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들의 이탈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오는 추석 명절 환자 쏠림 등으로 남은 의료진의 과부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전공의 이탈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23년 4분기 기준 910명이었던 의사 수가 24년 8월 21일 기준 513명으로 약 43%가량 감소했다.2023년 4분기~2024년 8월 21일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 근무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당 평균 진료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이탈 초기인 3월엔 내원 환자 수가 9만2846명으로 줄어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 평균 진료환자 수는 2월 224.1명보다 약 60여 명 감소한 160.9명으로 낮아졌다.하지만 3분기에 들어서 전문의 이탈마저 시작되며, 의사 1명당 평균 진료환자 수는 197.9명으로 높아졌다. 더욱이 지난 21일 기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분기 대비 15명 감소한 443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타과 전문의는 18명 증가한 48명이었다.전공의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응급의학과 322명, 타과 99명이었던 것이 지난 21일 기준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타과 1명으로 급감했다.또 지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77명에서 69명으로 8명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타과 전문의는 0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이어 대구·충남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명 감소했다.2024년 1분기~2024년 8월 21일 병원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이탈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병원별로 살펴보면, 길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줄자 타과 전문의를 충원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양산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향천안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타과 전문의 모두 줄어들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김윤 정책위원은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의료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가장 위급한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응급의료 현장마저 무너질 위기로, 타과 전문의로 의료공백을 겨우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몰아붙이기만 했던 지난 6개월간의 무책임과 무능의 과오를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정책위원으로서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다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실제 응급의료 현장이 체감하는 혼란은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곳에서 15명의 응급실 의사가 그만둔 것은 사실상 응급실 15곳이 문을 닫은 것과 비슷한 여파라는 설명이다. 또 이 자료엔 권역응급의료센터만 다뤄졌으며, 이직·휴직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포함되지 않아 모든 응급실 공백 문제를 그대로 대변하진 못한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는 그만두고 이직거나 휴직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며 "현재 가장 문제인 것은 전공의가 그만둔 수련병원인데 여기서 사직해 다른 곳으로 간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은 단순히 숫자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15명은 네트 상에서 아예 그만둔 이들로 다신 응급실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다"라며 "이렇게 나간 이들은 단순 사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응급실이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투자를 고려할 경우 매우 정교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 관계를 명확히 조율해야 하며 투자를 유치 받는 기업도 경영권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제약바이오기업들에 투자 및 투자 유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실제 계약 진행 시 더 정교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법무법인 세종 최정은 변호사는 31일 제약바이오협회 KPBMA FOCUS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최정은 변호사는 "최근 빅파마들이 신약 파이프라인의 확대를 위한 기술이전과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국내외 벤처캐피탈(VC)들도 유망한 바이오테크를 선별해 투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유망한 플랫폼 기술이나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인 제약바이오기업이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매각하거나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이에 따라 그는 먼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먼저 설명했다.일단 투자 검토 단계에서 라이선스 아웃(License Out) 조건과 기존 투자자의 권한 및 경영상 제약사항 및 전직금지,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라이선스 아웃의 경우 라이선스 아웃 모델을 채택한 투자대상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 검토가 중요한 실사항목이라는 것. 다만 영업비밀 관련 이슈나 기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실사범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외부투자가 진행된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갖는 권리의 범위와 수준을 파악해 투자자가 종결 이후 투자대상회사를 경영함에 어떤 제약이 있을지 확인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권리 간 상충·분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제약바이오 사업 특성상 투자대상회사가 핵심인력의 이탈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보호장치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계약 협상 단계에서는 진술 및 보장의 범위와 경영참여 권한, 창업자·이해관계인의 경업금지 및 엑시트 메커니즘, 핵심인력 유지 등을 고려해야한다.최정은 변호사는 "투자자로서는 거래의 필요성과 리스크 감수 한도를 고려해 진술 및 보장 요구범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또 핵심인력의 이직 방지, 융합을 위해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 등 적절한 보상 장치를 제안하고, 창업자가 잔여 지분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창업자에게도 기존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한 핵심인력 유지 협조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반면 투자 유치 시에는 사전 점검·준비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 편입 유예, 중소·벤처기업 지위 유지 관련 거래구조 설계, 기존 투자계약 정비, 신주 발행 준비사항 등일 필요하다고 봤다.