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노조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하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폐기, 공공의료 관련 법안 신설을 촉구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2대 국회에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를 주문했다. 민간보험사, 대형병원과 의료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번 의대증원 또한 대형병원의 자본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운동본부는 22대 국회를 향해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그 첫번째 과제로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주문했다. 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없는 유일한 정부로 긴축 예산을 명분으로 보장성을 낮추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을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 정부 지원을 항구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지원율을 최소 30%로 끌어올리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비급여를 통제하는 법 제정도 제안했다. 윤 정부는 도수 치료,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 중으로 운동본부 측은 이는 민간보험사의 손해를 줄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협(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비급여의 존재는 민간보험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혼합진료 금지를 입법해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또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도 제안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상황. 이는 이유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기업 개방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심각한 의료 민영화 악법으로 22대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할 요소로 꼽았다. 또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도 민간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22대 국회에서 폐기해야할 법안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주 만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은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보험금 지급 방어나 보험 재가입 거절에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그 문제점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또 ▲전송대행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 지정 금지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간소화 및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의료기관 직접 전송 혹은 대행기관 전송 방식 선택 기전 보장 ▲요양기관에 제기되는 보험금 지연·미지급 환자 민원 방지책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의협은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만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역시 즉각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들은 실손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수천만 명의 환자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분투해 왔고 또 이뤄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는 악법의 국회 통과는 민영보험사들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즉 의료 민영화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2009년부터 정무위에 등장한 것으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해묵은 대립 과제다.자료사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바뀌고, 중계기관 이름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으로 수정됐다.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법안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들 단체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며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왔음에도 통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 의료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들 단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라며 "실손보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무리 기업의 이익과 실리추구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에게 위해가 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기본 윤리"라며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역시 해당 법안의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한사코 거부했다"라며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하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성명서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뿐만 아니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등 환자단체들도 이름을 올렸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라며 국회는 해당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연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가협상이 이뤄지는 5월에 들어와서야 가입자 위원 추천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단체 중 대형 조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제외하고 단위 노동조합인 130여개 노동조합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해 노동계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자료사진.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일 130개 직장가입자 노동조합에 12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11기 재정운영위 임기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이며 오는 8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관례상 재정운영위는 수가협상 직전에 구성돼 왔다. 수가 협상을 위해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구성을 하고 첫 회의까지 열렸지만 올해는 유난히 조직 구성 자체가 늦어지는 모습이다.복지부는 가입자 단체 위원 추천 공문을 5월에 들어와서야 발송했는데, 연휴 일정을 감안하면 가입자단체는 단 이틀 안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더군다나 직장가입자 위원 추천 요청을 단위 노조에만 발송하고 상위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수신자 목록에서 아예 배제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재정위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직장가입자 대표 10명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노동계는 노동자 대표 조직을 배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근거도 없이 임의로 재정위원 추천 노조를 소수의 노조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라며 "윤 정부는 양대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로부터 위원을 추천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최초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법률적으로 중단한 정부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고 겁주면서도 정부 지원을 하지 않으려 했고 최초로 보장성도 낮추겠다는 정부"라며 "재정위에 양대노총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명실상부 노동자를 대표하는 두 노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짓"이라고 꼬집으며 이들 상위 노조의 재정운영위원 추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성향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식약처장과 국회의원 재임 시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실천한 친기업주로 서민들을 위한 보건정책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이유이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임 시 모습.