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각하·기각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과정에서 오갔던 모든 공문과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학장과 대학 본부 및 교수협의회 사이에 있었던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와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또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이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반발이다.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이에 의협은 이 결정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에 2000명이 언급된 것은 이 숫자가 등장한 당일의 회의록 하나뿐이라는 것.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엔 제출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이라고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로 '모든 의대가 증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강조했다.정원 배정 과정이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지어 이 논의는 논리적 근거 없이 5일 만에 끝났다는 것. 이에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의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전공의는 물론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당시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현 정권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진단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조원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Q: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에 따른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증원 추진 당시 증원 규모 측정 근거는 무엇이었나?전임 정부 시기에 복지부와 당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공동의 TF를 구성했었고 의대 증원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로 최대 800명 수준까지 증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다만, 갑작스럽게 대규모의 증원이 일어났을 경우에 교육 여건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료계가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 여러가지 고려요소를 감안해서 의학분업 때 줄였던 숫자를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이 숫자를 증원 규모를 확정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동의하는 데 좀 더 유용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300명, 추가적인 100명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영역의 인재들 또는 의과학자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용해서 의과학 영역에서의 100명의 증원해서 총 400명의 증언 규모를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Q: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권,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보나.민주당이 집권 시기에 하지 못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못내 아쉬움이 있었고 의료개혁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영역,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다만 증원 규모가 적정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저희로서는 너무 과도한 규모를 책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내년도 학기부터 증원 규모를 적용하겠다고 무리하게 시점을 잡았던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증원 규모가 큰데 바로 내년 학년부터 이 부분들을 반영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교육기관이 과연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또 한 가지는 이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시점이 타당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총선을 앞두고 너무 조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행여 선거 전략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됐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뢰를 확보하는데 오히려 제약 요소가 된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Q: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 증원 계획안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리한 의대 증언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른 교육 현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늘어나는 의사의 규모가 진짜 적정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 규모를 계속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를 전제로 합리적 규모를 책정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가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은 우리가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정부 때 우리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그 숫자를 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답을 가늠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Q: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과거 K-의료 회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보나.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K의료의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가성비가 높았던 의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건보재정이든 정부재정이든 의료에 대해 그만큼 투자를 하지는 못했으나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투자한 것에 상회하는 수준의 결과를 보여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제 돌아보니 그것이 전공의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특정 집단이나 의료계에 상당한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민낯이 하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의료 접근성이 높고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한 측면으로는 존재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의료 이용이 너무 과 이용되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처럼 작용했던 거 아니냐, 라는 지적들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의료계를 몰아치면서 마치 이게 온전히 밥그릇 싸움만으로 비춰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거나 대화 타협을 하게 만드는 데  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Q: 그렇다면 K-의료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 무엇이라고 보나?