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신뢰 형성을 유도해 법적 분쟁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다.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앞으로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법적 부담은 줄인 채 환자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때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한다.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소통 촉진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은 2001년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 7000달러에서 8만 1000달러로 감소했다.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사고 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 명단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또 의료인 외에 환자·소비자·법조인 등 사회 각계 감정위원의 참여를 이끄는 한편, 감정 불복절차를 신설한다. 의료진 등 당사자의 감정 쟁점 및 의견 제시 기회도 적극 보장한다.국민 입장에서 제도를 평가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소 전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형사 조정을 통해 양형 참작 등 분쟁 해결에 활용한다.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국가보상금 한도를 높이며 보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의료사고 배상액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 3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726억원 규모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의료사고공제조합 역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만 대상이고 가입률도 34%에 그친다는 것. 고위험 중증·필수 진료가 이뤄지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사각지대인 점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 분만, 심뇌, 중증질환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 소송들 위주로 분쟁을 해결해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개선하자는 점에 공감대가 모였다"며 "특례 적용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요건·범위, 배상 담보를 통해 환자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 차가 있다. 특위 논의 기반으로 협의·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병원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119문자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국민과 의료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일선 소방서에서 119 출동 요청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이송이 지연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고 있다.최근 일선 소방서에서 119 출동 요청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이송이 지연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고 있다.이에 의협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소방청에 이를 시정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현 의료사태를 촉발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송의 지연 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또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이 환자 건강과 생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19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국민과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음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이어 "정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국민과 환자이며, 의료진과 국민 간의 신뢰가 저하되고 의사 악마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사태가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정부는 응급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혈우병 치료제 시장을 둘러싸고 GC녹십자와 JW중외제약이 이례적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는 두 제약사가 벌인 신경전이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두 제약사 간의 갈등이 국내 혈우병 치료 메카로 불리는 혈우재단 부설 서울의원에서의 '헴리브라(에미시주맙)' 처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동시에 녹십자와 혈우재단 간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혈우재단 전경이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지난 5월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이후 혈우재단 부설 서울의원에서 헴리브라 처방이 가능하도록 혈우재단 산하 의약심의위원회에 치료제 도입을 신청한 상태다.앞서 헴리브라는 2020년 5월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 비항체 환자에까지 급여가 확대됐다.A형 혈우병 환자의 대부분이 '비항체 환자'인 점을 감안하면 제한적이었던 급여가 전체 환자로 확대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2019년 혈우병 백서에 따르면, 국내 A형 혈우병 환자 1746명 중 비항체 환자가 1589명으로 90% 이상이다.현재 국내 혈우병 환자 치료의 상당수를 책임지며 메카로 알려진 부설 서울의원에서의 헴리브라 도입 여부가 중요해진 상황. 혈우재단 산하 의약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헴리브라 취급을 논의한 바 있지만, JW중외제약에 추가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현재 혈우재단 부설 서울의원 필두로 산하 의원에서 헴리브라 처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JW중외제약 입장에서도 헴리브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선 혈우재단 산하 의원의 치료제 도입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터.혈우재단 측은 "혈우재단 부설 의원에서 처방하기 위해 재단 의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다"며 "심의 결과, 해당 제약사에 보완 자료를 요청 중에 있다. 해당 제약사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 재단 부설의원은 해당 약품의 처방 검토를 위해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시점에서 GC녹십자가 혈우재단과 함께 연구한 '헴리브라 혈전 이상사례 보고율'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헴리브라 혈전 이상사례 보고율 기존 '8인자제제'보다 2.8배 높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혈우재단 의견까지 자료에 반영됐다는 점을 주목해볼만 하다.GC녹십자는 지난 17~19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출혈장애학회(Bleeding Disorders Conference, BDC)에서 포스터로 '헴리브라 혈전 이상사례 보고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사 제품과 함께 경쟁사 제품을 언급한 것을 두고서 GC녹십자는 연구 발표는 특정회사의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녹십자 자료를 통해 혈우재단 유기영 원장은 "다양한 혈우병 신약 출시를 반기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혈전 이상 사례를 포함한 실제 의료현장에서 혈우병 신약의 안전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연구 결과가 혈우재단 산하 의약심의위원회 논의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혈우재단이 연구에 참여한 만큼 치료제 도입 논의에 있어 근거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국내 혈우병 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시작된 것 같다. 