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의료 현장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윤석렬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의료계의 파행이 지속됨에 따라 환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는 OECD 국가내에서도 탑티어(top tier)에 속한다. 미국에서는 사보험 건강보험과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영국과 캐나다는 의사에 대한 대우가 낮아 자국에서 졸업한 의대생들이 미국으로 유출되고 그 공백을 외국 의과대학 출신들을 수입해 메꾸고 있다. 또 이들 국가에서는 적시에 수술 받기 힘들어서 의료 수준이 양호한 동유럽국가로 날아가 수술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로 이민간 우리 교포들도 나이가 들면 비용-효과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시 귀국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요즘 세계화가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 중의 하나가 현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을 들고 있다.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정치인의 잘못된 현실인식에 의해서 오히려 망가지고,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그려지는 현실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의정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째에 들어감에 따라 전공의가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의정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료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글에서는 예상되는 의료계의 변화가 내과의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계의 아픈 손가락인 지역의료가 악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내과학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 지이며, 아마도 연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1년차 전공의 상당수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개연성이 있으며, 수도권병원이 비수도권 병원에 비해 수련환경과 지원자의 선호도도 높은 현실에서 이러한 현상은 비수도권 병원의 경우에 좀 더 뚜렷할 것 같다.

올해 내과전공의 모집인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50개를 늘렸고, 다행이 비수도권 병원에서도 모두 내과전공의를 모집할 수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좁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현 의정사태로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발끝에 떨어진 당면한 과제는 2025년도 전문의 배출 건이다. 현상태가 지속되면 예년에 비해 10% 미만의 전문의가 배출될 것으로 여겨 지며, 이로 인해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에 더 많은 어려움이 초래 될 것이고, 이는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필수의료에 낮은 수가를 배정하여 많은 의사들이 비급여진료로 치중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필수 의료 중심으로 개편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GDP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9.2%와 비교할 때 적지 않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완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다행이 복지부도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정교하고 신속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부차적이지만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필수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호하고, 일부 전문학회에 차별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서 의료계의 화합을 다지는데 적절하지 않다. 좀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내과학회는 2018년부터 내과전공의 프로그램이 3년으로 줄었고, 이와 겹쳐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이 80시간으로 낮춰졌다. 이에 내과학회에서는 이미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변화에 적응이 늦어진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교수들의 진료 업무량이 늘어났고, 수년 전부터 교수직에 대한 만족도도 현저하게 낮아진 실정이다.

특히 의정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모든 병원의 바이탈을 다루는 내과 분과의 젊은 교수들의 번아웃(burn-out)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도 교수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전공의도 교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주시리라 믿는다.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 사직으로 환자진료에 커다란 차질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의정사태를 겪으면서 전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많은 성찰이 있었으며,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개원한 종합병원은 이미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큰 힘이 되고 있다.

내과학회는 5-6년전부터 입원전담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22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과학회내에 입원전담연구회를 출범한 바 있다. 입원전담의도 병원의 시스템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각 부서와 유기적이면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고, 미미한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주당 근무시간, 36시간 연속근무시간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전문간호사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문간호사 임용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이 영속성을 가지려면 건강보험에서 입원전담의 운영 수가, 입원 수가의 증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의대 학생들의 휴학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년도 1학년 의대생이 현행 3000명에서 7500명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들 세대는 의대 교육 및 수련과정, 그리고 이후의 의료계 현장에 진입할 때에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수련병원의 규모가 작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들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기 어려움이 뻔히 예상됨에도 늘어난 의대정원을 그대로 신청한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현의정사태로 인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시스템의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에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빨리 해소되기를 기원하면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