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병상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손실액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코로나19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은 전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치료하는 등 전담병원으로 최전선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2024년 현재까지도 병상가동률은 40% 수준으로 병상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7년~2019년) 70.6%였던 평균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시기(2020년~2023년)에는 38.0%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2024년에도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로도 여전히 병상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상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 수립을 위해 산출한 의료수익 예산 대비 손실 규모는 코로나19 기간동안 1341억 8700만원에 달했으며(2020년 470억 1300만원, 2021년 210억 8700만원, 2022년 378억 3600만원, 2023년 282억 5100만 원), 2024년에도 399억 9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코로나19가 종료된 2024년에도 병상가동률이나 의료수익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56억 5900만원을 손실보상 개산급으로 수령했으나 회복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느라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회복기 손실보상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과 건감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국정감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속 고갈돼 가는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아직까지 재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윤 정부 의료정책,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정상 궤도 계기"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두 기관장을 향해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중요한 필수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강중구 심평원장 또한 "정원 문제와 별개로 필수의료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휴학을 개인의 권리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문에는 강중구 원장이 "개인의 권리가 맞다"고 답하며 옹호하는 의견을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7500명 학생의 동시수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강중구 원장이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답한 반면, 정기석 이사장은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의원들은 의정갈등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 거듭되는 건보재정 투자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집중 공격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전 질의를 통해 "정부는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2조를 사용했고, 앞으로도 20조를 더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또한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며 "현재까지 6237억을 부담했는데 향후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재정 관리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했던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예산정책처 등 일부 자료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계속됐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며 정 이사장은 재정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아프면 병원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절약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내년부터 건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돼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했던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예산정책처 등 일부 자료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특사경만 의존 말고 적극 나서라"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자동차보험 문제 등이 지적됐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의 경우 적발까지 평균 6년 5개월, 약국은 평균 7년 9개월 소요됐으며 이중 의료기관의 경우 35년, 약국은 11년 넘게 운영한 곳도 있었다.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의 경우 1조440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김남희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불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건이 71만건, 불법약국 이용자가 110만명이 넘는다"며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최선을 다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특사경법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 큰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김남희 의원은 "법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을 충운하고 심평원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강중구 심평원장은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한의과가 의과보다 환자가 적음에도 진료비 지출이 더 크다고 지적됐다.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자동차보험 진료과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과는 5조 1000억원, 의과 3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의과가 환자는 적은데 진료비는 더 많이 드는 셈.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들어 경증 환자 입원율이 증가하고 첩약과 약침술 등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어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오는 2028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고갈돼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백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바로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되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의대료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대란이 언제쯤 끝날 것 같느냐는 백혜련 의원 질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백 의원은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호 급여를 선지급한 것까지 총 1조9436억원이 건강보험에서 투입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3년에서 2032년 전체 전망 기간 동안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24년부터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백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바로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되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의대료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당장 건보공단 지출이 줄어든 것 역시 국민들이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암 수술 역시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모든 수술이 줄었다. 나중에는 모두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혈세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계속 땜빵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건강보험장기계획에 의한 예정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다"며 "유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달빛어린이병원들이 앞서 정부가 약속한 국고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지정 반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 최용재 회장은 "국고 보조금 지급은 기약이 없는 상태이며 적자 구조로 검사실과 처치실의 운영이 불가, 축소 및 폐쇄가 필연적"이라고 16일 밝혔다.