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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료대란 8개월 위기 속…상급종병 순위권 경쟁 치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의료대란 위기 상황에서도 상급종합병원간 순위권 경쟁이 치열했다. 빅5병원의 아성은 흔들리지 않은 채 중위권 병원들의 순위 변동이 눈에 띄었다.■신촌세브란스vs삼성서울병원 2위 경쟁…세브란스 주도먼저 빅5병원 순위권 변동은 크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엎치락 뒤치락했지만 지난해부터 신촌세브란스가 압도적 2위로 자리매김한 모습이다.지난 2023년 기준 신촌세브란스병원은 1조5597억원, 삼성서울병원은 1조4597억원으로 약 1000억원의 격차가 벌어졌다.지난 2022년 당시만해도 100억원 격차로 삼성서울병원이 2위를 지켰지만 지난해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앞지른 이후부터 현재까지 2위 자리를 다지고 있다.서울아산병원은 빅5병원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했으며 서울성모병원도 분당서울대병원의 맹추격에도 5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의정갈등 여파로 서울대병원과 함께 가장 타격이 컸던 병원으로 서울성모병원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지난 2023년 기준, 분당서울대병원의 요양급여 청구액 규모는 9010억원으로 서울성모병원(9108억원) 대비 100억원도 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24년 6월 기준, 서울성모병원 8334억원 대비 분당서울대병원은 7398억원으로 약 1000억원 가량 격차가 벌어졌다.■중위권 경쟁 치열…칠곡경북대, 제2 분당서울대 될까중위권 병원들도 순위권 변동이 눈에 띄었다.지난 2011년 개원, 올해로 개원 13년차를 맞이한 칠곡경북대병원은 빠르게 자리 잡은 모습이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39위를 기록하며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후 2021년 32위, 2022년~2023년 25위에 이어 2024년 6월 기준 23위까지 성장했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신관 6동을 오픈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칠곡경북대병원은 2020년 당시 6동 완공을 마쳤지만 2021년 1월 최첨단 의료장비와 시스템을 구축, 본격 가동을 시작해 코로나 19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5년간 상급종합병원 순위권 변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칠곡경북대병원의 약진이 눈에 띈다. 병원계 한 인사는 "칠곡경북대병원의 약진에 눈에 띈다"면서 "(본원 몫지 않은 저력을 갖춘)제2의 분당서울대병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본원인 경북대병원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당시만해도 진료비 청구액 18위를 지켰지만 2022년 21위, 2023년 24위로 하락세를 보이더니 2024년 6월 기준 29위까지 떨어졌다.경북대병원은 지역 국립대병원으로 전공의 정원 규모가 큰 만큼 의정갈등에 따른 파장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중상위권에서도 수년째 8위권을 지켜온 길병원이 의료대란 여파로 2024년 6월기준 10위로 밀려났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20년~2021년 9위에서 2022년 10위, 2023년 11위에 이어 2024년 12위까지 밀려나면서 고개를 떨궜다.반면 고대안암병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0위권 밖에서 맴돌았지만 2024년 의료대란 위기 속 성장하면서 8위로 껑충 올라섰다.고대안암병원은 지난해 메디컴플렉스 신관을 오픈하고 정밀의료 시스템을 구축, 수술실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갖춘 것이 주효한 원인으로 보인다.■ 의료대란 타격 '서울대' '분당서울대' '원광대' 치명적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청구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대증원 사태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가장 큰 병원은 서울대병원(83%)과 분당서울대병원(82%)이었다.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전체 의사 대비 전공의 비중이 높은 탓일까. 적자 폭이 가장 컸다. 같은 이유로 서울아산병원(85%), 신촌세브란스병원(85%), 삼성서울병원(89%) 등 빅4병원 모두 마이너스 성장 90%미만의 적자를 기록했다.또한 아주대병원과 원광대병원도 전년 대비 8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경영위기를 맞이했으며 충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중앙대병원도 전년대비 87%에 그치면서 적자의 늪에 빠진 모습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일각에선 경영난이 회복세라는 시선도 있지만 전공의 공백으로 의대교수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교수 이탈 가능성 등 위기가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올해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병상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병원 순위에 변동이 예상된다"면서 "의료대란 이후 대학병원계 지각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10-24 05:35:00병·의원
2024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윤석열 정부 무능력·무책임 끝판왕" 질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대란 이후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몇명이나 될까.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사직 혹은 임용을 포기했다고 7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대증원을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능력·무책임 끝판왕"이라고 질타했다.남인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시스템에 등록된 전공의 임용대상자를 확인한 결과 1만 3531명(3월 7일 기준)중 9월 30일 기준 사직 및 임용포기자가 1만 2100명(89.4%), 출근자가 1178명(8.7%), 기타 253명(1.9%)인 것으로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1178명, 즉 8.7%가 전부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자 중 레지던트 사직자는 9136명이고 이중 재취업자는 9월 29일 기준 3398명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상당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났다는 얘기다.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소통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지난해 말 현재 217개 수련병원 전체 의사 3만 5156명 중 전공의 비중이 평균 32.9%에 달한다.남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임용대상자 중 89.4%가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공백이 8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고,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남 의원은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의대증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함에도 본말이 전도됐음을 지적했다.그는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응급의료체계마저 붕괴 위기로 내몰아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도 부족하고, 의료대란 초래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2024-10-07 09:18:54정책