다만, 이번 녹십자의 공동연구에 혈우재단이 참여한 것은 주목해야 한다"며 "국내 혈우병 치료 상당수가 혈우재단 산하 의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이상사례 보고 연구가 향후 헴리브라 처방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개 유감 JW중외, 혈우재단 관계설정 '주목'이 가운데 녹십자와 혈우재단의 연구결과 발표를 두고서 향후 JW중외제약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경쟁사인 녹십자에 향해 공개적인 '유감' 표명을 한 상황에서 과연 혈우재단과 향후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국내 혈우병 치료에 있어 녹십자와 혈우재단은 국내 혈우병 치료제 시장에서 고유명사처럼 여겨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1년 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은 혈우병 환자들을 위해 한국혈우재단을 설립했다. 혈우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설립 이후 녹십자는 이 재단에 매년 20억 가량을 후원하며 혈우병 관련 연구비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환자들의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 혈우재단은 한국혈우재단의원을 비롯한 3개의 산하병원을 만들고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있다.자연스럽게 녹십자와 혈우재단의 관계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혈우재단 산하 부설 의원에서의 진료가 국내 혈우병 환자 진료에 있어 절대적인 상황에서 헴리브라 치료환경 확대 나선 JW중외제약의 관계설정이 주목되는 이유다.한국혈우재단 자유게시판에는 산하 의원에서의 헴리브라 처방 가능시기를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JW중외제약도 이 같은 배경을 알면서도 녹십자의 행보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혈우재단에서의 치료제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향후 전개될 추가 파장에 있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아직까지 혈우재단 산하 부설의원에서의 헴리브라 도입 여부가 논의 중으로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보고 있다"며 "혈우병 환자 치료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녹십자 측은 JW중외제약의 공개적 유감 표명에 특정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녹십자 관계자는 "헴리브라 초기 임상시험에서 일부 혈전성 부작용이 보고됐지만, 시판 후 실제 환경에서의 혈전성 위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특히 8인자 대체제와 비교해 그 위험성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임을 주시했다"며 "연구 결과는 혈전성 부작용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단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정회사 제품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진료를 포기하겠다는 폐과 선언을 진행하면서 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선언의 배경은 이해하지만 폐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날 오전 이뤄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의사회 차원에서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는 등 소청과 개원가의 일반진료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아진료를 포기하겠다는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와 관련 소청과학회는 소청과 개원가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회와 보조를 맞춰 일관성 있게 정부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전문과목 폐지는 의사회 권한이 아닌데도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소청과학회는 "개원가 뿐만 아니라 상급병원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를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폐과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번 선언이 소청과 자체의 존립의 문제로 잘못 비춰지는 상황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소청과학회는 이번 선언이 소아진료 만으론 병·의원 운영을 유지할 수 없어 개원가가 불가피하게 일반진료로 살길을 찾아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또 그 원인이 부족한 정부의 보상수가 및 인력지원 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의 부재라고 봤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확보' 지시 이후 학회 차원에서 주무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조율 중인 상황을 강조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소청과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각오다.소청과학회는 "본 학회는 소아과학의 발전과 진료 향상 및 전공의 교육과 전문의 배출에 전념하는 학술단체다"라며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청과 전문과목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며 소아청소년과 국민의 건강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이어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정부 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상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속한 대책 마련으로 소청과 개원가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고강도 보상수가 및 인력문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소청과 학회는 "개원가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면 평생 업으로 해오던 소아청소년 전문진료를 포기하고 일반진료로 살길을 찾아 나섰을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시스템 와해를 반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올해 전반기까지 정부의 추가 보완대책이 발표가 시급하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는 개원가와 상급병원 모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에 이어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언급했다.환자단체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보상금액(상한 3천만원)과 국가부담비율(국가 70%)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가 부담비율 강화에 공감했다.