이어 "이로 인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회원병원 대다수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반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최근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축소 및 폐쇄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야간 소아환자는 진료에 큰 자질을 맞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우려다.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6일 적자와 국고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달빛어린이병원 폐쇄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번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초 밝힌 국고 보조금이 낮게 조정됐음은 물론 그나마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국고 보조금 지급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8곳의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무작위 샘플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전혀 지급 받지 못한 병원 3곳, 일부만 받은 병원 3곳이다. 또 아예 보건소로부터 국고 지원금이 없다고 확인한 병원도 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이들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없이 수가 등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소아청소년병원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의사, 간호사, 원무, 의료기사 등 근무 필요 인력이 필요해 인건비 비용이 부담되고 나아가 치료재료도 산정 불가로 환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 구조라는 지적이다.최 회장은 "의원에 비해 소아청소년병원의 인건비 등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가 기준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소아청소년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경우 파렴치한 달빛 저수가와 정부가 약속한 국고 보조금 지연 등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효율적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해 저수가 개선과 국고 보조금 지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현대약품이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매출이 감소하며 부진을 겪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라 약 2년 만에 3분기에는 영업이익 및 순이익까지 적자 전환하면서 이목이 쏠리는 모습이다.현대약품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대약품(11월 결산)은 15일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은 462억2085만원으로 전년 동기 474억 4553만원에 비해 2.5% 감소했다.또한 3분기까지 누적으로 봐도 매출 1328억 7335만원으로 전년 1351억 9324만원에 비해 1.7% 줄었다.현대약품은 지난 2019년 이후 꾸준한 매출 상승을 기록해 왔으나 지난 2분기에 이어 이번 3분기도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현대약품은 이번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매출이 소폭 감소함에 따라 2019년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실제로 현대약품은 최근 꾸준한 매출 증가를 기록해 왔다.지난 2020년 1329억 6551만원에서 2021년 1398억 275만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던 현대약품은 2022년 1626억 4만원, 2023년에는 1807억 6265만원으로 큰폭의 성장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이번 3분기까지의 실적 부진으로 전년 대비 성장을 기록하기는 어려워진 상황.현대약품은 주력 제품들인 마이녹실과 미에로화이바 등의 매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력 상품인 지혈제인 타코실 등도 매출의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해당제품이 수술실에 주로 들어가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의료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올해 3분기에는 전반적인 품목들의 감소하면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것.한편 3분기에는 매출 감소와 함께 영업이익 및 순이익에서 손실을 기록했다.이같은 적자는 매출 감소의 영향은 물론 큰 폭으로 증가한 경상연구 개발비가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지난해 3분기 30억 8731만원 누적 81억 7884만원에서 올해에는 3분기 58억 8292만원, 누적 11억 2007만원으로 전년 대비 큰폭의 투자를 진행했다.결국 3분기 4억 774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누적으로는 21억 8384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순이익 역시 3분기 4억 8744만원의 손실을 기록, 9억 3544만원 순이익을 거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8600억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을 고려하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8600억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을 고려하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다.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3531억원 적자 등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한 셈.이를 두고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한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했다.이후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 지난해 4조1276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건보공단 측은 올해 또한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 흑자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도 올해 수지 역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복지부는 올해 4월에 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4년 시행계획'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조6천402억원 흑자일 것으로 추산했다.복지부는 "흑자를 예상하면서도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고려해 지속해서 재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올해 초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미애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흑자라는 설명은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동"이라며 "정부 지원금은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되면서 학술단체의 재정 상태가 휘청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형 학회의 경우 학술대회를 한번 개최할 때마다 억 단위의 적자를 보고 있어 올해 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학회 유보금도 바닥 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8일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의학계 학회들로부터 내년부터 당장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올해 2월만 해도 사태의 장기화를 예상치 못했지만 그간 두 번의 학술대회를 치르면서 전공의 없는 학술대회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학술대회장에서 전공의들이 사라지면서 중장년층 회원들이 강연장을 채우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일상이 되고 있다.매회 학술대회에서 평균 3000명 이상의 전공의를 등록하는 A 학회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A 학회 관계자는 "보통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별도로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공의 핵심역량 연수강좌를 마련해 진행한다"며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말했다.