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의대생 대부분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면서 전공의들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중 95.52%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의대생 대부분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면서 전공의들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의대협이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95.52%인 2773명이 개인정보 제출을 거부했다.2025년도 국시 응시 대상자 명단 확인을 위해선 각 의대 졸업자 명단을 6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접수가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대부분 의대생이 내년도 국시를 거부한 것.이와 관련 의대협 손정호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본과 4학년 학생 대부분이 국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현 의료 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강경한 의지를 나타낸다"며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미 의대협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전달했다. 앞으로 일어날 사태는 모두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같은 의대생들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SNS를 통해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본인도 안 돌아간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의사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이 추진하면서 지역 의사 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습니다.이 제도는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따로 뽑아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에 와선 관련 입법이 이뤄지며 의대 증원분의 70~80%를 지역 의사로 양성하거나, 공공의대·의전원을 설립해 해당 지역 고교·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식으로 구체화 됐습니다.■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박탈이렇게 선발된 의대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취소된 면허는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늘어난 의사가 그대로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는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같은 문제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일본 지역 의료인력 확보 대책 운영 체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그렇다면 일본의 지역의사제인 '지역정원제도'는 어떤 실패를 겪었길래 이 같은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지역정원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알기 위해선 2006년 일본에서 시행된 의사확보종합대책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계속되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또 수련의가 도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생긴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지역별 수련병원 정원 재검토 및 수련활성화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학부 입학정원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여하는 지역정원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졸업 후 의무이행 기간을 준수한다면 학자금 반환을 면제해주는 식입니다.이를 통해 일본 77개 의대 중 68개 대학이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중 65개 대학은 학자금을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지역정원제도로 의대 정원 1500명 늘어…그 효과는?이 제도는 크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나뉘고, 별도 정원으로 입학하며 지역정원으로 선발할지, 입학 후 지역정원으로 선별할지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졸업 후 의무이행 기간이 있는 유형과 그렇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유형별 정원을 보면 별도 정원으로 입학해 지역정원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의무이행하도록 하는 유형의 지역정원은 59~60%입니다. 학자금이 지원되던 그렇지 않던 정원 자체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별도 정원 없이 입학해 지역정원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의무이행이 부여되는 전형의 정원은 17%입니다. 이 경우 학자금이 지원이 이뤄집니다.반면 학자금 지원과 의무이행 기간이 모두 없는 유형도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정원으로 입학한 모든 학생이 지역정원으로 선발됩니다. 다만 이 역시 '졸업 후 현내 근무', '현내 의료에 공헌' 등은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지원된 학자금은 6년 간 약 1000만~1500만 엔으로 당시 한화 1억1000만~1억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학자금의 반환면제가 되는 유형의 의무이행 기간은 대부분 9년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유형은 임상연수를 포함해 2~3년에 그쳤습니다.또 선발 과정에서 추천이나 면접 외에도 자치단체의 사전면접이나 지역의료기관 체험실습 등 특색있는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이렇게 지역정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1554명의 의학부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1500명에 이르는 지역정원 학생이 졸업하게 돼, 의무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의사의 지역편중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일본 의사국가시험 합격 이후 의무이행 병원 및 병원 지리적 구분.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지역 의사도 대형병원으로 쏠려…일부만 취약지 근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분 지역정원 의사들이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의무이행률 자체는 낮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본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가 발표한 '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 현황 조사'를 보면, 2017년 기준 전체 지역정원 합격자 2222명의 82.4%인 1841명이 의무이행 중이었습니다.