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강제 진급시켜 날림 의사를 배출하려는 행보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6일까지 진행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날림 의사배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강력 '반대'입법예고 마감일인 2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총 1440명이 1만1574건의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한 의견 상당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다.하OO씨는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수련제도와 교육을 모두 파괴하려 드는군요"라며 "결국 도미너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역사는 책임자와 부역자를 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전문의 수련 관련 시행규칙을 두고 반대 의견이 1만여건을 돌파했다. 문OO씨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단축, 생략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을 도박에 맡기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면서 "의료시스템 붕괴의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문씨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의료윤리 및 기준을 왜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 양성 및 배출을 쥐락펴락하려는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의대생을 강제 진급시킨 데 이어 전공의까지 강제 진급시킴으로서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전문의를 배출하려고 한다는 것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 규정 어떤 내용 담겼나?이번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에 나선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향후 전문의 배출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7월 26일에 이어 8월 9일에도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거듭 입법예고한 바 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의료계는 전문의 양성 및 배출을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정부 입맛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한의학회 수련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한외과학회 최동호 수련이사는 "전문의 자격은 대한의학회 역할인데 이를 정부가 컨트롤하려는 것 같다"면서 "전문의 시험 등 의사 배출 규정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의사' 배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이다.최 수련이사는 "의대생을 강제 진급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의료공백이 커지는 것을)틀어 막으려고 시행규칙을 발표한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한숨을 지었다. 

메디칼타임즈=대한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 잘못된 의료 현장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윤석렬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의료계의 파행이 지속됨에 따라 환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는 OECD 국가내에서도 탑티어(top tier)에 속한다. 미국에서는 사보험 건강보험과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영국과 캐나다는 의사에 대한 대우가 낮아 자국에서 졸업한 의대생들이 미국으로 유출되고 그 공백을 외국 의과대학 출신들을 수입해 메꾸고 있다. 또 이들 국가에서는 적시에 수술 받기 힘들어서 의료 수준이 양호한 동유럽국가로 날아가 수술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로 이민간 우리 교포들도 나이가 들면 비용-효과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시 귀국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요즘 세계화가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 중의 하나가 현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을 들고 있다.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정치인의 잘못된 현실인식에 의해서 오히려 망가지고,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그려지는 현실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의정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째에 들어감에 따라 전공의가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의정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료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글에서는 예상되는 의료계의 변화가 내과의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계의 아픈 손가락인 지역의료가 악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내과학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 지이며, 아마도 연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1년차 전공의 상당수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개연성이 있으며, 수도권병원이 비수도권 병원에 비해 수련환경과 지원자의 선호도도 높은 현실에서 이러한 현상은 비수도권 병원의 경우에 좀 더 뚜렷할 것 같다. 올해 내과전공의 모집인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50개를 늘렸고, 다행이 비수도권 병원에서도 모두 내과전공의를 모집할 수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좁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현 의정사태로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발끝에 떨어진 당면한 과제는 2025년도 전문의 배출 건이다. 현상태가 지속되면 예년에 비해 10% 미만의 전문의가 배출될 것으로 여겨 지며, 이로 인해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에 더 많은 어려움이 초래 될 것이고, 이는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필수의료에 낮은 수가를 배정하여 많은 의사들이 비급여진료로 치중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필수 의료 중심으로 개편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GDP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9.2%와 비교할 때 적지 않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완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다행이 복지부도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정교하고 신속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부차적이지만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필수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호하고, 일부 전문학회에 차별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서 의료계의 화합을 다지는데 적절하지 않다. 좀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내과학회는 2018년부터 내과전공의 프로그램이 3년으로 줄었고, 이와 겹쳐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이 80시간으로 낮춰졌다.  이에 내과학회에서는 이미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변화에 적응이 늦어진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교수들의 진료 업무량이 늘어났고, 수년 전부터 교수직에 대한 만족도도 현저하게 낮아진 실정이다. 특히 의정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모든 병원의 바이탈을 다루는 내과 분과의 젊은 교수들의 번아웃(burn-out)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도 교수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전공의도 교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주시리라 믿는다.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 사직으로 환자진료에 커다란 차질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의정사태를 겪으면서 전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많은 성찰이 있었으며,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개원한 종합병원은 이미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큰 힘이 되고 있다. 내과학회는 5-6년전부터 입원전담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22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과학회내에 입원전담연구회를 출범한 바 있다.  