우선 바이오벤처기업은 회사의 사업계획과 수익모델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 지위 상실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인수주체나 거래구조의 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여기에 기존 투자자들의 권리 간 상충·분쟁 가능성을 검토해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통합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포기 확약서 등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해 미리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계약 협상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인 연대책임과 상장의무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이같은 조언과 함께 투자자나 투자유치자의 입장에서 관련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 변호사는 "제약바이오기업은 후보물질 및 원천기술이 기업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기술에 대해 특허 등을 통한 보호가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라이선스 계약상 회사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자의 경업금지의무나 엑시트 메커니즘 반영 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정교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투자 유치자의 관점에서도 기존 투자계약 등이 신규 M&A에서 제약사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해 둘 필요가 있으며, 투자 유치 이후 회사의 경영권에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투자자의 경영참여, 감시권한이나 상장의무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와함께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마련이나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최 변호사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잠재력 있는 후보물질과 기술을 갖췄으나 투자시장 위축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투자 위축 요인으로 기술 복잡성, 전문지식 부족 등에 의한 투자 진입장벽, 투자회수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리스크 분석을 통해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투자유치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홍보 창구와 투자 지원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전공의들의 수련과정 이탈 및 이른 시기 피부 미용관련 개원이 지나치게 늘고 있는 상황이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봉직의 전공의는 물론이고 대학에 계신 유명한 교수님들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통증관련 개업을 하고 있다.이러한 급격한 통증관련 개업과 피부미용관련 개업의 증가는 최근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체계의 심각한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내·외·산·소' 이탈에 '정·재·영'까지 도미노 붕괴가 가속화되는 현상은 매우 암담한 의료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인 비합리적인 저수가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필수 의료진의 잇단 사표와 전공의들의 미용관련 개업증가는 심각한 의료 공급-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비 필수의료 개업이 증가한 것은, 이 분야가 미용관련 일반수가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개원할 경우 소송 우려와 당직 없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수도권에 집중된 병의원 개설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영역과 임상적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개업하는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피부성형 미용, 통증주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인대강화주사, 줄기세포치료를 치료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구조와 직원구성 모두 너무 흡사한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통증관련 병의원 개업과 피부미용 개원을 할 때, 특이한 현상이 있다. 소위 사무장들이 여러 형태로 개업에 관여를 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형태가 컨설팅을 통한 병원 세팅이다. 이때 병원경영에 어두운 원장이나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직원들도 직접 선발하지 못하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원 선발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경우,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우선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직원이 선발되면 이들의 연봉 등의 계약을 원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직접 검증이 안된 직원들을 선발하게 되고, 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연봉에 따라 협상 및 임금인상 등이 진행되면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 단체 퇴사와 이직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또한 소개받은 직원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며, 대부분의 훌륭한 직원들도 있겠으나, 검증이 안된 직원들이 선발된 경우, 병원의 문화와 원장의 진료스타일과 충돌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들 직원들에 대한 연봉지급 기준이 원장이 판단한 정확한 재무제표에 의하지 않고 직원들이 제시하거나 컨설팅 업체가 정한 기준을 따르거나, 치료건수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경우, 이는 과도한 의료비 책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향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원장이 직접 인센티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얼마전 제가 아는 지인이 발목을 삐끗하여 통증관련 병원을 들렸다가 한번에 통증주사, 도수치료, 충격파를 한번에 처방하여 과도한 의료비 청구에 대해 문의를 해온 적이 있었다. 이 또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금전적 인센티브제도의 문제는 통증 및 피부미용관련 개원가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의학적 연구활동과 학생들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대학병원 교수님들 에게도 과잉진료와 진료영역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공공병원에서도 의사들의 성과급은 존재한다.국내의 병의원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대부분 진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형태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의사-환자, 치료사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치료자의 직업전문성을 위협할 수 있고,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료영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료전문성 윤리와 도덕적 문제와 연결되고, 국민의 건강수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진료실적 증가를 위해 CT, MRI 촬영횟수를 증가시키고, 도수치료, 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며,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허위 과잉진료가 많아진다면, 이는 관계 당국에 의해 형사고발 내지 행정처분이 가능 할 수 있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병원 운영비용,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병원경영 등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하여 금전 인센티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병원경영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절실한 때이다, 금전인센티브의 목표는 수익증대가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하겠으며, 동기 부여를 위한 여러 복지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이달부터 부분적으로 휴진하면서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지난 4일부터 주 7일에서 5일로 부분적인 휴진 진료를 하는 것에 이어, 오는 17일부터 전면적인 단축 진료로 전환할 전망이다. 