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소아·청소년 16.1%가 한 번 이상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찾아 치료를 받은 경우는 6.6%에 그쳐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조사결과, 국내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다. 평생유병률은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장애 기준을 충족한 현재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았다.현재 유병률 기준, 유형별로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2.7%로 가장 높았고, 틱장애(2.4%), 섭식장애(1.1%) 순이었다.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사고나 자살행동과 같은 자해를 경험한 비율은 청소년의 경우 4.2%, 소아는 0.3%로 나타났다.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장애 기준을 충족한 현재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았다.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소아청소년은 극소수에 그쳤다.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 또한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정신건강서비스 필요시 상담선호 대상으로 소아는 ▲소아과 병원(59.5%)이 가장 많았고 ▲가족(56.4%) ▲정신건강의학과(55.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가족(68.5%)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47.9%) ▲정신건강의학과(46.5%) 순으로 응답했다.하지만 이들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직까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소아 60.1%, 청소년 60.0%)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소아 43.4%, 청소년 52.8%) 등의 답변이 많았다.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경로의 정신건강 검사, 상담 및 지원을 시행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또한 오는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소아·청소년도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올해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SNS 상담을 9월에 개통한다.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국내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반 대통령실에 입성한 보건복지부 출신 인사들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어 최근 유정민 대통령실 행정관 또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특히 유정민 팀장의 복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힘을 줘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협상 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좌측]에 이어 유정민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팀장[우측]이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돌아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 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이들은 정부 출범에 맞춰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다.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출신인 이중규 국장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최장수 과장을 지냈으며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료전달체계TF팀장직을 맡은 후 과장 승진 인사에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은 바 있다.유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보장관리과 업무를 총괄한다.특히 그는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유정민 과장은 "현재 보건의료계에 오랜 기간에 걸친 현안이 많은데 한 부서에 소속되면 특정 시각으로만 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현안추진단에서 넓은 시야로 부서 간 조율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이 몰린 진료과는 개원가에서 강세를 보이는 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개원이 늘어나는 정신건강의학과는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의 약 2배 달했다.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이 몰린 진료과는 개원가에서 강세를 보이는 과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메디칼타임즈는 전국 29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개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마취통증의학과·성형외과·안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피부과 등이 모두 150% 이상의 지원율을 보이며 건재함을 뽐냈다.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193.8%로 최고 지원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메디칼타임즈 표본조사 결과인 154.3%보다 4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숫자다. 이는 정신질환 증가 및 정신건강의학과 인식 개선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실제 건강보험 진료 통계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인원은 2018년 120만 명에서 2022년 191만3000명으로 60%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모든 과를 통틀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3년 781개였던 의원 올해 기준 1500곳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여기에 국민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까지 발표되면서 전공의들의 기대감이 모이는 모습이다.이 밖에 정통 강자인 성형외과가 186%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안과 역시 181%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피부과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150%대의 지원율을 보였다.인구 고령화로 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통증을 보는 진료과목들도 강세를 보였다. 이 중 가장 높은 지원율을 기록한 것은 재활의학과였지만, 지원자 수로 보면 마취통증의학과가 203명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이는 최근 늘어나는 마취통증의학과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통증클리닉 수련으로 개원이 쉬워지면서, 최근 10년 새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개원이 73.6% 증가했다. 마취통증의학과가 통증을 전문적으로 보는 과라는 인식도 자리를 잡았다.이에 따라 2~3차 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개원과 봉직이 모두 원활한 전공과목이 된 것.반면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는 40%를 넘기지 못하는 지원율 기록했다. 특히 흉부외과는 개원이 녹록지 않아 기피되는 진료과목 중 하나인데, 이번엔 37.2%로 전년 표본조사보다 25%포인트 낮아진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정부 주도로 여러 필수의료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흉부외과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39%로 높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20%대였던 전년 지원율과 비교했을 땐 상황이 개선됐다. 