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찰이 오늘(5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을 두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이하 교수 비대위)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각을 세웠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군부 독재'를 연상케 한다며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다. 교수 비대위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치를 주시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현재 의료대란은 200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밀어부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교수들의 지적. 교수 비대위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어 전문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짚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사직 전공의 경찰 소환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수 비대위는 "교수들도 속절없이 붕괴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현실을 하루하루 목도하며 절망하고 있다"며 "위중한 환자들은 점점 갈 곳이 없어지고 있지만,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의 담당 부처는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대통령은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라는 한가로운 충고를 한다"고 꼬집었다.전공의들의 사직 행렬도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닌, 현재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고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라고 진단했다.정부는 누군가의 '사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하다고도 했다.교수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의료대란의 종식과 필수의료의 미래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를 상대로 명령을 내리고 범법자로 규정한 채 막다른 길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는 근거없는 혐의를 들이대며 선배 의사들과 전공의 대표, 법률지원을 한 변호사까지 피의자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게다가 각 병원의 전공의까지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들의 직업에 대한 선택, 그 자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얘기다.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간 열악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를 떠받쳐 온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의 행보를 거듭 우려했다.또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공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횡포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표명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자 전공의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어 "정부의 만행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전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공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행보를 두고 '군부 독재'를 연상케 하는 검경 독재가 본격화 됐다고 했다. 전공의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직을 두고 정부는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사직처리 된 전공의를 지속해서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사직처리까지 된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경찰이 소환 조사하는 것인지 이유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전공의협 비대위는 "의료체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론을 기만하면서 뒤에서는 젊은 청년에 대해 경찰 조사를 지시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낀다"고도 했다.또한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불과 몇개월 만에 철저하게 파괴한 정부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젊은 청년을 소환해 조사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봤다.이들 또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주도한 사람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라고 밝혔다.또한 대한민국 전문의 숫자는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단지 문제는 본인의 분야에서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임에도 의사 수 부족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납부율은 더욱 심각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수강 신청을 한 의예과 1학년 학생은 6.2%로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특히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 의대에 재학 중인 의예과 2학년 역시 수강 신청한 학생은 76명(7.8%)에 그쳤다.학교별로는 제주대 1학년 의예과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수강 신청하지 않았고, 전북대의 경우 전체 정원 142명 중 2명(1.4%)만 수강 신청했다.의예과 2학년의 경우도 전체 정원 110명의 경북대 의예과 2학년 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0.9%)만 수강 신청을 진행했다. 강원대 수강 신청 학생도 한 명(2.0%)에 불과했다.등록금 납부를 마친 의대생은 이보다 적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개 의대의 의예과 1학년 960명 중 40명(4.1%)만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의예과 2학년의 경우 30명(3.1%)만 등록금을 납부했다.학교별로 보면 제주대 의예과 1학년, 2학년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경북대는 의예과 1학년 학생 2명만 등록금을 냈다.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개월간 의대생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대책 없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만 종용한 결과가 수강 미신청과 등록금 미납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학교 현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9월이 복귀 골든타임'이라며 복귀 가능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로 의과대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대병원은 지친 교수 22명이 사직하고 4명이 병가를 내면서 더 이상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강원대병원 김충효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공수처에 의료농단 수사를 촉구하며 강원도 의료공백 위기 상황을 알렸다.법부법인 찬종과 방재승, 김충효 교수는 27일 공수처에 의료농단 수사를 요청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강원도 다른 대학병원 2곳 또한 교수 사직으로 대동맥 수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 곳은 뇌혈관 수술을, 다른 곳은 산부인과와 영유아 소아과 응급진료가 불가능해진 지 이미 오래다. 