소아응급센터 소속 의사 7명 중 1명이 지난달 말 병원을 떠났고, 이어 2명이 사의를 밝히거나 장기 휴가를 내면서다.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 부분 휴진으로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지난 13년간 365일 24시간,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져 왔다.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지난 13년간 365일 24시간,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져 왔다.하지만 이번 단축 진료로 경기 남부 및 충청남도 전역의 소아 응급환자를 맡게 되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의 과부하가 예상된다. 아주대병원 측은 당장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천안 순천향병원의 공백이 계속된다면 교수진 및 진료 인력·시설 부족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에 의료계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장인 이현정 교수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실장 이지숙 교수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그는 소아응급실 인력 이탈의 원인으로 ▲응급 이송 거부금지 시행규칙 및 면허취소법 시행으로 인한 법적 부담 증가 ▲소아청소년과 배후·최종 진료 지원을 인프라 부족 ▲타 지역센터 등의 경쟁적 스카우트로 인한 이직 등을 꼽았다.또 이 같은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아응급실 대란 및 뺑뺑이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변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및 야간진료 병·의원의 경증 소아 환자 흡수를 위한 지원 ▲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 내 투자 및 의료진 확보 ▲법적 책임 최소화·면책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 마련 등 정부·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광역 소아응급의료체계를 보강해 향후 예상되는 소아응급 대란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평택시의사회는 앞으로 지자체,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건강, 특히 소아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이후 간호사의 이직률 저하는 물론 근무만족도가 현격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3년도 정부 예산 책정 과정에서 제외됐다가 극적으로 회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 추진중인 전면확대 사업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병원간호사회는 지난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교대근무 적응,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 최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병원간호사회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 지속 참여에 대한 질문에 88%이상이 '지속하고 싶다'고 답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무엇보다 간호사 이직 의도가 감소했다는 점이 큰 성과. 지난 22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이직 사유는 업무 부적응, 질병 및 신체적 이유,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순이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들은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해보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경험에 대해 인터뷰에서 삶의 균형과 업무 집중력은 물론 직업적 만족감 또한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 대비 참여한 간호사들은 교대근무 적응을 수월하게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면서 이직의도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사업 시행 이전에는 우려와 기대가 있었지만, 시행된 이후에는 인력충원과 개선된 근무일정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시범사업 병동 근무 간호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들은 간호사의 삶을 성공한 삶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했다고 만족감을 밝히기도 했다.세부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수면장애, 만성 및 급성피로도 유의하게 낮았고 근무 사이 회복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교대근무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한 휴식이 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 및 가정생활(13.2%), 양질의 수면(12.3%), 건강상의 문제(11.7%), 학업 및 자기 계발(11.3%)가 뒤를 이었다.이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건강과 휴식, 육아와 자기 계발, 여가 등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수치. 이 같은 점에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90%에 육박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시범사업 운영 중 가장 만족스러운 지원체계에 대한 질문에서 지원간호사 배치 지원(37.3%), 대체간호사 배치 지원(26.0%), 다양한 교대근무 유형(19.7%), 야간전담간호사 인력지원(16.9%)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향후 정부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할 경우 고려할 사항도 제시했다.이들은 의료기관이 해당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이는 동기 즉 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야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해서라도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체간호사의 경우에도 적정한 오프 보장 등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간호사는 교대제 시범사업의 핵심. 응급시 결원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다양한 진료과 특성과 부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대체간호사는 병원별로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이 제각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간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또 이번 시범사업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특수부서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들도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효과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만족도가 워낙 커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다. 