다만,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환자단체는 "의료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와 유감, 공감 등 애도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 예방을 약속,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 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인을 용서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입법화"라고 주장했다.환자단체는 "의료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의료진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없다"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이것이 의료사고 관련 국회의 입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 수장이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수가협상을 최대 현안으로 규정하고 과감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또한 입원전담전문의 역할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의료 질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으로 강제화하는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병협 윤동섭 회장 기자회견 답변 모습.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신임 회장은 19일 오후 2시 열린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5월말까지 진행되는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계약 협상이 직면한 최대 현안으로 코로나 기여한 점을 반영해 밴딩(건보 재정 투입분)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연세대 의료원장인 윤 회장(1961년생)은 경남고와 연세의대 졸업(1987년) 후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연세의대 강남부학장, 외과 주임교수, 외과학회 이사장, 간담췌외과학회 이사장,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을 거쳐 지난 5월 임기 2년의 병원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그는 "지난해 병원 진료비 7.6% 증가는 문케어와 비급여의 급여 전환, 코로나 대응 수가 보상에 기인한다"면서 "감염 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 채용 등 병원의 실질적 수익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윤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2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병원들의 위기관리와 일상 진료 회복을 위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건보공단과 가입자 측은 의료인들의 격려 차원에서 합당한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 수가협상 위원인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유인상 보험위원장은 "지난해 1조원 밴딩을 최소 3000억원 이상 늘려야 한다. 올해 협상은 결렬 없이 하라는 회장님의 특명이 있었다. 병원 경영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윤동섭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적정수가 마련,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및 의료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변화 대응 등을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눈에 띄는 것은 의료자원 세부 방안에 포함된 전임의 제도 활성화.윤동섭 회장은 "전임의는 의사로서 술기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전공의법 시행 후 전임의들의 진료와 수술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병원계 빠질 수 없는 현안이다.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역할과 필요성에 격한 공감을 표하면서도 평가에 따른 강제화에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윤 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병실이 안전해야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에 집중할 수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입원전담의 제도, 이론과 현장 달라 “간호법, 의협과 공조 적극 대응”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병원은 내과와 외과를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과 모형 개선을 시범사업에 이어 본 사업까지 지속하며 입원전담전문의 지정 병원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병협 윤동섭 회장 취임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김진호 총무위원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그는 의료질평가에 이어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로 강제화하는 보건당국에 유감을 표했다.윤 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이론과 현장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서울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 대학병원은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입원전담전문의 급여는 임상 조교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직을 서며 진료와 수술을 하는 조교수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실행 가능해야 한다. 적정급여와 적정수가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의료계 현안인 간호법과 관련 "의사협회와 같은 입장이다. 양질의 의료 제공이라는 법안 취지를 동의하나 별도 간호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긋고 "협회 내부의 논의를 거쳐 의사협회 등과 보조를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동섭 회장은 "6월 중 주요 임원진과 사무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기획 중에 있다. 기존 사업계획과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병원협회 41대 집행부가 2년의 임기동안 병원들을 위해 명분과 실리를 추구해 나가려는 날개 짓을 시작했다"고 정부와 의료계, 언론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등장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 9월 있었던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전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에서 해당 문제가 일방적으로 나왔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는 발언까지 나온 것. 의협은 "여당은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합의를 깨버리는 게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로 규정했다. 의협은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우리국민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사가 8, 9월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급계획을 다시 통보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단은 현지 시각으로 13일(금)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최근의 백신 공급 차질 및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미국 모더나사를 방문, 수급 차질에 대해 유감을 드러내고 3분기 조기공급을 요구했다. 