하지만 그들의 근무지를 보면 현내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90.5%로 대부분이었고 현내 중소병원에서 의무 복무를 이행하는 의사는 4.2%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결국, 의무복무 이행 중인 지역정원 의사의 75.9%가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일본 정부는 이 정책이 지역정원 설정 및 지역편중 대책, 각 도도부현에 대한 의사의 정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원의사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결국, 이행 기간 종료 후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결국, 감원 고민하는 일본 "지역정원은 실패한 정책"더욱이 늘어난 의대생 수와 지역정원 이탈자 문제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와 만나면서 의사 과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역시 2018년부터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정원제도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우리나라 의료계 중론입니다.우리나라 정부·정치권도 이 같은 지역정원제도의 허점을 인지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 원인을 비교적 유연했던 규제에서 찾은 것인지,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지역의사제는 이미 다른 나라에 실패한 제도다. 왜냐면 사람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본 역시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하며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완벽한 제도란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같이 큰 나라가 아니다. KTX를 타면 1~2시간이면 서울특별시로 가는데 지역의사를 뽑아도 환자부터가 지역에서 진료를 보지 않는다"며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지역의사제는 너무 고민이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결국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표심을 고려한 정치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국시 필기시험이 진행된 서일대 1시험장.종이에서 '컴퓨터'로 바뀐 의사국시 필기시험. 올해도 전국 1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험장 밖은 예년과는 다르게 떠들썩한 모습이었다. 예년과는 다르게 시험을 치르는 선배에게 응원을 전달하는 후배들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예비 의사를 응원하는 커피차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메디칼타임즈는 5일 서일대 의사국가시험 필기 시험장을 찾았다.5일 국시원에 따르면 제87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7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컴퓨터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치러진다. 시험에는 3267명이 응시했다.서울에서는 서일대를 포함해 총 6개 장소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올해는 컴퓨터 시험을 위해 국시원이 만든 시험센터도 처음 문을 열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서울구로시험센터와 경기성남시험센터가 있으며 각각 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메디칼타임즈는 필기시험 첫 날, 784명이 응시한 서일대를 직접 찾았다. 국시원은 가장 많은 응시생이 있는 서일대에 시험본부를 차렸다.서일대 후문 앞에는 한양의대 학생회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시험을 치르러 오는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같은 학교 선배가 눈에 띄면 물과 커피, 핫팩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컴퓨터 시험 특성상 응시생들이 분산된데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과거처럼 서로의 선배를 경쟁적으로 응원하던 모습은 사라지는 분위기다.올해 처음 수련병원 지정을 받은 서울부민병원은 커피차를 대동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응시생 숫자가 가장 많은 시험장인 서일대와 명지전문대에 응원 및 홍보를 노린 커피차를 뒀다. 커피차 옆에는 인턴 모집 안내 배너도 함께 뒀다.한양의대 학생회는 서일대 시험장을 찾아 선배들을 응원했다(사진 위) 서울부민병원은 커피차를 대동해 응시생에게 커피를 전달했다.시험장 응시생들의 자리는 높은 칸막이에 둘러싸여 있었다. 지난해 시험 과정에서 앞자리 화면이 보인다는 의견을 수용해 칸막이를 보다 높게 만든 것. 적막함 속에서 예비의사들은 연습문제를 풀어보는가 하면, 시험 대기 화면을 띄워놓고 생각에 잠겨있었다. 국시원은 서일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컴퓨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체적인 공간도 처음 오픈했다. 국시원은 전용 시험센터를 전국 9곳에 1550석 규모로 구축해 이번 의사국시 필기시험에 처음 오픈했다.국시원 황재호 시험운영본부장은 "1월 중순 성남시험센터에서 정식 개소식을 가진 후 의사국시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CBT 시험 직군에 개방할 예정"이라며 "대규모 집합 시험 형태였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상시로 전환하고 매월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컴퓨터 시험 문항은 320개다. 소리, 영상으로 이뤄진 멀티미디어 문항이 지난해 3문제에서 올해 6문제로 늘었다.이윤성 국시원장은 서일대에 마련된 시험 본부를 찾아 시험실을 둘러봤다.국시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전을 기했다. 지난해 시험 과정에서 마우스 오작동, 컴퓨터 고장 등의 이슈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마우스를 여유있게 마련하고 자리도 여유롭게 확보했다.일례로 서일대는 시험실 한 곳에 총 4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35명만 입실토록 하고 나머지는 예비석으로 뒀다. 물론 예비석 컴퓨터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작업을 거쳤다.황 본부장은 "시험장마다 여유좌석을 10~20%씩 확보하고 마우스, 컴퓨터 등도 사전에 작동 여부를 철저하게 체크했다"라며 "시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해결까지 5분을 기준으로 그 안에 해결되면 계속 그 자리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이를 넘어서면 별도로 마련해 놓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컴퓨터 시험으로 전환된 의사국시 필기시험 현장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수를 50개 줄이고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시험도 하루안에 끝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시험의 타당성 및 신뢰수준을 만족하는 적정 문제 수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한양의대 가정의학교실 박훈기 교수팀이 진행했다.현재 의사국시 필기와 실기로 나눠지는데 필기시험에는 총 320개 문항이 출제된다. 문항은 의료법규(20), 의학총론(60), 의학각론(240) 영역으로 이뤄져 있다. 필기시험 문항 수는 2006년 550개에서 500개, 450개, 400개, 360개, 320개로 점차 줄어왔다.86차 필기시험부터는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됐다. 이같은 시험 환경 변화는 자연스럽게 지필고사에 맞춰서 세팅됐던 시험 문항이 적정 문항 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연구의 출발점이다.연구진에 따르면 외국의 의사시험에서 평균 문항 수는 220개 정도고 평균 시험 시간은 5시간이었다.