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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예방 상담 전화 알기쉬운 '109'로 통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하며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발표했다.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왔고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되자 관계부처인 과기부와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393에서 '109'로 개편할 예정이다.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해왔다.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내년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안내하고 상담 인력 충원도 추진하기로 했다.통합번호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한편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대율은 최근 70%까지 개선된 상황이고 통합번호 109 운영에 따라 2024년 예상되는 상담 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담원 확충 ▲야간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인력 배치 ▲상담원의 장기 근속 유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응대율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통합번호109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자살예방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조규홍 장관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 번호가 조속한 시일 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자살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전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23 11:46:41정책

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처벌 법안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과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또한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 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했다.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영진 과장은 "향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01-15 09:47:5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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