일단 그럼 솔루션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그러면 마땅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시기도 실기됐었고 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치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 당을 포함해서 사회 각계에서 정부가 과도한 숫자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지장을 계속해왔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그런데 그게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통령실과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게 물러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쳐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그 다음 선택한 소위 말하는 해법이라는 것이 대통령 직속기구를 통한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인데요.앞서 지적했던 두 가지의 문제 시점과 이미 타이밍과 명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직면에 있고 의료계도 그 대화 채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과연 정부의 생각대로 대통령직속기구 안에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Q: 최근 정부와 의료계간 신경전이 장기화 국면이다. 야당 시각에선 어떻게 보나.결국은 숫자만 줄이는 것이 지금 타협의 본질이 아닙니다. 필수 의료의 부분에 정부는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핵심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논의 구조에서 답을 제대로 찾아내기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까지 포함한 소위 말하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이런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조기 해결돼야 되는데 그 시점만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Q: 5월 제22대 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성중인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일단 우리가 공약했던 사항들은 이행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정책이 전체가 우리가 공약했던 핵심 문제들이 꼭 보건의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영역에서는 저희가 공유했던 것 중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좀 시급하게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도와 예산 이 두 가지로 귀착될 텐데 관련해서 장기요양법 개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당장 지금은 시범사업 추진 중이긴 한데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요.두 번째는 저희는 합리적인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거는 미래 수요도 감안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투자, 지원도 전제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의사를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2대 개원하자마자 빨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만들어서 출신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Q: 21대 국회에서 간호법도 추진 계획있나?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간호법은 가능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되긴 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여당도 간호법을 결국 발의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염려하는 수준까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저희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후에 다시 법을 재추진하면서 여러 이해관계 단체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수용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만들어 놓은 법을 고용인 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해서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하는 법이 있고요. 그 법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었던 여당도 간호법을 내놓은 상황이고 다른 여타의 야당도 추가적인 간호법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간호법을 제정하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서로 공의 약속했던 부분이니 이 부분들을 차기 국회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정리할 수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제기했던 여러 우려나 문제점들은 수정안에는 상당 부분 반영해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도록 조정을 해놨다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Q: 마지막 한마디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으로 계속되거나 끝나게 될 경우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 추진에 실패했다고 하는 책임과 운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동시에 의료계는 의대 정원만 의료정책은 아니거든요. 숱하게 앞으로 의료 정책을 놓고 여러 의제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논의 의제가 될 텐데 과연 국민들이 의료계의 합당한 주장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심사평가가 강화되면서 개원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관련 예산 확보가  또다시 무산돼 업무에 난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여 만에 첫 개정 작업이다.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수사기관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에 심평사은 입원적정성심사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식, 비용 산출과 주체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업무 명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심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심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된 것.이에 조회규 심평원 심사관리실장은 "법 재정 초반에는 수사기관의 심사비용 지원 등 재정적 내용이 포함돼 기대가 컸는데 협의과정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지원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조 실장은 "현재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적정성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으로 업무 부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심평원 공공심사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심사전문위원 등을 포함해 19명이 전부다.반면 보험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상황. 지난 2022년에는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범죄의 조직화 및 지능화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연평균 약 1만5000건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했다.