연구진은 "문항 축소 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는 전제조건을 고려하면 현행 320 문항에서 좀 더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면 총 문항 수를 200~220개까지 줄여도 신뢰도를 0.9 이상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연구진은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 결과 50~70개까지는 제외하고 250~270개 문항으로 구성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연구진은 "문항별 임상상황의 일차의료의사 직무로서 중요도와 빈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기준으로 적합성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250~270개 문항으로 구성하면 신뢰도는 0.93으로 유지된다"라며 "평균성적도 기존 320문항일 때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기존에 운영해온 의학 총론과 각론 과락 제도는 없애고 의료법규 과락은 유지한체 270문항 총점합격선만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문항수를 270개로 줄이면 시험은 3교시로 나눠 각 교시별로 90문항을 배정하고 하루 총 시험 시간은 6시간 이내로 배정해 하루동안 필기시험을 운영하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라곳 덧붙였다.단, 문항을 줄이면 내용타당도, 출제계획표, 문항 출제의 질 향상, 수험생 피로도, 합격선 설정 방법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연구진은 "현행 320문항에서 50문항을 줄여 하루에 시행하는 시험으로 운영해도 신뢰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출제과정에서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과 출제계획 시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유튜브 채널 ‘의대생TV’의 운영자인 박동호 씨를 포함 11명의 의대생 집필진이 의대진학을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책 '슬기로운 의대생활'을 출간했다. 이번 책은 수험생들을 위한 청소년 공부법 분야 베스트셀러 '의대생 공부법'에 이어 두 번째 출간으로 공부법뿐만 아니라 의대생 공부 습관까지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책에는 수많은 공부량에 맞서 쌓아온 공부 기술과 경험, 습관이 총망라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 공부 기본기를 올리는 방법, 최상위권을 위한 고등 필수 공부법, 슬럼프를 위한 멘탈 관리법 등이 담겼다. 나아가 예과와 본과 생활을 통해 의대생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부터 의대생 필수 3대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평가(CPX), 임상술기시험(OSCE), 의사국가시험 합격 팁을 넣었다. [저자] 1. 박동호 -유튜브 채널 의대생TV 대표 -미디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제로헬스’ 공동대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아산병원 인턴 수료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수련(중퇴) 2. 장지호 -유튜브 채널 의대생TV 1기 출연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본3(휴학) -비대면진료&약배달 어플 ‘닥터나우’ 대표 3. 함 경우 -유튜브 채널 의대생TV 2기 출연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본4(재학)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작년 8월, 전국 의료계 총파업의 핵심이었던 의대생들도 올해 치뤄지는 제41대 의협회장 선거권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2021년 면허취득 회원의 경우, 오는 2월 24일까지 협회에 등록신고와 입회비를 완납하게 된다면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의 선거권 보장과 관련한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년 면허취득 회원의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등록신고 및 입회비를 완납한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라함은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선거권 부여 기준에 관한 공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4호)'가 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오는 2월 24일까지 협회(지부 및 특별 분회 포함)에 등록 신고와 입회비를 완납하고 관찰 시도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치뤄지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상황이다.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해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해야 하며, 제25조에 따라 시도위원회 등은 시도별 회원 신고명부에 따라 관할 선거권자에 대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27조에 의거 '회원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미납 회비를 완납하고 정해진 서식(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오는 2월 25일까지는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제28조에 의거해 동 선거인명부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제26조의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결과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전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즉 선거권자에 한한 사항이므로 선거인명부 열람 이후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민초의사연합(이하 민의련)은 작년 8월 의료계 투쟁의 핵심이었던 현 본과4학년생들의 의협회장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들이 그 대상. 민의련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 투쟁의 핵심이었던 현 본과 4학년생들이 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응원했던 의협 전 회원들에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의련은 의사 실기시험을 치루고 있는 회원들이 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 3월 10일까지 입회비 납부를 통해, 선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 투쟁의 핵심이었던 현 본과4학년생들이 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응원했던 의협 전 회원들에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26일 민초의사연합(이하 민의련)은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들의 의협회장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앞으로 3년간, 의료계를 대표할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치뤄질 예정. 