간호법 고속도로 타나…복지위 밤샘 심사에 의료계 격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상정된다면 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만큼 강력 투쟁을 예고하는 모습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재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직역 간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의협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급격한 간호인력 수급 왜곡 초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다.이는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는 것.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또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등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포괄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이라는 단일법 형태인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 제정에 집착하는 것은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위의 간호법 심의를 중단 및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전문가 단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없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이처럼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한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것.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돼 불법 PA 의료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은 오롯이 국회와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라며 "간호법은 향후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커다란 불씨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간호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각자의 정치적 이득만을 꾀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의협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위기를 간호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 의지 없이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간호법 간호사 업무범위에 간병인력 업무가 포함된 것은, 향후 돌봄이나 간호단독기관 등 특정 목적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또 이 법안엔 간호사 지원을 이유로 정책, 재정, 대체인력 고용 등의 특혜 제공을 담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관련 책임은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돼 결국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이는 의료법이라는 상위법령을 벗어나 간호사 직역만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에 결사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며, 야당 역시 이러한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현 시기에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난파시키는 행위임을 천명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2024-08-27 19:36:43병·의원
초점

전공의 공백 중 간호사도 파업 시 초유의 사태…파장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간호사 파업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시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순 있어도 의료 대란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계속해서 고용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선 현장에선 체념했다는 반응을 나오는 한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다.26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29일 총파업이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인력 확충 ▲임금인상 등의 조건 제시하는 등 여지를 남겨줬지만, 현 상황에선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간호사 고용 안정화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 사태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간호사 파업은 고용 안정화 위함…해결 안 돼"의료계에선 노조 파업 선언의 결정적인 이유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계획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를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엔 인력 감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간호사가 실직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할 여력이 없다는 것.결국 상급종합병원들은 임금인상 대신 고용 안정화로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 대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역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병원 측과 노조가 협상한다고 해도 일시적일 뿐, 현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병원이 경영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구조조정은 시간 문제고, 이를 막기 위한 파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특히 노조에 따르면 61개 사업장 조합원 2만970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한 결과, 조합원 2만4257명이 참여한 가운데 91.1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노조의 간호사 비중은 70%에 이른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계획을 예고하면서 노조가 선제적으로 파업을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말이 구조조정 계획이지 결국 기타 직종을 자르겠다는 얘기다"라며 "노조는 6% 임금인상을 제시했지만 국립대를 제외한 대부분 병원이 고용 안정 쪽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이어 "그만큼 간호사들도 눈앞에 닥친 고용 위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대해 '이제 더 이상은 할 것이 없다'는 식"이라며 "실제 내놓는 정책도 비용을 올리거나 구조 조정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다들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고난 더해지는 응급실 "여파 가늠조차 안 돼"이에 일선 현장에서 의료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들 사이에선 이미 체념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조차 사직 중인 상황에서 간호사마저 파업한다면 응급실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더욱이 환자가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석 명절이 다가와 이미 응급실 연쇄 셧다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간호사 파업으로 남은 의료진의 피로가 더욱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환자 증가세도 문제다.간호사 파업 우려가 커지면서 일선 응급의료 현장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응급실 교수는 "노조 파업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그때마다 응급실이 많이 힘들어졌다. 직원들이 없으니 의료진에게 식사조차 제공되지 않을 정도"며 "이미 응급의료 위기는 2달 전부터 시작됐고 그동안 의료진의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황이다.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노조 파업은 처음 겪는 일이어서 그 여파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 역시 "만약 파업이 이뤄진다면 응급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배후 진료과 간호사들도 없을 것이다"며 "검사, 수술은 물론 병실에서도 간호사가 필요한데 이들이 없다면 최종 치료나 입원이 안 되고 응급실 입장에선 당연히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의료는 원팀이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휘청이는데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 리 만무하다"고 우려했다.■대책 없는 정부…응급의학의사회 "방향 정해라"반면 정부는 비응급·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 인상하는 등 기존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정책을 남발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30~40%가 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마저 제한한다면 50% 수준의 응급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응급의료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를 경증 환자 위주로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금이라도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위기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날만 해도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의사 7명이 사직했다"며 "이제야 이런 상황이 조명되는 것은 응급실 위기라기보단 정권의 위기라고 봐야 한다. 정말 큰일이 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치료받기 어려운 세상이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앞으로 어떤 응급실을 만들지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경증 환자를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는 응급실을 만들어 왔다"며 "이렇게 경증 환자는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도 저도 아니게 중증 응급 환자만 보는 응급실을 만들겠다고 하면 문제는 몇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4-08-27 05:30:00병·의원