입원전담의도 병원의 시스템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각 부서와 유기적이면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고, 미미한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주당 근무시간, 36시간 연속근무시간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전문간호사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문간호사 임용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이 영속성을 가지려면 건강보험에서 입원전담의 운영 수가, 입원 수가의 증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의대 학생들의 휴학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년도 1학년 의대생이 현행 3000명에서 7500명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들 세대는 의대 교육 및 수련과정, 그리고 이후의 의료계 현장에 진입할 때에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수련병원의 규모가 작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들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기 어려움이 뻔히 예상됨에도 늘어난 의대정원을 그대로 신청한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현의정사태로 인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시스템의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에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빨리 해소되기를 기원하면 이 글을 마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인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이들의 면허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은 의사 집단행동 시기에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의료진의 희생을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인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이들의 면허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은 "특히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이들의 희생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위원 또한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자리를 PA 인력들이 메꾸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PA 인력이 1만명 이상 늘어나도록 방치했고 최근까지도 이 인력들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위법과 적법 사이에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지도 하에 진행할 수 있는 의료범위를 지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높이기 위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3주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실제 복귀한 전공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혁 위원은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전공의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여러 시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공의 공백은 2024년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2024년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공의들을 돌려놔도 2025년에는 누가 지원할지 모르겠다"며 "또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대생마저 학교를 떠나며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한 해 한 해 공백이 이어지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미복귀자는 현장 의견 및 복귀 수준을 살펴봐 6월 말까지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가 본인의 미래와 한국의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 선진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지적했다.김미애 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근무환경에 대해 너무나 외면해 왔다"며 "전공의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인 92.4시간이 2022년 77.7시간으로 개선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근무시간은 상한이 주 80시간인데 우리 사회에 이 정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다른 직업은 없다"며 "주 44시간 근무를 논의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전공의들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했는지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근무시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행히 법 개정을 통해 주 80시간과 연속근무 36시간으로 제한됐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재차 개정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의사 수 자체가 워낙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한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20일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결과 상당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으로 복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대형 대학병원 팰로우가 일부 복귀하면서 그나마 의료공백에 숨통을 텄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아 내년도 전문의 배출 0명이 현실화됐다.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기한인 20일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A사직 전공의는 "동료 전공의들과 얘기해봐도 복귀를 검토 중인 경우는 없다"면서 "의대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이 바뀌지 않은 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과 전공의들은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막상 전공의들의 생각은 달랐다.또 다른 B전공의는 "의대증원도 문제이지만,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도 전공의 사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가 해당 정책을 고수하는 한 전공의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이번 사태가 끝나더라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여기에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과 전공의들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로 의료현장에 복귀할 동기부여가 사라졌다.B전공의는 "소위 잘나가는 진료과목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개원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진료과 무관 모든 전공의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의대교수들도 '개원' '봉직' 찾아 이동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켜오던 의대교수들의 이탈도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무리한 의대증원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국립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을 맡아온 A교수(신장내과)는 명예퇴직을 신청, 휴직 상태다. 공식적으로는 내달(6월)까지 근무하고 지난 20년간의 교수생활을 마감할 예정이다.그는 평소 전공의 교육에 진심이었지만 더 이상 교육할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자괴감에 빠지면서 결국 개원의 길을 택했다고 했다.또한 국립대병원 B외과 교수도 2차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40대후반의 B교수는 췌장암 분야 명의로 명성을 쌓아나가던 의료진. 최근 전공의 사직 이후 수술 건수가 급감하면서 현실적으로 수술할 기회가 줄어들자 박차고 나갔다.이처럼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되면서 의대교수 또한 하나 둘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양새다.대형 대학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 사직이 3개월이 흘렀는데 대책은 커녕 점점 더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이라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전문의 시험을 두고 해당 전공의가 미복귀할 경우 구제책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정간 간극은 한발 더 멀어졌다. 이와 더불어 일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 또한 희미해졌다.메디칼타임즈가 10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선 전공의들은 "앞서 수없이 입장을 밝혔지만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서 전문의시험 구제받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후배 전공의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특히 지난 9일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복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듯 하다"고 전했다.결과적으로 2025년도 전문의 배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학회가 매년 전문의 시험을 통해 배출한 전문의는 대략 3500여명 규모. 올해 전문의 시험 불합격자 등 일부 응시자를 고려해도 3000명 전문의 인력이 구멍날 전망이다.