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보험사기범죄 지능화 등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사 한 건당 소요 기간은 약 600일로 거의 2년에 달하는 상황이며, 특히 평균처리일수는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평균처리일수가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연구원에 따르면 180일로 입원적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3.8배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약 11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조회규 실장은 "개정안으로 심사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며 "우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심사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수사비 지원 등 재원 마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기윤 의원보건복지부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소아 심장 수술에 대한 지원은 정작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 (경남 창원 성산구)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심장 수술 일부의 수가 조정에 그쳤다. 그러나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수가 조정된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빈도가 낮아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강기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가 신설 항목인 심방전환술, 라스텔리수술, 니카이도 수술은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로 최근 5년간 대혈관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은 소아환자는 연평균 약 38명으로 이 수술의 수가를 동맥전환술 포함 4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단순 산술로 수술 당 연평균 10명의 소아환자가 있는 셈이다.반면 가장 흔한 소아심장수술로 많은 환아 부모들이 수가 개선을 원하는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소아 환자가 2414명으로 건보공단 청구액은 183억원이 넘었지만 이번 소아심장 대책에선 제외됐다. 또한 국비 1001억원을 들여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기획자문위원에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당뇨병학회 추천 인사는 있었지만 소아심장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증 응급 심뇌혈관 대응 전문위원 현황도 마찬가지였다.강기윤 의원은 "소아흉부외과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매번 대책에서 소외돼왔다"며 "잘 만든 소아의료 정책은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다름없다. 국감을 시작으로 소아흉부외과를 비롯한 의료 소외 문제를 철저히 지적하고 국민이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전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된 만큼, 이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아무도 토론에 나서지 않으면서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법안이 통과하게 됐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기까지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 상황과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11월까진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이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집적된 의료정보는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방어, 보험가입 및 재가입 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이 법안은 의료계 사전 논의를 무시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시 자료 전송거부운동 등 청구간소화 보이콧과 함께 위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전문위원회(의료인력 및 필수의료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라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각 전문위원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그에 따르면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는 각각 10명의 위원을 두고 실무적인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르면 8월 중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염두에 고  보정심 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선정은 정부가 맡아 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마련하면 보정심에 올려 심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포럼이나 대국민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날 보정심은 지난 2003년 첫 개최한 이후 2018년, 2021년에 이어 네번째 열렸다. 의료계는 최근 몇년 간 의사인력 및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보정심을 통해 가속페달을 밟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차 과장은 "보정심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몇명 늘릴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 목표를 수요자와 공급자 등 각계에 공유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큰 그림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가령, 의대 정원부터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 및 전임의 근무환경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를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그는 "이는 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요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며 "시급한 지역·필수의료부터 모든 인력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대한의사협회와 추진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도 지속하며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안건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차 과장은 보정심 위원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 구성된 조직.그는 "위원 상당수가 새로운 얼굴이다. 기존 논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첫 회의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바이오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인 특례상장제도 개선안이 확정되면서 투자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그동안 바이오기업의 상장에 가장 큰 이슈였던 신청-심사 단계에서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 제고, 심사 절차와 소요 기간의 효율화 등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다만, 시가총액 1000억원과 기준과 상장 후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여러 조건이 바이오 분야의 상장에 새로운 허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1일 바이오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 마련을 예고했었다.