PA 간호사 중심으로 바뀌는 상종...의협은 반발 병원은 관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일반병상 규모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또 그동안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 및 업무 효율화 지원이 담겼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대책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어불성설이라는 것.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핵심인 전공의를 비전문 인력인 것처럼 호도하고 간호사를 숙련 전문인 양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수용이 어려워지자 병상을 줄이고, 그만큼 중증 환자 비율을 늘려 간호사로 치료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다.정부는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으로 인한 '3분진료'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간호사 업무 범위를 늘려 중증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를 결정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정부 의료개혁 정책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여기엔 의협이 참여하지 않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산하 전문위원회에서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전공의 수련 ▲일차·지역의료 ▲비급여 실손보험 등의 주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 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이어 "정부가 의료개혁이랍시고 내놓는 대책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며 "이를 정부 스스로가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현 의료사태의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병원계는 전공의가 빠진 상황에서 PA 간호사 활용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들며 관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4-08-07 11:36:56병·의원

복지위 상임위도 도돌이표…의료계 "국정조사라도 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며 끝없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정권 탄핵 외엔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전공의 복귀 대책의 실패다. 국회 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민주당 소병훈 의원최근 정부는 전공의 9월 수련 재응시 시 특례를 제공하고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의 유화책을 내놨다. 또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하고 그 기한을 지난 15일로 정했다. 하지만 빅5병원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미복귀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자극할 것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등의 홍보물을 유관협회에 보내는 등 이미 의사를 충분히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2000명 의대 증원이 이전 정부의 정원 감축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역시 책임 회피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사직 중인 전공의를 자극하는 조치일뿐더러 제대로 된 설득도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한 전공의의 언론 기고문을 조명하며 이들은 정부 복귀 대책을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자리를 뺏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소병훈 의원은 또 이 기고문에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기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요구가 담긴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답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였다.특히 전공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개특위를 통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구성이 이해관계자들로 점철돼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정부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무수한 질문에도 형식적 답변만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지난 청문회에서 요청했던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은 지난 15일 정오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8.4%, 인턴은 3.4%라고 전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턴 복귀율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전공의 1년 차 지원자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95%가 휴학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포기하면서 향후 몇 년간 전공의 공백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주영 의원은 만나지도 못하는 전공의를 설득하겠다는 대책 외에 정부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했고 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이주영 의원의 관측은 너무 비관적이기만 하다는 반박이다.다만 앞선 청문회에서 여당이 정부를 두둔하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뤄졌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설령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선 대형병원이나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사명감으로 남아있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도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는 정부의 애초 의료 개혁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가 필수의료 과목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왼쪽)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지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총 1만 7316명의 8.4%인 1451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15.8% 증가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늘었다.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간호법 등에 바통이 넘어가면서, 의료계에선 이번 전체회의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부 대책에라도 개선점이 있기를 바랐지만, 모든 대답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거나 "소통·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작이었다는 것.정부는 현 사태를 야기한 의대 증원에 대해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뾰족한 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은 보수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초기까지만 해도 탄핵까진 아니라는 여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대통령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오늘 전체회의는 이런 우려에 쐐기를 박는 자리였다. 이미 청문회에서 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이어 "강제력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쳇바퀴를 돌다간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나갈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 탄핵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서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6 20:00:52병·의원
특집

