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기도 용인시 위치한 명주병원이 응급의료 대란과 맞물리면서 뒤늦게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회자되고 있다.  10일 병원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위치한 명주병원은 경영난으로 의사는 물론 임직원 임금체불이 지속되면서 현재 임직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명주병원 응급실 중단으로  얼마 전부터 임금체불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명주병원은 2022년 6월, 10개 진료센터와 22개 진료과를 갖추고 229병상 규모로 개원했다. 용인시 내 종합병원 최초로 관상동맥 혈관조영술, 경피적혈관성형술 등을 시행 가능한 병원을 표방하면서 문을 열었지만 개원 2년 만에 폐업 위기에 봉착했다.현재 정형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진이 있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로 사실상 수술은 중단된 상태다. 병상 규모는 229병상이지만 외래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전부다.해당 병원은 올해 4월까지 소화기센터 ERCP·EUS시술 150례를 달성하고 지난 8월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도 받았지만 경영난의 검은 그림자를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다.10일 복지부는 응급실 중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진 파견 및 인건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명주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주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은 의대증원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게 복지부가 밝힌 미지원 이유다.명주병원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외래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 중소병원 경영 제각각…언제라도 위기 봉착 가능성병원계는 22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폐업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두고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는 반응이다.의대증원 사태 이후 일부 중소병원들은 환자가 늘었지만 지역에 따라 여전히 경영 상태가 위태로운 병원이 상당수 있다는 게 병원계 인사들의 전언이다.날개병원 이태연 병원장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경영이 어렵다"라며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작은 대학병원 규모로 개원 이후 5년까지 버티는 게 가장 힘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영에 문제가 없던 병원도 정책적 이슈 등으로 한두달 환자가 줄면 즉각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병원 경영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진규병원 박진규 병원장은 "종합병원은 한개 진료과가 무너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면서 "해당 병원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전체 수술이 중단되면서 경영난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인근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과 경쟁하면서 지역 내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중소병원 중에서도 지역별로 경영난을 겪는 병원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대대적인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역량 강화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한 만큼,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한 명의 조국혁신당 위원이 주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5% 수준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돌보는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이에 정부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공공병원의 적자구조 ▲부족한 의료인력 ▲열악한 시설·장비 ▲공익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부재 등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관련 방안엔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정책은 없어 이대로 간다면, 지방의료원은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에서 의무·장기 복무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이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투입되려면 최소 6~10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지방의료원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 규모와 관련해선 2차 민간병원 수준인 전문의 55명, 간호사 229명 등을 최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또 이를 위해 ▲인력 지원 ▲실효성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시행 ▲의사 인력 파견·교류 지원 확대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확대 ▲책임수련병원과 참여수련병원 간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급여 진료가 적고 필수의료 및 취약계층 진료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 특성상 '착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우려다.나 실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력 수에 따라 인건비를 정액 지원하는 ▲기본예산제 ▲공공의료기금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시행 ▲지역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개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에 건강증진기금 사용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예산 편성 등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필수의료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착한 적자'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은 실현될 수 없고 의료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또 필수·지역의료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함께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병상을 증축하고 진료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 민간병원의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공공병원이 배후 권역 3차 병원의 지원 속에서 자체적으로 2차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해 모든 공공병원을 300~500병상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역감염병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심뇌센터·지역모자센터·수술실·중환자실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공공부문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주도 국립의전원·국립간호대학 및 지역 주도 공공의대·간호대 설립 등으로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부처 이관 및 권역 책임 역할 강화로 국립대학교병원에 교육수련·인력·재정·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병원 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해선 필수의료 분야별 최저 인력 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저 인력 기준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이 같은 기준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인력 제한 규정은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현 지역거점공공병원 증축하거나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39개 진료권 소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27개 공공병원의 역량이 취약한 상황인데 이를 300~500개 병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의 경우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예비타당성 제도가 이 같은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역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응급·외상·심뇌·중환자·감염·분만·신생아 등 필수의료 영역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익추구적 공급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등 규제력을 강화해, 사회적 적정성을 기반으로 병상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를 위한 공급구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병원을 24시간 진료를 제안하며, 이를 가능케 할 적정 규모 확충을 위해 비영리법인 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도 제시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인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파격 방안도 내놨다. 