그는 "평균 전공의 등록인원이 3000명 선에 달하지만 현재 집계된 인원은 800명대로 1/5 토막이 났다"며 "학술대회의 행사 규모, 섭외, 프로그램 마련 등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기획하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면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적자가 거의 2억원에 근접한다"며 "아직까지는 학회의 유보금으로 버틸 수 있지만 원래 유보금이 사무실 운영이나 기타 인건비 등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전공의 없는 학술대회가 장기화된다면 이에 맞춰 내년도 학술대회의 대회 장소, 일정까지 대폭 변경시키겠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전공의 무료 등록 정책을 펼친 B 학회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전공의들의 지원율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어 전공의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누적되는 적자도 무시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B 학회 관계자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무료 등록 정책을 펼친 학회들 중에 추계 때부터 등록비 할인 정책으로 선회한 곳도 있다"며 "이는 빠듯한 학회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그는 "원래 학술대회 등록 인원의 30%가 전공의로 채워지는데 올해는 10%도 힘겨울 것 같다"며 "국제학술대회, 정규 학술대회와 같은 공식 행사는 1년 전부터 대관 예약을 진행하고, 전공의의 등록까지 계산해 행사 규모, 예산을 배정하는데 올해는 그 변수가 예상을 뛰어 넘었다"고 말했다.그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4천만원의 적자를 봤고, 추계도 비슷할 것으로 본다"며 "상황의 지속에 대비해 전공의 세션을 전면 온라인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으로 국립대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년 3배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는 병원이 나오는 등 당장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는 상황이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원장은 현재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동성 위기뿐만 아니라 간단한 수치로만 봐도 지난해 적자의 3배 수준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원장(왼쪽)은 현재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현재 정부는 전문의 당직 수당 등의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신규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 초까지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병상 가동률 역시 지난해 70%에서 현재 40%까지 하락한 상황이다.남 원장은 설상가상으로 교수들의 추가 이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대규모 사직하는 것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그는 "지난봄부터 비상 경영 TF를 운영하며 인원 재배정,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유예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이라며 "하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병원 특성상 긴축으로 인한 재정 절감이 크게 효과를 못 보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관련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질문에 남 원장은 교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을 예고하긴 했지만, 당장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것.적어도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건비 지원사업 등 유동성 지원 대책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유지라도 해달라는 요구다.또 남 원장은 정부를 향해 "강원대병원이 강원도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당당히 역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적인 보상책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장종태 의원은 다른 국립대병원 상황도 강원대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남은 병원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이들 병원의 연쇄적인 붕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그는 "힘없는 직원들이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느냐는 목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게 된 발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동안 국립대병원 16곳의 차입금 총액이 1조 3524억 원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1년 치 차입금 1조3158억 원을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립대병원이 제 기능을 못 하면 지역·필수의료체계와 의사 인력 수련체계가 모두 망가진다. 지금처럼 국립대병원들이 경영난으로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계획한 것들은 시작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이를 살려내야 한다. 당장 국립대병원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도 정부를 향해 의료대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특히 의사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정무위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7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출범 8개월간 아무런 해법도 내지 못한 한덕수 총리와 국무조정실을 향해 질타했다.조승래 의원은 의료대란 8개월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무능을 질타했다. 조승래 의원은 "올해 2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시키면서 한덕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출범시켰지만, 국가 재난 상황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한덕수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단체와는 간담회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 유관단체 면담도 병원장 간담회 1회, 환자단체 간담회 2회가 전부"라고 꼬집었다.특히 조 의원은 한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항변하는 것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국무총리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조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의대 정원 추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를 제작한 연구자들도 5년간 2천명씩 증원하자는 주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조승래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비비만 2003억원에 달하고 동원된 공보의와 군의관 누적 인원은 1300여명에 달한다.조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만 버티자는 계획인 것 같다"며 "그러나 올해 의사 국시 응시생이 3200명 중 고작 364명으로 의료대란 여파가 계속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10곳의 국립대학들의 올해 적자 규모가 이미 4500억 이상에 이르렀다"며 "의료붕괴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총리에게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학회·의사회가 잇따라 무료 연수강좌 등 사직전공의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만으론 전공의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어, 하루빨리 의료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에 대한 사직전공의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에 대한 사직전공의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날 학술대회에 400명이 등록했는데 이중 전공의가 140명에 이른다는 것. 지난 8월 사직전공의 연수강좌 역시 참석자 모집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정원이 차는 등 수요가 높았다는 설명이다.이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강의를 준비 중이며, 이날 연수강좌 역시 현장 진료에 더욱 도움이 되는 주제로 전공의를 교육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한국초음파학회는 오는 10월 27일, 형제학회인 한국건강검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오후 세션 전부를 전공의 핸즈온 코스로 할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가 후원했던 사직전공의 연수강좌가 이론 위주 강의였던 것을 보강하기 위함이다.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의 추가적인 사직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요청과 관련해,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프로그램은 보험 상식 및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 처방 관련이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은 "이날 총 8대 초음파 진단기기를 가지고 세션을 진행했다. 