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의 민원 해결사이고 의료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김승희 장관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당황한 윤 대통령이 낙마한 장관 후보자 다음 후보자로 모두 여성을 지명했고 김승희 후보도 그 중 한명"이라면서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반드시 억압받는 여성의 편이라는 법이 없거니와 김 후보는 남성을 포함한 피억압 민중과 서민들의 편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이들 단체는 김 후보자의 고위 공직자 재임 기간의 친기업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김 후보가 2015년 식약처장 시절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연구개발이 끝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항암제 등을 혁신의약품으로 규정해 지원하고 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려 했다"며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해 식약처 고유 업무도 기업을 위해 포기하는 친기업 처장"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국회의원 시절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을 발의했다. 당시 법안 모두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반대에 부닥쳤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 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사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도에 따르면, 공직을 마친 후에도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근무했다. 공직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을 지원한 이력을 지닌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돌아와 할 일은 무엇일지 예상하자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 지명 이유로 밝힌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은 그동안 착실히 해 온 의료민영화와 규제 완화, 친기업 활동"이라고 꼬집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감염병 재난 시대, 경제위기로 건강과 삶이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라며 "재정 긴축과 의료민영화,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실천해 온 친기업주 김승희 장관 후보자 임명은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 성향 보건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무상의료운동본부 7일 인수위원회 인근 기자회견 모습.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부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이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본부 등은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로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이들은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영리병원 찬성 입장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세력이 영리병원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압박했다.이어 윤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대형병원 병상 확대과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지적했다.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민간병원을 지원하고, 민간 대형병원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공공병원을 민간이 대형병원에 위탁해 공공성을 훼손시키려 한다"면서 "이미 90% 이상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원격의료와 바이오 규제 완화는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민영화 정책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단체는 "감염병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공공병원 확충없이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할 게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인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 영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민들이 갖는 것은 기대보다 우려이다. 인수위원회는 의료민영화를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진보단체들이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설립허가 관련 대법원의 고등법원 판결 파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본부 등 진보단체 4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 모습.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보건시민단체는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상의료본부는 "복지국제영리병원은 국내적, 국제적 부패와 범법으로 점철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이라고 단정하고 "정착 제주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데 연루된 관계자들은 모두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면서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부터 위법했고, 개설 허가 과정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민주주의 파괴의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법원은 사법기구 최고 결정 기구로서 명백한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의료공공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더 이상 낭비적으로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고등법원 판결 파기를 촉구했다. 이어 "녹지국제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 내 병원 하나가 닫고 여는 행정절차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소송 핵심은 중국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불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영리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판결을 촉구하며, 행정권력과 국회가 민의에 따라 의료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지어야할 부담을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중 2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지난해 6월 시민단체가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당시 시민단체는 국민부담을 덜기 위한 건강보험료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경감보험료 전액에 대해 국고부담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인한 보험료 경감(3개 월)에 따른 경감 보험료는 1조622억 원의 50%인 5311억 원으로 정부는 이중 2655억 원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즉, 이는 건강보험 수입 감소 예상액 5311억 원의 절반으로 경감되는 보험료의 25%를 국가가, 나머지 25%를 건강보험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 경감)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9호 보험료 경감 고시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규정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운동본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그 부담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이 재난 상황에 부닥쳐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해놓고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과 관련해서도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에 대한 안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요양기관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3683개 요양기관 체납액 458억 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메르스 사태 당시 선지급 관련 채무(약 20억)가 아직 미납인 상태에서 정부 보전을 전제로 최대 약 3조 9751억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결정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눈감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이번 정부 지원이 세밀한 대책이 없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악화시키는 등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이밖에 운동본부는 긴급재난 상황이지만 가입자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운동본부는 "긴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의 절대적 기여자인 가입자들의 의견수렴을 내팽개쳤다"며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등 건강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가입자단체와 어떤 사전협의 조치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땜질식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게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국가부담을 통해 국가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와 생명, 안전규제 완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이 21대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을 심판해야한다며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대 국회가 다른 국회보다 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법안들을 통과 시켰다며 공천 부적격자 선정 배경을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규제샌드박스 3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전 정부 당시 국민 반발에 밀려 주춤했다가 20대 국회에서 모조리 통과됐다"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앞장서서 추진한 자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 한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적한 대표적인 법안은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등으로 현재 해당 법안은 통과된 상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발의돼 21대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있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지적이다. 이 같은 법안을 근거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한 20대 국회의원은 모두 18명이다(중복 인원 제외). 법안 별로 의원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표발의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이상 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김규환 의원(비례대표) 이상 미래통합당 등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3법 규제자유특구법 대표발의자인 ▲미래통합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경기 양주시) 등이 부적격자 명단에 올랐으며, 산업융합촉진법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과 정보통신융합법의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불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등이 포함됐다. 부적격 명단에 가장 많이 포함된 의원은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근거로 총 4번 언급됐다. 이밖에 이명수 의원과 대표발의 법안이 겹치는 ▲김승희 미래통합당(비례대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도 함께 포함됐으며,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과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 이상 더불어민주당)도 명단에 들어갔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명단에 들어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을 경우 낙선 운동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 민영화와 보건의료 규제완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했다"며 "각 정당은 공천부터 이러한 부적격자들을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럼에도 후보들을 공천한다면 해당 의원의 낙선을 위한 운동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남성 전립선 등 비뇨기 분야 초음파 급여화가 9월부터 전격 실시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관행수가의 60% 보험수가를 적용해 손실분은 관련질환 수가 조정을 통해 보상한다. 수차례 지연된 2020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격론 끝에 3.2% 인상으로 결정됐다. 22일 김강립 차관 주재 건정심 모습. 이기일 신임 건강보험국장(김강립 차관 왼쪽)은 이날 건정심 첫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초음파 검사 단계적 보험 적용 확대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문학회 등과 초음파 협의체와 전문학회 자문회의,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협의체, 건정심 소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는 전립선암 및 양성종양, 전립선비대증, 배뇨곤란, 음낭 및 그 구조물 감염, 종괴 등의 이상소견 확인 검사이다. 초음파 검사 평균 관행가격과 급여수가 현황. 세부적으로 전립선과 정남 초음파(경직장), 전립선과 정낭 초음파(경복부), 음경 초음파, 음낭 초음파 등으로 구분했다. 지난 2018년 기준 남성 생식기 초음파 비급여 규모는 570억원으로 총 진료비(645억원)의 88% 수준이다. 참고로 초음파 연계 비급여 항목인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의 비급여 규모는 128억원. 의료기관 종별 의원이 42.7%, 종합병원 30.5%, 상급종합병원 21.1%, 병원 6.7% 순이다. 남성 생식기 검사의 85%를 차지하는 전립선과 정남 초음파의 비급여 관행수가는 평균 7만 5000원(병원)에서 15만 60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종별 격차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보험가격을 비급여 평균인 관행수가의 60%(상급종합병원)에서 116%(병원) 수준으로 했다. 남성 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환자 부담 변화. 보험기준은 현재 적용한 상복부 및 하복부 초음파 검사와 동일하게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날 건정심은 보험가격을 2016년 10월 마련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품질관리 차원에서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보험 적용에 따른 사용량 증가를 감안해 소요 재정을 초과할 경우 기준 조정 및 수가 인하 등을 협의체에서 사전 합의했다. 방광 잔료량 측정검사(Bladder scan)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에 96% 분포하며 평균 관행수가는 1만 2000원(병원)에서 2만 4000원(상급종합병원) 수준이다. 잔뇨량을 측정하는 기본 급여행위인 도뇨 수가(상급종합병원 8515원)를 준용했다. 그동안 저평가된 도뇨 수가를 25% 인상하고, 검사의 편리성 및 반복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1일당 수가로 설정했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 기준안.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보험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관련 질환 수가조정이라는 기존 초음파 급여화 방식을 채택했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및 방광 잔료량 측정검사 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예상 손실액은 170억원으로 전망된다. 손실 대상인 종합병원 이상에서 주로 실시하는 남성 생식기 분야 중증 및 필수의료 항목의 적정수가 보상과 남성생식기 질환 관련 필수 및 중증의료 107개 항목 수가의 기본 10% 인상 그리고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5~15%p 가감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규모 약 700억원 중 손실규모 약 170억원에 대해 총 180억원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진보단체는 이날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로 의료비용은 연간 610억원에서 900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이 기존 대비 30% 수준으로 감소하고 연간 72만명에서 90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에게 부담 전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하라' 등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며 건정심을 강하게 압박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회 여당과 시민단체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전략'(이하 바이오 전략)을 두고 정책 추진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윤소하 의원은 현재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생태계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3ㄷ 주력산업으로 할 만큼 기술력과 산업생태계를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보사 사태에서 보듯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없는 상황에서 신속심사제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나탈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의견. 