그렇다면 2025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차질을 빚으면서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할 전망이다. ■공공의료 지킬 신규 군의관·공보의 0명일단 평소에는 전문의 시험 직후 공보의,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시작하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전공의 상태로 신규 군의관, 공보의 배출도 없을 전망이다.여기에 휴학상태인 의대생도 졸업을 하지 못했으니 공보의로 군복무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2025학년도 신규 공보의, 군의관이 전멸하면서 지역·공공의료를 지킬 신규 의료인력도 배출되지 않는다.결과적으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의대증원을 밀어 부치고 있지만 당장 내년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의사조차 끊길 위기다.■대학병원 필수인력, 신규 팰로우 0명현재 사직전공의 빈자리 상당부분을 팰로우가 채우고 있지만,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차질을 빚게 되면 신규 팰로우 또한 수급이 끊긴다.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정원은 2741명 규모. 하지만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전임의로 갈 수있는 지원자 또한 없다는 의미다.수련병원들은 내년 인턴, 전공의 1년차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팰로우 수급조차 어려워지면서 장기화된 인력난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현재도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의대교수와 일부 남은 팰로우로 간신히 이어 나가는 상황. 내년까지 장기화 국면으로 갈 경우 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국립대병원 한 보직교수는 "팰로우 조차 배출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팰로우 몸값이 높아지면서 일선 병원에선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전문의 배출 불발시 대학병원 경영난 더 심각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문의 시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대학병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장 인건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기존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최근 전공의 상당 업무를 간호사로 대체한다고 해도 의사가 해야만 하는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신규의사 유입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그는 "지금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을 검토하면서 비용부담이 큰데 내년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버텨야할 지 벌써부터 답답하다"면서 "이는 오랜 시간을 두고 부작용이 지속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마지막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이번 마지노선을 넘기면 전공의들은 복귀할 의미가 사라지는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병원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특히 타 대학병원보다 일찍 사직을 시작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월 15일 사직한 것을 고려할 때 5월 15일을 넘기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자격을 잃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일주일 남은 셈이다.사직전공의가 5월내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 전문의 시험 자격을 잃으면서 복귀 가능성이 희박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의 의료대란은 장기화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 메디칼타임즈전문의 자격시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전공의가 휴직 등 부득이한 이유로 1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이때 당해 년도 추가수련을 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수련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내년도 필수의료 의사는 물론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수련병원 한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시험 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복귀할 동기부여가 사라질 것"이라며 "수련 기한 내 추가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마지막 타이밍…놓치면 의료대란 장기화더 문제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올해 내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그 파장이다. 결국 의료대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빅5병원을 포함한 대형 수련병원 교수들은 일제히 번아웃을 호소하며 주 1회 휴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 더이상의 전공의 공백 상황에선 언제까지 진료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교수들의 공통된 입장이다.빅5병원 외과 교수는 "당직 근무와 수술, 외래는 물론 병동 주치의까지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한계가 느껴진다"면서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그는 이어 "그나마 전공의 사직이 한시적이라고 믿고 버티고 있는데 만약 올해 내내 전공의 미복귀가 현실화되면 의대교수들의 이탈현상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병원에 남더라도 장기전에 맞춰 수술 및 진료를 최대한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보다 더 큰 의료공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대교수들의 전망이다.지방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대학병원의 극심한 의료대란이 길어질 것"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늘어난 의대생들을 수용할 교육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정치권은 이 같은 증원 배분안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20일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1639명의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으며 경기·인천엔 361명이 추가된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의대 교수들이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의대증원 발표 이후, 즉각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2000명 의대 증원배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의대 교육생의 67%를 1년 만에 증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별 배분을 결정하는 거긴 역시 몇 주 정도로 짧은데, 이 같은 졸속 정책 대한민국 현대의학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현재 사직서나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이 1만5000명에 달하는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몰아넣는 것은 교육 여건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들 교수는 "의대 증원은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다. 권역 중심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이후 의학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20일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안 이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폭발적인 의대생 증원을 제시하고 올해 9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카드에 불과하다"며 "우리 연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올바른 의사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근거로 삼은 연구의 연구자들 역시 부적절한 인용이었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수요조사 역시 가장 큰 피해를 볼 현 의대생을 빼고 이뤄졌다는 것.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해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하고, 집회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교사 명목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의학회는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대부분 진료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가 마비돼 의대 임상 교육이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결과적으로 필수·지역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킨다는 것. 