이 밖의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의료개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부족한 부분이 꽤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 수단은 국민건강보험 수가였지만, 수가만으론 되는 게 없었다"며 "결국 일선에서 의료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공공병원이고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이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의료원의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2019년 대비 789.2명에서 613.5명으로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상가동률은 80.5%에서 46.4%로 41% 감소했다.이 같은 경영 악화로 정부·지자체의 비용 절감 요구가 증가하면서 의사 채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한 인력 부족이 다시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공병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역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69억 원으로 격차가 크다는 것.또 조 회장 역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하며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위해 재정·인프라·운영·책임 등 모든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관련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료 협력 연계, 인력 양성, 보건의료 정책 수행 등 정책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통해 공공병원이 취약 분야 안전망, 보건의료 재난 대응, 감염병 대비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공공병원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공익적 적자 보전, 기본예산제 전환 등 재정 지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들 병원이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그 미션과 비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올해 들어 대부분 의료원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졌다. 연말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반면 지자체 지원은 격차가 큰 상황이다"라며 "과연 공공병원들이 이런 시스템 아래서 표준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중심적 필수기관이다"라며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국가보건의료 중심 기관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은 3억~4억원 수준이며 최고 급여는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일수록 중소병원일수록 의사 급여가 높았다.보건의료노조는 빅5병원 등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 선언 당일인 18일 의사 평균 연봉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달간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다.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13곳은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보건의료노조 자료에 따르면 의사 1인당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OO병원으로 4억원에 달했으며 OO의료원과 OO재활병원은 3억 9천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OO병원과 민간 중소병원인 OO병원은 3억 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국 중소병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 의사 인건비 현황(자료: 보건의료노조)의사 중 연봉이 가장 높은 병원은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OO병원으로 해당 의사는 6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OO의료원이 5억 9478만원, 충청 지역 OO의료원 의사가 4억 1545만원, 영남에 위치한 OO국립대병원 의사가 4억 146만원 수준이었다.한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임금은 1억5천만원~2억원 수준이었으며 최고 연봉은 4억원 수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임금 현황과 차이를 보였다.지난 5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를 제외한 2022년 기준 한국 의사 평균 연봉은 3억 100만원 수준이었다.이중 의원급 의사 연봉은 3억 4500만원이었고, 병원급 의사 연봉은 3억 9400만원,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2억 100만원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정부가 발표한 평균 연봉 조사 결과가 부합한다고 봤다.국립대, 사립대 대학병원 의사 인건비 현황( 자료: 보건의료노조)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다는 점을 짚었다.그만큼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진단이다.보건의료노조 측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들이 의사 구인난에 따른 진료과 폐쇄와 진료역량 붕괴, 울며 겨자먹기로 고령·은퇴의사 채용, 의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경영부담 증가, 경영압박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또한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중에는 전체 인건비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을 따로 구분해 눈길을 끌었다.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인건비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의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으로서 40%였고,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7.8%)이 뒤를 이었다.이어 서울지역 사립대병원인 ○○병원(37%), 경기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6.9%), 서울지역 공공병원인 ○○병원(35%), 호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5%), 호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4.9%), 강원지역 지방의료원인 ○○의료원(33.6%), 호남지역 지방의료원인 ○○의료원(33.1%), 영남지역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병원(33%) 순으로 집계됐다.의사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은 지방병원, 민간중소병원, 공공병원과 더불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사립대병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보건의료노조는 과도하게 높은 의사 임금이 병원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의사인력 확보방안을 거듭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와 의사단체들은 의사 부족과 의사 구인난으로 지역병원·공공병원들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사 인건비 때문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의대증원 3000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선 종합병원의 극심한 경영난 현실이 드러났다.  14일 메디칼타임즈가 의료계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병원 상당수가 22년 대비 23년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자료는 법인병원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익현황. 132곳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대부분으로 일부 병원, 요양병원이 포함됐다.종합병원협의회가 3천명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법인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132곳 중 2022년도 당기순수익 적자 병원은 32곳에 그쳤지만 2023년도 78곳으로 2배이상 급증했다. 의료이익 또한 2022년도 적자병원은 56곳에서 79곳으로 늘었다.