윤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 또한 데이터 특성상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고,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활용연구,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고 지원내용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부 전략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전략"비판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있는 병원을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헬스 산업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거두라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대통령의 전략은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며 "병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 연합은 "한국은 바이오헬스 선진국과 같은 허울 좋은 정책이 아니라 인보사 같은 약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아야한다"며 "더 이상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을 두고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인보사 투약을 받은 환자들을 물론 국민 어느 누구도 이번 사태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 지난 4월 시민단체가 실시한 인보사 사태 규탄 기자회견 모습. 시민단체는 이 기자회견 이후로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오롱과 식약처의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무도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는 마칠 이번 사태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느긋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식약처가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보건복지위위원회 통과를 위해 인보사 사태를 공론화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경 식약처장의 행보도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식약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의 복지위 심의 기간 동안 인보사 문제를 인식하고도 판매중지를 하지 않았다"며 "또 사태 발생후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인보사가 안전하다고 하거나 인보사 투약 환자들에게 대한 장기 추적관찰을 수사대상인 코오롱 측에 내맡겼다"고 언급했다. 즉, 인보사 사태의 당사자인 코오롱이 자사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코오롱에 문제를 맡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는 것. 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새로 부임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통과가 인보사 사태를 막을 대안이라고 주장했다"며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규제 완화법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식약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형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인보사 사태의 원인인 코오롱과 식약처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의경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3700여명의 환자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15년간을 두려움에 살아가야 하지만 누가 책임질지도 알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코오롱과 식약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또 인보사 사태 위기관리에서 완전한 무능과 도덕성, 죄의식 결여를 보여준 이의경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하라!"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자 단체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 등을 주제로 20일 열릴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약 5일 앞둔 시점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는 최근 의협의 행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뉴 건강보험'의 개괄적인 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김정범 대표는 "의협이 제출한 더뉴건강보험은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했던 건강보험하나로 내용과 비슷하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획기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 정부를 반대하는 야당 대표와 만나 문재인케어 반대 정책협약을 했다"며 "문건으로는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고는 한쪽으로는 반대한다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는 수가대로 받고 비급여는 그대로 둬야 한다는 보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수가는 최대한으로 올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가를 쉽게 올려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 비급여를 남기겠다는 모순된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 의협의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이 국민과 함께 가길 원한다면 문재인케어 반대 집단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보건복지부의 단호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건보의 존립이유로,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5년 내 목표는 73%지만 80%까지 실현하려면 10년까지 내다보면 장기적인 비전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켜달라는 것으로 현재 같은 수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소리"라며 "제도 운영에 있어서 공급자 행태를 가만히 보면 절대 위험분담을 안 하려고 한다. 복지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표의 주장은 보건의료 시민단체 연합인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케어는 공적보험과 무관하게 통용돼 왔던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시장 거래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의학적 적정선을 벗어난 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강제하는 비급여 영역이 존치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급여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갉아먹는 영역"이라며 "의협은 문재인케어가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라며 마치 보장성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다. 직능 이기주의에 매몰돼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언동과 획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목적의 수가 보상은 절대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시민단체가 오는 20일 예정된 의사 총궐기대회에 맞불을 놓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일부 개선하겠다는 상식적 정책에도 결사 반발하는 의협의 행태를 보고 있을 수만 없다"며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총궐기 규탄 기자회견 및 긴급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오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1시부터 문재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무산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케어는 과잉진료 및 높은 국민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임기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이라며 "5년간 8%p 상승 계획은 그다지 획기적이라 할 수 없는데도 의협은 상식 밖의 초강경 반대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의 집단행동은 일말의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조차 반대하는 냉전 극우 정치인 최대집 회장의 의협 답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에 단호한 태도를 주문했다. 이들은 "의협과 의정협의 재개를 논의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단호하지 못한 태도가 의협과의 불필요한 타협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의협의 총궐기 규탄 기자회견 후 긴급 대표자회의도 열어 투쟁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긴급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동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는 33개의 시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