전공의 공백 연쇄반응…발목 잡힌 학회·학술활동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병원은 유기적인 구조로 맞물려 돌아간다. 그 구조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라는 공백이 생겼다. 당초 당직 등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에서 들리기 시작한 파열음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그리고 그 영향권 아래 학회와 학술대회도 놓여있다.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라진지 4개월째. 의-정 갈등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차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학회 내부로부터 나온다. 학술대회 현장에서 전공의가 자취를 감춘 것은 물론 당직 빈도가 늘어나며 교수들의 임상 연구 및 논문 투고 등의 학술 활동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학술단체를 이끌고 있는 주요 임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전공의 공백 사태의 여파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파급력을 미치고 있을까. 사태 장기화에 따라 플랜B를 고민하고 있는 학회들의 현주소를 짚었다.■의-정 갈등 불똥 맞았다…학회장에서 자취 감춘 전공의들올해 2월 20일 시작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천여명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변화로 이어졌다. 당장 3월부터 의학계의 춘계학술대회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매년 인파로 북적이던 주요 학술대회장마저 한산함이 체감될 정도로 현장을 찾는 전공의들의 발길이 뜸해진 것. 등록자 수에서도 실질적인 감소가 나타났다.집단 사직 사태 직후 열린 대한종양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SISSO 2024는 직격탄을 맞았다.연 평균 종양외과학회의 사전 등록 인원은 500명 안팎이었지만 이번 등록자는 400명 선에 그쳤고 전공의, 의대생의 현장 방문이 없자 의대생 교육 세션이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다.대한내과학회가 전공의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방식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회들이 전공의 관련 강좌·세션을 축소, 취소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학회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문제로 전공의들은 물론 의대생들까지 학술대회장을 거의 찾지 않아 매년 시행되던 의대생 교육 세션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연쇄적으로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들과 간호사들이 채우면서 이들의 현장 참석률도 덩달아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비슷한 시기 대한뇌졸중학회도 참여자 저조를 우려, 뇌졸중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전임의 캠프'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대한가정의학회는 학술대회장에서의 전공의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공의에 대한 전면 무료 개방 정책을 펼쳐 예년 수준인 400명에 가까운 전공의 등록을 이끌어냈지만 재정적인 면에서는 타격을 입었다.가정의학회의 평균 등록인원은 1000명 안팎으로 이 중 전공의의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학회는 전면 무료 개방을 선언하면서 식사비, 책자 제공, 기념품, 운영비, 각종 부대 비용에서 수천만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한병덕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는 "전면 무료 등록을 결정하고 프로그램 및 관련 세션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전공의들은 학회의 미래 주역이기 때문에 강재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수 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해도 이같은 현상이 일회성이라면 감내할 수 있다"며 "다만 현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면 온라인 강좌 등의 다른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대한내과학회는 내과전공의 핵심역량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방식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회들이 전공의 연수강좌를 축소, 취소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당직 서는 교수들 "연구 활동 위축 불가피"학술대회 시즌의 참석자 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질적, 양적 하락 우려가 제기된다.전공의들은 수련자이면서 동시에 당직부터 응급 환자 초동 대처, 수술 보조, 환자 모니터링, 심전도 검사, 드레싱, 위관 삽관, 혈액 배양 검사, 생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전공의 1만 3천여명이 집단 사직하면서 그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타 의료진의 몫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 업무는 의대 교수들에게 당직 일 수 증가와 같은 변화로 이어졌다.전공의 집단 사직 및 의대생 동맹 휴학 직후 개최된 학술대회장 모습. 참석자가 줄면서 한산한 풍경이 연출된 것은 물론 의대생을 위한 교육 세션마저 취소됐다.문제는 교수들이 학술단체의 임원진을 겸직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대국민 캠페인 기획, 진료 지침 제정·개정, 주요 질환의 현황을 파악하는 팩트시트 작업, 국가 단위 코호트 사업 등이 진행된다는 점.특히 교수들이 연구를 기획·진행하고 논문을 투고하는 임상 연구자 역할도 병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업무 가중은 다양한 학술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어떨까.뇌졸중학회 관계자는 "당직뿐 아니라 주말에도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학회 참석이나 해외 학회 참석에는 당연히 제한이 생긴다"며 "당직을 많이 서게 되면 논문 작성에 대한 시간 할애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특히 각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승진 심사와 재계약을 위해 필요한 논문 적정량을 부여한다"며 "재임용을 앞둔 교수들에게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일부 대학병원 연구부원장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 활동이 위축 및 논문 편수의 감소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들의 하락의 불가피성을 들어 교수들의 승진, 승급 평가기준의 한시적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A 대학병원 관계자는 "연간 다섯 편의 논문을 써야 승진했던 사람이 올해는 두 편밖에 못 썼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병원 측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는 한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기준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진료를 통한 데이터 산출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병원의 축소 진료로 환자가 감소한 만큼 물리적인 여건상 정상적인 연구 실적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전공의 사직 연쇄반응…학회 활동에 '발목'Pubmed에 등록된 JKMS 게재 논문 수. 최근 3년간 실적에 비춰보면 올해는 저조한 논문 투고 및 게재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대한두통학회도 올해 초로 예고했던 군발 두통 진료 가이드라인 공개를 하반기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두통학회 관계자는 "학회에서 지침 마련 작업을 작년부터 진행, 기존 근거에 대한 평가 및 권고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다만 최근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 현안으로 워낙 실무위원들이 바빠져 작업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상반기 중에는 탈고를 마쳐, 하반기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며 "원래 두통학회는 전문의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전공의로 인한 참석자 저하와 타격은 적지만 일선 교수들의 당직 증가는 지침 마련 정체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대한간학회 저널 CMH는 해외 연구자들의 비중이 높은 덕택에 영향을 비켜갈 수 있었다.김원 CMH 편집장은 "의-정 갈등 사태로 당직을 서는 날이 많아지고 환자 진료에 채이면서 연구도 못하고 논문도 쓰기 어려워졌다"며 "국내 연구자들의 임상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과거엔 CMH에 게재된 국내외 연구자 비중에서 국내 논문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는 1/4~1/5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만일 CMH 저널이 이같이 국제 저널로 홀로서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투고 수 부족에 시달렸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실제 수치상 확인 가능한 논문 수의 변화도 관찰되고 있다. 