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초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선거 판세 분석...위기상황 속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0 08:57:54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후보 번호 확정…"선의의 경쟁" 선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닻을 올렸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의협회장 선거 후보 기호추첨과 더불어 공명선거 결의식을 가졌다.이날 후보들은 상자에 든 공을 뽑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호를 추첨했다.의협회장선거 기호 추첨 결과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로 확정됐다. 그 결과 기호 1번은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2번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3번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기호 4번은 박인숙 전 국회의원, 기호 5번은 정운용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로 확정됐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의료계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에 버금가는 고통과 역경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제42대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여기 계신 5명이 후보자들이 좌절과 실의에 빠진 회원들에 희망과 격려가 될 수 있는 공약과 행동으로 앞장서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날 후보자들은 공명선거를 실천할 것을 선서했다.후보들은 금품·향응 등의 제공 행위나 불법선거운동을 금하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상호간 흑색선전, 비방을 자제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공식적인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직후부터 시작해 1차 투표 종료시점인 3월 22일까지 가능하다. 선거 투표는 3월 20~22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1차 투표 결과는 22일 저녁 7시경 공개하고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3월 25~26일까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2024-02-20 16:15:18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대증원 난리통에도 의협회장 선거 시계는 돌아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증원 이슈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가 초비상 상황이지만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당초 회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여론이 일부 있었지만 결국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대표(등록순)가 차례로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의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19일 마감,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좌측부터 주수호, 박인숙, 박명하, 임현택 정운용 (직함 생략, 등록순) 앞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재선 의지가 있었지만 의대증원 2천명 발표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5파전으로 확정됐다.이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의대증원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각오와 전략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약을 대신했다.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마친 주수호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면서 "의사가 원하고 의사가 지향하는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울산의대 학장을 지낸 만큼 의대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8년간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의협이 정치권과 카운터 파트너 역할이 아쉬웠다.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박명하 후보는 "25학년도 의대증원이 반영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원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료계 전체가 붕괴를 앞둔 상황으로 전장에 나가는 심정"이라며 "모든 힘을 동원해 (젊은의사를)이들을 지키겠다"고 투쟁의지를 내비쳤다.당초 의대증원을 찬성했던 정운용 대표는 "공공의료와 공공병원 문제가 많다. 의협이 개입해야하고 이를 위해 변화해야한다"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가 국민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기호 추첨과 공명선거 결의식에 이어 27일 후보자 정견발표를 진행한다. 본 선거는 3월 20일~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경우 25~26일 오후 6시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024-02-19 18:27:26병·의원

국민이 공감할 의대증원 반대 대안 제시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지인과의 만남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얘기가 나왔다. 그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었고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그렇다고 그가 의대 증원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었는데, 의사 수가 늘어도 어차피 피부·미용으로 빠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의대 증원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마땅히 떠오르는 대안이 없다는 게 그의 찬성 이유였다.수가 인상이나 근무 여건 개선 이야기를 꺼내 봤지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여기진 않았다.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막연하고, 파업 등 의사들의 태도가 밥그릇을 지키기로 보인다는 대답이었다.무작정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거나 이공계 인재 이탈이 심화한다는 부작용 역시 공감하지만, 그보단 사람 목숨이 더 중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후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반응이었다.다른 대안이 있다면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지만, 의료계 주장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대화의 결말이었다.모두의 생각이 그와 같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국민이 느끼기에 의대 증원보다 나은 지역·필수의료 대안이 제시됐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이를 마련해야 할 정부는 패키지 정책의 핵심으로 의대 증원이 강조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이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이제 대안을 제시할 곳은 의료계만 남았지만, 찬반 여부나 증원 규모를 두고 내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목소리가 분산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우려스럽다.대안으로 제시된 공공의사면허, 사관학교형 의대 등은 일부의 주장에 그쳤고 시니어의사 매칭사업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무작정 의대 증원에 반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의 출마의 변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 "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내용이다.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그동안 의협은 권익단체로서의 모습만 부각 돼 국민에게서 멀어졌다는 지적이다.그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 있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먼저 윤리적인 모습으로 신뢰를 얻고,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린 뒤에 이성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이를 의료계에 대입하면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이 의료 공백으로 겪는 문제에 공감하며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지금처럼 이성적인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마지막 단계다. 국민이 공감할 의대 증원 대안을 마련할 때다.
2024-01-15 05:00:00오피니언