민의련은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8월 투쟁에 모였던 젊은 회원들을 배신하고 의정협상을 하고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허울좋은 범투위를 내세워 공공의대, 만성질환관리제 등 각종 악제도들 강행을 방관 협조하는 최대집 집행부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 백년지대게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5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을 거쳐, 2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해당 일정에 따르면, 작년 8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현재 제86회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예비 의사 회원들은 합격자 발표일인 2월 22일 이후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선거권을 부여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의련은 "회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난 여름 투쟁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실기 시험에 응시했던 회원들에게는 이미 의사 면허를 발급받고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민의련은 의사 실기시험을 치루고 있는 회원들이 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 3월 10일까지 입회비 납부를 통해, 선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 전인, 3월 10일까지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 민의련은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느라 의사자격을 늦게 취득하게 된 2021년 신입 회원들이 앞으로 3년 의사협회를 책임질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권 신청을 위해서는 오는 3월 10일까지 소속 지역의 광역시도의사회로 소정의 입회비(10만원)을 납부하고 선거인 명부 정정을 신청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미응시 문제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대한의사협회 내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에서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30일 오후 임시회관에서 의사국시 총력 대응을 위한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임시회관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과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비상회의 안건은 의대생 의사 국시 응시 관련 총력 대응 방안 찾기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본과 4학년 학생의 국시 응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도 합의 이후 사실상 보복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 및 정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국시 문제는 합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당정이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에는 의대생 국시 응시자 대표 이지훈 학생도 참석해 의대생의 의견을 전했다. 국시 문제가 의료계와 정부 사이 협의체 구성에 발목을 잡거나 협의에 유불리 유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게 의대생의 입장이다. 연석회의 참석자들도 정부와 본격적인 정책 협의 이전에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의 의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논의의 결론은 의협이 확대 개편하고 있는 범투위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범투위가 협의와 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젊은의사와 예비의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의사 결정 구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조만간 열릴 범투위 1차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의대생 국시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개편 중인 범투위는 위원 구성을 곧 마무리하고 11월 초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의원이 언론보도를 인용해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국시 취득을 지적하고 나섰다. 권칠승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보건복지위)은 14일 "국시원 자료 분석결과, 일부 의사 지망생이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칠승 의원은 "우리나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국가 의사면허를 취득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해외 의대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시원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 검토를 통해 해외 의대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대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국내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한 마디로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해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질 좋은 의료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합격률이 90% 넘는 의사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회 여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사국가고시 문제를 지적하며 의대생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국시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리취소 접수에도 응시수수료 환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5일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당시 원칙 없는 추가시험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일 여당에서 의사국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 여당은 지난 5일과 6일 연달아 의사국시문제를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 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시험은 접수 마감일 7일 이내는 100%, 100% 환불 사유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50% 환불해 준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4100원을 의대생들에게 환불한 상태다. 하지만 국시원이 본인 직접 취소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밝혔음에도 학교와 단체별로 대리접수가 이뤄지고 이마저도 지난 8월 24일 하루에 이뤄졌다는 게 남인순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다만, 의사국시 실기시험 취소 접수 당시 온라인과 팩스신청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리취소접수만을 두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의대생들의 입장이다. 국가시험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일 5일 전인 8월 26일 이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시험 취소접수가 불가능했다는 게 의대생 본과4학년의 설명. 