자료를 살펴보면 B종합병원의 경우 2022년도 당기순이익이 219.7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9.3억원으로 적자에 빠졌다. C종합병원의 경우도 2022년까지만 해도 당기순이익 20.5억원을 유지했지만 2023년 -272.5억원으로 최악의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D종합병원은 2022년도 -266.9억원으로 적자 상태에서 2023년 -379.6억원으로 적자의 늪에 빠져들면서 회생이 어려워진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A종합병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경영난이 지속됐다"면서 "환자는 급감한 반면 코로나19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상승한 상태라 최악의 경영난 위기를 겪었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배경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사 인건비 부담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종합병원장은 "종합병원은 지역에선 1~2곳에 그치기 때문에 폐업할 경우 의료공백이 커 인구소멸 여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종합병원협의회는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원활한 종합병원 운영 환경을 마련하려면 종병 관련 수가 개선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당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역량있는 의사인력이 종합병원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내부에선 반발이 적지 않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종합병원협의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칼날을 겨누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회 한 임원은 "사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의사 인건비를 이유로 3000명 증원을 주장할 수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료계 대표도 아닌 단체의 의견을 의대증원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야 하는데 발족한지 1년도 안된 신생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근거로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간병비 해결과 의료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을 내걸로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핵심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과 1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가운데)은 14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과제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달성과 의사인력의 실질적 확충 성과 마련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해결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필수의료 정상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또한 윤정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축소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공공병원 위탁과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의료 빅 데이터 민간 개방, 원격의료 활성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이 타깃이다.특히 의료인력 부족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예정이다.오는 2월과 3월 의료현장 불법 의료 실태와 업무위임 형태, PA간호사 규모, 필수의료 차질 사례. 의사 인건비 사례 및 간병비 부담 실태 등을 현장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4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다.중소 의료기관을 겨냥한 노조 설립도 주목할 부분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수 중소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나순자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간병비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았다"며 "한국노총과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7개 직종 단체와 7+2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의원급 20년차 간호조무사 급여가 1년차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 의료기관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표준임금 체계 논의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나 위원장은 "의료인력 대책 없이 수가인상만으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 병동 확대와 적정인력 기준이 해법"이라면서 "의사인력 확충은 의정 논의만으로 안 된다.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소외지역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련 의료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3일 개최된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 상생 모델이 제안됐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주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주최와 공동주관을 모두 맡았다.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 현장첫 주제발표를 맞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공공의료인력 확충 의료 상생 모델의 추진 배경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조명했다. 공공병원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기능 회복을 넘어 필수의료 제공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및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선 공공병원의 핵심인 의사 인력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방안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기도 한데, 관련 내용은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임 본부장은 이를 위해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 및 신규 지불제도 등을 도입해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그는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공공병원 의사 결원율이 14.5%에 달하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구인난이 심각하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봉직의 임금도 전체 의료기관 의사 평균 임금의 71.8%에 그쳤다.인턴·레지던트 지원율도 낮았는데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턴 수련병원 중 전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88%에 달했다. 레지던트의 경우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과 지원율이 미충족 상태다.임 본부장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임상적 리더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종합병원급임에도 일반 종합병원보다 진료역량이 두 배 가까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공병원으로서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공공병원 의사 의료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또 이 모델의 실현 가능성으로 시니어의사와 공공의료기관이 높은 참여 의사를 보이고 것을 강조했다.실제 관련 수요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 56곳 중 47개소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34곳에서 총 165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이후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8.4%로 가장 높았다.시니어의사 처우와 관련해선 평균 급여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2억 원, 보훈병원이 1억4000만 원, 산재병원이 1억7000만 원 수준이었다. 관사 제공 여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62%, 보훈병원 100%, 산재병원 78%였다. 평균 나이 상한선은 70~73세다.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 현장이 같은 수요에도 공공의료기관이 먼저 시니어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조명했다. 현재 관련 인력 정보가 공공임상교수제, 파견인력 지원사업이나 병원장 개인능력, 온라인 구인 공고 등에서 분절적으로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중앙의료원·의협이 주관하는 지역 시니어 의료인력 매칭 사업을 추가해 공공임상교수제, 파견 인력 지원사업과 유기적으로 인력 정보가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수요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공의료인력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의협은 매칭 희망 의사를 조사하고 시니어의사 DB를 관리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사업에 참여한 뒤 매칭 의사를 관리한다. 시니어의사는 사업에 참여한 뒤 근무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앙의료원과 의협은 시니어의사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마지막으로 임 본부장은 "복지부가 수립 중인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참여 증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별도의 국고 지원 부재로 의사 인건비 지원 및 중앙 관리 운영비가 필요해 사업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지정패널토의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공공병원이 취약한 상황에서 의사 부족은 공공병원 지속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시기로 공공병원에서 일상진료 위기가 가중되며 그간 숨어있던 인력문제가 노출됐다"며 "새 정부의 공공병원 강화대책은 불확실성이 있다. 