전면 확대가 빠르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프셉마음 내시경실편을 발간한 의정부을지대병원 이수정 간호사현직 간호사가 내시경실에 근무할 예비간호사들을 위한 '내시경실 간호 실무서'를 처음으로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원장 이승훈)은 의정부을지대병원 내시경실 이수정 주임간호사가 '프셉마음 내시경실편'을 최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프셉마음 내시경실편'은 저자가 9년간 노원을지대병원과 의정부을지대병원 내시경실에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내시경 간호의 실제를 담은 실무서다.프리셉터와 프리셉티가 1대1 대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내시경실 임상 현장을 처음 접하는 예비·신규 간호사들이 업무 중 궁금한 부분을 자세히 담고 있다.이 책은 총 244쪽 분량으로 ▲내시경 간호사가 알아야 할 필수 지식 ▲케이스로 보는 진단 내시경 ▲케이스로 보는 치료 내시경 ▲기타 내시경실 관리 등 4개 파트로 구성됐다.4개 파트 전체에는 내시경 장비 사용법과 케이스별 내시경 검사의 생생한 사진과 일러스트를 삽입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를 포함한 자문감수단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또한 실무서답게 내시경실 간호사만의 실전 팁까지 소개했다. 해당 책자는 내시경실 입사를 앞두고 있는 신규간호사, 예비 간호학과 학생, 내시경실로 이직 또는 부서 이동 경력 간호사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이 책의 저자인 이수정 간호사는 노원을지대병원에 근무할 당시 우수직원으로 병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1년 3월 개원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의 바쁜 업무와 2022년 대학원 석사과정을 모두 소화하면서 책을 발간했다는 점에서 주변 동료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있다.의정부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 오일환 교수는 "내시경실 간호 업무에 대해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나온 것은 반갑고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집필은 한층 더 나은 지혜를 세상에 내놓는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못 한 일을 해낸 이수정 간호사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수정 간호사는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고 집필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었지만, 내시경실에 근무하게 될 예비 간호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집필을 마칠 수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내시경 간호사로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초심을 되새기고 앞으로 할 일들을 점검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발간 소회를 밝혔다.이어 "이 책은 내시경 검사와 술기에 대한 이론부터 현장의 생생한 경험까지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실 교육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열악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으며 국회 예산 확보 난항을 겪었던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3일,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을 직접 만나 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한수영 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은 자신이 근무 중인 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시행한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소재 병원일수록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도 소위 빅5병원이지만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은 늘 고민거리. 한 회장은 특히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높은 병동 10곳을 추려 우선적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했다. 그후 1년, 마법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사직이 뚝 끊긴 것.한 회장은 "해당 병동 간호사는 물론 간호 파트장들까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시작한 병원은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병동 간호사들은 늘 쏟아지는 업무에 치이기 때문에 후배 간호사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눈치껏 배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응을 못하면 간호업계 특유의 문화인 '태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교육에 집중하고, 그 이외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이를 접한 병원에선 절대적 효과를 자신한다"고 했다.한 회장은 이어 병원의 전산화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병동 내 재실환자 이름표 등 전산화를 한 것도 간호사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그는 "MZ세대 간호사들은 종이(서류)에 수기 작성 업무를 잡일로 받아들인다. 환자 병상마다 재실환자 이름표를 프린트해서 끼워넣는 업무를 전산화했더니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면서 시스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교육전담간호사의 마법을 직접 경험한 그는 지방병원일수록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라고 봤다.그는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난으로 간호사 1명당 업무 과부하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기까지 쉽지 않았던 만큼 열악한 지방병원은 이를 반영하는 일은 현실적인 장벽이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현재 중소병원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전담은 커녕 임상 간호사 채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선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정부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1명당 월 32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간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분위기다. 한 회장은 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또한 한 회장은 뜨거웠던 간호법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랜시간 준비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민감한 사안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는 병원간호사회장으로서 PA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PA간호사(임상전담간호사라로 칭함)는 전국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안다. 이 정도면 업무범위 등 법적인 기준이 필요해졌다고 본다"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5개년 계획 등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미드포인트(MIDFOINT) 제품 이미지디엔씨(DNC Aesthetics)가 얇은 피부에 활용하기 좋은 모노페이직 히알루론산(HA) 필러 '미드포인트(MIDFOINT)'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드포인트는 디엔씨가 선보인 첫 모노파이직(Monophasic) 성상의 히알루론산 필러다. 