의협 회장 출사표 던진 인의협 정운용 "의대 증원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파격 행보로 각계 관심을 끄는 모습이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11일 정운용 대표(1992년 인제의대 졸)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정 대표는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민대책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숙인, 이주민, 파업 및 농성노동자들을 진료해 왔다.또 그는 주요 공약으로 ▲일차·공공의료를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의사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 실현 ▲다양성·투명성 등을 내걸었다.특히 의료계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강조하는 한편,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에도 찬성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규제 강화, 비대면 진료 저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증설 저지 및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세부 공약도 담겼다.이와 관련 정 대표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기만 해선 도심에서 비급여 중심의 의료를 하는 의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피하려면 처음 선발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충분한 기간 진료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지금까지 의협이 전문가단체보단 의사들의 권익단체 성격이 강했다며, 이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의사가 자유롭게 토론·논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의사의 간격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인 만큼, 국민과 함께 모두에게 이익을 될 만한 부분을 찾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무한경쟁하는 비정상인 상태다. 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그 틈을 보험과 병원 자본이 잠식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개원의까지도 자본에 종속될 것이 뻔하고 그다음은 돈벌이만 남게 된다. 이는 의사도 시민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지금의 의료체계에 일대개혁이 불가피하다. 폭넓은 토론과 논쟁,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을 민주적인 전문가단체로 개혁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고 그 힘으로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개혁을 해나가는 게 나의 포부"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살림의원 산부인과 고경심 원장 ▲부산의료원 임정균 전공의 ▲부천시민의원 하정은 의사 등이 참석했다.
2024-01-11 18:16:53병·의원

의료계 반대 했던 실손 청구간소화법 정무위 통과 임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끝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1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6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심사한다. 해당 안건은 2~8째 순서로 앞쪽에 배치한 것을 미뤄볼 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정무위는 앞서 의료계,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를 염두에 둔 듯 전체회의 일정을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결국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추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보험업법개정안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중개기관을 정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법안이다.이 법안은 앞서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산 뒤, 이를 보험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대안이 나왔다.하지만 보험업계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의료계 반발이 계속됐고,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안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보험업계와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던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안이 통과를 목적으로 두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체회의 일정 역시 돌연 앞당겨지는 등 예측이 어렵다는 것.의협은 보험개발원을 중재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변경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추후 관련 논의를 보이콧하거나 단체행동을 각오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보험이사는 해당 법안에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 보험개발원으로 일원화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엔 의료기관 직접 전송에 대한 조항이 있었지만 갑자기 빠진 뒤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것.기존에 환자들은 통화나 앱, 키오스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해왔는데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다.보험개발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아닌 만큼, 여기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김 보험이사는 "이는 보험사에서 의료정보를 사용하니 보험개발원이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데이터는 유출 우려가 있어 데이터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 데이터가 노출됐을 때의 책임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져야한다"며 "보험개발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아님에도 법안이 그들의 편익을 위해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보험업법개정안에서 보험개발원이 중개기관으로 결정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진료기록 약탈법이자 개인 의료정보 민영화법이라고 비판했다.이를 통해 소액진료비 청구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된다고 해도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면서 고액진료비를 청구 시 불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는 환자들도 우려하는 사안인데, 실제 최근 국회토론회에서 한 환자단체 대표가 "실손보험 간소화를 하면 보험사 '지급비율'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보험사가 집적하는 의료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 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 개정안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탓이다. 정부 역시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사용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더욱이 보험업계는 과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한 전례가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동시 가입한 24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13차례나 결합한 바 있으며 보험개발원 역시 1억5000건의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두 차례 결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인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분산해 보호하기는커녕, 개인정보를 전자형식으로 축적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우리의 개인진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청구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다른 자료와 결합돼 상품화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이번 법안은 민영보험사의 소비자 편익 선동만 난무하고, 정작 시민과 환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위험과 불이익이 논의되는 사회적 공론화도 없었다"며 "시민과 환자가 아니라 철저히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이번 '보험업법개정안' 저지를 위해 환자·시민·노동단체와 연대해 이를 추진한 정치인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3-06-15 05:30:00병·의원