의대생들은 환불신청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A의대생은 "대리취소접수 이전에 온라인취소와 팩스취소가 막혀 직접제출 외에는 취소 방법이 없었다"며 "직접 제출을 할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위임장을 통한 대리취소접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온라인취소 접수가 막힌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선택으로 대리취소접수를 문제 삼기 이전에 온라인취소가 불가능했던 부분도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연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원칙 없는 추가시험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이 5일 국시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지각자가 규정에 없는 사유로 추가시험을 치룬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기시험에 지각한 A응시생은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이 탔던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은 2018년 10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 처리했으나, 해당 응시자와 소속 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관계를 검토해 재응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 결시 처리한다. 국시원은 이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개정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해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지각자가 제출한 구제요청서 사본 하지만 A응시자가 지각했을 당시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수학능력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다는 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 또한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입사시험 응시생 47명이 SRT 고장 지연으로 시험을 못했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응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가면허시험에 택시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지각자를 구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라면서 "택시기사가 길을 헤맨 일로 국가시험에 지각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같은 원칙 없는 처리가 의사국시 관리에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철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질적인 집단 문제유출을 비롯해 지각자에 대한 원칙 없는 처리까지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향후 의사국시 절차와 시험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하 국시) 시행 첫날인 8일 오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출입통제 팻말을 걸어둔 채 한 명의 의대생도 입장하지 않았다. 첫날 시험 응시 예정 인원은 6명. 시험 응시 인원 감소에 따라 국시원이 기존 시험 스케줄을 줄이면서 오전 시험도 취소됐다.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전 9시 ▲오후 12시 35분 ▲오후 15시 35분 총 3사이클의 시험이 진행되지만 첫날의 경우 2번째 사이클인 오후 12시 35분 시험만 시행된다. 또한 국시원은 전체 국시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14%인 446명만 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시험 응시 규모가 대폭 줄어든 만큼 남은 시험 일정에도 시험을 1사이클 혹은 2사이클만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험인원 감소로 인해 8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시행되는 시험기간일 축소해서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시원 공지 기준에 따르면 국시 실기시험은 하루기준 월요일 48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2명이 응시가 가능하다. 즉, 국시원이 스케줄을 조정한다면 사실상 시험을 2주안에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규모인 것. 시험이 1주 연장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험기간 축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국시원은 시험 기간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시원 관계자는 "신청 단계에서 원하는 기간을 신청했고 그에 맞춰서 응시생 또한 준비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국시원이 임의로 시험 스케줄을 줄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시 실기시험은 지난 1일 에서 8일로 시험을 연장하고 응시취소 재접수 기간을 지난 4일과 6일 자정까지 2번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노선을 결정하면서 2726명은 여전히 미응시를 결정한 상황. 정부와 여당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 또한 현재로서는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전한 상태다. 결국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전향적인 논의가 있지 않는다면 사실상 내년도 의사 배출은 10%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미 2번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했지만 결국 의대생이 지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공식적인 지원 기간은 끝이 났고 시험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신청이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8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총 43일간 진행되며, 12월 18일 오전 11시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복귀가 결정된 와중에도 의대생들이 나 홀로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뭘까? 의대협은 국시거부 유지에 이어 동맹휴학에 대해 전국 의대생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정부와 여당의 합의문 이행에 대한 의구심. 지난 4일 합의문 발표 이후 정부가 한약첩약 시범사업은 협의체 논의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한다고 언급한 점과 국회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공공의료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즉,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 간의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강경노선을 유지한다는 주장. 서울지역 본과4학년 A의대생은 "최대집 회장이 체결한 합의문에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발언은 투쟁 의사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재난관리법 등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단순이 우려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압박도 단체행동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면허가 의대생들이 현재는 정책에서 가장 멀어 보이지만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장 가까운 이해당사자다"며 "많은 의대생이 합의문에 납득하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의사국가시험 거부 유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것에 이어 지난 7일에는 동맹휴학 유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회원들의 단체행동 의사를 물었다. 