저널의 게재 논문 수의 변화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단편적으로 분석하긴 어렵지만 수년간의 경향 및 작년 동기 대비 발행 건수와의 비교 방식으로 접근했다.대한내과학회 저널 KJM의 연구 논문 검색 및 다운로드 수. 올해 상반기 합산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의학 논문 검색 DB 사이트인 Pubmed에 등록된 대한의학회 저널 JKMS의 2024년도 상반기까지 총 게재 논문 수는 178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올해 356편의 논문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JKMS의 게재 논문은 2021년 344편, 2022년 352편, 2023년은 407편으로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올해 356편 전망치는 다소 저조한 실적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대한내과학회 저널 KJM의 연구 논문 검색 및 다운로드 수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2023년 1~6월 상반기 총 논문 검색 및 다운로드 합산 수치는 155만 3342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합산 수치는 127만 410건으로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내분비학회 관계자는 "학회 활동에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줄며 임원진의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미래위원회를 꾸린 것도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힘들고 돈 안되는 과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 및 학술활동에 대한 참여 저조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 특정 과나 학회는 후배 세대 부족으로 인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며 "정상적인 학술활동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속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04 05:30:00학술
초점

전공의 공백 넉 달째인데…"9월 복귀? 현실성 없는 이야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가운을 벗어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넉 달이 지났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자 병원과 정부는 앞다퉈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유화책을 제시하며 오는 9월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25일에서는  6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직처리해달라고 병원을 압박 하고 있다.의료계 또한 의사협회 주도로 정부와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며 전공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어느 곳에도 확답을 주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전공의가 떠난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 중심으로 의료계 상황을 짚어봤다. 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복귀 전공의 단 2명…대다수 복귀 의사 없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미복귀 전공의 또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이르면 올해 9월부터 전공의들의 복귀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위반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각 수련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면 대거 복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정부가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오는 9월 복귀 시 곧바로 의료현장에 투입돼 근무가 가능하다.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대학의 코스모스 졸업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도 극소수인데 올해 9월에 누가 복귀를 할지 모르겠다. 9월 복귀설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의료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복귀 시점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칫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권순길 전 수련이사는 "최근 전공의 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향후 2년 동안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일 정부가 실제로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전국에 전공의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의 사직서수리명령 발표 후 충북대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단 두 명뿐"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해도 동료들 간 전혀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아님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립대병원 안과 교수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인기과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는 아직 거의 없지만 이는 돌아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가 급변하다 보니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몇몇 전공의들은 1~2년까지 장기전으로 보고 미래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결국 장기화되면 교수들이 지치고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사직 전공의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겠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전공의, 올특위 불참'…2020년 단체행동 재현되나특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고 5일 만에 철회한 이후, 전공의의 실망감은 한 층 더 깊어졌다.권순길 교수는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정책 등의 원점 재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집단행동을 진행했다"며 "전공의 상당수가 여기에 상당히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의대증원 정책으로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화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전공의 처분 무효화를 위한 집단휴진은 제자를 지키고 싶은 의도와 달리 의료계 집단행동의 논점을 흐릴 뿐 아니라 여론적으로 전공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전공의와 의대생은 최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꾸려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를 거부했다.올특위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임현택 의협 회장을 저격하며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의사협회가 여러 차례 단일대오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분열돼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단체행동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단 비대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의협이 제시한 3가지 요구안은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에 비해 명백히 후퇴한 안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가 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젊은 의사들의 입장이 견고한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국회의원 출신 박인숙 전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의료계가 지금처럼 사태를 이어가면 결국 답이 없어질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협의가 어렵다면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젊은 의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에 정통한 또 다른 원로교수 A씨 또한 "4년 전 사태를 돌이켜보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선배들을 보며 받은 상처가 커 지금까지 폐쇄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해된다"며 "그러한 불협화음이 의료계에 또다시 나타나선 절대 안 된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손을 놓는다고 표현하지 말고 끝까지 이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적으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줄도산 턱 밑…전공의 복귀 포기하고 청사진 마련해야"한편,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병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을 맞고 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받고 직원들을 무급휴가 보내는 등 비상경영에 나섰지만 이들의 공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이하 재무부서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 상당수는 전년 대비 올해 3~4월, 2개월 동기간 의료수익 손실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023년 3~4월 외래 24억 1800만원, 입원 24억 100만원에 달했지만 2024년 동기간 22억 1800만원, 14억 2200만원으로 입원 수익률이 -41%까지 추락했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들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암환자 위주로 환자를 받고 있는데 사태가 더욱 길어진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대기해야 상급종합병원 교수에게 진료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외에도 입원환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39.6%) ▲신촌세브란스병원(-29.5%) ▲인제대 일산백병원(-30.7%)▲인제대 상계백병원(-29.7%)  ▲조선대병원(-24.2%) ▲한양대병원(-21.6%) 등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공공병원 또한 막대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서울의료원은 525억원, 보라매병원은 372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병상가동률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서울의료원 병상가동률은 전공의 이탈 전 72%였던 것에서 5월 말 기준 44%로 28%p 하락했다. 보라매병원도 72%에서 52%로 20%p 떨어졌다.공공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서울시는 두 시립병원의 손실 중 절반가량인 456억원에 대해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대학병원 대다수는 신규환자를 받지 않고 예약된 것도 미루면서 그야말로 개판이 됐다"며 "일부에서는 경증환자가 대학병원을 찾지 않으며 순기능이라고 평가하지만 급격히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줄어들며 기반이 튼튼한 대형병원들도 파산 위기가 턱 밑까지 찾아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병원은 국가 지원이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있지만 민간병원은 그야말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포기하고 현 상황에서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비롯한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 의료계 전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쇄 파산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6-25 12:10:24정책

전공의 공백 장기화…복지부, 대학병원 지원책 꺼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대학병원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중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및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을 의결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을 의결했다.또한,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독려를 위해 2022년 청구실적 활용한 2개월 치 입원료를 조기 지급 후 차액을 지급 및 정산하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높였다.■ 교수 등 전문의 중환자·입원환자 진료시 정책지원금 지급또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집단행동 기간 동안 원활한 전원을 위해,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급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의 대상도 확대하고, 보상수준 역시 인상한다.현재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보상도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또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비상진료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중증 입원진료 사후보상을 진행한다.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환자로 하며,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입원료의 100%를 사후보상한다.비상진료 지원 기간 2개월 경과 상황을 고려해, 신청기관 대상으로 1단계로 산출금액 기준 2개월분을 지급하고, 2단계로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 산출하여 지급 및 정산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17:45:09정책

80시간 근무 전공의 공백 PA·전문의로 대체…인건비 폭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 공백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없이도 가동되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모양새다.전남대병원은 현재 팰로우 31명 이외 51명의 팰로우를 추가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병원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점으로 당초 계약된 팰로우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이 극에 달했다. 이후 전남대병원 측은 즉각 신규 팰로우 모집에 나섰고 간신히 31명의 전임의사를 채웠다.하지만 올해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전문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규모 채용 공고에 나선 것.전남대병원 관계자는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전문의 인원을 확인해 채용 공고를 냈다"면서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업무가 과중돼 있는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진의 업무를 분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전남대병원이 전담의사 즉 팰로우 추가 채용 공고 정원. (그래픽: 전남대병원 홈페이지)일선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일명 PA간호사(전담 간호사)를 적극 활용 중이다.대형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일단 환자 수가 감소한 상태라 전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지 않고, 기존 간호사를 재배치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했다. 즉, 전공의 사직으로 환자 수가 감소, 일부 병동을 통폐합하면서 여유가 생긴 간호인력을 전담 간호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전공의 공백, PA·전문의로 대체시 '인건비' 폭발적 급증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의 이 같은 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에 물음표가 뒤따르고 있다.상급종합병원 보직교수들은 벌써부터 의료인력 인건비가 걱정이다. 전공의는 법에서 정한 주 80시간 근무를 했다고 계산하더라도 간호사 등 다른 직종 40시간 근무대비 2배 이상의 업무를 해왔기 때문이다.한 보직교수는 "전공의는 당직 수당은 물론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었는데 간호사로 대체하면 3교대 근무에 따른 야간·당직 수당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진다"며 "단적으로 인건비가 3배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전공의는 3~4년 정해진 수련기간 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지만 ㅇ전담 간호사의 경우 근속 연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비용적인 문제 이외도 의료법 위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의료체계에선 전공의가 병동 주치의로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교수에게 콜(연락)을 취해 처치 및 처방 지시를 받았다.다시말해 전공의는 의사 신분인 만큼 기본적인 의학지식을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병동 환자케어를 책임져왔다.주 80시간 근무해온 전공의 공백을 전담간호사, 전문의로 대체할 경우 폭발적인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담 간호사가 전공의가 해왔던 병동 환자 케어를 맡을 경우 얘기가 복잡해진다. 가령, 전담 간호사가 병동 환자 케어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수에게 연락해 처치 혹은 처방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상급종합병원 한 교수는 "병동환자 케어를 전담 간호사에게 맡기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고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우려면 인건비가 폭발적으로 상승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수도권 한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전문의를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자도 없을 뿐더러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건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현재 각 과별로 채용 가능한 전문의가 있을 경우 채용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4-05-23 05:31:00병·의원