이와 함께 상당수의 의대생이 사병으로 지원하면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격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의학회는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회는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많은 수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실이 많은데 이제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역시 격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응급의학회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으로 인한 국민 애로와 불만을 충분히 공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적인 응급의료체계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야간과 휴일 없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집중해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버텨온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한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 주길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자체·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배분안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왼쪽),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 성산구 후보반면 지자체·정치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아예 지역의대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필수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공공의료가 보강되면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형준 시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의료인력을 비롯해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은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부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의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 혁신에 나설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지역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의대 정원 배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에 따른 창원의대 신설을 촉구했다.강기윤 후보는 "단순히 늘어난 인원만을 보면 충북대에 이어 경상국립대의 증원 인원이 두 번째로 많지만, 이는 경남 전체에 기 배정된 74명의 인원을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창원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이번 총선에 당선된다면 확대된 정원이 창원의대 신설과 인원 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외상학회가 외상위원회(가칭)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한다.최근 필수의료가 이슈화되면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의 지원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전히 필수, 응급의학 등의 개념이 혼재돼 있어 외상학회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요원하다는 판단 때문.실제로 2010년도에 시작된 외상 세부 전문의 제도 취득 인원이 86명에서 2011년 48명, 2023년 16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외상의학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학회는 외상위원회와 같은 창구 마련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대한외상학회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외상 세부 전문의 지원율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항주 신임 외상학회 이사장은 학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상위원회 신설에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조항주 이사장(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은 "국내에서 2012년도부터 외상센터 사업이 됐고 그런 흐름 가운데 외상의학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며 학회도 같이 발전했다"며 "처음 외상센터를 만들 때 목표로 했던 10%의 예방가능 사망률 지표를 거의 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외부적으로 보면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내부적으로 외상의학에서 심상찮은 조짐이 있다는 것"이라며 "연간 세부 전문의 배출 인원이 20명대로 주저 앉으면서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경우 외상의학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2010년 외상 세부 전문의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취득 인원은 86명이었지만 2011년 취득 인원은 48명으로 줄었고 2023년 16명, 올해는 19명 정도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외상센터의 적정 운영을 위한 인원은 25명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외상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조 이사장은 "각 병원의 적정 인력은 25명이지만 외상센터마다 해당 인력을 충족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한 곳에 불과하다"며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만 해도 외과 여섯 명에 신경외과 둘, 정형외과 둘, 흉부외과 한명, 마취과 한명으로 총 인력이 12명에 그친다"고 밝혔다.그는 "외상 쪽을 하시는 분이나 세부 전문의를 갖고 계신 분들도 갱신을 5년마다 해야 하는데 갱신율이 50% 미만"이라며 "이같은 문제는 전국 17개 외상센터에서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어 어느 한 곳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필수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당국도 의지를 갖고 각 학회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행 '응급'에 치중된 시스템으로는 외상에 특화된 정책 주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조 이사장은 "보건당국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 받고 있지만 위원회가 전체적인 응급 정책을 다루다 보니 외상 관련 정책은 한 꼭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외상에는 다양한 전공 과, 전문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외상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외상위원회와 같은 창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위원회에서 응급의료와 동일 선상에서 논의하다 보면 주로 응급의료 대책에만 포커스가 맞춰질 뿐 외상 관련 정책은 하나 정도 아젠다로 올려질까 말까 한다"며 "그런 까닭에 여러 전공 과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외상위원회 신설을 제안해 보겠다"고 밝혔다.학회는 적정 수가에 대해서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조 이사장은"병원에서 외상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적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도 그렇다"며 "외상 환자를 바로 수술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적정 인력, 공간, 장비를 대기시켜 놔야 하는데 현행 수가로는 이를 유지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학회가 추산하기로는 외상 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서는 5명의 대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최소한 5배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이 진행중이고 학회 정책연구소를 통해 근거 기반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 의사들이 계속되는 저출산·저수가로 인한 인프라 붕괴를 호소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현장 의사들의 워라밸이 급속도로 악화하는데다가, 의료분쟁 위험성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삼중고를 겪는 모습이다.  22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만병원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만병원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2020년 517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약 9% 감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739곳)과 비교하면 36.4%(269곳) 줄어든 숫자다.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50곳이다.특히 광주광역시에서 25년간 분만실을 운영해왔던 문화여성병원은 지난 8월 30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분만 전문의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연도별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현황을 보면 2004년 259명에서 2023년 102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는 171명에서 7명으로 전체 6.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분만을 하는 산과보다는 암이나 내분비질환 등 부인과를 선택하는 이가 많다.인력 부족으로 현장 의사들의 업무과 과중되는 것도 문제다. 당직 인원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분만·대학병원에서 조차 50~60대 의사 3~4명이 돌아가며 당직을 하고 있다는 것.