이번 대표단의 본사 방문은 모더나사 측의 갑작스러운 공급 물량 축소 통보 및 입장 번복에 따른 조치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백신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한 것. 모더나사 측에서는 최고판매책임자인 코린 르 고프(Corrine Le Goff) 주재로, 폴 버튼(Paul Burton) 최고의료책임자, 존 르포(John Lepore) 정부 담당 부회장, 니콜라스 코넷(Nicolas Chornet) 국제 생산 부회장, 패트릭 버그스타드(Patrick Bergstedt) 상업용 백신 부회장 등 국제의료기관 및 백신의 국제 판매와 공급을 담당하는 책임자들 총 8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해 당초 예상한 16시를 넘어 17시까지 약 3시간가량 이어졌다. 복지부 측은 "양측 모두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먼저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 모더나사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 훼손되고, 예방접종 계획 변경에 따른 국민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이에 따라 모더나사의 신뢰 회복 및 한국정부와 모더나사 양자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3분기 물량의 조기 도입과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더나사 측은 갑작스러운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이번 공급 차질의 원인은 협력 제조소에서 발생한 제조 실험실의 문제로, 이 문제는 현재는 해결돼 7월 물량은 점진적으로 출하를 시작했다. 정부 측은 이 자리에서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3분기 물량의 안정적 도입이 매우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공급된 물량을 가급적 8월~9월 초까지 제공할 것과 공급 예정 물량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조속히 알려 줄 것을 모더나사에 강력히 요청했다. 모더나사 측은 재고 없이 생산 즉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 이미 통보한 물량보다 8~9월 물량을 확대하고 9월 공급 일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을 우리 측에 다시 통보해주기로 했다. 또한 모더나사는 최근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와 미 FDA의 코로나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 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면역저하자에 대한 mRNA 백신 부스터샷 권고 등 최근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모더나사의 코린 르 고프 최고판매책임자는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강도태 제2차관의 말에 공감한다"면서 "한국정부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희망하며 이번 면담이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였다"고 전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대면 회의에서 8·9월 모더나 백신의 물량 배정 확대와 안정적 공급을 요청했다"면서 "대표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합하기 위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회의에 임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와 가족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 치료한 의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유현정 변호사(나음 법률사무소)는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의사로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 같은 말을 꼭 건네야 한다고 했다. 현재 처한 상황에 유감을 표현하는 말일 뿐, 절대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유현정 변호사는 지난달 의변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잘잘못을 떠나 그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 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보다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을 염려해 방어적이고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변호사는 "의료사고는 생명과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나 가족은 격앙되기 쉽다"라며 "이때 환자나 가족이 의무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경찰까지 대동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담을 거부한다든지 의무 기록을 안 준다든지 하면 불신이 증폭된다"라며 "잘한 것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 의무기록은 특히 반드시 복사를 해줘야 한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환자가 의무 기록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는 유 변호사. 그는 "지체 없이 줘야 한다"며 "기록의 중요성은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힘을 줘서 말했다. 유현정 변호사는 "대형병원이 아닌 병의원은 의무 기록을 너무 허술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진료를 끝내고 바로바로 정리해놓는 게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의무기록과 함께 '동의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침습적 시술은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라며 "척추주사시술, 관절강내주사 등은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드문데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취소 법안 "무조건 반대 보다 팩트 확보가 먼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해온 법률 전문가로서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유현정 변호사는 단호했다. 사견임을 전제로 그는 "의사는 신뢰가 중요한 직군이다.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것은 죄질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라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현행 의료법에서는 거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류 중인 법안은 모든 범죄가 아니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다"라며 "의료계는 민식이법을 예로 많이 드는데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단언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정확한 팩트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조언도 더했다. 유 변호사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한해 동안 의료인이 금고 이상 선고를 받는 경우는 몇건인지 등의 정확한 팩트를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현정 신임 회장은 임기 중 의료 판례집 발간, 의료법 학교 개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의변 새 회장의 계획은? "신체 감정 제도개선 필요" 유현정 변호사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올 한해 의료법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대외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유현정 변호사는 지난달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단체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의 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29명에 불과했던 의변은 10년만에 230여명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조직으로 발전했다. 