전공의 복귀 마지막 데드라인…놓치면 전문의 배출 차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마지막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이번 마지노선을 넘기면 전공의들은 복귀할 의미가 사라지는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병원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특히 타 대학병원보다 일찍 사직을 시작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월 15일 사직한 것을 고려할 때 5월 15일을 넘기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자격을 잃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일주일 남은 셈이다.사직전공의가 5월내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 전문의 시험 자격을 잃으면서 복귀 가능성이 희박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의 의료대란은 장기화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 메디칼타임즈전문의 자격시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전공의가 휴직 등 부득이한 이유로 1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이때 당해 년도 추가수련을 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수련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내년도 필수의료 의사는 물론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수련병원 한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시험 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복귀할 동기부여가 사라질 것"이라며 "수련 기한 내 추가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마지막 타이밍…놓치면 의료대란 장기화더 문제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올해 내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그 파장이다. 결국 의료대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빅5병원을 포함한 대형 수련병원 교수들은 일제히 번아웃을 호소하며 주 1회 휴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 더이상의 전공의 공백 상황에선 언제까지 진료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교수들의 공통된 입장이다.빅5병원 외과 교수는 "당직 근무와 수술, 외래는 물론 병동 주치의까지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한계가 느껴진다"면서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그는 이어 "그나마 전공의 사직이 한시적이라고 믿고 버티고 있는데 만약 올해 내내 전공의 미복귀가 현실화되면 의대교수들의 이탈현상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병원에 남더라도 장기전에 맞춰 수술 및 진료를 최대한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보다 더 큰 의료공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대교수들의 전망이다.지방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대학병원의 극심한 의료대란이 길어질 것"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2024-05-08 05:30:00병·의원

"와서 공부만 하고 가세요" 가정의학회 전공의에 학회 무료 개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가정의학회가 전공의에 대한 전면 무료 등록을 결정하면서 예년 수준의 참가자가 등록, 흥행에 성공했다.대한가정의학회가 학술대회장에서의 전공의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렸다.전공의의 학술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는 판단 및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전면 무료 등록을 결정한 것.일부 학회들이 전공의 관련 연수강좌나 세션을 취소하거나 축소한 것과 달리 가정의학회는 당초 기획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 예년 수준인 400명에 가까운 전공의 등록을 이끌어내면서 흥행에도 성공했다.19일 가정의학회는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3일 일정으로 제1차 국제일차의료학회 및 2024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에는 가정의학회가 개최하는 최초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로 계획됐으며 참가 회원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심포지움, 연수강좌 및 워크샵 등을 마련했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달 초 시작된 다양한 학회들의 학술대회 프로그램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집단 사직이 학술대회의 등록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전공의 관련 연수강좌나 세미나 등의 취소나 축소가 불가피해진 것.반면 가정의학회는 전공의들을 학회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2013년부터 이어온 구연, 포스터 발표 형식의 전문의·전공의 연제발표 세션, 봉직의와 전공의를 위한 세미나 및 연제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했다.한병덕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는 "엄중한 시국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여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걸로 미뤄 짐작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재의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 의학교육과 의료체제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무료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작년 전공의 등록 인원이 약 400명이었고 올해는 사전 등록이 300명으로 현장 등록까지 고려하면 예년과 같은 수준의 등록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오랜기간 수련과 학술프로그램에 목말랐을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해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수 프로그램 및 국제세션을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것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실 학회 형편이 넉넉치 않아 400명에 달하는 인원에게 등록비를 받지 않으면 수 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우리의 미래인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수련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강재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가정의학회 학술대회의 평균 등록인원은 1000명 안팎. 이 중 전공의만 400명에 달하기 때문에 무료 등록 결정은 재정 측면에서 '통 큰 결정'이 아닐 수 없다.학회는 ▲전공의를 위한 모의환자 활용 워크숍의 교육적 효과와 발전방향을 비롯해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가정의학과 미래 수련방향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 방향: 역량 성장을 위한 e-portfolio 개발 플랜 ▲전공의 형성평가 ▲전공의 형성평가(CPX)와 피드백 ▲가정의학과 전공의 윤리교육 등 수많은 강좌를 준비했다.한병덕 이사는 "기존에 준비했던 세션, 강좌, 세미나를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술 활동에 목말랐던 전공의 선생님들에게는 이번 학술대회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냥 공부만 하시다 가셔도 좋을 정도로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게 준비한만큼 많이 오시길 당부드린다"고 참석을 독려했다.