모노파이직 필러는 탄성이 높고 입자가 굵어 또렷한 볼륨감을 나타내는 바이페이직 필러 대비, 입자가 부드럽고 고와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지는 성상을 가지고 있어 주로 자연스러운 볼륨을 표현하고자 하는 부위에 사용된다. 미드포인트는 미세하고 균일한 입자를 가져 눈 밑이나 입술 등 피부가 얇은 부위에 주입하기 적합하도록 개발됐다. 응집력이 좋으면서도 부드러움을 살린 물성으로 쉽고 정교한 몰딩이 가능하고, 이물감을 줄여 주름이 생긴 부위와 볼륨이 꺼진 부위를 보다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드포인트의 개발은 기존 필러 시장에서 점탄성과 지속력, 볼륨감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찾기 어려웠던 점에서 착안했다. 이후 3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부드러운 점탄성을 가져 자연스럽고도 또렷한 볼륨감을 나타냄과 함께, 주입 후 이동하거나 흘러내리지 않고 원하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특유의 물성을 가진 미드포인트를 개발하게 됐다고 디엔씨 측은 설명했다. 이번 미드포인트 출시를 통해 디엔씨는 토탈 필러 유통 라인업을 구축했다. 미드포인트와 더불어 ▲프리미엄 히알루론산 필러 브랜드 지젤리뉴(GISELLELIGNE) ▲히알루론산 필러 브랜드 VOM필러 ▲칼슘 필러 브랜드 페이스템(FACETEM)으로 이어지는 필러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VOM필러 브랜드의 리뉴얼이 진행되면, 글로벌 필러 시장에서 더욱 많은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민 디엔씨 마케팅실장은 "디엔씨의 신제품 미드포인트는 기존에 양립하기 어려웠던 부드러운 점탄성과 볼륨감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주입된 필러가 이동하거나 흘러내리지 않고 원하는 형태를 형성하는 차별화된 물성을 필두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역가산을 적용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질적인 3교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는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관련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인력 소위 PA간호사 관련 운영체계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담았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앞당겨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중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핵심은 수년 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젊은 간호사의 빈번한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한다.현재 간호계에 따르면 간호등급이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1명이 평규 11.4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현실. 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간호등급제를 개편해나갈 예정이다.간호조무사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간무사 1명이 30~40명을 간병한 것을 고려할 때 약 5배 이상 간무사 인력 배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간무사 1명을 배치하는 꼴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무사에게도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간호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간호사의 잦은 이직 사유인 3교대 근무방식도 대폭 손질한다.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대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3교대 이외 ①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②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③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 등 3가지 중 자신에게 적절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간호사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을 받으면 팀 단위 보상을 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원체계' 차원에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자료: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여전히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입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이어 신규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빠른 적응을 위해 1년간 임상 교육·훈령체계를 도입하고,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건보재정과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의료계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도를 간호계에 맞게 변형한 '임상간호 교수제'를 도입, 교육전담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에서 겸직교수로 활동할 수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교육전담간호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또한 복지부는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문형 간호사'를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일단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개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가칭)지속상담·관리료 수가 신설도 검토한다.복지부는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상 면허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지난 1월, 지자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보다 종합계획 발표 일정을 앞당긴 이유가 간호계 중재하기 위해서인지 묻는 질문에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안 관련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지위향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3월까지 7차례 걸쳐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와 5차례 회의를 진행해 도출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반도체 산업에 이은 차기 주력산업으로 선언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재 양성 등 인적기반 확충에 나서면서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전부터 제약산업은 물론 바이오산업까지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만큼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다만, 최근까지도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인력 확충을 떠나 개발 중인 신약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결국 단기적인 인력 유인책과 함께 긴 호흡의 인력 양성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 현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물론 산업계의 자구책이 시너지가 나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바이오헬스 인력 향후 5년간 약 11만 명 더 필요하다"14일 바이오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해당 정책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크게 4대분야 10개 과제로 ▲산업현장기반 학교교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인재 ▲NEXT 반도체 도약을 위한 핵심연구인재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중심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시점에서 왜 인재양성 방인이라는 카드를 꺼냈을까? 