유현정 신임 회장은 의료법 관련 지식을 나누기 위한 의료법 학교 운영을 비롯해 지난해 의료법 주석서 발간에 이어 의료 판례집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많은 변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직도 '위원회' 체제로 재편했다. 장기적으로는 '신체 감정'에 대한 문제도 짚으려고 한다. 그는 "신체 감정은 환자에게 어떤 장해가 생겼는지, 치료비는 어느 정도인지, 기대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아닌지 보는 것인데 최근 들어 잘 안되고 있다"라며 "1심인데 신체 감정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5년 동안 판결이 나오지 않았던 사건도 있다. 감정을 받는데만 1년 넘게 시간이 걸린다"라고 현실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체 감정은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면담을 해야 하니 의사가 이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라며 "신체 감정은 점점 지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찾아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에 이어 여당 역시 의대생 의사국시 재기회 요청 사실상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간담회 후 취재진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이 성명서를 통한 의사국시 요청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민 눈높이에 미치는 못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여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간담회 후 의대생 국시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대집 회장 요청으로 오후 6시경 한정애 의원실에서 20여분 간 비공개로 이뤄졌다. 최대집 회장은 간담회 후 "정부의 의사국시 실기시험 일정 재변경 연기 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시를 못 치는 상황이 됐다"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시 재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의과대학 2명의 학장들로부터 의대생 국시 응시 재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성명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그동안 동맹휴업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국민적 사과 등이 담긴 줄 알았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성명서 내용을 보니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 학장들은 저희가 부족한 탓이라며 앞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전해왔다"면서 "타 국가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가 있다"며 의대생 응시 재기회 어려움을 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젊은 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젊은 학생들이 툭툭 털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포용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당이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복지부 역시 이날 출입 기자 문자를 통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 국시 기회부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추가적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여당에서 '의사=공공재' 발언이 나와 의료계에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성명서를 통해 "개인을 '공공재, 공공인력'이라 칭해 13만 의사와 1만 6천 전공의, 2만여 의대생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공공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지 못하고 공공보건의료가 확립되지 않은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대전협은 "정의도 모호한 '공공'이라는 미명 아래 건강권에 대한 뜨거운 목소리는 밥그릇으로 호도됐다"며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시간과 예산을 이유로 수십 년간 이런 특수성을 등한시하고 개인과 민간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대한민국. 공공 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항상 부족했으며, 정책은 지속성이 없었다"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개인과 민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협은 공공병원 설립을 외치면서 다른 공공병원 폐원은 외면했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서남 의대 폐교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 아닌 또 다른 '의대'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공공 의대 부지를 매입했다"며 " 또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일해야 할 공공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서 폐원했다"고 설명했다. 서남 의대 폐교를 막지 못했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조차 하지 않고 '병원'이 아닌 또 다른 '의대'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공공 의대 부지를 매입했다. 또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일해야 할 공공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서 폐원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기형적 의료구조가 그들 자신의 책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재' 발언을 일삼는다"며 "국민의 표를 얻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공'을 타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공'이 되고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도 용인시가 최근 관내 요양기관에 배포한 공문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종사자는 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의약사 항의가 빗발치자 용인시는 공문 내용을 수정 배포했다. 의협 역시 용인시 공문을 인지하는 즉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응원하고 배려하기는 커녕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용인시가 관련 공문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용인시가 뒤늦게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용인시 관계자는 중징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이 1월초에서 2월 3일로 전격 연기 시행된다.