면 CSO 별도신고를 해야 한다.전통적인 도매상으로서 역할만 할 경우 CSO 신고 의무가 부여되지 않겠지만, CSO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하려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그는 "도매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의 문제인데 제품 설명회나 의료기관 판촉 등 마케팅 영업 활동이 있다면 도매업자가 물건을 사들여 유통한다 해도 신고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10월 19일 법 시행 이전에 CSO들이 사전 신고절차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안전상비약 편의점 등록했던 사례 등을 본떠서 구체적인 방법을 살피고 있다"며 "물론 CSO 선 신고 후 교육할 수 있게 교육기간을 6개월 유예하겠지만 가능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제약사와 CSO 의약사 3000여곳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연말 공개될 예정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CSO를 포함해 3000곳 이상이 지출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지출보고서 제출 내역과 CSO 신고내역을 연계해서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