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이 되는 의과대학 구조에 대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위원(개혁신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 여부를 두고 복지부와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복지부와 협의과정이 있었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주영 위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의과대학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위원은 "예과가 보통 80학점, 본과는 160~200학점을 듣는다"며 "오늘이 8월 16일인데 교육부는 부족한 학점을 계절학기나 I학점을 신설하는 등 방법으로 보충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는 기본적으로 교실을 옮겨 다니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며 "공강시간이 없고 보통 2~3시간 연강을 진행한다. 방학도 1년 내내 길어야 8주인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월 말 일찍 개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방학 기간 재평가를 진행하는데 전체 학생 20%는 재시험을 본다"며 "전국에서 한 3000등 안에 드는 똑똑한 친구들이지만 재평가가 커리큘럼에 들어갈 정도라는 뜻이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가정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수업을 모두 보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영 위원은 "의과대학은 예과나 1학년 때 생리학, 병리학을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그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다"며 "그래서 단 한 과목만 F가 나와도 의대는 1년을 유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과대학 쪽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며 "임시방편으로 진행하지만 적어도 의대 교육 질 저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을 못하는 의과대학 구조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면서 의대 교육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해 학생들 수요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