국가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력 문제 해소가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정재원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정부의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필수의료 부분에서 의료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춰야 함을 생각하면 시니어의사 활용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광일 교수는 "업무 내용과 은퇴의사들이 가진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가 마련돼야 한다. 또 은퇴의사들이 공공의료 문제를 경험하고 관련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은퇴의사를 활용한 의료소외지역 공공의료 인력확충에서 제도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이용가능 의사인력 풀 활용 방안으로 시니어의사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실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시니어의사 및 의료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사업대상, 추진체계, 예산지원, 운영방식 등에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한다는 법이 발의됐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총 7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하지만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2020년 기준)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명)가 전남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간 의료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현행법에서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을 뿐 의료인력의 인건비는 빠져있다.이에 김원이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섬지역과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확충 대안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제도 필요성을 논의한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오후 3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파견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연계를 진행 중에 있다.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방의료원은 45억원, 적십자병원은 10억원을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 각 50% 매칭이다. 지원금액은 파견 의사 1인당 1억 5000만원(상한액) 수준이다. 문제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이다. 연자들은 사전 주제발표문을 통해 현 지원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임상교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강원의대 의료관리학 조희숙 교수는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파견하는 대학병원 유인책이 없고 파견하는 기관과 연결고리가 미흡하다"면서 "지방의료원 자체 채용하는 의사 인건비 보조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희숙 교수는 "복지부의 공공의료 관련 계획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부여와 의료진 파견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 정책이 부재하다"면서 "교육부 발령의 교원인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료원 등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식 교원인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료원 진료수준 제고와 안정적 의료진 근무, 전공의 공동수련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주제발표문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난 현실을 제기하면서 공공임상교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들은 절대적 의사 인력난에 처해 있다. 병원 존립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 수행 장애로 인력 문제 해결 없이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교수 파견 사업은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이라고 전하고 "정부의 조속한 정책 결정과 세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보고서 집중 해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난 2001년부터 20년간 고정된 진찰료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가 개편을 앞두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결과를 입수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중 의료단체와 함께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연구결과에 담긴 진찰료와 입원료 세부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상] 진찰료편, 개편안 3가지 제시…총점 고정 원칙 '한계' [하] 입원료편, 원가보전 73%…3개 방안 종별 차이 '뚜렷' 병원급 중심 의료기관 경영 한 축인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 간호관리료 25% 등의 비중을 차지한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선임 연구위원)를 토대로 입원료 개선방안을 집중 분석했다. 3차 상대가치 입원료 개선방안 1안은 일반병실과 집중치료실을 구분해 도출했다. 중환자실 모습. 연구자는 2017년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근거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원료 상대가치 개편방안은 ▲유형간 균형 확보 및 구성요소 비중 조정(1안) ▲상대가치 총점 고정 하 위험도 반영한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산출(2안) ▲환자 중증도를 반영한 입원료(한국형 중증도 평가도구 개발, 3안) 등이다. 현재 입원료 원가보상률은 73.8%로 도출됐다. 연구자는 간호차등제(간호등급제) 수입을 분리 가능한 7개 병원(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5개)의 일반병동 원가보전율 산출했다. 일반병동 원가보전율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 의학관리료 59.97%, 간호관리료 40.97%, 병원관리료 125.36% 등이며 종합병원은 의학관리료 83.65%, 간호관리료 43.76%, 병원관리료 131.09% 등으로 집계됐다. 일반병동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중환자실을 포함한 집중치료실의 경우,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이 현저히 낮았다. 동일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치료실 원가보전율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의학관리료 260.36%, 간호관리료 58.19%, 병원관리료 480.01%이며, 종합병원은 의학관리료 117.48%, 간호관리료 40.21%, 병원관리료 263.64%를 차지했다. ■입원료 원가보전 73% 불과…2.2% 또는 12.9% 인상 방안 연구자는 1안에 입각해 2가지 세부안을 제시했다. 의과 기본진료 유형의 보상수준을 합계해 원가보전율로 균형을 맞춘 것이다. 고용의사 인건비 적용과 기본진료(진찰과 입원) 상대적 균형성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2.2% 인상을 적용했다. 입원료 원가보상에 입각해 12.9% 인상방안 반영한 상대가치점수 변화. 이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522.27점에서 533.76점, 종합병원은 480.64점에서 491.21점, 병원 425.22점에서 434.57점으로 상승했다. 집중치료실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상대가치점수 2.2% 인상을 적용했다. 다른 세부안은 의과 입원료 보상수준을 기본진료 유형의 원가보전율로 균형을 맞춘 방법이다. 입원료를 별도 분리한 원가보전 균형성 유지 결과 상대가치점수 12.9% 인상으로 산출됐다. 상급종합병원은 522.27점에서 589.64점, 종합병원은 480.64점에서 542.64점, 병원은 425.22점에서 480.07점으로 높였다. 집중치료실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각각 12.9% 인상을 적용했다. ■질병군별 입원료 차등제…의원급, 전문질환 적용해도 ‘마이너스’ 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환자의 중증도와 무관한 고정된 수치이다. 다만, 입원일수 1일에서 15일은 입원료 100%, 16일에서 30일은 입원료 90%, 31일 이상은 입원료 85% 등 입원일 차감제와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입원환자 질환별 의사 및 간호사 투입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했다. 전문질환과 일반질환, 단순질환은 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적용된 질환군을 차용했다. 연구자는 총점 고정 원칙에 따라 저평가된 간호관리료 비중을 높여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병원관리료 비중은 낮게 평가했다. 