당연하게도 정부가 바이오헬스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기 때문이다.바이오헬스 분야는 꾸준한 투자선행과 장기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긴 호흡의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산업계 전체는 물론 기업으로 대상을 좁혔을 때도 넉넉한 자금이 필요하고, 산업을 이끄는 인재가 안정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이 때문에 바이오헬스 업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산업성장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실제로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협회 회원사 교류회를 통해 약 100여명의 CEO 또는 임원들이 참여해 애로 사항을 공유한 결과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공통적인 문제는 인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또한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바이오헬스분야에 인력이 부족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국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지난 2018년 573개에서 2022년 1833개로 약 3배 늘어났으며, 바이오헬스 산업은 급성장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산업별 인력 부족률을 살펴봤을 때 12대 주력산업 2.5%인 반면 바이오헬스 산업은 3.4%로 나타났다. 즉,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성숙도 증가와 융복합 기술 발전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평가다.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바이오헬스산업는 지속적인 성장 등으로 향후 5년간('23~'27) 약 10.87만 명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 예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다만, 향후 5년('23~'27) 동안 신규 졸업자 중 바이오헬스 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력은 매년 관련 계열 직업계고와 대학(원)의 배출 인력 6800명으로 5년간 약 3만4000명에 불과하다.즉, 단순계산으로도 수요와 공급에 약 7만 명가량의 인력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5만2297명이었던 바이오산업 인력은 2021년 5만5618명으로 약 3321명 증가했다.이는 2019년에서 2020년 당시 약 5000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 줄었지만 바이오산업 종사자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일부 발췌다르게 해석하면 산업 인력 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 요구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거나 기업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당연한 말이지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지도 부족과 처우 문제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기업규모를 떠나 지방에 소재한 바이오기업들은 인재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바이오헬스 인력부족 광범위한 전략 요구현재 바이오헬스 인력문제를 풀기 어려운 점은 특정 분야의 인재와 인력이 모자란 것이 아닌 생산부터 연구, 규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인력난이 있기 때문이다.임상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허가부터 마케팅까지 광범위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직종과 직무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임상개발의 경우 인력이 늘 부족하다"며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인력이 부족하다는 호소도 빈번한데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해 교육프로그램만으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한정된 인력풀 안에서 채용이 이뤄지다보니 기업 간 인력확보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 중 하나다.일례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사례가 발생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직한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산업의 측면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라는 대기업의 바이오분야 진출은 외연 확장을 담보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풀이 한정된 상황에서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다.바이오업계 B관계자는 "신입사원 채용으로는 요구되는 퍼포먼스를 내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 결국 경력직을 선호하게 된다"며 "하지만 한정된 인재 풀에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업들이 신규인력을 채용해 성장시키기보다 당장 써먹을 수 인력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부 인력 양성 시 발생하는 이직 부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도 내부적인 고민 중 하나다"고 밝혔다.정부의 전방위적 대응 합격점…문제는 실효성과 연속성인력부족 문제가 명확한 만큼 정부의 전략도 직관적이다. 바이오헬스 핵심인재를 추가로 8만 명을 육성하고 재직자 역량강화를 통해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것. 여기에 더해 육성된 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든든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남은 숙제는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책 기조를 끝까지 유지가 남아 있다.재직자 역량강화를 차치하고서라도 향후 5년간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육성의 가장 큰 구심점은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이다.정부 추산으로 약 5년간 8만 명의 인력이 나오는 규모의 이유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력을 배출해 낸다는 연속성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다만, 여전히 교육기관이 가진 근본적인 목적인 교육과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능력이라는 간극을 어떻게 매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양성을 위해 '민‧관‧학' 의 연계를 끈끈하게 가져가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다.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바이오 인력양성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계속 늘려왔지만 산업 자체가 성장세 속에 계속 커지고 있다"며 "더 많은 혁신기관들이 교육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운영해야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면서 더욱 많은 혁신주체들이 바이오분야 인력양성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회의 인력양성 경험과 네트워크가 필요한 기관들이 있다면 언제든 협업할 계획으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 갈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1곳을 제외하고 44곳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번달 전문의 배출 시기와 맞물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의 필수항목인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작년 12월 기준 상급병원 44곳에서 입원전담의 병동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작년 1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전국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현황 자료를 입수했다.