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원가 이하의 수가정상화를 통한 의료 인력 유입을 강조했다.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지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분만실을 유지하도록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수가, 분만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제, 분만 관련 상급병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분만 의사의 경우 밤낮 병원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 안전을 위해 구비해야 할 인력이나 시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대한 정당한 수가가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분만인프라는 붕괴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분만수가도 미국기준으로 설정하여 힘들더라도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우리나라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는 약 250만 원으로 2017년 기준 미국 1500여만 원, 영국 1200여만 원보다 5~6배 낮다. 분만수가로 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과 비교해 5~10배 낮다는 설명이다.또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산과 원가보존율은 2017년 64.5%에서 2018~2019년 54.9%, 2020년  53.7%,  2021년 52.9%으로 낮아져 경영난이 심각하다.분만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분야라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분만수가가 낮다보니, 같은 배상판결을 받아도 외국보다 더 타격이 크다는 것.이에 대한 두려움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산부인과 4년 차 전공의 82명, 전임의 2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79%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을 꼽았다.형사처벌 비율도 높다. 지난 2010~2020년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중 67.5%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일본은 15.8%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은 형사재판까지 넘어가는 사례 자체가 드물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원으로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분만 의료사고 갈등제거 및 민형사상 재판 판결 표준화를 통한 사법리스크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여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 특성상 환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며 의사들 역시 수술 시 집중력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외과의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동석 명예회장은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이 한 건도 없다"며 "산부인과 및 비뇨의학과 등은 환자들이 자신의 음밀한 부위를 노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쓸모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것.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도개선 및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당초 취지는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취지가 왜곡돼 의료현장, 특히 외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다양한 패널들은 인력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의 확충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펴며 정책을 추진하자 전문가들이 이러한 논리의 근거부터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정원을 늘려도 기피과에 대한 지원은 부족에 시달릴 뿐 정원 확대와 함께 덩달아 필수의료 관련 인력이 늘어난다는 '낙수효과'는 실제 현상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게다가 최근 공개된 인사 부족을 지적하는 연구 논문마저 인력 부족을 과다 추계하거나 현행 의료 인력의 서비스 대응을 과소 추계하는 등 잘못이 많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를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계획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지난 해 지주막하출혈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일부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논란, 농촌지역의 의사 부족현상,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기피 현상 등이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이어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사고 후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과 후두개염 소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이어 간호법 사태를 계기로 진료보조인력(PA)의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와 더불어 의대 정원 증원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문제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과연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과에 대한 지원율이 늘어날 수 있냐는 것. 의사 인력 증대를 주장한 여러 연구가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 자원의 공급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하지만 정작 이런 낙수효과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선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의사증원 논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다양한 연구 논문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2021년 발간된 신영석 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는 2025년 5516명, 2030년 1만 4334명, 2035명 2만 7232명의 인력 부족을 제시한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해당 연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종합병원의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등의 의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업무량 증가가 나타났다고 기술한다"며 "이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상급종병의 내과 의사 업무량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 부족 현상이 내과가 아닌 신경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사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다른 인력의 존재를 시사한다"며 "이는 단순히 의사업무량 점수만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로 인해 발생된 현장의 의사 업무량 과잉이나 의사 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특히 현재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이 현실화 되면 더 많은 의사 인력 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착시 현상을 보일 수 있으나 이 또한 의사 단독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PA의 참여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우 원장은 "연구는 2017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인구가 2030년 5192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20년 5184만명에 도달한 이후 저출산 여파로 인한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간 의사 근무일수는 226일로 산정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246일 이상 근무하는 등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김진현 연구원의 논문 역시 인력 부족 추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우 원장은 "김 연구원은 상대지수모형을 활용해 기준 연도를 설정하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지수 형태로 측정해 지수 격차에 의한 수급 불균형 강도를 추정했다"며 "2001년~2018년 자료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모형을 적용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2만 5746명, 2050년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연구는 의사 1인당 생산성은 예측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추산했다"며 "2018년의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2001년 대비 17.7%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2018년에는 17.7%의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했어야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의 1인당 생산성이 증대됐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사인력 수급지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해당 추계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의사 1인당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평가절하한다"고 덧붙였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의대 정원 확대는 경제학의 양적 완화와 같이 의료 자원 소모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건보 재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뿐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 당직의료인 규정 개정을 통한 인력 확보나 저출산, 고령화에 발맞춰 전공의 TO를 조정하고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등 인력의 재배치가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도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섣부른 증원 계획에 신중함을 당부했다.