거래소가 20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장 특례제도를 운영해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창업·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사업 분야와 특성별로 적용가능한 특례내용이나 중점 심사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상장 신청 ▲심사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14개 세부과제는 상장 신청에 5개 과제( 단수 기술평가의 기회 제공 ▲기술특례 상장의 요건을 일부 완화 ▲기술특례상장 유형체계화 ▲한국거래소 유인구조 개선 홍보확대) 그리고 심사에 5개 과제가 담겼다(표준기술평가모델 고도화 ▲평가기관 참여 유인 제고 ▲상장심사 기술전문성 제고 ▲상장재도전 기업 신속심사 ▲거래소, 금감원 정보제공을 통한 심사절차 및 소요기간의 단축).아울러 사후관리 분야에는 ▲ 주관사 책임성 제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 ▲영업실적 공시 구체화  ▲정보제공 강화 등 4개 과제가 포함됐다.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글로벌 긴축기조 및 경기 둔화 추세 가운데 혁신 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 자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민관 합동으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국바이오협회의 의견처럼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기업들의 상장 사례도 감소하면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됐던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모습.금융위는 14개 추진 과제의 후속 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해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성장 동력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선안 바이오업계 효과 좀 더 지켜봐야…철저한 준비 필요"이번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개선 방향은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단계에서 걸림돌이 될 요소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신설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존에 기술평가를 2개를 받던 것에서 단수 기술평가로 부담감을 줄였지만 조건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투자업계 A관계자는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하는데 기존에 평가시 A와 트리플 B 이상을 받았던 것에서 A등급을 하나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다"며 "문제는 최근 바이오사들의 가치평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시총 1000억원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2021년 바이오 투자 상황이 좋았을 때는 기업들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제한이 있을 것이란 시각.그는 이어 "기존에는 기술특례상장이 기술의 혁신성과 함께 시장성을 봤는데 이를 약간 분리시켜놨다"며 "상장심사 기술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는데 바이오사는 오히려 기술을 촘촘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더 철저한 대비가 요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상장 후 주관사의 책임 강화가 바이오사의 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로 남아있다.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되면 해당 기업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할 때 6개월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의무를 져야 한다. 이 때문에 주관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꼼꼼한 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B 벤처캐피탈 상무는 "보다 나은 방향을 찾아 가는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주관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며 "최근 장이 안 좋아지면서 바이오사들이 공모가보다 낮은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위 숫자가 나오지 않는 바이오사들은 주관사가 더 꼼꼼하게 보고 선정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기술특례상장 개선안은 바이오 업계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AI나 로봇 등 테마를 타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B 상무는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막상 선정 시기에는 바이오사와 주관사가 더 깊이 고민하고 제안을 주고받을 것 같다"며 "주관사가 바이오사에는 공모 가치를 낮게 제안하는 등 오히려 바이오사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궁극적으로는 기술특례상장 안에 담긴 기술들이 과거보다 다양해진 만큼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C 바이오사 대표는 "AI. 신약, 진단, 등 기술특례상장의 기술성 평가를 할 때 좀 더 세분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며 "너무 세밀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의 틀로써 평가하는 게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러한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1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인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면 전남의사회 회원들이 많이 고생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의 좋은 정보를 잘 들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라남도의사회가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간호법이 완전 폐기됐다"며 "많은 집회,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비대위 구성, 400만 보건복지연대, 대통령 거부권, 국회 본회의 법안 폐기 등에 함께 해주신 전남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학술대회는 ▲목포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상은 과장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진료' ▲광주한정렬내과 한정렬 원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골다공증의 치료'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현장에서 도움되는 의료법률상식' 순으로 이어졌다.이어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진웅 교수 '간세포암종의 국소소작술에 대한 최신지견' ▲성가롤로병원 순환기내과 김경환 과장 'overview of peripheral arterial occlusive disease' ▲대한의사협회 강석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논란과 문제점' 등의 다뤄졌다.제2회 전라남도의사회 학술상 시상도 이뤄졌다. 학술상은 미국정형외과학회에서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어워드 수상한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의 품으로 들어갔다. 다만 백 원장의 해외학회 일정으로 이승훈 부원장이 대신 수상했으며 상금 100만 원은 전라남도의사회로 기부했다.또 전남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래 의료계의 희망인 전남지역 출신 의대생들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충남대병원은 24대 병원장에 조강희 재활의학과 교수(61, 사진)가 임명됐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3년.