심평원 심사제도운영위 구성 잡음…'의료전문가' 문구 삭제 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체계 전반을 논의하는 조직에 '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섰다. 의료계는 심사 영역 자체가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심평원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심사제도운영위원회 구성 중 시민사회단체 위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심사제도운영위 운영규정 개정을 예고했다.심사제도운영위원회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 중 하나인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 계획에 대해 심의하는 거버넌스다. 분석심사 도입 등으로 심사평가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면서 보다 세밀한 제도 설계를 위해 심평원 차원에서 구성한 협의체인 셈이다.실제 심사제도운영위는 분기마다 회의를 진행하며 분석심사 도입과 관련한 심사체계 개편, 심사 조직체계 재편 등 심평원 심사 기능의 굵직한 현안의 방향성을 집중 논의해왔다.심사제도운영위 운영규정 개정 예고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의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의료전문가로서 시민사회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진료비 심사, 보건의료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명과 심평원 직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심평원은 이 중 '의료전문가'로 제한했던 시민사회단체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심평원은 시민사회단체 추천 범위를 확대해 일반 국민의 적극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을 개정 사유로 제시했다.현재 심사제도운영위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천한 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다.의료계는 '심사' 영역 자체가 일반 국민의 다양성까지 수렴해야 할 부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하더라도 보건의료체계, 더 들어가서 심사 프로세스 정도는 아는 사람이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라며 "그래서 의료전문가라는 말을 더한 것으로 기억한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회의 진행 자체가 어렵고 논의도 산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사실 심사제도라는 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라며 "의료전문가라는 게 현 프로세스를 그나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조건 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보건학자, 간호사라도 의료전문가"라고 설명했다.의료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현재 심사제도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심사제도는 같은 의사라도 이해도가 필요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며 "시민사회단체 소속 의사가 없다고 의료전문가라는 말을 빼면 그냥 구색 맞추기로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간다는 말 밖에 더 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기 보다는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시민사회 단체도 해당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도 인력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12 05:57:11정책

"코로나 여파, 전담병원들 경영회복 최소 4년 걸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공공병원 경영 회복을 위해 범정부 위원회 구성을 제언하고 나섰다.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 전 대비 외래수익 20%, 입원수익 30% 급감해 경영 정상화까지 최소 4년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이다.NMC 주영수 신임 원장. 국립중앙의료원(NMC) 주영수 신임 원장은 8일 오전 10시 원내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 공공의료기관 기능 회복과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병원 회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공공병원 정상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주영수 원장(56)은 1965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의대 졸업(1990년) 후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전공의와 전임의,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과 공공보건의료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임명됐다.주 원장은 취임 첫 간담회에서 공공병원 회복 방안과 새병원 건립 계획을 중점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지방의료원 38개 경영 분석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입원 환자 21%, 외래 환자 25.1% 감소했다. 이에 따른 입원 수익은 30.8%, 외래 수익은 20.3% 급감했다.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동일 연도 입원 환자 56.8%, 외래 환자 18.7% 대폭 줄었으며, 입원 수익은 49%, 외래 수익은 5.7% 감소했다.주 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도 공공병원의 환자 수와 의료수익 모두 평균 3배 이상 악화됐다. 경영 정상화 소요기간은 병원 상황 고려 시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2028년 개원할 국립중앙의료원 새병원 조감도 모습. 그는 "코로나 이전 모습이 아닌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으로 공공병원 회복의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범정부 공공병원 정상화 위원회 구성을 토대로 공공병원 회복 연구와 로드맵 수립을 제언했다"며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 위상 확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 확충 등의 제도적, 예산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국립중앙의료원 새병원 건립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중앙외상센터 100병상을 포함한 1100병상 규모로 중앙감염병병원 등 필수의료 기능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연구소,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공공의료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주 원장은 "모병원을 11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하겠다"면서 "새병원 건립사업은 단순한 일개 병원 신축이 아닌 공공보건의료체계 중심을 세우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동석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병원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문했다.주영수 원장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우)은 의료인력난현실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팬데믹을 얼마나 겪어야 개선되나"고 반문하고 "새정부의 대형병원 공공의료 위탁 추진은 우려된다. 공공병원 회생 없이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국립중앙의료원 핵심 역할인 감염병과 외상 분야 의사 인력 확보는 여전히 난제이다.주영수 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된 국립의전원(일명 공공의대) 법안이 계류 상태이다. 법안이 재논의 되면 의료인력 확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차선책으로 국가중앙병원 위상과 수도권 위치 등 지방의료원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그는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산하기관장 사직 권고 등 영향력 행사 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초연한 자세를 취했다.주 원장은 "공공의료 전문가로서 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임기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8 12:27:14병·의원