기기 한 대당 6~7명을 할애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면 많은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초음파학회는 물론 대한내과의사회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이뤄지고 있고 본 학회도 많은 역량을 쏟아붓는 등 전공의들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한국초음파학회는 관련 강의에 등록하는 전공의들을 등록비를 최소화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뤄졌던 전공의 핸즈온 코스 역시 3만 원의 등록비가 있지만, 이는 불참 방지 목적으로 현장 참석 시 반환된다.한국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공의들이 초음파 진단기기 핸즈온 코스 강의를 듣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초음파학회 이정용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연좌에까지 열정페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장소 대여나 경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다만 대한내과학회 기금을 통해 5000만 원의 전공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한내과학회가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면서 본궤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학술대회에 등록한 전공의 중 내과를 전공하다가 중단한 이들이 많은데, 아직 내과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 학회 강의 들으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노하우를 전달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한국초음파학회 신이철 총무이사 역시 "정부 의료 농단 사태 이후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핸즈온 코스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학회뿐"이라며 "어려운 시기고 덕분에 적자를 볼 정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전공의들에겐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중호 회장은 "이 밖에도 매달 핸즈북을 한 권씩 발행하는 등 학술적인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대한내과의사회와 연관 학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창립 5년 차인 신생 학회로서 할 일이 많은데 나름대로 현 의료사태 때문에 실의에 빠진 전공의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초음파학회는 연수강좌로 배운 술기와 이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우려했다. 현 사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내과 전공의들의 초음파 진단 역량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신중호 회장은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다. 연수강좌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런 교육은 보조 수단이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 전공의들이 갈 곳이 없으니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본 중의 기본인 초음파부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과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 잇몸이 흔들리는데 이빨이 무슨 소용이냐"며 "전공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사태는 정상이 아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제대로 해결돼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29일 정부 및 병원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분원 설립 바람이 불며 수도권에는 6600병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의정갈등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며 병원들은 하나둘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실정이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줄줄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병원들은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의정갈등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며 병원들은 하나둘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실정이다.■ 한양대안산병원 예타조사 부정적 결과…"공사비 폭등에 의정갈등, 설상가상"우선, 경기도 안산시에 추진하던 한양대병원 신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한양대병원은 지난달 30일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안산시-한양대 예비 타당성 조사 공동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돼 30일 열린다.한양대 안산병원은 최소 234병상에서 최대 492병상 규모로 필요 병상수를 예측하고 있으며, 예상사업비는 300병상(3611억원), 500병상(586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 분석 결과, 안산시 장래인구 예측에 따른 필요 병상수 도출과 현시점에서 부동산 PF 및 의료계 시장악화 및 한양학원재단의 재정악화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병원 신축은 타당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안산시 관계자는 "지난 4~5년 전에 비해 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너무 치솟아 병상 당 단가를 따져보면 차이가 굉장히 클 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며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며 "중간용역 결과 사실 시나리오가 좋지 않은 쪽으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당장 분원 신축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최종 용역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인하대병원 역시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700병상에 달하는 '김포인하대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딘 실정이다.공사비 분담을 둘러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 병원 측은 관계자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산'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가천대 길의료재단, 호반건설, 미래에셋증권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하던 '위례신도시 대규모 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이미 무산됐다.사업 부지 매입용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토지대금(브리지론) 조달에 나섰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의료 공백 등으로 대출 모집이 최종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며 사업이 백지화됐다.사업을 재개하려면 위례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한 SH공사가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 부지를 재매각해야 하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새로운 적임자를 찾아 나서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익명을 요구한 분원 추진에 위기를 겪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병원 주요사업이었는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분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등은 이미 과거부터 예정됐었고 지자체 등과 협업해서 함께 진행한다"며 "이번 의정갈등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곧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병원들도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천 청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축계획 신규심의안에서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 청라아산병원 건축계획안 조건부 통과…"연내 착공 총력 다한다"반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곧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병원들도 있다.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천 청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축계획 신규심의안에서 조건부 통과에 성공했다.