김 교수는 "법원 심리와 국회 특감을 통해, 복지부, 교육부, 대통령실이 주도한 의료 농단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25이후 최악의 의료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의대 방재승 전 비대위 위원장 또한 공수처 강제수사 촉구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방 교수는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난무함에도 아무일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게 진정한 의료개혁인가"라며 공수처를 향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응급실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응급실 문제는 전국에서 1.6%에 불과하다'는 등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 응급실 사태의 진실을 호도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의료농단 5적이라 비판하며 이들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의사협회는 오는 22일까지 협회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의료농단 5적이라 비판하며, 이들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의사협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임현택 회장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했을 뿐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 회에서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청북도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여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숨기면서 뻔뻔하게도 문제없다고 우겼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회장은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아직까지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준비 안 된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하다고 절규하는 의대 교수님들의 호소를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강행한 결과, 이에 저항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과대학들은 당장 내년에 약 7700명의 학생들을 3000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회장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당할 정도로 현장의 혼란에 아무 대책 없이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회장은 오는 2025학번부터 의대교육은 파국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그는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부실하게 교육 받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고 싶 은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제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의사협회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다섯 명을 의료농단 및 교육농단 5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경질을 요구했다.또한   국회를 향해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달라고 당부했다.임현택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 을 중단해 달라"며 "또한 의대 증원 관련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회가 앞서 의료 붕괴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묵비권을 행사 중인 만큼 철저한 조사로 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서 정원 배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배정위 구성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교육부의 말이 바뀌었다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속기록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교육부가 배정위 자료를 파쇄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그 결정권자를 묻는 질의에 다시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다. 배정위 회의록은 애초에 없었고, 파쇄했다고 답한 것은 회의에 쓴 '참고자료'였다는 것.하지만 속기록 확인 이후 교육부는 법원 심문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며 혼동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회의록과 관련해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15일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SNS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이후 발표된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 실제 충북대 의대엔 200명 정원이 배정됐으며 이는 모든 의대 중 가장 많은 수다. 또 충청북도 관계자가 배정위 회의에 참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는 의대 증원을 공약으로 건 이해관계자인 만큼, 배정위 회의 결과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교육부에 충청북도 관계자의 배정위 회의 참석 여부를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교육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결국 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의료계에서 이를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미 5만 명 동의를 얻은 바 있는데 이를 교육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또 서울대 의대 방재승 교수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국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 폐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심민철 국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에 "자신이 배정위 회의록 등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론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내용 녹음파일까지 모두 전산 기록으로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 배정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중요한 만큼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담보하지 않으니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이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그 과정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불신은 의대 증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큰 문제다. 향후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형식적이 아닌, 철저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배정심사를 재실시하자"고 제안했다.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정갈등이 길어지는 만큼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새 판을 열어보자는 의견이다.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각 단체별, 학교별 논란이 많다"며 "국화 여야 간사 및 정치권 의료계, 정부 등이 힘을 모아 혼란과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국민의힘) 역시 의정갈등 해결 방안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여·야·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찬반의견을 나누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증원 문제 등을 의논해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김문수 위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대통령실을 향해 "협의체 구성 방안을 대통령께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며 "국회 여야가 함께 모여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측 인사들은 의료계 대표자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주면 참여하겠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앞장서 감사하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정간 불신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또한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및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모아주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다면 정부 역시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먼저 나와야 한다"며 "국회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야당 의원들은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청문회가 정회까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장을 번복한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 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세 차례의 회의로 결론을 냈다.