NMC 주영수 원장 포부 "공공의료 새로운 미래 만들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수장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내걸고 감염병 대응과 병원 신축 이전을 핵심 경영 전략으로 제시해 주목된다.온라인으로 진행된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취임식 모습.국립중앙의료원(NMC) 주영수 신임 원장은 지난 26일 연구동 스칸디아홀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국가중앙병원 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감염병 의료대응 중심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위상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부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을 신임 원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임기 3년.신임 주영수 원장(56)은 1965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의대 졸업(1990년) 후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전공의와 전임의,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과 공공보건의료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주영수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공공의료기관이 모두 동원되어 왔고, 이러한 대응전략은 공공의료기관 약화의 원인으로 작동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이게도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게 해줌으로써 공공의료 발전이 창을 열어준 측면도 있다"며 방역 정책과 공공의료의 양면성을 지적했다.주 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공의료기관 회복 플랜을 수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공공공의료기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싶다"며 "지난 2년간 감염병 대응의 임상적 경험과 정책적 역할을 기반으로 미래의 팬데믹까지 공공의료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도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주영수 원장은 "의료원 구성원 모두의 소망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관련 사업이 곧 추진될 예정"이라면서 "제 임기 중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 착공 등을 공유하면서 한 마음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새로운 국가중앙병원 설립은 공공의료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이어 "임상진료와 교육훈련, 정책개발 등 각 조직을 순차적으로 재편하고 유능한 인력수급을 위한 교육기관 설치, 진료와 정책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국가 중앙의료기관이나 지방의료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요하게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시행 착오나 오류는 기관으로서 대신 감수하겠다"며 권위를 탈피한 자세를 보였다.주영수 원장은 "공공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생각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진과 행정직, 노동조합 등 모든 구성원과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주 원장은 끝으로 "구성원들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한걸음씩 나아가며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국립중앙의료원을 만드는 데 서로 마음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1-27 11:48:36병·의원

보건단체연합 "오미크론 변이 국제 백신 불평등 기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진보단체들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발생을 국제적 백신 불평등에 기인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백신 독점 면제 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불평등이 초래한 사실상 예견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6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첫 발견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분류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돌연변이 구조가 많아 현재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수차례 백신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위험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연합단체는 "한국정부는 백신은 공공재라고 말로는 내세우면서도 국제회의에서 지재권 면제 반대 진영에서 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브라질과 인도, 중미, 남아프리카 등에서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했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영양결핍과 질병, 열악한 보건의료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 와중에도 백신 독점 이윤을 한 치의 양보 없이 가져가느라 새로운 변이 발생을 초래한 거대 제약기업들은 새로운 백신 개발을 자신하며 고용량의 백신과 더 잦은 추가 접종(부스터 샷) 등으로 이윤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세계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우선 가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오미크론 같은 새로운 변이 출현은 결국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백신 특허 면제안 논의를 방관하지 말고 백신 독점을 막는 일시 면제안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 4월과 5월 발의된 백신 특허 일시 면제 촉구 결의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내 비축하고 있는 백신을 저소득 국가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제적 백신 불평등 해소는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 일인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하고 시급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1-12-01 09:54:34병·의원

