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장기파업을 예고하면서 일선 병원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보건복지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강경한 상태다.11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가 장기파업을 예고하면서 수술장부터 병동, 외래, 항암치료실까지 올스톱될 위기다. 각 병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으로 인력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진료를 축소하는 것 이외 달리 대안이 없는 상태다.양산부산대병원은 홈페이지에  병동 및 외래 축소를 안내했다. 부산 양산대병원은 홈페이지에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12일까지 전체 입원환자의 퇴원을 시행하고 일부 외래진료를 축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양산대병원 측은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병동의 간호사가 모두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전했다.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병원의 상황을 알렸다. 그는 "파업을 하게되면 암센터 외래와 병동, 수술장, 항암치료실이 거의 멈추게 된다"면서 "매일 45건의 암환자 수술이 예정되고 있고 500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고 매일 1700명의 암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어 파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서 원장은 외래환자에게 내원하지 말 것을 알리는 전화를 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전원할 곳이 없어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틀만 셧다운돼도 방치할 수 없는 게 암 환자"라며 "다른 병과 달리 암환자는 치료스케쥴에 맞춰서 약을 쓰기 때문에 타병원에 보내도 암치료를 할 수 없어서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또 노심초사 수술날을 기다려온 암 환자들은 수술을 할 수없다고 하니 분노와 좌절을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같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직원들도 수술일정을 기약할 수 없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전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요구 조건으로 정부를 향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적정인력 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 불법의료 근절,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해당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오는 13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노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된다"라며 "투쟁 계획을 처로히하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 곁에 남아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그동안 노조가 제기해 온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병원별 간담회를 마치고 최종 계약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하지만 환자 감축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병원 내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어 대형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을 대상으로 외래축소 시범사업 별도 간담회를 가졌다.앞서 지난 7월 복지부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곳을 선정한 바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시범사업 병원은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정부 측은 병원별 간담회에서 진료과와 질환별 외래 환자 축소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명확한 수치와 손실 비용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1차 관문 통과 14개 병원별 간담회…외래 감축 손실비 시뮬레이션 '주문'서울대병원의 일일 외래 환자 수는 1만명 이상이고,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00~7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환자 감축 손실액은 병원 당 연간 수 백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차 관문을 통과한 14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산하면 최소 3000억원 이상을 상회한다는 의미이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모식도.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정된 병원들은 답답한 심정이다.지역 대학병원 보직자는 "간담회에서 당연히 재정과 선정 병원 수 문의가 이어졌지만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비용 시뮬레이션 결과와 제출 자료 등만 요구했다"고 전했다.시범사업 목적은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축소해 중소 의료기관을 활성화 시키고, 건강보험 지출과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상급병원들 "환자들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 건보 재정 필수의료에 투입해야"  그러나 병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 병원에서 외래를 축소한다고 해당 환자들이 동네 의료기관으로 가겠느냐"고 반문하고 "결국 인근 대학병원으로 갈 것이 뻔하다.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도 "현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재정 마련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의료진과 환자의 분란을 자초하는 사업을 해야 하느냐"면서 "설사 복지부와 시범사업 계약을 하더라도 반발하는 진료과와 의료진을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상급병원들은 외래 축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우려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 재정 규모를 함구하고 있다.심평원 측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예산 규모와 병원 선정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정된 병원들의 자료제출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지역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떨어진 병원들은 속히 편할 것이다. 지정된 14개 병원은 안 되기를 바라면서 내심 손실보상 비용을 기대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0월 중 14개 병원의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 추정 비용을 비롯한 자료제출 결과를 토대로 병원별 시범사업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된 연구중심병원 공모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사업공모를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공모는 당초 1월말에서 복지부 내부인사와 평가기준 보완 등을 이유로 3월말로 연기된 후 또 다시 미뤄진 셈이다. 보건산업기술과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 “4월 정기국회에서 상정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을 통과시킨 후 공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모두 연구중심병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을 감안할 때 빠르면 이달말 공모와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래축소 우려와 관련, “연구중심병원의 외래 축소에 대비해 연구개발비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중개업무와 임상연구 등 병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연구중심병원에 얼마를 지원할지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야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협회가 18대 정기국회에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개원시장이 점차 과열됨에 따라 개원가의 어려움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공공의료 즉 보건소의 진료 영역확대로 개원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지적, 새 국회에서는 보건소 기능을 재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자체가 도시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예방사업 이외 일반진료에 주력, 본인부담금 감면 및 약제비를 대불해주는 등의 사업은 개원가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의협이 대국회 활동에 나서자 지역의사회는 개원가 활성화 대책으로 ▲1, 3차 의료기관간에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개원가의 세제혜택 제공 ▲의료인에 대한 이중적 처벌 완화 조치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에도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인하해주는 등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듯이 개원가도 세제혜택 지원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적으로 3차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차병원은 수가를 높여 외래진료를 줄이는 것이 1차병원의 환자 수를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대학병원의 외래환자와 경쟁해야하는 개원가의 고충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보건소 진료는 건보재정이 아닌 정부재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제안했다. 그는 이어 "평소 의사들의 자존심을 꺾는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이 대국회 활동을 하는데 이를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