조강희 신임 원장은 2019년 원장직에 도전해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해 신임 원장직에 올랐다. 1987년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현재 충남의대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이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장, 대전지역 노인보건의료센터장, 세종충남대병원설립 추진위원회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대한임상통증학회장,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뉴로핏이 연구 강화 및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 뇌건강센터장인 임현국 교수를 최고의학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 CMO)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임현국 CMO는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정신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내 치매 진단 및 치료 분야 권위자 중 한명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간행이사,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학술이사,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총무이사, 인지중재치료학회 학술이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공동 대응을 촉진하는 글로벌 다자간 협회 다보스 알츠하이머 컬래버러티브(Global Davos Alzheimer's Collaborative)에 국내에서 유일한 연구 기관으로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 뇌건강센터 소속으로 참여해 알츠하이머병 글로벌 공동 연구에 참여 중이다.지난 2018년부터 임현국 CMO는 뉴로핏과 협력해 뉴로핏 핵심 기술인 뇌신경 퇴화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한 초기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임현국 CMO는 뉴로핏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지원과제인 ATNV 프로젝트 핵심 연구자로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 연구는 치매 영상 진단 기술을 고도화해 치매 진단부터 치료적 개입, 예후 확인, 치매 신약 효과 연구 등에서 뉴로핏의 영상 진단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다.임현국 CMO는 "앞으로 뉴로핏에서 치매 관련 임상 연구를 주도하며 핵심 연구인 ATNV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할 계획"이라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카네맙이 내년 국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 및 처방에 있어서 뉴로핏 제품이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빈준길 뉴로핏 대표이사는 "치매 분야 권위자인 임현국 CMO 영입을 통해 ATNV 연구 고도화 및 제품 개발에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임현국 CMO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사와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사업적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강석하 전문위원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강석하 전문위원대법원은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앞서 살펴본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르면,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여기서 대법관들이 한의사에게 속아넘어간 부분이 있다.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한의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이 사건의 2심 판결문에서는 한의사가 처음 조사 때에는 자궁 내막 두께를 측정했다고만 진술하고 한방 진단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없었다가 한의학적 방법에 기초한 진료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한의학적 진단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위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고소한 환자가 한의사로부터 산부인과에서 보는 초음파와 동일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그리고 "환자 F는 피고인이 초음파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과 피고인이 피력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한 서양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신뢰함으로써, 자궁내막암의 발견 및 치료가 늦어지게 되었다"고 환자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이 한의사가 당시부터 장기간 근무했던 K한의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도 현대의학적 치료를 설명하는척하면서 비난하고서는 자기들 치료가 안전하고 근본적인 치료라고 홍보하고 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K한의원의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단점을 뛰어넘는 치료를 제공한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게 적혀있다.2심 판결문에 따르면 한의사를 고소한 환자는 한의사의 말과 초음파 진단을 믿고서 산부인과의사의 진료를 기피하게 되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은 뒤에 K한의원에 갔다고 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한 의사로부터 이 질환은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만일 한의사가 대법관들의 믿음대로 "나는 산부인과의사가 보는 방식으로 초음파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방 관점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이 호전되는지 암으로 진행되는지는 내 영역이 아니므로 산부인과의사에게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환자는 자궁내막암 2기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 암을 발견하고 억울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K한의원에서 초음파 관련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홈페이지에는 수십 건의 치료사례를 초음파 영상과 함께 홍보하고 있다. 이 모든 자료에 자궁초음파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은 전혀 없다.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한의사가 조사받고 재판받을 때만 등장한 것이다.한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질병진단코드가 별도로 있었다. 2010년부터 의사들이 사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고, KCD와 통합이 불가능한 일부 한의학적 진단코드만 남겨서 KCD에 덧붙였다. 그 이후로 한의사들은 "우리도 의사와 같은 KCD를 사용하니까 KCD 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검사를 허용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고발당했을 때만 나오는 변명에 불과하며, 한의사들의 기존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의도는 항상 의사들이 하는 진단 자기들도 똑같이 하겠다는 목적임이 분명하다.한의사들이 늘 주장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는 말만 봐도 의사가 하는 일을 자기들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한의사들이 한의학적으로만 활용한다면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는 영향이 없으니 환자의 편의가 개선되지는 않는다.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열어주려고 했지만, 그 바탕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이라는 거짓말에 기초한 바람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대법원의 새로운 기준도 엄격하게 따지면 의사들이 하는 역할을 자기들도 똑같이 하겠다는 한의사들의 본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한의사들이 욕심대로 사용한다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벗어났다고 고발 당해서 법원으로 또 가게 될 것이다.