의사의 경우, 일평균 전문질환 38.02분, 일반질환 38.33분, 단순질환 39.13분으로 분석됐다. 간호사는 일평균 전문질환 223.24분, 일반질환 200.09분, 단순질환 188.55분으로 다르게 나왔다.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40%, 병원관리료 20%를, 종합병원과 병원은 의학관리료 35%, 간호관리료 45%, 병원관리료 20% 비중을 적용했다. 2안 중 세부 1안은 상급종합병원 561.44점에서 전문질환은 579점으로 인상된 반면, 일반질환 554점과 단순질환 541점은 인하됐다. 병원은 현 입원료 점수 431.6점에서 전문질환 447점, 일반질환 425점, 단순질환 414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반면, 의원급의 경우 입원료 점수 358.86점에서 전문질환 353점, 일반질환 335점, 단순질환 326점 등으로 모두 낮은 점수로 산출됐다. 의원급 입원실에 투입되는 의사와 간호사 수를 감안해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 점수가 병원급에 비해 낮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증도를 적용한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개선방안. 의원급은 전문질환을 적용해도 기존 점수보다 낮게 나왔다. 세부 2안은 앞서 제시한 1안(원가보전율 균형 보상)을 전제로 질병군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환산한 수치이다. 상급종합병원은 533.76점에서 전문질환 550점, 일반질환 526점, 단순질환 514점으로, 병원은 434.57점에서 전문질환 450점, 일반질환 428점, 단순질환 417점 등 증증도별 유사한 격차를 보였다. 의원급은 366.75점에서 전문질환 361점과 일반질환 343점, 단순질환 333점 등 현 입원료 점수보다 하향됐다. 중증도별 입원료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의원급 병실은 전문질환 환자를 치료 입원시켜도 현재의 입원료보다 낮은 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연구자는 "의사업무량과 간호투입량 관점에서 질병군별 차등 정도가 확인됐다. 현행처럼 동일 보상은 오히려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중증도별 입원료 점수 차등을 주장했다. 다만, "질병군별 분류 관련 의료현장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정교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분류방법은 없다는 점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간병 평가+일본 평가표 접목 ‘한국형 평가도구’ 개발 연구자는 3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일본 중증도 간호필요도 평가표를 참고한 한국형 중증도 평가도구 개발을 제시했다. 일본은 2020년 중증환자 평가기준 및 중증환자 비율 측정방법을 개정해 입원료에 적용 중이다. 연구자는 한국형 중증도 평가도구 개발을 제언했다. 중증도 간호필요도 평가도구안. 중증도 의료 및 간호 필요도에 대한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상태 뿐 아니라 간호과정에서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입원료 점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도구는 KPCS-1(한국형 환자분류도구, Korean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1)를 근거로 개발된 만큼 실제 간호활동 상황을 평가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판단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와 일본 평가도구를 활용한 수술 등 의학적 상황을 접목한 병동 단위별 평가를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입원료는 행위별수가제 중심으로 일본에 비해 환자 분류나 간호중증도 평가가 체계화 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시범사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도구가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병원 간호간병통합 병동 모습. 시범사업이 필요한 만큼 단기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반증이다. 신영석 박사는 "입원료 개선방안 1안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저 있는 간호관리료 비중을 높이고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 비중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안은 질병군별 입원료 차등 적용 방식으로 상대가지점수 총점 고정 하에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상대가치를 조정해 입원료 보상 수준을 현실화했다"면서 "3안은 한국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개발해 시범사업을 통해 등급화 구분 및 보상 차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원료 개선방안 역시 진찰료와 동일하게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과 2017년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토대로 도출됐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신영석 박사는 "진찰료와 입원료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개편 결과에 따라 진료과목별, 요양기관 종별 입장이 명확하게 나뉠 수 있다"며 "상대가치 총점 고정 원칙하에 기본 진료 개편과 동시에 나머지 유형에 대한 개편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정윤빈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은 2015년 민간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4년째를 맞고 있다. 시범사업이 응당 그렇듯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으로의 전환 또는 폐기 되는 것이 그 운명인데, 뚜렷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4년째 불안정한 상태로 표류중이다. 그동안 전국의 입원전담전문의는 2016년 11명에서 2020년 249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전국민 건강보험과 행위별 수가제를 토대로 하는 국내 수가제도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진료수가의 신설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의 긍정적 논의를 거쳐 본 사업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으나, 의사 파업 이후 2020년 9월에 개최된 건정심에서 수가 신설이 의결되지 못하고 본 사업으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수가 신설이 지연되는 큰 이유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의사 인건비 부담의 정당성, 서울 이외 지역의 가산 수가 문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에 따른 타 직역 의사 인력의 부족 유발 등의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사 파업 이후 일종의 괘씸죄가 더해져 일부 문제는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수가를 신설하는 것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다. 시범사업 당시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 가능한 수준의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이러한 오해가 유발된 것으로 생각되나, 본 사업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개념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따른 보다 정교한 비용 산정을 통하여 합리적 수준의 수가를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 이외 지역의 가산 수가 문제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서울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범사업의 평가에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고,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인해 지역별 의료격차의 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에 보다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지역 가산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다만 이는 본 사업 초기에 한시적 적용 후 그 효과를 재평가 하여야 하며, 가산되는 수가 차액에 동일한 본인 부담을 적용하는 것은 수도권 환자와의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로 수가 신설 시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확산의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경직된 수가 구조이다. 각 의료기관의 병동의 규모와 입원중인 환자의 중증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수가 구조의 적용이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확산에 필수적이다. 