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배정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차 자료를 요청한 의원들에게 돌아온 자료는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였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워낙 민감한 사항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개인정보보를 보호하겠다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오석환 차관 또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했다"며 "그에 기초에 결과물을 작성했지만 파기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차관의 발언이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에서 오후에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로 바뀌며, 속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 요청에 따라 청문회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오 차관은 "회의 결과를 파쇄한 것이 아니고 회의에 사용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회의록을 둘러싼 의심이 커져가던 중, 청문회 막바지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이 3차례 배정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며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강선우 위원은 "교육부는 회의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가공해 제출했다"며 "분명히 다 폐기했다고 하더니 별도의 회의자료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오석환 차관은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보고하고 참고한 자료들을 파쇄했다"며 "참고자료 중 파쇄된 것이 아닌 파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회의자료 내용은 회의를 시작할 떄 위원들에게 그 날 논의할 안건에 대해 정리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보건복지위 고민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없다고 했던 자료가 나오고 말이 번복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 장차관의 위증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청문회 주요 질의 막바지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베일이 벗겨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보건복지위원장의 일갈이 나왔다. 교육위원장 역시 9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15일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SNS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김영환 지사 발언은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을 이미 알고 있거나, 이를 관철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배정위는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모든 의대 중 가장 많은 수다.만약 전자라면 배정위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는 회의록을 삭제하고 위원 구성을 대외비로 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 썼다는 교육부 주장에 반한다. 후자라면 배정위 회의 결과에 외부의 정치적 압박이 작용한 것인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게 된다.이어 박주민 의원은 교육부에 충청북도 관계자의 배정위 회의 참석 여부를 여러차례 질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거듭 답변을 회피했고 결국 박주민 의원은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돼야 할 사안임에도 도지사가 의대 증원을 늘린다는 공약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미 충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고려하에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나 계속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다. 본인의 죄책에 대한 것도 아니고 대답을 피할 사유도 없다. 이는 참석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충북대 의대는 전국 어느 대학보다 정원이 많이 증원됐고 회의가 결론 나기 전에 이미 도지사는 자랑하고 있다.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배정위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재구성해 투명하게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배정위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재구성해 투명하게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오는 9월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7500여 명의 의대생이 한 번에 교육받아야 하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줄어들면서 의료대란이 심화한다는 우려다.특히 현재 의대생들의 발언을 보면 올해 안엔 복귀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으로 의대생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들이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재정 투입 및 교수 확충 등 낙관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만약 9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영호 위원장은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학생들의 분위기로는 복귀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2025학년도 의사 국시에도 거의 응하지 않을 것이고 내년부터 의료대란과 일련의 공백이 생긴다. 내년부터 의대생 7500명이 6년 동안 계속 가고 이들에 한 번에 의사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우려했다.이어 "이 현실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추진한 배정위 결과를 보니 그 기준과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의대생이 가을학기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의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기존 인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배정위 회의 결과는 교육부에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고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자신 있다며 새 배정위 구성에 거부 의사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주호 장관은 "이 문제의 본질 중의 하나가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쌓여져 왔던 의전 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배정위의 배정은 교육부가 죽 해 오던 일을 관행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고 투명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가을학기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책임을 지라는 요구와 관련해선 "책임을 지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이 되는 의과대학 구조에 대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이 되는 의과대학 구조에 대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위원(개혁신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 여부를 두고 복지부와 검토했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장관은 "복지부와 협의과정이 있었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고 답했다.하지만 이주영 위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의과대학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주영 위원은 "예과가 보통 80학점, 본과는 160~200학점을 듣는다"며 "오늘이 8월 16일인데 교육부는 부족한 학점을 계절학기나 I학점을 신설하는 등 방법으로 보충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의대는 기본적으로 교실을 옮겨 다니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며 "공강시간이 없고 보통 2~3시간 연강을 진행한다. 방학도 1년 내내 길어야 8주인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월 말 일찍 개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방학 기간 재평가를 진행하는데 전체 학생 20%는 재시험을 본다"며 "전국에서 한 3000등 안에 드는 똑똑한 친구들이지만 재평가가 커리큘럼에 들어갈 정도라는 뜻이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가정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수업을 모두 보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이주영 위원은 "의과대학은 예과나 1학년 때 생리학, 병리학을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그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다"며 "그래서 단 한 과목만 F가 나와도 의대는 1년을 유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과대학 쪽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이주호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며 "임시방편으로 진행하지만 적어도 의대 교육 질 저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장관은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을 못하는 의과대학 구조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면서 의대 교육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해 학생들 수요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청문회에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자 야당은 "순살 의대"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예산 확충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 인원이 2~3명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교육위·복지위 합동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면서 1000장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마쳤고 관련 회의 역시 3차례에 그쳤다는 것.