이번 자료는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회장 정은주)의 복지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것이다.12월말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원은 71개소로 9월말 60개소에 비해 11개소 늘었다.가장 중요한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은 346명으로 9월말 329명보다 17명 증가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4개소와 종합병원 27개소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신고했다.9월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35개소와 종합병원 25개소 보다 대폭 증가한 셈이다.■상급병원 35개소→44개소, 종합병원 25개소→27개소 '증가'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동 수도 196개 병동으로 9월말 172개 병동 보다 24개 병동이 늘었다.입원전담전문의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운영 기관 수와 지역별 기관 수 현황. 전문의 수를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에 254명, 종합병원 92명이 근무 중이다.지역별 서울 지역이 184명, 서울 외 지역이 162명 그리고 진료 유형별 1형에 198명, 2형에 71명, 3형에 77명이 배치됐다.진료과별 내과가 122명이 가장 많았고, 외과 61명, 가정의학과 58명, 소아청소년과 54명, 신경과 19명, 산부인과 8명 순을 보였다.이어 정형외과와 응급의학과 각 5명, 신경외과와 비뇨의학과 및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각 3명 그리고 방사선종양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각 1명이다.이 같은 현황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입각한 수치로 실제 병동 운영을 위해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상급병원 254명, 종합병원 92명 배치…"병동 운영 실효성 차원 추가 확충 고심"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항목에 300병상 당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를 기본으로 운영 행태별 가점을 부여한 상황이다.여기에 의료질평가 항목에 추가되면서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인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종합병원도 입원전담전문의 수급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입원전담의 종별, 지역별 인원 분기별 변화.지역 대학병원 병원장은 "가까스로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맞췄지만 입원환자 병동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채용이 쉽지 않다. 2월말과 3월 전문의 배출과 이직 시기에 맞춰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입원전담전문의들도 연봉과 병원 간판을 놓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수도권 입원전담 진료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을 준비하는 대학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입원전담의 내부에서 연봉과 대학병원 인지도를 저울질하면서 이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입원환자 안전과 생명 등 필수의료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전담전문의를 위해 수가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현황을 수시 점검하면서 내년도 새롭게 지정할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보건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간호계 만이 현 상황에 환영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범의료계가 이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극대화할 전망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사면허법·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법 본회의 부의로 범의료계가 간호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극대화할 전망이다.이에 소수직역들은 이번 사태를 '을사늑약'에 빗대고 나섰으며 의사단체들은 총파업까지 입에 담는 상황이다.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관련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원계에서도 직역 간 갈등과 간호사 이직으로 인한 현장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을사오적에 빗댄 보건의료계 오적이라고 칭했다. 오는 총선을 통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간무협은 이번 결정이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보건의료 전체를 짓밟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2024년 총선에서 이 같은 행태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간무협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거를 주도한 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과 일자리 박탈에 앞장선 가해자로 반드시 국회에서 내쫓아야 할 보건의료계의 적이 됐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보건의료인과 함께 연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400만 보건의료인이 흘린 눈물이 이들 의원에게 고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해당 법안은 간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여러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것은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의협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 침해, 의료법 등 다른 법령과의 상충 등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하지만 시도의사회 역시 총파업까지 언급하는 등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강력규탄하고 있다. 관련 책임을 현 의협 집행부에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집행부가 기존에도 필수의료대책·비대면진료·문신사법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 등 배신 회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CCTV강행,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등 회원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어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현 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하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무기한 전면 파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전광역시의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치욕의 날이라고 칭하며 현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시키겠다는 각오다.전라남도의사회는 의협 14만 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이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병원계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병원 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간호사 이직이 늘어나면서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의 본회의 상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간호인력 이직 등 병원계에 악영향이 생길 것. 