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35년만의 대변화로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수련시간 확보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년 시험을 준비 중인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1월에서 2월 3일 연기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1월초 시행된 전문의 자격시험을 전공의 수련 종료일에 근접하도록 개선하기로 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전문의 1차 시험을 2020년 2월 3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현 전문의 자격 인정은 법령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 입대(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의 문제로 1985년부터 1월초 시험을 시행해왔다. 참고로 전공의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축속되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전후 전공의 수련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고심했다. 의사 군의대에 따른 국방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협의를 진행할 결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은 2020년 2월 3일, 2차 시험(2020년 2월 7일~2월 13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0년 2월 17일로 각각 정했다. 이로 인해 군의장교 교육시간을 8주에서 6주로 조정하고, 입영시기도 2월 중순에서 2월 28일로 변경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전공의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시험 시행 6개월 남짓 남겨놓고 갑자기 한 달 늦추는 것은 해당 전공의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적어도 1년 전 공지해야 전공의들이 그에 맞춰 준비하지 않겠느냐"면서 "국방부 협의와 결정 과정에서 시험 날짜일 결정이 지연됐다면 내년 이후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방적인 일정 통보는 매우 유감스럽다. 복지부와 의학회가 협의를 하면서 날짜를 정하면 전공의들은 시험 보면 되지 않느냐는 듯 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전하고 "전공의협의회에 전공의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체행동 파업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젊은 의사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문제제기 이면에는 의사직의 특징이 반영됐다. 수험생인 레지던트 4년차는 전문의 시험 한 달 이전 당직 스케줄을 조정해 시험 준비에 집중하는 현실에서 1월에서 2월로 연기는 전문과목별 레지던트 당직 스케줄의 대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전공의들은 갑작스런 전문의 시험 연기에 황당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향후 진로를 위해 전문의 시험 후 대학병원 전임의나 봉직의, 개원의 등 향후 진로는 기존 전문의 시험 시기인 1월에 대부분 결정됐다는 점도 젊은 의사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승우 회장은 "전문의 시험을 준비 중인 레지던트 입장에서 변경된 날짜에 맞춰 준비해야 겠지만 이번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면서 "복지부와 의학회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복지부도 전공의들의 우려와 반발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되는 시험일정을 1년 전에 안내하고자 했으나,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7월에 안내가 된 점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 입장과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병원의 치매약 처방을 일당정액제로 포함시키자 신경과계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지난달 30일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공동으로 표명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 중 특히 문제삼은 부분은 행위별수가로 처방되고 있었던 '치매약'을 일당정액제에 포함시킨 부분이다. 신경과계 의사들은 "요양병원의 최소한의 의료적 기능을 상실시키고 치매환자와 더 나아가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상 문제가 아닌 의료적 관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매치료제 성분을 단일제로 투여했을 때 하루 투약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중증도, 중증 치매 환자는 병용 필요성이 있는데 치료치료제 성분 두 개를 병용했을 때 투약비가 기존보다 3분의1에도 못미친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치매 상병으로 치료받은 환자수와 내원일수는 다른 상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치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 합병증 발생을 막고 임종 순간까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게 신경과계 의사들의 주장. 신경과계 의사들은 "이번 요양병원 수가 개편은 중증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 및 입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안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약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가치매책임제를 표방하는 정부 정책과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의 현행 일당정액수가는 급성기병원 입원료의 67%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수가일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수가보다도 낮게 설계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치매약제를 정액수가제에 포함시키는 요양병원 수가개편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24일 시행된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의 규정 가운데 혁신 신약을 우대하기 위한 '국내 보건의료 발전 기여' 요건에서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에 대한 부분을 유예한 데 유감을 표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글로벌 도입 신약에 대한 차별이며,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KRPIA는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 적용 유예는 글로벌제약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약산업 경쟁력과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 관계없이 100%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이 어긋나 있으며, 환자의 접근성을 저해시킨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 단독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에 국내 투자 유인책인 신약에 대한 우대조항을 유예 및 축소시키는 것은 향후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혁신신약 개발과 관련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 중요한 발판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약가제도를 기반으로 한 제약 생태계의 시급한 조성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때문에 "사회적 기여도 등 항목을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약가우대를 통해,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