안 교수는 "기존 연구들은 단순 수식을 사용한 현장중심 접근법을 사용했다"며 "문제는 현장 중심 접근법이 현재 주어진 데이터값에만 기초한 추계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값이 미래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사 증원 정책에서 환자 대기 시간, 의사 연금제도와 은퇴 연령, 경제성장과 전체 의료비 목표, 의사 양성 예산, 일반의 대비 전문의 배출 조정, 출산율과 고령화 현상, 대체 인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무작정 의사를 늘린다고 도시 집중 현상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저수가 시대 의료인간 경쟁 심화를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현대의 의사 특성은 가족 중심 생활과 여가를 우선 고려하고 도시 근무 선호와 단독 개원을 기피한다"며 "벨기에의 경우 2~3년 근무후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등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고 위험 부담이 낮은 과목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인구 당 의사 인력을 따진 OECD 평균 자료는 규범적 수치일 뿐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정답이 될 순 없다"며 "의사 인력 양적 증가에 의한 필수의료 인력 낙수(누수)효과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수치에 기반한 증원 정책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지난해 50년 만에 흉부외과가 심장혈관흉부외과로 전문과목 이름을 바꾸면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역시 새로운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계속 이어진 낮은 전공의 지원율로 인한 고민은 여전한 상황. 실제로 지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회가 대내외적으로 큰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학회 앞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지난 1월 취임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나국주 회장(화순전남대병원)의 평가다.나국주 회장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전문과목 명칭의 변경이다.지난 2021년 11월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의학회 이사회의 안건논의 결정에 따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로 명칭이 정식 변경됐지만 전문과목명은 흉부외과로 유지돼 왔기 때문.하지만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학회명과 전문과목명이 일치하게 됐다.흉부외과 명칭은 '흉부(가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별도의 전문과목 분리했지만 명칭이 어렵다보니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들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문제가 거듭 있었던 만큼 의미가 크다는 게 학회의 시각.나 회장은 "영문으로 봐도 흉부심장혈관이라고 돼있다는 점에서 학회나 전문과목 명칭이 변경된 것은 적절한 조치였고 회원들도 만족하고 있다"며 "흉부외과라고 하면 가슴만 본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칭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가 취임사에서 1년 동안 강조한 활동 중 하나는 올해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2건의 국제학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 세계적으로도 한국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나 회장은 "아시아심장혈관흉부외과(ASCVTS)가 생긴 이래로 국내에서 5번째로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을 100여명 이상 초청해 강연과 교육에 집중을 할 예정"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수준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다고 생각하며 아시아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전공의 악순환 고리 고민…정책 방향 적극적 소통해야"나 회장의 말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수준과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는 소위 기피과라고 불리는 전공의 지원 미달에 대한 부분이다.실제 최근 2년 간 심장혈관흉부외과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메디칼타임즈 조사 기준)를 살펴보면 22년 전기 28.8%, 23년 전기 51.4%에 그쳤다. 또 흉부외과 1년차 전공의 정원은 과거 90명에서 76명, 60명 그리고 현재 45명 등 절반으로 줄였지만 전문의 배출 인원은 2012년 27명, 2014년 28명, 2016년 21명, 2018년 29명, 2020년 21명, 2022년 20명 수준이었다.나 회장은 "심장혈관흉부외과가 각 병원에 꼭 필요한 인력이지만 사람은 적고 부담은 가중되다보니 신규 인력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악순환 고리가 생겼다"며 "학회 차원에서는 전공의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병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수련 교육의 개선만으로는 지원율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과거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교육위원장을 2년씩 3번 연임한 나 회장은 학회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국주 회장그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치료영역은 특수화된 전문분야지만 모든 전문의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원을 하거나 중소병원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다"며 "타 전문영역을 침범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전문과목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 등에 대한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또 나 회장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외과계 일부과에서 전공의 모집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스템 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손쉽게 논의할 순 없지만 앞으로 장래를 생각할 때 학회뿐 만아니라 학교, 정부 등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회장의 임기는 1년이라는 점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주도하기엔 짧은 시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나 회장은 임기기간 동안 이사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함께 현실적인 벽을 깨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나 회장은 "학회에서 학술발표 외에도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을 제시하고 듣는 것처럼 기획 정책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내부인력을 키워야한다"며 "과가 너무 바쁘다보니 특정 제도가 시행될 때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학회 내에서 전공이 교육을 하면서 심오한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원에 필요한 분야들을 발굴해 특화교육을 시키는 게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며 "이외에도 심장혈관흉부외과가 고생하는 만큼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수가 등 정책적인 당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1곳을 제외하고 44곳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번달 전문의 배출 시기와 맞물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의 필수항목인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작년 12월 기준 상급병원 44곳에서 입원전담의 병동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작년 1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전국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현황 자료를 입수했다.이번 자료는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회장 정은주)의 복지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것이다.12월말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원은 71개소로 9월말 60개소에 비해 11개소 늘었다.