또 이에 대한 회의 요약을 보면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거나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 역량을 다 갖췄다고 보면"이라고 언급하는 등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어림짐작으로 정원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현장점검 역시 없었다.이와 관련 고민정 의원은 "이건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철근을 빼 순살 아파트를 만든 것처럼 순살 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이런 확인 하나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들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배정위원회가 2~3명인지 15명인지 100명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현장점검도 없고 책상에 앉아 '옛날 자료가 다 옳다면', '이미 기본적인 역량을 다 갖췄다면'이라고 하는데 이를 확인하라고 배정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실제 그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14.2명으로 가장 부족한 경북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증원된 의대 정원이 2.9명으로 하위권이었다. 반면 충북 지역은 의사 수가 15.9명으로 보다 많았음에도 의대 정원은 12.9명으로 전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정부는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를 의대 증원의 주요 원칙으로 삼았지만, 이를 고려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렇게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현재 62명인 권역별 평균 대비 지역 의사 수 격차가 10년 뒤 72명으로 늘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것.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 원칙이 합리적이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게 배정하는 양상이 보여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보는 것처럼 들쭉날쭉하다"며 "의대 정원 배정 최우선 원칙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가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봤으며, 의대 인프라 수준 등 증원 여건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2026년 의대 증원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더 고려하겠느냐는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년 의대 증원분도 이미 확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인 안을 가지오는 것이 전제라는 설명이다.또 김윤 의원의 자료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무조건 해당 지역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해 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4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과대학 30곳 모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평가에서 탈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조명했다.이와 함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의대 증원 시 교육 여건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대 30곳 교수 103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증원 후 건물과 시설·병원·교원 등을 적절히 확보해 의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4.9%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기한 내 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과 의대 교수 사임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의했다.또 의대 증원에 맞춰 강화되는 의평원 평가가 오는 11~12월 대학들의 주요 변화 평가계획서를 제출받고 서면·방문 평가를 통해 확정된다는 상황을 확인했다.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계속해서 사임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의다.이와 관련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 정원 관련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해 획기적으로 예산도 늘리고 대규모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육의 질 제고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김예지 의원의 질의엔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의평원 평가계획서와 관련해선 기존 1월 말보다 기간이 훨씬 짧고, 예산편성 확정 및 투자계획이 완성돼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대학교들의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의교협 인식조사와 관련해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대학별 의학교육을 점검한 결과 각 대학이 현행 시설을 활용해 2151명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렇기에 의료의 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저런 우려가 있으니 의대 교육 예산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8월 중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추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가 8월 중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우선 늘어난 정원에 맞춰 각 의과대학이 필요한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주호 장관은 "강의실, 실습실험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늘어난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의대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실험 실습기자재와 디지털 기반의 첨단기자재 도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가장 중요한 전임교원은 국립대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이 장관은 "8월 중 대학별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각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모든 의대가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또한 교육부는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완료해 학생 전공의 등 지역의 의료인력들이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오는 9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의과대학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동맹휴학 및 수업 거부 등에 돌입한 의과대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교육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급 학습결손 등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었을 때 교육부는 신속하게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 발표했다"며 "또한 각 대학에 안내하여 학생들이 유급 걱정 없이 복귀하고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비롯해 총장 의대 학장 등 대학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등 학생단체에 대해서도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위한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9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10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개최된다.오는 16일 10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개최된다.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의료개혁소위원회는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위원 등 5인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선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위원 등 4인이 나서며 개혁신당에서 이주영 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다.