청라아산병원이 완공되면 ▲800병상 규모의 첨단 의료센터 ▲카이스트와 하버드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연구소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Zone ▲해외 환자를 위한 메디텔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청라아산병원은 KT&G, 우미건설, 하나은행, 현대산업개발 등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축됐다"며 "현재 자본금으로 1980억원 입금이 완료됐고, 건축허가만 나면 곧바로 착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또한 건축심의 접수를 완료하고 올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연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 A씨는 "청라아산병원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작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준공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 올해도 2달 남은 상황 속 사실상 착공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착공에 들어간 병원들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 대규모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도 사실상 중단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의료계 안정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년 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800병상 규모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최근 노동조합 반발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위기에 처했다.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의정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 수천억원대 적자를 우려하며 투자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8개월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원자잿값 폭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인상되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병원 측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 2026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과 연계한 '의무사항'으로, 기존 계획대로 완공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연세의료원 관계자는 "병원 운영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미 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분원 사업을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사업이 무산될 경우 큰 규모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에 병원 내부 사정으로 쉽게 사업을 무산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2027년 개원) ▲고려대의료원(경기 과천, 2027년 개원) ▲아주대의료원(경기 평택, 2030년 개원) 등이 분원 설립을 준비 중이다.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은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고하며 대학병원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 '최소 5년' 지속…분원 설립 가능할까?"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은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고하며 대학병원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이로 인한 대학병원 경영난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회 라병학 총무이사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병원은 대응방안으로 간호사 선발 등을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으로 이전 수술양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기까지 5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료계 상황이 어려워 분원설립을 추진하던 병원들도 대다수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또한 "계획대로 분원을 설립한다 해도 현 상황에서 새 병원이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고 예고한 상황 속 병원들은 향후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이탈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당분간은 인력 수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중앙대 광명병원을 이후로 당분간 새병원 개원 소식은 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새병원 공사가 중단되거나 포기하게 되면 수 백억원에 달하는 공사 위약금도 물어야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가 한 차례 연기는 가능하겠지만 전면 뒤집을 경우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설립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중단하게 되면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의료법 등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의약품 업체 16개 등이 포함됐으며, 조사 기간은 최근 5년 이내다.이들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의사 부부의 결혼식 및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 개인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 및 대형가전을 배송한 사례가 있었다.또한 병원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병원장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해 수십억원의 배당금 지급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한 업체가 있었다.이외에도 직원 가족 명의를 위장해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을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민주원 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수백 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및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추적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 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세청의 리베이트 집중 단속을 두고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흠집내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민주원 국장은 "해당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 관련이 있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대상자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의료계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봐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결국 반쪽짜리 정책으로 흘러갈 위기에 놓였다.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 대상 의료기관 중 서비스를 준비중인 곳이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참여 의사를 보인 의료기관은 7725곳 중 3700여개에 불과하다. 아직 50%도 채우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에 대한 배경은 종별 참여율에서 엿볼 수 있다.실제로 대상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은 이미 100%를 기록했다. 종합병원의 참여율도 이미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10% 미만이다.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다. 최소한 자체적으로 전자의무기록(EMR) 등 인프라를 수정할 수 있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곳은 대처가 가능했다는 의미다.사실 이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초안이 나왔을때부터 EMR 기업들은 난색을 표했다.그도 그럴 것이 이들 기업에 할당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불과 1200만원에 불과하다. 개발자 한명의 연봉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병원당 설치비 또한 10만원선에 불과하다. EMR의 경우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유지, 보수 등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애초부터 이 금액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해 왔다.고작 1200만원을 받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의료기관 당 10만원을 받고 설치하고 나면 이후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항변이다.결국 설치하면 할수록, 도입 의료기관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적자폭을 예상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란다고 무작정 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항변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 금액을 정해놓고 전방위로 압박해 굴복시키는, 의료계와 제약계에 자주 쓰던 이른바 '후려치기'를 지속해 왔다.