필수의료 대책이 소아청소년과에 집중된 덕분도 있겠지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지원자 몰린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다만, 표본조사 대상이 수도권이나 지방 주요 2~3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기피과 지원이 전무한 지역 중소병원 지원율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일부 진료과목의 실제 지원율은 표본조사 결과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현장 교수들은 수익과 삶의 질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전공과목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전공과목 내에서도 개원에 유리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포우리병원 정승진 교육수련부장은 "흔히 말하는 필수의료는 환자도 줄고 있고 업무 자체도 다른 과에 비해 상당히 힘들다"며 "요즘 세대 특성상 이런 과보단 삶과 병행할 수 있으면서 수입이 많은 과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같은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인데 가정의학과만 봐도 비만처럼 방치했을 때 질병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전공의들이 많다"며 "물론 가정의학과는 전통적인 일차 의료 과목으로 전인적인 치료에 관심이 있는 이들도 지원하지만, 예전보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공과목뿐만 아니라, 환자가 많아 수련 강도가 높은 병원들도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례로 응급실에서의 수련이 필요한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빅5병원처럼 환자가 많은 곳보단 적당히 알려진 수도권 종합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 상황을 거함거포주의의 몰락으로 본다. 이제 전공의들의 가치관이 많은 환자를 보며 능력을 쌓는 것보단, 안전하고 편하게 졸국해 미용·성형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하지만 이는 나쁜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미래가 불투명하니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렇게 되면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본질은 전공의나 전임의라는 잉여 노동력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며 "결국 시대가 바뀐 상황이고 업무가 많고 큰 병원은 아무도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장은 버틸지 몰라도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및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18~2022년 25~26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 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질환 대처는 사후·수동적이었을 뿐, 사전예방·조기치료나 회복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및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계 요구가 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주기 역시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데, 각 영역의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직장·실직·구직자 등에 대한 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원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 등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및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중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집중관리료는 기존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기존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치료 수가 급여기준도 개선한다.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치료 이후 회복과 관련해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권리보호 지원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예방과 재활에 치중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신병원 병상 감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또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예방과 치료 후 재활이 단단히 정착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허리로서 체계를 지탱해야 할 치료 영역에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몇 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이 3000억 원 대인 것으로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를 일부인 청년층에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 보고내용이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재탕'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주요 현안인 필수의료 확대 등은 그동안 수차례 발표된 보도자료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국정감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다.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대전제로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월에는 소아의료 개선대책, 지난달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 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자 '대책'으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로드맵이 국정감사를 앞둔 보고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계획도 한두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의료계 주요 화두인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 및 승인제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비대면 진료도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진 확대 등의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국회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도 업무보고에 담았지만 과거형이었으며 자료만으로 미래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기엔 부족했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MRI·초음파 남용 방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3월에는 기등재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했다. 7월부터는 요양병원 평가 하위 5%에 가산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 조기 압류,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고 9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본격화 했다.복지부는 주요 현안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가장 먼저 꼽았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에 신경 쓸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종합정책을 만들어 정책 포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만 공개했다.