이번 청문회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문제가 복지위·교육위 소관과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두 상임위원회가 연석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청문회를 위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요구 됐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청문회에서 복지위·교육위 위원들은 증인·참고인에게 정부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신문하고, 현재의 혼란을 수습·해결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청문회를 예고된 가운데, 이들 부처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갑작스러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장해 현재까지 1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이 오는 29일까지 5만 명 동의를 얻는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국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청문회를 예고된 가운데, 이들 부처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 청문회와 보건복지부 국정조사 청원이 모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합동 청문회가 예고된 상황이다.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와 오는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현안에 대한 고강도 질의를 함께 시사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복지부·교육부 장관 탄핵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모아 함께 다뤄질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청원인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이공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집단휴학이 계속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휴진·사직하고 있으며 남은 이들의 진료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해 병원경영이 악화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역시 도산 위기, 응급실 폐쇄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간병인 등은 무급 휴가 및 구조조정, 신규 취업 지연, 일자리 소멸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의료 관련 도소매업 등도 재정 악화로 파산 위기에 놓이는 등 연쇄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수련병원 중증 환자들의 수술 대기가 길어지거나 치료 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대체 인력으로 보강된 공보의·군의관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군인 및 농어촌의 국민 건강권도 침해되고 있다는 것. 이공계 역시 대탈출 등 혼란을 겪고 있다.이에 청원인은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에 대한 탄핵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00명 의대 정원 및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 증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선 복지부 청문회에서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의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또 의대 증원 전 의사 수급의 객관적인 상황과 의대의 교육환경·역량 등이 제대로 평가돼야 했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됐다고 꼬집었다.오히려 정부는 ▲카데바 수입 ▲일차의료기관 수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재구성 ▲전세기 진료 ▲I(불완전)학점 등 현실성 없는 대책만 내뱉고 있다는 것.청원인은 이 같은 2000명 의대 증원 대안은 갈수록 편법·탈법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교수·전공의·의대생들을 병원·강의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의대 증원이 추진된다면 부실 교육·수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의대 증원으로 심각한 의료혼란이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더 많은 의견수렴과 합의점을 찾았어야 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청원인은 "장·차관이 본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도리를 지켰다면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이번 의료대란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의대 증원 2000명을 위해 현직 젊은 의사 1만2000명을 병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의료대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탄핵으로 이를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과연 의대 증원의 여파로 파생된 안건들이 어떠한 결론을 맞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폐교 리스크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부당압박 등의 이슈가 의료계를 넘어 정치적으로 번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는 등 사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청문회를 8월 내에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모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촉발된 이슈다.이에 따라 각 상임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미 합동 청문회 개최를 공식화하고 오는 셋째주나 넷째주에 이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번 청문회는 앞선 청문회에 다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복지부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사안을 피하는 선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문제 및 의료교육인프라 대책 등이 안건으로 올라온 상황.또한 각 부처가 서로 핑계를 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복지부와 교육부가 모두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각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교육부 의평원 압박 도마 위…평가 강화로 대립각 첨예이에 의료계에선 기존 청원에서 제시됐던 문제 외에도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당 압박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폐과 리스크 ▲2000명 의대 증원과정에서의 교육부 패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이중 교육부의 의평원 부당 압박 청원에도 포함됐을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의대를 증원해도 의평원 평가에서 떨어지면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교육부는 평가 기준 완화 및 이사진 교체 요구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하지만 의평원은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부터 평가 항목 수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3배 이상 확대한 상황이다.이에 더해 내년 1월 말이었던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기한을 올해 11월 말로 단축하고, 기존에 1회 시행했던 평가를 향후 6년간 매해 시행해 총 6회로 늘리는 의대 평가안을 제시했다.이에 교육부는 이 같은 의평원 조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대립각이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총장들 역시 의평원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의평원에 대한 교육부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회 차원에서 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커진 의대 폐교 리스크 "병원에 더해 의대 쏠림도 가중"의평원의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의대의 폐교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기존 기준대로라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2배 이상 늘린 의대는 평가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예상이었다. 