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과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두고 위기감이 불거지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 강화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학생들마저 복귀를 거부하며 집단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도에 더블증원 효과가 나타나 학사운영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 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교육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현장의 대학가들은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을지의대 유승민 학장은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8월 말까지 2학기 등록을 진행 중인데 학생들은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복귀하면 남은 6개월 동안 1년 치 공부를 모두 소화해야 한다"며 "차라리 1년을 쉬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자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2학기에 복귀할 이유가 없어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또한 그는 더블증원 사태와 관련해 "두 학년을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해 교육하는 것이 목표"며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더블증원 사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했지만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라며 "학생이 100명 이상 많아지면 반을 나눠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교수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 또한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며 "지금 1학년 학생들과 내년 신입생이 겹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사 문제는 1년이 아니라 6년 내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크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않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행정 업무 과부하…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의평원의 평가 인증 강화 또한 의과대학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의평원은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으로, 평가항목 또한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대폭 강화했다.이에 일부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에 이어 주요변화평가를 함께 준비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는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부담이 크다"며 "안 그래도 현재 의과대학은 학생 대다수가 등교를 거부해 기존에 진행하지 않던 온라인 강의 등을 기획하며 업무가 과중한데 오히려 행정 업무가 추가되며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향후 6년을 내다보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다.지방의 한 의과대학 학장은 "의과대학 신입생은 보통 교양강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증원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부학실습 등이 시작되는 2학년 2학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의과대학은 이처럼 대규모로 증원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6년의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의과대학은 기존에 의대에 주어진 예산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받았는데 주요변화평가는 향후 교수 임용과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의평원이 어떻게 평가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평원이 향후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으로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특히 의평원이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 항목과, 1년마다 진행할 예정인 주요변화평가 항목 상당수가 중첩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평원이 향후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으로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30일 서울시 은행회관에서 전국 의과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인 의평원은 인증유지 중인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을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로 보고, 의학교육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관련 평가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변화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우선 의평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작성한 주요변화계획서를 접수한다.윤태영 단장은 "기존 주요변화계획서 접수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평가단 인력을 늘려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며 "최소 10개의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평가는 서면 및 방문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각 대학이 제출한 주요변화계획서를 기반으로 의평원은 내년 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판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윤태영 단장은 "각 대학은 신입생 정원이 증가하는 2025년 3월 1일 3개월 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의평원은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실시해 주요변화 시작 전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규모 증원에 따른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총 6년간 매년 실시 예정인 주요변화평가의 연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각 의과대학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기간 및 인증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평원 "정기평가는 '과거' 주요변화평가는 '미래' 기준 평가…별도 진행"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는 'ASK2019'를 적용하며, 92개 기본기준 중 증원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기준(51개)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이는 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면 92개 기본기준 중 15개 기준을 인용해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라는 의평원의 기존 평가 지침에 비해, 기준이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안덕선 원장은 각 의과대학별 준비상황을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준비하는 주요변화평가는 의료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안덕선 원장은 "주요변화평가 계획 지침이 15개에서 51개로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15개 기준은 지난 2018년 서남의대 폐교 사태 당시 학생들이 편입한 전북의대, 원광의대를 평가했던 기준으로 당시에는 15개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에는 의대 정원이 갑자기 20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의대 증원은 규모가 커 15개 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 51개를 초안으로 채택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 각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까지 계획서를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경상국립의대 관계자는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 기준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괜한 행정력 낭비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또한 지금 사태로 증원이 이뤄지면 의과대학 대다수는 지표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의평원은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는 평가 대상, 시기, 목적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윤태영 "대학 입장에서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기평가가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라면 주요변화평가는 의대 증원 후 향후 대학의 계획에 대한 평가"라며 "일부 중첩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의평원 입장에서는 주요변화평가에서 향후 계획을 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안덕선 원장 또한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한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등 의료계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의대증원 이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가 의대생과 학부모를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의과대학별 준비상황을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준비하는 주요변화평가는 의료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평가 유예와 관련해서는 "의평원의 가장 큰 의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2~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의평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지난 2023년도 330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해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 운영한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청구그린기관에는 ▲인정증서 수여 ▲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된다.또한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청구그린기관 선정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024년 청구그린기관이 모범적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기존 정원의 3~4배 증원을 요청한 학교들은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수준으로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급격히 많은 정원을 확대하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정부의 의대 증원 신청 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3401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을 제시했다.1년이 채 남지 않은 2025학년도에 기존 의대 정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신입생을 모집해도 충분히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특히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들은 기존 정원의 4배까지 증원을 요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은 "정부와 각 대학은 의대 정원을 대규모 확대해도 의학 교육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우려가 크다"며 "특히 학생수가 대폭 늘어나는 미니의대는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등 다방면에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실의대 피하려면 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준비 필요"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췄는지 여부는 올 연말에 평가할 예정이다.의평원은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교수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안덕선 원장은 "아직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인증을 받지 못해 부실의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평원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 실제 서남의대는 지난 2018년 의평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끝내 폐교된 바 있다.의대생 동맹휴학으로 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모습.  