정신건강 정책 혁신은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점적으로 떠올랐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질환군을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및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의료계, 학회, 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를 위해 780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12% 오른 금액이다.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관련 대국민 설명회, 유관 전문가 자문, 연구자 대상 설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회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료가 단순 부실함을 넘어 의도적인 것 같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자료 보안이 유독 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는 함구령이 강한 것 같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라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사실 보건복지 분야만 놓고 봤을 때 필수의료라는 용어만 등장했을 뿐 현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딱히 없다"라며 "지난 정부 정책의 수축과 이완 정도의 수준이지 대부분 지속사업이다 보니 업무보고 자료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마평만 무성한 채 세 달 넘도록 공석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연쇄적으로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이어져 보건의료 정책 라인도 교체될 예정이라 의료계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무원은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를 뜻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차전경 과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을 보좌하며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의료계와 접점이 있는데 오랜만에 보건의료 정책 영역으로 복귀하는 셈이다.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대통령실에 파견, 선임행정관을 맡고 있는 이중규 국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솔솔 나오고 있다.이중규 국장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지내며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면서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국장이 복지부로 복귀하면 건강보험국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대통령실 이중규 국장 자리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 이화여대 행정학과)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임행정관 자리는 국장급 인사로 차 과장은 대통령실 입성과 동시에 국장 승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차 과장은 지난해 9월 의료정책 실무를 이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 의정협의체 실무를 총괄하고 의료계 주요 굵직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도하면서 배포 있으면서도 매끄럽게 일 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파견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은 실국장 인사이동으로 이어진다.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는 직책 중 하나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과 정윤순 건강보험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 이들은 전병왕 실장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정책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수평 이동, 정 국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승진 이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권과 상관없이 복지부 내에서도 '에이스'로 꼽히는 정경실 정책기획관(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의 이동도 관심 대상이다. 정 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다 지난해 복지부로 복귀했는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이동이 유력하다. 정 기획관은 인성부터 업무처리까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파격 승진을 이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정권과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왔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현 정권은 급여 확대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보험정책, 관계법령 개정, 인력 공급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 의료계와 협상을 경험해온 익숙한 인물들인 만큼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부 등 K-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우울감 지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영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공무원이 우울증 등 다빈도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뒤를 이어 교육서비스업,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동산 및 임대 서비스 등이 뒤를 이었다.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전체 환자수는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 362만 7452명에서 코로나 국내발생 이후인 2021년 405만 8855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1.9% 증가했다.의료보장 형태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신질환 진료인원은 각각 6.6%, 12.6%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본 건강보험 가입자의 증가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코로나19 전후로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공무원 진료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정신질환 진료 실 인원 6만5154명 중 5만1513명(79.1%)이 다빈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병원 문을 두드렸던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우울증·스트레스·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최혜영 의원은 국민 방역을 위해 애쓴 공무원들의 노고가 매우 컸지만, 코로나19 이후로 공무원의 자살 순직이 150%나 증가했다는 데 주목했다.그는 "질병휴직을 낸 공무원도 60% 가까이 많아졌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공무원이 대다수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이번 조사 결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K-방역이라는 당당한 이름표를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이제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의 마음방역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며 "복지부는 직업 특성과 유형에 맞는 정신건강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병이 있다. 감염과 정신질환.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적어도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자살예방 정책과 서비스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사진제공: 김민석 의원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했다.