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여파로 도수치료가 아예 비급여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혼합진료 금지 세부 추진계획에 도수치료 의료기술 재평가가 포함되면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8월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의 일환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비급여 항목 중 중증이 아니고 과잉 사용되는 치료를, 급여 진료와 혼합해 시행하는 것을 금지·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여파로 도수치료가 아예 비급여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더해 올해 세부추진계획에 퇴출 기전 마련이 담기면서, 혼합진료 금지 대상이 된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도수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요즘 개원가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8월에 도수치료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아예 퇴출까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의료개혁이라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의료를 망가뜨리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비급여 퇴출을 의도하고 의료기술 재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기술 재평가는 필수의료 패키지 이전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통해 이뤄지던 사업이라는 설명이다.또 아직까지 비급여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도수치료가 그 대상이 되려면 의학적으로 유용성이 없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비급여 퇴출 기준과 관련해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굉장히 사용되고 관심도 많은 데 반해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그저 이를 수행하자는 차원"며 "의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없거나,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 비급여 항목이어도 이를 금지하는 기전이 없으니 검토하겠다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은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퇴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위해선 의학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어야 한다"며 "도수치료가 8월에 바로 퇴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 데 전제해야 할 것이 많다"고 부연했다.다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불통했던 모습이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 도수치료를 재평가가 의료계와의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무용하다고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 측 재평가 결과만으로 비급여 퇴출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NECA 의료기술 재평가와 관련해 아직 의사회나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자문 요청이 오지 않아 자체적으로라도 평가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은 정부 혼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논문만 읽어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관점의 차이도 있다"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해야 한다. 많은 비급여 치료가 이를 검증하는 단계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환자의 선택지를 뺏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도수치료의 대안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이를 사용량만으로 못하게 막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의사회와 학회 차원에서도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첩약의 뚜렷한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면 급여화해야 하나, 불행하게 근거 부족하면 좀 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한광협 원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첩약급여화와 관련해 "어느 분야든 의학기술과 의료행위 모두 보건의료연구원의 정한 기준 하에서 가야 한다"면서 "의학과 한의학 등 보건의료계에서 요청이 오면 근거 중심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보건의료연구원에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맡긴 상태인데, 한 원장의 원칙 기조는 근거기반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운영 철학도 피력했다. 임상의사로서 평생을 보낸 그로서는 기관운영이 서투를 수 있다는 외부시선도 있지만 협력과 소통, 정부와 의료계 가교 역할, 정책 연계성 강화 그리고 기관 역할 및 영향력 확대로 극복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보건의료연구원은 임상근거연구팀을 신설해 대한의학회와 임상진료지침을 공동 개발하고, 연구방법론 교육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의료기술재평가 사업 강화를 위한 재평가사업단과 정책연구팀, 빅데이터 협력팀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침과 관련해서는 "심사평가원도 임상진료지침 공동 개발을 반가워한다. 그동안 의료계와 심사평가원 간 껄끄러운 사안을 보건의료연구원이 중립적 근거중심으로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면 심사평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을 해소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고령사회 대비한 노인의료 임상진료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진료과별, 의사별 판단에 입각한 노인 대상 질환별 진단과 수술 등을 고령층에 맞춰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의료 관련 적정 임상진료지침을 만들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이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령자 암 수술 등을 중심으로 관련 학회와 논의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바이오산업 패스트트랙 등 신의료기술 평가도 보건의료연구원의 핵심 역할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그는 "바이오 분야가 신성장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신의료기술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업계는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업체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국민 안전성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허락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균형 잡힌 시선으로 양 측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평가를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 현안인 비대면의료(의사-환자 원격의료) 연구의 소신도 분명히 했다. 의료계가 (비대면의료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포감을 주지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원장은 "비대면의료는 거부한다고 없어질 사안이 아니다. 현재 보건의료연구원 연구가 진행중이다. 필요하다면 나올 때까지 시행을 보류하면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의사출신의 채용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한 원장은 "내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중곡동으로 이전한다. 이전비용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은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실질적 연구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며 “복지부 산하기관 급여 체계상 저를 제외하고 의사 출신이 없다. 의사 출신 자문위원을 활성화시켜 보건의료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연구원을 외부에서 너무 관여해선 안 된다. 과학적 근거중심의 원칙에 무너지면 의료계에서 신뢰를 잃는다. 근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연구원의 대의명분을 허물어선 안 된다"며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원칙 하에서 해야 한다"며 근거중심 보건의료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NECA)은 8월 31일까지 '‘2020년 연구주제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연구주제 수요조사는 사회적 요구와 시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술평가연구 및 의료기술재평가 주제를 도출하는데 활용된다. 의료기술평가연구는 단일 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을 평가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의료기술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차이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의료기술재평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급여·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권고를 결정하고, 임상현장의 의사결정은 물론 건강보험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수행한다. 요조사를 통해 선정되는 주제는 2020년 의료기술평가 연구 과제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응모대상은 보건의료계 전문가, 산업계 및 정부기관 종사자, 환자단체 뿐 아니라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가 최종 채택될 경우에는 제안자 희망 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작년 연구주제 수요조사에서 채택되어 올 한 해 진행되는 연구는 ‘심장판막수술을 시행받는 환자에서 한국형 위험예측모델 개발’,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을 위한 국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검사의 유용성 검토’ 등 13개로 현재 제안자 10명이 해당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영성 원장은 "NECA의 연구결과는 보건의료 정책개발과 의료현장에서의 치료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기술의 최적 사용을 위하여 보건의료계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가 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NECA 연구주제 수요조사(의료기술평가연구용) 또는 의료기술재평가 수요조사 서식을 다운받아 8월 31일까지 이메일(topic@neca.re.kr)로 접수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0차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가 17일부터 19일지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호주, 미국 등 47개 회원국에서 1000명 이상의 국내외 의료기관, 기업체, 학계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동아시아에서 첫 열리는 국제대회를 통해 의료기술평가의 선도적 위치를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뤄질 주요 주제는 의료기술 평가의 과학적 근거창출와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기업, 정부 가치관 및 각국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33개 패널토의와 34개 세션으로 구성된 구두발표가 진행되며 307편의 학술 포스터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신의료기술, 신약과 기존의료기술, 기존 의약품의 선택기준 제시,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의료기술재평가 제도 등의 발표가 주목된다. 첫 날 개회식에는 엄영진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진영 장관,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신영수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 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원장 등이 참석한다. 엄영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대회를 계기로 각국이 선진 의료기술평가제도를 습득하는 국제협력의 장에 한국 의료기술평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힐 예정이다. 진영 장관도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닥쳐올 과제와 각국의 성공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의료기술평가의 혜택을 전 세계인이 누리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대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뜻을 전달한다. 이번 대회는 현장등록도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2013 국제의료기술평가학회 조직위원회 웹사이트(www.htai2013.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