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간호사 파업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시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순 있어도 의료 대란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계속해서 고용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선 현장에선 체념했다는 반응을 나오는 한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26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29일 총파업이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인력 확충 ▲임금인상 등의 조건 제시하는 등 여지를 남겨줬지만, 현 상황에선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간호사 파업은 고용 안정화 위함…해결 안 돼"

의료계에선 노조 파업 선언의 결정적인 이유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계획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를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엔 인력 감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간호사가 실직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할 여력이 없다는 것.

결국 상급종합병원들은 임금인상 대신 고용 안정화로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 대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역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병원 측과 노조가 협상한다고 해도 일시적일 뿐, 현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병원이 경영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구조조정은 시간 문제고, 이를 막기 위한 파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노조에 따르면 61개 사업장 조합원 2만970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한 결과, 조합원 2만4257명이 참여한 가운데 91.1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노조의 간호사 비중은 70%에 이른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계획을 예고하면서 노조가 선제적으로 파업을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말이 구조조정 계획이지 결국 기타 직종을 자르겠다는 얘기다"라며 "노조는 6% 임금인상을 제시했지만 국립대를 제외한 대부분 병원이 고용 안정 쪽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그만큼 간호사들도 눈앞에 닥친 고용 위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대해 '이제 더 이상은 할 것이 없다'는 식"이라며 "실제 내놓는 정책도 비용을 올리거나 구조 조정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다들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난 더해지는 응급실 "여파 가늠조차 안 돼"

이에 일선 현장에서 의료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들 사이에선 이미 체념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조차 사직 중인 상황에서 간호사마저 파업한다면 응급실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

더욱이 환자가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석 명절이 다가와 이미 응급실 연쇄 셧다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간호사 파업으로 남은 의료진의 피로가 더욱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환자 증가세도 문제다.

이와 관련 한 응급실 교수는 "노조 파업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그때마다 응급실이 많이 힘들어졌다. 직원들이 없으니 의료진에게 식사조차 제공되지 않을 정도"며 "이미 응급의료 위기는 2달 전부터 시작됐고 그동안 의료진의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황이다.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노조 파업은 처음 겪는 일이어서 그 여파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 역시 "만약 파업이 이뤄진다면 응급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배후 진료과 간호사들도 없을 것이다"며 "검사, 수술은 물론 병실에서도 간호사가 필요한데 이들이 없다면 최종 치료나 입원이 안 되고 응급실 입장에선 당연히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의료는 원팀이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휘청이는데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 리 만무하다"고 우려했다.

■대책 없는 정부…응급의학의사회 "방향 정해라"

반면 정부는 비응급·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 인상하는 등 기존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정책을 남발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30~40%가 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마저 제한한다면 50% 수준의 응급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응급의료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를 경증 환자 위주로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금이라도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위기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날만 해도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의사 7명이 사직했다"며 "이제야 이런 상황이 조명되는 것은 응급실 위기라기보단 정권의 위기라고 봐야 한다. 정말 큰일이 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치료받기 어려운 세상이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앞으로 어떤 응급실을 만들지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경증 환자를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는 응급실을 만들어 왔다"며 "이렇게 경증 환자는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도 저도 아니게 중증 응급 환자만 보는 응급실을 만들겠다고 하면 문제는 몇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