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백 위원장은 "감염병에 대한 법규는 상당히 촘촘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웃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있더라도 의사가 환자 본인 동의 없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진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는 곧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족조차도 위험을 느끼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자살 위험이 있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원까지도 가기가 힘들다"라며 "수용 중심이었던 정신의료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은 자살을 생각하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초기에 응급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법원이 정신질환 치료를 의무화 했다. 영국도 정신건강심판원 같은 행정기관이 비자의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정신건강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왼쪽)과 이병철 보험이사는 발제를 맡았다.백 위원장은 "최소한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소개했다.캘리포니아주는 1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민에게 세금을 1% 더 부과해 저소득층 정신건강 문제 및 커뮤니티 케어에 사용하고 있다. 주민 53%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법이다.정부도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24시간 정신응급팀이 대기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참여 병원이 4곳에 불과하다. 올해 8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백 위원장은 적어도 정신응급센터는 필수의료 서비스로 국민생명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구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정신건강의학회 보험이사(한림대 한강성심병원)는 보다 구체적인 현실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정신질환 수가가 획일화돼 있다 보니 병원들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집중해서 볼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중증도가 가장 높은 환자를 환경이 열악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보호 병동은 2011년 1021개에서 2020년 840개로 18% 감소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질이 높은 편에 속하는 광주세브란스병원, 청량리정신병원은 각각 2014년과 2018년 문을 닫았고 성안드레아병원도 올해 폐쇄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은 규모를 축소했다.그는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질환 중증도에 따른 수가 세분화를 꼽았다.이 이사는 "정신의료기관이 수용시설에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만성 환자 중심으로 수가 체계가 편성됐다"라며 "급성기 환자에 대한 자원 소모는 특히 크다. 의사는 3배, 간호인력은 5배가 더 들어간다. 수가 차이가 없으면 제일 심한 환자를 가장 열악한 곳에서 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수가가 같으니 정신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중증과 경증에 차이가 없으니 중증에 대한 소모는 병원이 부담을 져야 하고, 결국 기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이 이사는 "조현병의 경우 응급은 1~3일, 급성기는 한 달, 안정기는 4~12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데 수가가 모두 같다 보니 환자도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도 다르고 사회복귀 준비도 해야 한다. 응급, 급성기, 안정기로 나눠서 수가를 만들고 구별하는 게 치료의 질도 올리고 자원 소모에 대응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시행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수가도 만들었지만 병원들의 호응이 없다"라며 횟수 제한 급여기준 개선, 특수전기충격요법 치료에 대한 마취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전명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왼쪽)과 김상지 심평원 의료수가실장정부 역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4가지의 시범사업을 소개했다.현재 심평원은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시범사업(부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신과 비자의 입원 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응급입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빈약한 현실"이라며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야 할 것 같고 이 외의 대안도 필요하다. 수가는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실·국장에 이어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새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구축됐다.장관 공석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단행한 인사였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국회·의료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특히 5일자로 주요부서의 과장급까지 대거 교체됨에 따라 당분간 의료계와의 소통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정부 주요부서 국·과장 대신 새 얼굴 전진배치앞서 실·국장 인사에 이어 과장급 인사에서도 새 얼굴이 보건의료 분야 핵심부서 과장을 꿰차면서 변화를 예고했다.장관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색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전 정권 당시 핵심부서 과장들을 상당수 교체함에 따라 복지부 내부 인사에서조차 문정부 색깔 지우기 행보라는 평가도 팽배하다.보건의료분야 요직을 맡았던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만 보더라도 이번 인사에서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으로 파견했다.고 과장은 문 정부 당시 문케어 실무 부서로 신설한 의료보장관리과 초대 과장을 맡았던 인물. 권덕철 전 장관의 대학 및 고등학교 후배인 그는 이후로도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정권 교체와 동시에 파견 발령을 받았다.이창진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 등 문정부 당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던 베테랑이 빠지고 새얼굴이 대거 등장했다. 건강보험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던 보험정책과 현수엽 과장도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이동한다. 사무국장직은 사실상 국장급 자리로 승진 인사이긴 하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에서 멀어진 건 사실이다.의료계는 대기발령 상태인 이창준 국장을 두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문 정부 당시 코로나19 시국에 발로 뛰며 병상확보 등 방역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국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 또한 이전 정부 정책추진과 '결'을 달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반면 임대식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직전에 기획조정실 내에서 각각 기획조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을 지낸 과장급 인사로 의료계에는 낯선 얼굴이다.  