가장 중요한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은 346명으로 9월말 329명보다 17명 증가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4개소와 종합병원 27개소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신고했다.9월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35개소와 종합병원 25개소 보다 대폭 증가한 셈이다.■상급병원 35개소→44개소, 종합병원 25개소→27개소 '증가'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동 수도 196개 병동으로 9월말 172개 병동 보다 24개 병동이 늘었다.입원전담전문의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운영 기관 수와 지역별 기관 수 현황. 전문의 수를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에 254명, 종합병원 92명이 근무 중이다.지역별 서울 지역이 184명, 서울 외 지역이 162명 그리고 진료 유형별 1형에 198명, 2형에 71명, 3형에 77명이 배치됐다.진료과별 내과가 122명이 가장 많았고, 외과 61명, 가정의학과 58명, 소아청소년과 54명, 신경과 19명, 산부인과 8명 순을 보였다.이어 정형외과와 응급의학과 각 5명, 신경외과와 비뇨의학과 및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각 3명 그리고 방사선종양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각 1명이다.이 같은 현황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입각한 수치로 실제 병동 운영을 위해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상급병원 254명, 종합병원 92명 배치…"병동 운영 실효성 차원 추가 확충 고심"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항목에 300병상 당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를 기본으로 운영 행태별 가점을 부여한 상황이다.여기에 의료질평가 항목에 추가되면서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인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종합병원도 입원전담전문의 수급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입원전담의 종별, 지역별 인원 분기별 변화.지역 대학병원 병원장은 "가까스로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맞췄지만 입원환자 병동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채용이 쉽지 않다. 2월말과 3월 전문의 배출과 이직 시기에 맞춰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입원전담전문의들도 연봉과 병원 간판을 놓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수도권 입원전담 진료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을 준비하는 대학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입원전담의 내부에서 연봉과 대학병원 인지도를 저울질하면서 이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입원환자 안전과 생명 등 필수의료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전담전문의를 위해 수가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현황을 수시 점검하면서 내년도 새롭게 지정할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놓고 전문학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그동안 학회에 위임한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배분 권한이 정부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이중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지방병원 및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세부적으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재 6대 4에서 5대 5로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또한 26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관리하되,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되도록 조정한다는 올해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지방 수련병원 정원 확대는 지난해 이미 예고된 사항이다.문제는 균등 분배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첨예한 입장이다.■지방병원 균등 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첨예한 입장진료과별 정해진 정원 하에서 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이, 지방 수련병원은 전공의 증원이 예상된다.전공의 1명이 귀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희비가 갈리는 셈이다.전문과 핵심인 내과학회는 수련위원회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필수의료 대책 방안에 포함된 2023년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 내과 교수)은 "필수의료와 노인의료 토대인 내과 입장에서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우선 배분은 곧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 감축이다. 수련교육 질보다 공공병원 중심의 정원 배정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내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 603명은 복지부의 전공의 감축 방안으로 줄어든 수치이다. 지방병원 수련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700명 수준으로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확대된 정원을 지방 수련병원으로 배분하고, 수도권 수련병원은 현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책정은 원칙적으로 복지부장관 권한이다.복지부는 오랜 기간 전문학회에 권한을 위임해 수련환경 평가를 통해 진료과별, 수련병원별 정원을 조정해왔다.■복지부 전공의 정원 권한 강화…필수 진료과 '확대', 미용성형 진료과 '축소' 전망감염병 사태와 기피과 개선방안으로 별도 정원과 공공 정원 등 수련병원 진료과별 1~2명 정원 배정에 그쳤다.앞서 언급한 26개 전문과별 정원 조정 방침은 사실상 복지부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복지부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필수과의 정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통적인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반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 진료과 정원을 줄이는 전문의 배출 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후 필수의료를 포함한 올해 중점 추진방안을 브리핑 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계기로 전공의 정원 조정에 관여하겠다는 복지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지방 수련 확대와 전문과 간 정원 조정 논의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생태계 대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1월경 필수의료 대책 방안 논의 과정에서 2023년도 진료과별 전공의 모집 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전문학회에 기반한 정원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배치와 함께 필수과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포함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전문가 의견 존중한 정원 조정 주문 "기피과 개선 없는 필수의료 무의미"의료계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주문했다.내과학회 수련위원장을 역임한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복지부가 주도할 경우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전문학회 오랜 기간 누적된 수련병원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간과하고 지방과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정원을 배정한다면 수련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안착을 위한 복지부 노력이 필요하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치와 채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원하는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문제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원칙만 내세우고 정원을 임의로 책정할 경우 자칫 의료생태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외과학회 이사회는 지방 수련병원 외과의사 인력난을 반영해 지방 우선 배치 입장을 정했다"면서 "다만, 전문학회 입장을 존중한 정원 조정으로 가야 한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없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필수과 전문의 배출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간판을 유지하기 위한 대학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방안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내년부터 실시되는 상급종합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기준 모니터링을 앞두고 대학병원 경영진의 고심은 깊어지는 상황이다.25일 의료계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12월 중순까지 입원전담전문의 근무 현황을 제출할 것을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요청했다.