그 결과는 예고된 실패로 나타났다. EMR 기업 중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특히 가입자 수가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다. 굳이 적자를 감수하고 뛰어들 이유 자체가 없는 이유다.그 와중에 의료계 조차도 사업에 미온적이다. 행정 부담이 느는데다 환자 민원도 무시할 수 없는 배경이다. 말 그대로 일은 일대로 늘고 환자들이 민감해 하는 보험 업무를 맡았다가 민원이 폭발할 가능성도 높은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같은 의미로 EMR기업 입장에서는 의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굳이 부담을 가져가며 만들 이유가 없고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EMR을 바꿔가며 이 일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그렇기에 늦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서로 안돌겠다고 꽉 맞물려 있는 톱니를 말로 돌릴 방법은 없다. 어느 한쪽이라도 기름칠을 해서 돌려놔야 마지못해 다른 한쪽도 돌아간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정부·대통령실이 우려했던 응급의료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미 위기가 시작됐으며 걷잡을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온다.19일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응급실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에도 가용 인력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내년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전공의 충원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는 정부·대통령실 주장과 일선 현장의 온도 차가 극명한 모습이다.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정부·대통령실이 우려했던 응급의료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일선 현장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정부와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응급실 대란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역시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큰 불상사 없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또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10.2%(812곳) 많았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하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서는 140% 많은 숫자다. 반면 연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하지만 일선 응급실 현장에선 반발이 나온다. 인력난이 심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이 심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또 추석 연휴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응급의료 위기가 부각한 덕분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축소해 평가한다면 다음 연휴엔 이용량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부가 문제없이 잘 지나갔다고 박수칠 상황이 아니다. 전공의 사직 당시에도 2~3월 응급실 환자들이 감소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늘어난 전례가 있다"며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하게 다뤄지니 아예 오지 않은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접수했다가 그냥 돌아간 환자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이 아예 치료받지 못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대학병원은 한계만큼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더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추석 연휴 환자 수가 비상진료체계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다른 응급의학과 교수 역시 "당장 다음 달부터 한 명이 그만두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지금 부족한 것은 인력이고 최종 치료 능력인데 이 두 가지 모두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다"며 "결국 인력이 필요한데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사람 자체가 없다. 현재 신규 구인 공고가 40명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개중엔 3~4명을 한 번에 뽑는 병원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들 최대한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이상으로 근무 시간을 늘릴 수도 없다. 현 상황에서 팀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의 근무 시간 동안 응급실을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병원끼리 서로 인력을 돌려쓰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나오는 만큼 응급실 운영 시간이 줄어드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더 큰 문제는 향후 몇 년간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이 계속되면서 신규 전공의·전문의를 모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면허 범위상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전공의 4분의 1수준인데다가 임금은 2배 가까이 높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이 역시 한계가 있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어느 쪽이건 대책이 되지 않는다. 인력은 없는데, 그렇다고 환자 수를 줄이자니 오히려 전국 응급실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된다"며 "현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학병원 적자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심각하게 대두할 것이다. 이미 일부 현장은 민영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에 대책이 없기에 현실을 뭉개고 넘어가고 있다고 본다. 특히 국립대들은 병상 회전율이 60% 언저리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버티는지 의문인 수준"이라며 "결국 정치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만, 정작 정치권은 주도권 싸움만 벌이고 있어 오히려 꼬여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는 정부 입장은 황당한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응급실 경증 환자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하는 등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내놓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전공의 없이도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의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는 현 의료사태 발생부터 지금까지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제 입맛에 맞게 이용해, 마치 우리나라 의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이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가 별문제 없다고 주장하려면 왜 당장 교육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렇게 정부가 국민을 압박하고 거짓말하는 동안 의료계는 추석 연휴 국민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장을 놓지 않았다"며 "우리 의료계는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향후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전북대·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또 현재 의료진이 부족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로 파악됐다. 이렇게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는 13명이다.특히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 채용으로 정상 진료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 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곳은 서울대 어린이병원뿐이다.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또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우려다.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초중증 환자 위주로만 진료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소아 응급 전공자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겼다.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것.또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도 있었다.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