국가의료정보 보험사에 넘긴다...시민단체 철회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분야 진보 시민단체들이 민간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게 넘겨주는 것에 반대한다.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 활성화"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간보험사들은 지난 8일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이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처럼 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와 환자 및 고령자 돌봄, 의료기관 알선까지 상품을 내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험 증진이라는 공공기관 업무 범위와 자료수집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당장 심평원 데이터를 6개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비판 강도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금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민간보험시장을 넓힐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민간보험 확대가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답"라면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으로 민간보험이라는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어 환자들이 불필요한 지출과 과잉진료로 피해를 겪는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진료내역과 투약내역 등 정보를 공익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 영리행위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 공개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심각하다"고 말하고 "의료정보를 원하는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임기 말 밀어붙이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 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의 연합 단체이다.
2021-07-13 11:35:32병·의원

공회전 하는 실손 청구간소화, 시민단체vs보험업계 논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년째 공회전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사 청구간소화법안이 올해 중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함께 2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손보사 청구간소화법 관련해 시민단체외 보험업계간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도입해야한다는 손보사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시민단체들은 2일 실손 청구간소화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손보사 청구간소화라는 명목으로 해당 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우 공동대표는 건강보험의 개인의료정보와 디지털 개인의료정보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미국식 의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봤다. 즉, 손보사의 청구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디지털화 된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 그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수년간 원격의료 확대와 더불어 공보험 영역의 개인의료정보를 민영기업에 넘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날 우석균 공동대표는 의료민영화, 의료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과거 삼성생명은 민영보험발전 전략에서 의료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건강보험 네트워크를 내부적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초래한 정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디지털의료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공적의료정보, 개인의료정보 사유화-민영화를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헬스 데이터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재고하고 공공적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 추진해야한다"면서 "보험사에게 건강보험정보를 넘겨주는 고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도 중단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액청구 간소화 목적이라면 영수증만 전송하는 식의 간소화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실손보험사가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민영보험의 취지에 맞게 비급여에 한해서만 보장, 그 이외는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영역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은 시민단체 측의 주장은 기우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부장은 "시민단체 측이 의료민영화, 미국식 의료시스템 전환을 주장한 것은 황당하다 못해 당황스럽다"면서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구간소화의 시작점은 갤럽,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한 국민조사에서 환자들이 9만7천여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포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왜 아직도 종이서류를 요구하느냐는 민원을 기반으로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미 보험사는 20년 넘게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를 제출 받아왔다. 종이로 제출하던 것을 전산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석균 공동대표가 제안한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는 식으로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 정관에 보면 질환에 따른 보장내용이 모두 달라 영수증만으로는 판별이 어렵다"면서 "그나마 환자들의 추가비용없이 기본적인 정보인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정책과장은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실손보험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환자가 동의, 자신의 앱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정보는 넘어가지 않는다"면서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이어 "의료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싹을 잘라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흩어져 있는 소비자 정보를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실손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의료소비자,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 혹은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의료소비자 측에서 보면 쉽게 청구할 수 이는 편리성은 중요하겠다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이 소액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진단서 발급시 발생하는 비용(2만~3만원 수준) 부담과 함께 추가 방문에 대한 불편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02 12:34:04정책

남인순 의원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개선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 보건복지위)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 배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하며,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질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으며,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생활방역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고,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으면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상병수당 제도 시행은 정부 의지의 문제이며, 아프면 쉬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파도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020-05-12 13:15:42정책