기존에는 한의사들이 초음파가 없어서 진단할 수 없었던 질환을 초음파로 진단해주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하다. 단순히 생각하면 한의사들의 영역이 아니었던 의과만의 진단이니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아무 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한방이론을 적당히 갖다 붙이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한약재 구성과 혈자리가 달라지니 한의학적 보조수단이다"라고 주장하면 판사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의학으로 자궁내막증식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음에도 초음파로 환자를 현혹하며 붙잡아둔 한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해쳤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한국에서 자라고 생활한 사람들은 의학논문을 읽는 직업은 갖지 않는 이상 한방치료가 환자에게 위약효과 이상의 도움을 준다는 신뢰할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2심 판사들만큼만 사려 깊었더라면 한의사로부터 피해를 당할 환자들을 양산하고 혼란을 증폭시키는 판결을 내놓지는 않았을 텐데 아쉽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는 물론 지자체 및 정부까지 나서 의사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3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내 의사부족 현상은 기정사실화했다.그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데이터가 말 해주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비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7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이외 지역은 58%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지 느낄 수 있다"면서 "영국,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의료인력 고령화로 의사 부족현상이 극심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13일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사 인력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었다. 정 과장은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꼽았다.그는 "현재 의사들이 짊어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간 격차와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대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전남도가 향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했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그는 "지역 의과대생 절반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다. 졸업생 입장에선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NMC 등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으로 지역 피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조 수석전문위원은 전남도에 의대신설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론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남권만 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각 지자체가 한뜻으로 의대신설을 주장해야 정치권에서도 힘을 갖는다"며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입원 심사 대상 10건 중 3건은 300병상 미만 병원급에서의 입원이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찰에서 심평원에 보험사기 의심 사안에 대한 입원 적정성 심사를 가장 많이 의뢰했다.심평원은 경찰, 검찰, 법원 등 행정기관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을 의뢰하면 의학적으로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5명의 인력이 연평균 1만5000건의 입원 적정성 심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동현 교수가 책임을 맡았다.자료사진. 심평원 공공심사부는 전문심사위원까지 25명의 직원이 1년 평균 1만5000건의 보험사기 의심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심사관리실 산하에 공공심사부를 만들고 검찰, 경찰,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보험사기 의심 입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공공심사부에는 심사전문위원 4명(신경외과, 한의과, 정형외과, 내과)을 포함해 총 25명이 심사하고 있다.2021년 기준 총 1만2183건의 입원 적정성 심사 의뢰가 들어왔는데, 94%가 경찰이 의뢰한 건이다. 검찰이 403건이었고 법원은 한 건도 의뢰하지 않았다. 법원의 의뢰는 2016년까지만 해도 3580건에 달했지만 2017년 대법원이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판단을 내린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문제는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는 것이다.2015년 이후 연평균 약 2만1000여건의 심사 의뢰가 들어오지만 처리 건수는 연평균 약 1만5000건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만해도 한 건을 처리하는데 269일이었는데 2021년에는 683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심사전문위원 4명을 제외한 공공심사부 직원 한 명당 하루 심사 처리 건수는 1.9건이다. 전문심사위원은 입원 적정성 심사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에 대해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증인 출석까지 해야 한다.연구진이 제안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개선 방안연구진은 입원적정성 심사 인력 부족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지난해 공공심사부는 30억2759만원을 사업비로 썼는데 이 중 79%가 인건비다.연구진은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심사 처리 일수 자체가 2년 이상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으로 시사 기한을 30~90일로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속적인 입원적정성 심사의 결과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인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성이 존재한다"라며 "현재로서는 하루 1인당 1.9건 처리가 가능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가능한 해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또 "공공심사부 현재 기준에서 최소 1년 안에 180일 기준의 심사 처리 일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이 3.8배 이상 필요하다"라며 "25명에서 약 95명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체적인 추가 예산도 115억원 규모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심평원의 역할만 있을 뿐 그에 따른 예산 확보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그렇다 보니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에 쓴다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2021년 예산 기준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건당 심사 비율을 산출했는데 건당 약 20만원으로 나왔다.