가령 20병상 규모의 중증 환자가 주로 입원중인 병동과, 30병상 규모의 경증 환자 병동 중에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을 운영한다면 경직된 수가 구조에서는 운영 기관 입장에서 당연히 30병상의 병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는 각 기관별로 모두 다르며, 경직된 수가 구조는 결국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환자의 중증도를 낮추도록 유도하여 본 제도의 취지를 희석시키고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에 따른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이 타 직역 의사 인력의 부족을 유발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미 개원가는 과포화 상태이며, 이에 의해 국민적 의료비용의 증가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오곤 하였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신규 배출되는 전문의보다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는 전문의들을 입원전담전문의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동시에 의원급 기관 등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 공급의 왜곡을 완화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의원급 전문의 1인당 연간 요양급여 발생비용은 내과 약 4억 1천만원, 외과 약 2억 1천만원 수준으로, 이들 중 약 8%를 입원전담전문의로 전환 시 예상되는 연간 요양급여 발생 감소액은 내과 약 2199억원, 외과 약 425억원에 달한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한 것이며 요양병원이나 신규 배출 전문의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규모의 의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고, 의료진이 만족하는데 더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의료비 발생 절감 효과까지 갖춘 입원전담전문의의 본 사업 전환이 지연되는 원인이 보다 정교한 논의를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 지금은 본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대형병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수도권의 환자만을 위한 제도는 더욱 아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한 전국 모든 환자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정교한 논의에 주력할 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박양명 기자|메디칼타임즈=이지현·박양명 기자|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빠지면 셧다운 직전에 이르는 상황이 정상일까. 최근 의료계 총파업 이후 의료계에 던져진 질문 중 하나다. 실제로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지 일주일째 접어들자 서울대병원 등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사실상 셧다운 직전의 위기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세부전문영역을 배우기 위해 존재하는 소위 펠로우라고 하는 전임의까지 빠져나가면서는 수술부터 외래까지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다. 의료총파업을 주도한 전공의. 이들의 의료공백으로 여전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왜일까?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특별법에서는 전공의는 병원의 의료인력보다는 피교육자의 권리를 찾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전공의 주80시간 근무 등 수련 패러다임이 변했다고들 한다. 그런데 왜 여전히 일선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빠지면 수술은 물론 병동, 외래까지 마비되는 것일까. 의대교수 대비 전공의·전임의 수 1:0.8 수준 일단 전공의 머릿수를 따져보자. 메디칼타임즈가 빅5병원을 대상으로 교수진과 전공의, 전임의 숫자를 확인한 결과 그 비율이 거의 1:0.8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전임의, 즉 펠로우는 세부 전문분야를 갈고 닦고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간 병원에서 근무하며 술기도 익히고 연구에 집중하는 인력. 이들 또한 교수의 지도가 필요한 의료인력으로 치면 가르침을 줘야 할 교수의 숫자보다 배워야할 의료진의 숫자가 훨씬 많은 셈이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교수(부교수, 조교수, 임상교수 등 전체 포함)는 약 700여명 수준. 여기에 전임의, 전공의는 각각 320여명, 500여명으로 총 820여명에 달한다. 다시 말해 임상교수 인력보다 전공의, 전임의 등 피교육자 신분을 겸하고 있는 의료인력의 비중이 더 크다는 얘기다. 다른 대형병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아산병원도 임상교수 660명이지만 전임의 300여명, 전공의 500여명으로 총 800여명을 훌쩍 넘겼으며 삼성서울병원도 임상교수는 520명에 전임의 260명, 전공의 497명으로 총 757명에 이르는 수준이다. 세브란스병원도 전체 임상교수는 580명. 이는 전임의 290명에 전공의 460명을 합친 750명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공의법 제정됐지만 여전히 전공의 의존도 높은 현실 이번에는 전공의 한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 수를 따져보자. 복수의 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1명당 배정되는 병동 환자수는 대략 15~30여명 수준. 전공의는 환자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두 관여한다. 입원환자의 입원기록을 비롯해 치료외 퇴원기록을 챙겨야 한다. 수술 환자에 대해서는 2~3개의 관련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설명하는 데만 20분씩 걸린다. 수술 전 준비과정, 수술 보조 역할도 전공의가 맡는다. 전공의들은 병동 환자를 돌보는데 여전히 전담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에 따르면 환자 30명당 전공의 2명을 배정한다. 하지만 당직, 출산휴가 등 일부 빠지는 인력이 있어 전공의 1명이 30명의 병동환자를 맡아 케어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대형 대학병원은 의료진이 많은 만큼 환자 수 또한 많기 때문에 업무 로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공의, 전임의가 '파업'에 나서면 전체 의사 인력의 절반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져 의료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내과계 교수는 "사실상 전공의 1명당 돌봐야하는 병동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그들이 빠지면 당장 마비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병동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외래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외과계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의사 혼자서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철저히 분업이 돼 있다"라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로딩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교수가 아침에 회진을 돌면서 환자를 파악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이라면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 과정을 챙기는 것은 전공의가 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교수는 회진을 돌고 나면 외래진료에 수술에 시술, 내시경, 각종 검사 등을 하게 된다. 그럽 입원환자 관리 대부분은 전공의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일선 수련병원 교수들은 이번 의료 총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여전히 전공의에 대한 높은 의존도의 원인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의료제도를 꼽았다.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법을 만들면 뭐하나. 여전히 전공의는 병동환자를 돌보느라 제대로 수련을 받지 못하는데…지도전문의 제도를 만들면 뭐하나. 교수가 전공의를 수련시킬 시간이 없는데…모두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은 물론 교육전담교수를 둘 비용을 지불할 생각은 없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왜 지키지 않는지만 추궁한다"고 꼬집었다. 입원료에 의사기술료 40%…간병인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수준 또한 병동에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원인을 알려면 입원료에 의사 인건비 비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를 이를 계기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입원료는 5인실 기준으로 상대가치 729.87점에 환산지수 76.2원으로 약 5만5616원. 이는 의사인건비에 해당하는 의학관리료 2만2246원(40%)에 간호사 인건비 1만3904원(25%)와 병원관리비 1만9465원(35%)을 모두 합친 액수다. 다시 말해 환자 1명당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입원료를 다 합쳐도 5만원 수준으로 1개 병동(30개 병실 기준)에 환자 30명으로 계산하면 하루 약 170만원 수준. 이를 한달(30일)로 계산하면 1개월간 1개 병동을 움직이는데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비용은 5,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병동을 움직이려면 간호인력 10여명에 의사(교수, 전임의, 전공의, 인턴 등) 여러명을 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5,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월 5,000만원 수준으로는 의료진이 아닌 간병인 인건비로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 이들은 입원료에 의학관리료 등 인건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현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한 교수는 "정부는 목적에 맞게 의료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의료계는 대응이 안되고 있다"며 "의료계도 목적성을 갖고 한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이번 총파업에서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꼽았다. 