안덕선 평가원장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만약 한 반도체회사가 갑자기 2배 이상 많은 제품을 생산하라고 지시한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은 제품 생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인력, 정교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0개 의대 '주요변화평가' 업무 신설..."의평원,업무 부담 우려"한편, 2025학년도에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증원을 요청하면서 의평원 업무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의평원 규정에 따르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들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안덕선 원장은 "올해 의과대학 10개 내외에 대한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인력은 똑같은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주요변화평가는 의과대학이 교육 장소를 변경하거나 정원을 10% 이상 증감하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완료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상시에는 진행하지 않는다.안 원장은 "40개 의과대학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번에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의평원 내부적으로 주요변화평가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평가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다짐하며 2022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다짐하며 2022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병원 측이 밝힌 이번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골자는 '환자와 내원객, 교직원 등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안전보건팀은 안전보건계획을 전 직원에 공유하고, 병원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통합·관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간호부, 감염관리실 등 병원 내 안전보건 관련 부서들로 구성돼 있으며,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 및 점검 등 종합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이 밖에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대처, 재해 예방과 정기평가 등의 업무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김현수 병원장은 "원칙을 준수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 및 내원객, 교직원, 도급사 직원 등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9년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다.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평가대상기관 현황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12.17)으로 올해부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공표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했다.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평가 실시에 앞서 학계전문가 및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선발했다.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백남복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평가로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앞서 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부실기관의 퇴출을 거론한 가운데 퇴출 기준까지 구체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 장기간 미 운영 기관에도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대한노인의학회는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제23회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노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 증진 프로젝트와 금연교육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변루나 사무관 이날 복지부 변루나 요양보험제도과 행정사무관은 노인 의료 정책을 강의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병원 관련 추진 사항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큰 그림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 이날 강의에서도 수 십 차례 '서비스'를 언급할 정도로 복지부는 질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변 사무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초기, 시설과 인력 등 공급 측면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그러나 협소한 수혜 범위나 시설간 서비스 품질 격차, 서비스 제공 과정의 관리 미흡 등에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의 추진 목표는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제공 기반 선진화 등이다"며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제공 기반 선진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강화 ▲종사자 교육, 양성 체계 구축 ▲주야간 보호 이용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측 계획. 변루나 사무관은 "서비스 질이 낮은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에 퇴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금까지는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 장기간 미 운영 기관을 주요 퇴출 기준으로 설정한 상태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만 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자를 설치·운영자 결격 사유에 명시하고 신청인의 부적정성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 표준화 ▲서비스 질 관리 ▲가족상담 전문 서비스 제공 방안도 공개됐다. 변루나 사무관은 "일당 정액제, 시간당 정액제의 포괄수가제 운영으로 기관별 서비스 질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종사자의 표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단 주관으로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관운영, 시설환경 중심의 평가지표로 피드백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평가체계를 개선해 평가 최하위 기관에 정기평가 다음 해에 수시 평가(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관리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이 최소 3곳 이상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는 의학계와 제대혈 관련 업계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 연구용역 연구자인 한양의대 이영호 교수(소아청소년과)는 15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방안 공청회’에서 기증제대혈은행 설립과 제대혈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박근혜 의원 발의) 국회 통과 후 내년 7월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제정안에 따르면, 제대혈은행 업무 중 제대혈 채취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제대혈의 효율적인 채취와 보관, 공급을 위해 전국을 최소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당 1곳 이상의 기증제대혈은행을 단계적으로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증제대혈은행의 관리를 위해 기증제대혈 채취비용과 검사업무 관련 비용, 기증제대혈 보관 및 관리 소요비용 등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 기증제대혈 정보관리과 공급조정 역할인 제대혈정보센터는 제대혈 임상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중 복지부장관이 소장을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제대혈제제의 국가간 이동도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제대혈정보센터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외국기관 등의 공급요청서가 접수되면 적합한 제대혈에 대해 해당 제대혈은행에 통보해 외국에 공급할 있도록 승인하는 조항을 규정했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제대혈은행은 2년마다 정기평가 및 수사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정지와 허가 취소 등 시정명령 조항도 명시됐다. 이영호 교수는 “하위법령안은 제대혈을 환자치료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적 뿐 아니라 제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와 바이오산업 영역의 연구개발 등에 걸림돌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보라매병원 윤종현 교수(공여제대혈은행장) “이번 법률안은 오랜 시간 염원해 온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다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국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내과 김병국 교수(조혈모세포은행협회 회장)는 “관리주체가 정부든 민간단체든 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 제대혈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식되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하위법령을 확정하고 제대혈의 공공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오는 9월부터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종합병원 289곳을 대상으로 질 평가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을 통해 마련된 암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에 따라 올해부터 평가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평가는 종합병원급 289곳을 대상으로 하며, 2009년에는 병원급 667곳, 2010년에는 의원급 132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립암센터에 위탁해 진행되는 평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내년 2월중 개별 암검진기관에게 통보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3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평가 방식은 서면평가(정보시스템 자료 입력)와 현장평가로 시행되며, 평가내용은 '암검진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암검진의 과정', '암검진의 정확성', '수검자 만족도' 등이다. 평가결과는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3년 인정(정기평가 대상), 1년 인정 및 재평가(수시평가 대상)로 분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검진기관 질평가를 통해 국가암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암검진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평가 결과를 활용해 올해 2월에 개발·보급한 ‘5대 암종별 질관리지침’도 암검진기관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암검진기관 질평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암검진기관 질평가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평가항목의 일부인 관련 전문학회의 정도관리 계획을 설명한다.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응급의료센터 정기평가 결과 중앙길병원과 원주기독병원이 A등급을 받은데 반해,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등 7개 병원이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정부지원을 받는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인력, 시설, 장비등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A등급 2곳을 비롯해 5곳이 B등급을 7개 병원이 C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B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안동병원등 5개 병원이며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목포한국병원, 마산삼성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강릉동인병원 등 7개소에 이르렀다. 또한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크게 부족한 울산권역센터에 대해선 센터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개 센터 중 4개 센터는 전담건물이 아예 없었으며 응급환자 전용입원실 미비 9개소, 중환자실 부족 12개소로 나타났으며 응급환자 전용 대수술실을 확보한 센터는 8개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정문의 정원을 확보한 곳이 7개소에 불과했으며 인력·장비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정기평가결과를 토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선지원비로 A등급에는 3억 원씩, B등급 2억5천만원씩, C등급 2억원씩을 각각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