2024-04-20 05:30:00학술

전공의 공백 길어지는데…입원전담의 활성화 지지부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된 지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활성화까지는 요원한 모양새다.특히 최근 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병동 내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료현장에서 전문의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가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기준, 346명으로 전년도 말 기준 326명 대비 20명 증가한 데 그쳤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의료기관은 73개소, 병동은 199병동으로 전년도 12월 기준 63개소, 179병동 대비 각각 10개소, 20개 병동이 늘었다.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료제공: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본사업 전환 이후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기준 140병상을 운영했지만 이후 2023년 접어들면서 122병상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141병상까지 늘었다.전년대비 병상이 늘어나긴 했지만 2022년말 140병상과 비교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진료유형별 현황을 보더라도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취지를 살린 3형(주7일형-24시간)의 경우 2022년말 16병상에서 2023년도말 9병상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3월말 간신히 회복하면서 16병상으로 22년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주말 포함 낮시간대에만 케어하는 2형(주7일형-주간)은 2022년도 31병상에서 올해 3월말 기준 26병상으로 줄었으며 주중 낮시간대 병동을 지키는 1형(주 5일형-주간) 비율이 157병동(79%)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12월말 대비 138병동(78%)으로 유형별 중 가장 크게 늘었다.다만, 1형 진료유형은 평일 낮시간에 한해 병동을 케어하는 만큼 야간, 주말 등 시간대에는 별도의 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병동 의료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 정윤빈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는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예상만큼 늘고 있지 않다"면서 "본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립대학병원 한 병원장은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인력으로 입원전담전문의가 적절하지만 해당 의료진 인력난으로 채용은 여전히 난제"라며 "해당 직군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병원 내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7 05:30:00병·의원

전공의 사직 후폭풍 휘말린 의학회들 자구책 마련 분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계 학회와 학술대회 모두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이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들은 공백이 불가피한 전공의들의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바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응급의학회는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비,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춘계학술대회 일정 돌입을 앞두고 다양한 학회들이 전공의 공백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먼저 대한내과학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내과전공의 연수강좌를 전면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중계로 전환했다.의료계 학회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수강좌의 온라인 전환 등의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내과학회는 "학회는 지난 2월에 전공의, 학생의 정당한 의사 표명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바 있다"며 "3월 15일에는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소문을 발표한바 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시국에서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개최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다"며 "암울한 상황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려 놓을 수 없으며,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학회는 의료 현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해 연수강좌는 온라인 생중계로, 학술대회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병용해 운영한다.이어 학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의료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방침.대한이과학회는 7일 예정된 '이과 술기와 검사의 판독' 강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이과학회는 "최근 의료계 사태로 인해 개최 예정이있던 이과 술기와 검사의 판독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다시 일정과 형식을 결정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당초 학회는 지난달 중순까지 강좌 진행을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했지만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급히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렸다.이과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해당 강좌를 온오프라 병행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지만 이번 의료계 사태는 팬데믹과 달리 참가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응급의학회는 정부의 행정처분 움직임을 앞두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한 지원 창구를 마련했다.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학회가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며 "이를 통해 행정 처분 맞은 전공의가 가처분 신청 등 할 때 그 변호사 통해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친다"며 "현재까지는 행정 처분 실제 나온 사람은 없는 상태이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4-04-03 05:30:00학술

전공의 공백 사태 비상진료 지원 1개월 연장…1882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한다.그 결과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신속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교수·전임의 중심으로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응급실 환자 초기 대응 및 진료 독려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가산 중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문의진찰료 비해당 응급실은 진찰료 별도 보상한다.또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돼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를 위해 회송료 수가를 기존 30% 인상에서 50% 한시 인상으로 변경했다.이외에도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전문의(전임의, 교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 신설 지원했다.한 달 동안 지원을 이어간 결과 총 소요재정은 18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상진료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된다.한 달 동안 지원을 이어간 결과 총 소요재정은 18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상진료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된다.그 결과, 응급의료기관은 408개소 중 병상축소 없이 395개소(96.8%)가 운영 중(3월 22일 기준)이며 공공의료기관은 97개소 중 52개소가 진료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군병원은 12개소가 일반인 대상 응급실을 운영 중이다.정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의료기관 비상진료 기간 장기화 우려로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3-28 17:34:4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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