앞선 국시거부의 결정의 사례에서 봤을 때 사실상 동맹휴학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변수는 정부의 발언과 전공의들의 복귀. 보건복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국시 응시 대상자 중 14%인 446명만이 응시 예정으로 응시하지 않은 2726명에 대한 재응시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7시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선언해 단체행동을 함께 유지했던 한 축이 빠진다는 상실감도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의대생은 "물론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복귀한다면 의대생 입장에선 흔들릴 수 있는 요소이긴 하다"며 "하지만 기존에 의대협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가져간 힘이 있고 의대생만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크다"고 말했다. "단체행동 유지 의대생 요구사항 반영된 플랜 있어야" 한편, 의대생이 독자적 투쟁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제는 의협과 대전협의 구호를 넘어선 의대생만의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라도 본과4학년 C의대생은 "대부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무엇을 얻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명제설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단순히 1년을 쉬고 끝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무엇을 얻어내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단체행동 강경노선을 유지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경기도 D의대생은 "의대협이 독자 노선을 가게 된다면 외쳐지는 구호와 요구사항도 의대생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돼야한다는 생각이다"며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걸고 투쟁하는 만큼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젊은의사를 패싱한 대한의사협회와 당정의 합의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의사국가고시 응시 거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의대협 비대위는 의정 합의와 별개로 국시거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의사국가시험 거부 유지의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협 비대위는 6일 국가고시 응시자 대표단 회의를 통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연기한 국가고시 응시 재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국시원 연락에 대해 무응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39개 의과대학이 참여해 찬성 39표로 가결된바 있다. 이후 6일 오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국시 실기 거부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후 2차 투표를 진행했지만 기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대협의 의결 결과를 접한 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부터 예정된 시험의 2주 순연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시거부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번 의대협 비대위의 결정은 지난 의협과 당정 합의당시 주요 비판 내용이었던 합의과정에서의 젊은의사 패싱과 합의문 내에 젊은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의협-당정의 졸속 합의 이후에 이어진 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많은 회원이 분노했다"며 "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단체행동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젊은의사들이 합의문 체결 과정을 납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 단체행동 노선 유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의대협 비대위는 추가 회의를 통해 의사국시 거부 이후 향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 의대생이 파업 당시 꺼냈던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인 의사국시 거부를 유지를 결정하면서 또 다른 주요 카드인 동맹휴학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의대협비대위 조승현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를 굳건히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의료 현안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며 "의과대학 교수들도 단체행동에 동참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대생 국시 실기시험 접수기한을 오는 6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업무개시 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의 고발을 전격 취하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일까지 예정됐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 24시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상 실기시험 접수기한을 9월 6일 24시간까지 연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예정된 실기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했다. 복지부는 금일(4일) 의사협회와 의대 증원 중단 등 5개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과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기시험 기간도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취소 신청한 응시생은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다. 복지부는 고발한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전격 취하했다. 복지부는 8월 28일 수도권 수련병원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에 대해 오늘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복지부는 "오늘 정부와 의사협회 합의는 그동안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면서 "앞으로도 의사협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발표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의협은 고발 조치된 6명의 전공의는 물론 고발 예정인 수백명의 전공의가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거듭 호소해 왔다. 의협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공조해 2900명에 달하는 올해 의사국시 응시 취소자가 시험을 치를 기회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의료계와 상호 신뢰 강화 취지로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국시 재접수 기간을 연장한 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