의협 및 보건복지연대와의 긴밀한 공조호 의료계 압박 법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는 현 의협 집행부가 간호법·의사면허법 통과 시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계는 나 홀로 축제 분위기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본회의 부의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총궐기 등 정치권·간호계와의 전면선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이 전 의료계를 불태우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했다고 꼬집었다.또 간호계의 독단으로 의료계 내에서 극단적인 분열이 발생했다며 의료인과의 전면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도했다. 국민에게 큰 위험과 부담을 안긴 것의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의협 대의원회는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의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젊은 의사들의 인턴 수련병원 선택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희비가 갈렸다. 전기모집에서 과다경쟁을 보인 공공병원은 후기모집에서 서울권 미달 사태를 드러내며 젊은 의사들 마음잡기에 실패했다.메디칼타임즈는 3일 오후 5시 마감된 2023년 인턴 후기모집 주요 수련병원 20곳을 대상으로 지원자 현황을 취재했다.우선, 수도권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복지에 심혈을 기울인 병원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올해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서울부민병원은 2명 정원에 2명 지원으로 정원을 모두 채웠다. 서울부민병원은 연봉 8천만원과 국내외 연수 및 학회비 지원 그리고 주 60시간 근무, 기숙사 제공과 당직 없음 등 공격적 전략을 제시하며 수련병원 첫 해 수확을 거뒀다.■첫 선발 서울부민병원, 연봉 8천만원·당직 없음 등 공격 전략 2명 모두 채워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은 5명 정원에 11명 지원, 홍익병원은 4명 정원에 4명 지원, 부평세림병원은 4명 정원에 6명 지원, 인천세종병원은 4명 정원에 12명 지원, 부천세종병원은 6명 정원에 6명 지원, 분당제생병원은 16명 정원에 26명 지원 등으로 미소를 지었다.반면,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은 28명 정원에 24명 지원, 한일병원은 9명 정원에 7명 지원으로 미달의 쓴 맛을 봤다.서울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전담병원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전문의들의 번 아웃과 이직 여파가 젊은 의사들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경찰병원은 15명 정원에 17명 지원으로 공공병원의 위신을 지켰다.중소 수련병원 강호로 알려진 삼육서울병원은 10명 정원에 9명 지원으로 미달된 상황에서 접수를 마감했다.■서울의료원·한일병원·삼육서울병원 '미달'…경찰병원 정원 채우며 체면 유지인턴 후기모집 주요 수련병원 20곳 지원 현황.지역 수련병원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인턴 정원을 채우는 기쁨을 맛봤다.대전선병원은 10명 정원에 12명 지원, 유성선병원은 4명 정원에 5명 지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은 5명 정원에 5명 지원 등으로 인턴을 무리 없이 모집했다.부산보훈병원은 6명 정원에 6명 지원, 좋은문화병원은 3명 정원에 3명 지원, 좋은삼선병원은 7명 정원에 7명 지원, 군산의료원은 4명 정원에 5명 지원 등으로 정원을 모두 채웠다.이와 달리 포항성모병원은 5명 정원에 3명 지원, 좋은강안병원은 7명 정원에 6명 지원으로 인턴 미달 대열에 합류했다.■포항성모병원·좋은강안병원 미달 "문의 전화 지속, 고민하다 그냥 돌아가"지방 수련병원 간부는 "대학병원 중심의 전기모집에서 과다경쟁을 보여 인턴 선발을 걱정했는데 정원을 채워 다행"이라면서 "어느 해보다 문의전화는 많았지만 정작 원서를 접수한 젊은 의사들은 정원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미달된 수련병원 관계자는 "해가 갈수록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문의전화는 지속됐고, 마감시간 마지막까지 의사 2~3명이 접수처 앞에서 고민하다 그냥 갔다. 추가모집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인턴 후기모집은 3일 원서접수 결과를 비탕으로 수련병원별 6일과 7일 양일간 면접 및 실시시험을 거쳐 8일 합격자를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인턴 전기모집과 후기모집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미달된 수련병원별 추가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우려 속에 전문약사제도 내년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간담회를 가졌다.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관련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4월 8일 시행 예정이다.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약사회는 병원전문약사와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 3개 직역, 13개 전문과목으로 전문약사제도 운영안을 제시했다.약사회 측은 "병원약사회에서 13년간 운영한 전문분야를 확대해 10개 분야를 운영 중에 있다. 지역전문약사의 경우,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에 맞춰 재택의료 시행 시 의사와 연계해 퇴원환자의 처방약 모니터링 등 의사의 약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단체는 전문약사 정의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전문약사 교육과정과 전문과목 타당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문약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약사로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전문약료 수행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자'로 정의했다.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우선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동네약국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와 지역전문약사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 병원약사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전문약사 자격이 이직 후 약국을 개설하면 전문분야 자격이 인정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약사회가 제시한 전문약사제도 운영 방안. 병원협회도 전문약사 영역 확대를 우려했다.협회 측은 "약사법에 전문약사제도가 규정됐더라도 의료현장 니드에 부합하지 않은 전문약사 설계와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병원전문약사 제도화는 검토 가능하나, 전문학회 등 의료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료단체와 약사회는 합의 도출 없이 간담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약사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평행선을 지속했다. 내년 4월 8일 법 시행을 위해 12월 중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문약사 정의 중 약료 용어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 등 의료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신중함을 보이면서 "내년 4월 첫 시행되는 만큼 전문약사에 대한 별도 수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개정 약사법 취지와 원칙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단일체계인 약사 직역의 전문약사 신설이 보건의료 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