복지부는 12월 중순 입원전담의 배치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요청했다. 이는 2024년 지정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 필수조건인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현황을 2023년부터 수시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해당 병원은 300병상 당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를 기본으로 운영 형태별(3개 모델)별 가점을 부여받는다.상급종합병원 대부분 1000병상 이상을 운영하고 있어 최소 4명의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야 인력 지정 기준에 부합한다.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상황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연말까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올해 6월말 현재, 전국 입원전담전문의는 310명으로 내과계 230명과 외과계 80명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진료과별 내과 108명, 외과 60명, 소아청소년과 50명, 가정의학과 47명, 신경과 18명, 산부인과 7명, 응급의학과 5명, 흉부외과 4명, 비뇨의학과 3명 그리고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각 2명 순을 보였다.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감안하면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최소 400명이다.■상급병원 지정기준 최소 400명 필요…빅5 병원 제외한 대학병원 채용 '난항'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과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입원전담의 확충에 애를 먹고 있다.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수시 변동이 있지만 내과 16명과 외과 8명 등 입원전담전문의 20명 이상이 전담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도 내과계와 외과계 등을 합쳐 20명이 넘는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반면.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연봉을 2.5억원에서 3억원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은 미비하다.빅 5병원을 제외한 대학병원들이 입원전담의 채용에 고전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입원전담의 운영 현황. 수도권 병원들도 입원전담전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서울권 대학병원장은 "간신히 2~3명의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기준과 병동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전문의가 필요하다. 몸값이 상승한 상황에서 수가와 제도는 변동이 없다. 연말까지 지정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지방 대학병원 병원장은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문의만 있을 뿐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채용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수도권 대학병원 정원이 채워져야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봤다.입원전담의들도 연말까지 채용 어려움에 공감했다.외과계 입원전담의연구회 정윤빈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진료교수)는 "전문의 배출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3월은 돼야 채용이 활발해 질 것 같다. 병원별 입원전담전문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한계가 있다"면서 "연봉이 높은 병원으로 이직하는 전문의도 일부 있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입원전담의들 채용 어려움 공감 "전문의 배출 시기 감안 내년 3월 활성화 기대"내과계 입원전담의연구회 신동호 회장(세브란스병원 진료교수)은 "젊은 의사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단순히 급여 문제가 아니다. 급여도 중요하나 입원전담전문의로서 비전과 메리트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정규 교수 트랙 마련 등 신분 보장이 담보돼야 한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연말까지 정원을 맞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연말까지 채용 원칙을 고수했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 상황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유예했다. 12월 중 인력 배치 제출 현황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내년 2월 전문의 배출 시기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어려움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대학병원의 11월 임상강사(전임의) 채용과 맞물려 내과와 외과 3년제 수련 단축에 따른 술기 부족 여파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흉부외과가 전공의 정원 배정 잣대인 지도전문의 인원 기준을 전격 변경하며 기피과 탈피와 수련병원 동반성장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보건당국은 흉부외과 상황을 반영해 내년부터 변경된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정원 책정 관련 기준 변경을 전국 수련병원에 안내하고 2023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복지부가 흉부외과 건의를 수용해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사진 흉부외과학회 홈페이지.이번 기준 변경은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하 흉부외과학회) 건의에 따른 조치이다.우선,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인 지도전문의(N) 수를 현 N-3에서 N-2로 변경했다. 흉부외과 지도전문의가 최소 4명 이상일 경우 전공의 1명 정원을 배정한 것을 지도전문의 3명으로 완화한 셈이다.  학회가 10년 넘도록 고수한 지도전문의 수 기준 변경은 전공의 수급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흉부외과 1년차 전공의 정원은 과거 90명에서 76명, 60명 그리고 현재 45명 등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전문의 배출 인원은 2012년 27명, 2014년 28명, 2016년 21명, 2018년 29명, 2020년 21명, 2022년 20명에 그쳤다.흉부외과를 지원한 전공의 지원율이 40%대에 머물고 있다는 반증이다.학회는 지도전문의 수 기준 변경으로 지역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 배정을 확대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선택지를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젊은 의사들의 일부 대학병원 집중 현상 개선을 위해 세부 배정기준도 손질했다. 기존 지도전문의 4명인 경우 전공의 1명, 지도전문의 6인 이하인 경우 전공의 2명, 지도전문의 7명 이상인 경우 전공의 3명을 배정했다.■전공의 정원 90명에서 45명 감축 불구, 전문의 배출 정원 40%대 '불과'변경된 지침은 지도전문의 3명 이하인 경우 전공의 1명, 지도전문의 4~11명인 경우 전공의 2명, 지도전문의 12명 이상인 경우 전공의 3명을 배정할 수 있다.흉부외과 임상교수(지도전문의) 수가 6명과 7명 이상인 수련병원에 전공의 2명과 3명을 배정했다면 내년부터 임상교수 11명과 12명으로 배정기준을 상향시킨 셈이다.교수 인원이 많은 빅5 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에 집중된 전공의 정원 배정을 지역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수련환경평가에서 정원책정 최소점수는 현 60%에서 50%로 수련병원의 부담을 줄였다.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전달한 흉부외과 정원책정 기준 변경 내용. 흉부외과학회의 과감한 조치가 전공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까.김경환 이사장(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은 "지도전문의 수 기준 완화로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에 몰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도전문의 인원이 적어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수련병원에서 심장혈관 등 흉부외과 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젊은 의사들에게 다양한 수련병원을 선택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학회 차원에서 전공의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수련의 질은 담보됐다고 본다. 이제 정부가 흉부외과를 살리는 방안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한 시대는 지났다. 미국과 같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하고, 여러 병원을 이동 수련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수도권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공의 공백으로 교수들의 당직은 일상이 됐다. 중요한 것은 젊은 의사들에게 흉부외과를 선택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줘야 한다. 환자 생명을 위해 무조건 헌신하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윤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공약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흉부외과학회는 오는 9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수련 상황을 실시간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오픈해 수련병원별, 연차 전공의별 맞춤식 수련교육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