국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처음 주장한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는 "미국의 경우 전공의가 피교육자로 정착해 그들이 빠진다고 해도 환자진료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공의법을 제정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대하던 정식 교수가 됐지만 월급은 외상센터 임상교수 때보다 되레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외상외과 의사 인건비 관련 지침은 교수 인건비와 무관하다는 게 대학 입장입니다." 지방대병원 외상외과 모 교수는 24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정식 교원 발령 이후 줄어든 급여비의 현실을 토로했다. 어찌된 일일까. 지방대병원 모 교수는 정식 교수 발령 후 외상센터 근무때보다 인건비가 줄었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병원은 복지부로부터 외상센터 지정 이후 지난해 의과대학 내 외상학교실을 신설하며 정식 교수로 발령했다. 통상적으로 임상분야 전임 교수들의 급여체계는 병원과 의과대학 2곳으로 분리되어 있다. 환자 진료에 대한 급여를 대학병원에 받고, 의대생 강의와 임상연구 급여를 의과대학에서 받는다는 의미다. 모 교수는 "정식 교수 발령 이후 급여 명세서를 보니 외상센터 근무 시절 받던 급여비(당직비 제외)보다 100만원 정도 낮았다. 대학을 찾아가 영문을 물었더니 '다른 임상교수와 형평성 차원'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외상외과 전문의에 대한 복지부 인건비 지원 예산이 있다. 외상외과 진료도 하고, 학생 강의도 하는데 어떻게 급여비가 줄어들 수 있느냐고 따졌다"며 "돌아온 답은 '복지부 인건비 지원 예산은 모르겠고 다른 교수들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외상외과 당직비 예산을 2019년 31억 9400만원에서 2020년 61억 2000만원으로 92% 대폭 증액했다. 복지부는 외상외과 인건비(당직비 포함) 유용 방지를 위해 별도 지침을 지난 5월 배포했다. 지침 주 내용은 기존 1억 4400만원의 평균 인건비 지원 수준을 근속 연차별 1억 2500만원, 1억 3500만원으로 정하고, 당직비를 별도 지급하도록 했다. 일부 병원에서 당직비 포함 인건비를 포괄 지급하던 방식을 분리해 본봉의 최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밤샘 근무 횟수에 따라 당직 보상을 명확히 규정한 셈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외상센터 외상외과 전문의들은 당직 일 만큼 전체 급여가 올랐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복지부 지침과 무관하게 급여비를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외상센터 외과외과 전문의 인건비와 당직비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침을 하달했다. 외상센터 진료 모습. 수도권 외상센터 A 교수는 "일부 병원에서 복지부 외상외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구태가 아직 남아 있다"면서 "365일, 24시간 대기 상태인 외상센터 의료진은 만성적자로 인식되어 정년이 보장된 교수가 되더라도 병원과 동료 의사들의 눈칫밥을 먹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외상센터 B 교수는 "일부 지방대병원 교수들의 인건비가 낮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다른 교실 교수와 형평성을 이유로 복지부의 지원 예산을 병원과 의대에서 주물러 임의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상외과 분야 교수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원칙으로 외상센터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응급의료과(과장 장영진) 관계자는 "해당 지방대병원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의과대학 급여비는 차지하고 외상센터 진료를 하고 있는 외상학교실 교수라면 당연히 정부 인건비 지원 예산을 전액 지급하는 게 맞다"며 "외상센터 외상외과 전문의 인건비와 당직비 집행 관련 하반기 철저한 모니터링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영호 차기 대한병원협회장이 5월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사 수 확대'가 의료계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서 의사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전국민적으로 공감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번 총선에서 보건의료 공약에 담으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분야 총선 공약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으로 의학교육의 질 향상'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대한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으로 병원계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등 상당수 개원의들은 여전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인만큼 시각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정영호 차기회장이 풀어야할 과제다. 현재로서는 최대집 의협회장과의 관계가 순탄한 상황. 앞서 정영호 차기 회장이 출정식에서 제시한 '개원의 1만명을 대학병원으로 재취업' 방안도 최대집 회장과의 아이디어. 정영호 차기 회장은 "최대집 회장과 말이 잘 통했다. 개인적으로 나와 생각이 비슷해 실타래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우려하는 의사 인건비 감소 등 의사의 권익이 추락하는 것은 병원협회 입장에서도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해 의사의 권위나 위상이 떨어지고 처우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봤다. "의대정원 확대, 의사의 사회적 역할 오히려 커질 것" 그렇다면 정영호 차기회장이 구상하는 '의대정원 1000명 확대' 방안은 어떤 그림일까. 그는 지방, 공공의료 분야 의사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수급을 위한 지역정원제도 혹은 공공정원제도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 동시에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 재배치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며 "만약 의사 재배치만 해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단 의대 정원을 확대, 의료인력난을 해결하면 이와 동시에 의사협회와 공조해 정부는 물론 국회에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권익, 처우 등을 요구해야한다고 했다. 즉, 의사 수 확대는 병원협회 홀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의사협회와 공조해 나가야한다는 얘기다. 정 차기회장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을 둘러싼 의료계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줘서 감사하다. 부작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 내부 비판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고 본 것. 그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동네의원이 위축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다고 자신했다. 본인 또한 의사의 사회적 역할, 권익, 처우를 높이기 위해 뛰고 있는만큼 혹여라도 의사 수를 늘려 의사 급여를 낮추려고 한다는 시선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의사협회도 차기 병원협회장과의 소통의 창을 열어두고 있지만 실제로 공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의·병협이 TF팀을 구축하고 소통하면서 접점을 찾아갔으면 한다"며 "정영호 차기 회장은 합리적인 분이라는 점에서 대화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지방의 중소병원 인력난에 대해서는 의협도 고민하는 부분으로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의사인력 1000명을 늘리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근본적인 원인부터 따져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오는 2021년 진료과목 별 수가 설정의 기본 골격이 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밑바탕이 되는 의료기관 회계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 가운데 표시과목별 의원 중에선 외과와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연평균 수입 중 건강보험의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가 표시과목별 의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의원 시장에서 가장 큰 몸값임을 증명한 것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책임연구자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바탕이 될 표본조사 의료기관을 522개를 모집해 회계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초 표본조사 의료기관으로 1000개 모집을 목표로 했지만 참여 저조로 인해 절반 모집에 그쳤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개소로 의사직 진찰 및 입원활동, 직종별 활동시간 구분, 직종별 요일별 근무시간, 환자(진료건수) 및 수입의 구성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의사의 1인당 인건비는 연간 평균 1억 9055만원 수준으로 분석됐고 고용의사의 경우 연 9843만원으로 조사됐다. 2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토대로 진행한 회계조사 결과의 일부분이다. 