이들 대학 대다수가 기존 정원이 5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의대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의평원 기준까지 강화된 만큼,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대다수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기존 의대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으로 학교가 폐교될 수 있는 괜한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교육부 입장에선 의평원을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절차적인 문제를 건너뛴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 그만큼 평가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히 이들을 교육할 교수 수와 강의·실습 공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한 계획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대학교 총장들은 이를 제출하는데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계획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을 2배 이상 늘린 대학교 중엔 지역 소규모 의대가 많고 강화된 의평원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들 학교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거나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정부 의료개혁은 병원 수도권 쏠림을 가중했을 뿐만 아니라 의대 수도권 쏠림까지 가중한 아이러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회에 따르면 오는 8월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 교육부 패싱도 문제…의대 정원 배분 과정 안개 속지난 복지부 청문회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대통령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이는 의대 증원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교육부 장관까지 패싱한 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복지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정부조직법에도 위배 된다는 것.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근거와 그 과정 역시 안개 속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를 결정한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등 배정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또 우리나라는 수험생이 대입전형 변경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3년 먼저 대학 입시 전형을 알리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수시 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비판도 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수험생의 엄청난 혼란을 만들고 있다. 국회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을 혼자 결정했다고 발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을 패싱하는 직권남용이자 권리행사 방해다"라며 "이런 정책은 복지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가 모두 모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를 복지부 장관이 홀로 결정했다는 것은 정부조직법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석회의 외통수 될까…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감사까지"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동 청문회가 복지부 국정조사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이번 청문회가 연석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앞선 복지부 청문회에서 "교육부 소관"이라는 답변으로 밝히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의대 증원 결정 경로'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또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에서 7645명 정원의 1.36%인 104명만 지원하는 등 정부 대책이 연달아 실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적도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앞선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절차를 중점으로 따졌다면 이번엔 그 실현 가능성과 준비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자는 취지"라며 "교육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만 늘린다는 것은 그저 생각일 뿐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복지부와 교육부를 한자리에 모으고 전체적으로 맥락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청문회로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이 있을 것이고 현 사태의 쟁점도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로 연결되고 각 상임위가 필요한 증인을 채택해 심도 있게 따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연일 유화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잇단 입장 번복에 신뢰도가 상실돼 의료계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한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각종 완화 정책에도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연일 유화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잇단 입장 번복에 신뢰도가 상실돼 의료계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으로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까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는 유화책에도 이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미복귀 전공의까지 대상을 확장한 것.이와 함께 복귀했거나,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했다.이같은 입장은 복지부가 지난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집단 사직에 돌입한 전공의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당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병원 현장을 떠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책임져야 한다.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이 같은 정부의 입장번복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각 수련병원에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일환으로 진행된 사직서 제출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이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전공의들은 무단결근을 이어가는 상황이 됐고, 수련병원과 전공의는 각자 난처한 상황이 이어졌다. 당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근로자 신분이 유지돼 다른 곳에 취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돌연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다.  행정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출구 전략인 셈.이와 관련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갑자기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며 사실 병원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았다"며 "결국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었다면 전공의들이 제출한 2월에 해주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끌고 왔나 싶다"고 토로했다.이어 "현재로서는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도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9월 모집까지 열어둔다고 했지만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돌아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과 관련된 대책도 완화하며 한 발 물러섰다.그동안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집단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라 경고했다.하지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10일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특단 조치인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이들의 수업거부 및 집단휴학이 5달 이상 장기화되며 집단 유급이 턱 밑까지 다가오자 또다시 입장을 변경한 것.정부의 이 같은 입장 번복에 의료계는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신뢰도 자체가 상실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에서는 복귀하지 않을수록 규제를 풀고 있는데 누가 돌아가겠느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정부의 유화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으로 현재는 최대한 신속히 의료전달체계를 안정화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