인보사 환자들 부작용 호소 파장..."투약 후 통증 더 늘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인보사케이주 투약 환자들과 의사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에게 안전성 장기추적조사와 피해보상조치를 촉구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인보사의 효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임상 2, 3 상 논문에 기술된 부작용보다도 부작용 발생비율이 높았다는 것이 그 이유. 7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모습.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인보사피해환자 902명의 소송을 대리중인 법무법인 오킴스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7일 오전 '인보사 피해환자 최초 역학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인의협은 8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10명의 환자 심층인터뷰로 질적조사를 시행한 역학관계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보사 투약 환자들이 통증이 완화된 것 보다 악화됐거나 관절 활동 범위도 투약 이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는 게 핵심. 결국 투약 전후 질환 치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인의협의 설명이다. 먼저 인의협 조사 결과 환자 4분의 3 가량은 병원의 투여 권유를 받았으며, 나머지 4분의 1 역시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아 투약한 케이스였다. 인의협이 밝힌 역학조사결과 일부 발췌 투약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5.5%(13명)에 달했고 설명과정에서 연골재생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들은 환자는 66.3%(57명)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인보사 투여에 과장행위가 있었고, 이는 의료법 위반행위와 연결된다는 것이 인의협의 주장이다. 또한 조사대상 중 26.7% 환자(23명)가 부작용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설명만을 들었다고 답했다. 투약 전후 활동수준을 비교한 결과 투약 후 활동에 지장이 더 크다는 답변이 많았다. 투약 후 규칙적인 활동을 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취지다. 인의협이 밝힌 역학조사결과 일부 발췌 통증 역시 투약 전보다 투약 후 느끼는 빈도가 증가했고, 통증 정도도 투약 후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세부 기능 평가에서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일직선으로 달리기 등 모든 질문에서 투약 후 기능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부작용 조사에서는 투약 후 한 번이라도 새롭게 경험한 증상으로 붓기 59명, 불안 52명, 열감 47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남은 증상으로는 불안 51명, 피로감 46명, 우울감 42명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60% 가량은 인보사 투약 후 통증과 기능이 나아지지 않거나 심해져 관절주사 등 추가 치료를 받았다. 관절주사는 32명(39.0%), 인공관절치환술 4명(4.9%), 기타 13명(15.9%), 없었음 33명(40.2%) 였다. 인의협은 식약처와 코오롱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환자가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인의협은 "역학조사 결과 인보사 효과는 식약처 허가사항 대비 미비했고 논문에 기술된 부작용보다 부작용 발생비율도 컸다"며 "인보사는 애초 허가될 수 없는 약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인보사 코호트 전수조사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의협은 "인보사 투약은 코오롱의 과대광고와 병의원 수익성 추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기존 표준치료와 비교한 연구결과조차 없는 약을 허가한 식약처는 특별감사와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며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7 14:38:29제약·바이오

정의당·진보단체 "코오롱인보사 사태 감사·수사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당과 보건시민단체가 코오롱 인보사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와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오롱 인보사 사태 50일,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진보단체는 21일 국회에서 코오롱 인보사 사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 시판 중지된 인보사케이주 사태가 2달이 지나도록 연골세포가 293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오롱사와 식약처의 근거 없는 변명으로 사회적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허가받지 않은 세포로 변경된 것은 미국 FDA를 통해 확인되고, 코오롱 거짓해명은 일본 제약사 소송과 자체공시 등을 확인됐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식약처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이들은 "더 이상 식약처를 믿을 수도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 보건의료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협력을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내 놓아야 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보사는 과기부와 복지부 R&D 사업으로 지난 3년 간 11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공적 자금 지원금 전액을 회수해야 하고,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사태 핵심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허가받은 세포치료제와 다른 세포로 둔갑해 3700명 환자들에게 직접 투약된다는 점"이라고 전하고 "코오롱은 인보사에 대한 허가 변경시도를 중단하고, 가짜 약을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 환불은 기본이며 바뀐 세포를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3월 22일 최초 보고를 받고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늦장대응한 점, 조사 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한 점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는 인보사 청문회를 열어 17년 간 진행된 사기 전모를 조사해야 한다. 제기되는 의혹인 주가조작과 청부입법 등 전방위적이다"라고 제기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사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2019-05-21 11:34:41정책
  • 1
  • 2
  • 3
  • 4
  • 5
  • 6
  • 7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