이비인후과 의사의 연평균 급여비가 눈의 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 의사 1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원장의사의 급여수준으로만 본다면 이비인후과가 단연 압도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비인후과 원장의사의 평균 인건비는 2억 8767만원이었으며 뒤이어 정형외과(2억 6655만원), 외과(2억 3279만원), 내과(2억 3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핵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활동비율을 살펴보면, 255명 원장의사와 고용의사를 포함한 의사직종의 활동 유형에 따른 시간비율은 기본진료 진찰 유형에 5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처치 10.9%, 영상검사 3.9% 등의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활동시간 절반 이상은 진찰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2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토대로 진행한 회계조사 결과의 일부분이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다른 의원보다 의사 인건비 비중이 높은 모습이다. 다만,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활동의 유형이 낮은 진료과는 안과(36.3%), 정신건강의학과(42.0%), 산부인과(43.0%), 정형외과(44.3%), 마취통증의학과(44.8%)이었다. 이들 유형은 진찰활동시간이 낮은 반면, 처치, 기능, 영상검사의 활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로섬 게임 형태인 상대가치점수 체계에서 영상과 검사 비율이 높다는 점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 수입은 전체 수입 비중에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토대로 진행한 회계조사 결과의 일부분이다. 이비인후과 의원이 다른 의원들보다 건강보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수입이 높은 분야인 피부과, 산부인과, 정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수입 비중은 50%에 미치지 않은 수준이었다. 나머지 절반의 매출은 비급여 수입에 의존하는 셈이다. 반면,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는 건강보험 수입비율이 평균 보다 높았다. 특히 이비인후과가 건강보험 수입 비중이 88%로 대부분의 의원 매출을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이 같은 심평원의 연구결과를 두고 일선 의약단체는 회계조사 대상이 된 표본조사 의료기관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대표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약단체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핵심은 기본진료료에 관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회계자료 내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자료가 충분치 않아 대표성에는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차 개편이 시급한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조사결과이며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영상검사 폭증과 의료질 평가 지원금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의사 인건비 증가.’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 주최로 26일 라마다플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송년 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쏟아진 병원장들의 질책들이다. 이날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 특강을 통해 현 의료체계 한계과 장점을 설명하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과 보건의료 인력 대책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등 그동안 추진 정책을 설명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경기도병원회 송년이사회에서 병원장들의 폭풍 질타를 받았다. 송년 이사회에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병원장 40여명이 참석했다. 병원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케어를 비롯한 현행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쏟아냈다. A 대학병원 원장은 "의료질 평가를 상대평가로 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지원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이후 강제화 된 음압병상의 실제 가동률은 30%에 불과하고 낮은 수가로 병원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B 대학병원 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이다. 지역거점병원과 종합병원 역할이 미비하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특성에 따라 개원가와 종합병원 중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다"고 땜질식 단기대책에 급급한 복지부를 질타했다. 김헌주 정책관 특강 내용 중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내용.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에게 경증환자를 적게 보라고 하는데, 환자의 질환 코드를 변경하는 게 현실이다. 제도적 정책적 보완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복지부 김헌주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은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 중증과 경증 질환분류도 보완할 분야다. 한걸음 더 나아가 경증과 중증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의료계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중증종합병원)을 대책에 포함한 것은 환자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쉽지 않은 과제이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성에는 의료단체도 환자단체도 공감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강화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C 대학병원 원장은 "복지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했지만 문제 제기를 해도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영상검사 보장성 강화 이후 CT와 MRI 검사와 판독이 폭증하고 있다. 대학병원도 그렇게 많이 검사하고 싶지 않지만 환자들의 요구로 영상검사를 해주지 않으면 정 맞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사 폭증으로 대학병원조차 영상검사 판독을 외주업체에 주고 있다. 법무팀은 외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의사가 적절한 검사를 요구하고, 환자들이 수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만병원들은 신생아실 입원실 미인정과 저수가를 강하게 제기했다. D 분만병원 원장은 "신생아실을 입원실로 인정 안되고 있고, 신생아실 입원료는 일반 병상의 절반 수준이다. 간호등급 지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생아 치료에 손(인력)이 더 가는데 왜 어른 치료보다 수가는 낮느냐. 인건비조차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문케어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 분만병원 원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의료비와 의료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적은 예산으로 모두 얻으려는 정책이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수가보다 의료제도가 더욱 심각하다. 의료인 이중처벌 등 현 의료제도는 강제성을 지닌 사회주의를 넘어 전제주의로 생각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억압하는 정책이 아닌 의료현장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제기한 지적에 공감한다. 수가는 제 담당업무가 아니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했는데 정책하는 정부 입장에서 한 가지 정책으로 2~3가지 모두 잡아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할 것"이라며 의료계 협조를 구했다. 경기지역 한 대학병원 병원장은 문케어 시행 이후 나타난 의료현장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비판과 질책이 지속되자 정영진 회장이 중재하면서 복지부를 향해 뼈 있는 비판을 했다. 정영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의사 인건비가 올라 병원장들은 감당하기 어렵다. 수가보다 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 규제 정책은 심화되고, 대학병원 인건비가 오르면 지방 중소병원 인건비는 2~3배 더 오른다. 의료정책으로 의사는 대학병원으로 빠져 나가고 신규 의사를 채용하려면 인건비는 올라간다"며 의료현장을 감안한 정책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와 환자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많은 의견을 달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 하겠다"며 병원장들의 질책에 겸허한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