연구진은 "심평원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통해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 차원에서 업무 협조와 공조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또는 수수료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외 ICT 대기업들이 일제히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사업으로 점찍고 경쟁적으로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며 가속이 붙었다. 국내를 대표하는 ICT 기업들은 각 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활용해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이 가운데 LG유플러스도 올해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발을 들여놨다.이영아 LG유플러스 CSO 부문 헬스케어 전문위원(사진)은 27일 기자와 만나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중 중요한 한 축인 건강요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자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목표를 제시했다.'돌봄'에 집중한 디지털 헬스케어 이영아 LG유플러스 CSO 부문 헬스케어 전문위원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을 선포, '라이프스타일-놀이-성장케어' 등 3대 신사업을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내세우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핵심 키워드로 '돌봄'을 제시했다.건강은 속성상 장기적‧반복적 관리를 통해 개선‧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속 스스로 하는 자기 건강 돌봄 서비스를 구현하자는 데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구축한다는 뜻이다. 이영아 전문위원은 "영역별로 핵심 서비스를 제공, 고객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속 개발,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LG유플러스는 현재 시니어, 청장년, 소아청소년 등으로 이어지는 세대별 디지털 헬스케어 핵심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이 가운데 '시니어'를 중점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실버케어'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로서 윤곽이 잡히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천대학교와 손잡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비대면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즉각 대응하는 '스마트 실버케어'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2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에 돌입한 바 있다.건강‧안전‧안심, 여가‧돌봄, 수면, 치매 4가지 군으로 구분해 실증을 통해 상용화 수준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이영아 전문위원은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한 결과 운동참여, 인지게임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며 "시니어인 점을 감안했을 때 ICT 기반 서비스라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심플한 형태로 제공했을 때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단 계획으로는 실증을 토대로 2023년 상용화 수준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 제도적 접근 NO…청장년 대상 서비스 확대LG유플러스가 올해 '시니어'에 집중한 서비스 개발에 추진했다면, 내년부터는 '청장년'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대표적인 분야를 꼽는다면 '다이어트'와 '음주'.다이어트와 음주가 직장생활을 하는 청장년층에 가장 큰 관심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이영아 전문위원은 "청장년의 가장 높은 관심사가 다이어트로 도출돼 체중관리 서비스를 구성해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증 중에 있다"며 "식습관, 운동, 체중 등에 관련한 코칭을 시행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비슷한 그룹을 설정‧미션 등을 제시하게 된다. 일상 속에 하는 자기 건강 돌봄 서비스의 핵심 개념"이라고 강조했다.LG유플러스는 시니어 돌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 내년 고도화할 계획이다.음주도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자기 돌봄 개념의 서비스로 접근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이용자의 전날 음주 여부를 체크하고 술을 줄이는 팁을 제공하는 형태다.올해 4월 서비스를 시작해 채널 가입자만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용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이영아 전문위원은 "다이어트 관련 돌봄 서비스는 편의성‧효과성‧만족도에 대한 사용자 의견 및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음주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사용자의 음주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절주 요령을 제고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LG유플러스는 20~30대 멘탈 케어, 맞춤형 건기식 서비스, 키즈맘을 위한 덴탈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다만, 이영아 전문위원은 최근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시스템 개발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최근 디지털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다만, 기업 측면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넘어야 하는 허들이 많은 만큼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급여 등 과정을 밞아 나가야 하는 서비스 개발 및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가 본부와 팀 직제를 폐지하고 국으로 사무국 직제개편을 단행했다.병협은 최근 이사회에서 직제개편안을 논의했다.3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사무국 직제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앞서 병원협회는 지난해 6월 한국능률협회에 조직발전 컨설팅 의뢰와 올해 1월 컨설팅 결과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보고, 7월 직제개편 TF 논의 그리고 9월과 10월 기획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협회는 조직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본부장과 팀장 직제를 폐지하고 국장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다만, 보건복지부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현행 본부 명칭을 유지한다.병원협회는 현재 수련환경본부와 기획정본부(기획정책국, 자원정책국, 보험정책국, 보험급여국, 대외협력국), 회원협력본부(회원협력국), 국제학술국, 총무국, 홍보국 및 신문국 등 3본부 12국 18팀 체제이다.개편 방안을 적용하면, 1본부 6국으로 조정된다.수련환경본부를 제외한 기획국(신설), 정책국, 보험국, 학술사업국, 총무국 그리고 미디어국(홍보국, 신문국) 등으로 전환될 예정이다.부서 통합에 따른 부국장 도입과 함께 전문위원 신설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병원협회 현 사무국 직제(위)와 개편방안에 따른 조정된 직제(아래) 모식도.본부장 및 국장 TO(정원) 감소에 따라 통합부서에 부국장을 도입하고 회무수행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상근부회장 직속으로 전문위원을 두어 국 회무 업무에서 제외하되, 별도의 업무지시 등 사무국 관리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협회 측은 "직제개편 방안에 따른 부서 업무 조정과 직제, 인사 및 급여 규정 등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병원협회는 조만간 대규모 인사 발령을 준비하고 있어 개인별 직제 변경에 따른 사무국 내부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