유주헌 보험정책과장과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 또한 각각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과장,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의료계와는 접점이 없었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를 이끌게 됐다.의료계 한 인사는 "주무과장을 핵심부서에서 제외한 것은 전 정권 색깔 지우기 의지가 역력해보인다"면서 "코로나19 대응피로감에 대한 보상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 정권 성과에 대한 책임성 인사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권 교체 후 물갈이 인사…의료계 여파는?주목할 부분은 보건의료 주무 과장들이 정부정책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현재 상황에선 당분간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일단 복지부는 최근 발족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통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 등 내용을 담고있다. 공공정책수가는 당초 윤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더불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동시에 추진, 당근과 채찍 카드를 동시에 운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신설, 방만한 건보 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면서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추진단에 참여하는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다시말해 '필수의료'를 확충을 위한 예산은 결국 의료계 옥죄기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이밖에도 윤 정부는 건보재정 악화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부기관 혁신을 내세우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혈안인 상황.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누수가 심각하다며 경향심사에서 과거의 건별심사로 전환 입장을 제시하고, 초과 처방 및 위반 청구 사항에 대해 심사조정 없이 지급된 점을 지적한 것을 비춰볼 때 팍팍한 심사가 예상된다.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 부분에서 일부 당근책이 나오겠지만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결국 의료계 쥐어짜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과장급 인사 상당수는 전문가 단체 의견보다는 원칙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어보인다"고 전했다. ■ 장관 공석인데 과장급 인사 누가?이번 과장급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장관 공석 상황에서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점이다.평소 과장급 인사는 각 부서 실·국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관이 최종 결정내린다. 장관을 임명할 때까지 인사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해 윤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물로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 지었다.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장관을 대신해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 의견을 수렴, 과장급 인사를 추진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핵심 부서 과장급 인사에 새 얼굴을 등용한 것도 기존에 판을 뒤집겠다는 윤 정부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고 봤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들과 소통하는 실무 과장까지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의료인력실태조사를 진두지휘했던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43회)이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의료정책과장을 맡는다. 또 고형우 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은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보건복지부는 5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발표, 대거 이동을 예고했다.왼쪽부터 차전경, 장재원, 유주헌,김한숙 과장보험정책과 현수엽 과장(행시 42회)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발령,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첨단바이오 분야 업무를 맡는다.현 과장이 맡았던 보험정책과는 유주헌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사무국 총괄팀장(행시 43회)이 바통을 이어받는다.대전환기 혁신전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에 애정을 갖고 매달려왔던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경희의대·내과)은 질병정책과로 자리를 옮긴다.질병정책과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후속대책으로 논의 중인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정책을 주도해야하는 만큼 김 과장은 발령과 동시에 미션이 떨어졌다.김한숙 과장의 빈자리는 전명숙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행시 48회)이 맡아 정신건강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한의약정책과 장재원 과장(행시 45회)은 의료인력정책과로 발령나면서 의대정원 확대 등 논의를 이어 가야하는 과제를 맡았다. 최근 차전경 과장이 발표한 의료인력실태조사 후속연구도 장 과장이 챙겨야하는 숙제다.복지부 임대식 기획조정담당관(행시 46회)은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신의료기술 유효성 평가, 의료자원 종합계획 수립 등 역할을 맡는다.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등 병상 관련 쟁점도 임 과장이 챙겨야 할 과제.사회서비스자원과 심은혜 과장(행시 49회)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급부상함과 동시에 관련 디지털 기술이 눈부시게 성장했다. 2가지가 맞물리면서 정신건강분야 대전환의 환경을 구축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취지와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복지부 김한숙 과장은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적기라고 밝혔다.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블루'라는 명칭을 사용할 정도로 우울 등 정신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점을 짚었다. 이와 동시에 정신건강 분야에 접목이 용이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신건강 분야의 대전환을 노려볼 수 있는 기점이라고 봤다.그는 "지금까지 정신건강분야는 연구자에게 투자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과거 연구개발사업조차 없었다"면서 척박한 현실을 짚었다.최근 (디지털)기술적 트렌드와 (코로나19)사회적 이슈가 겹치면서 정신건강분야의 대전환기를 맞이했고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적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 과장은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기간을 총 8년간으로 잡고 매년 1천억원씩 총 8천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내년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내년 예타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25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업은 ▲지역사회 기반 접근성 증진 맞춤형 서비스 기술개발 ▲의료환경 기반 혁신형 진단·치료·관리기술 개발 ▲대전환기 기반 K-정신건강 데이터 연구개발 플랫폼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추진한다.첫번째 지역사회 접근성 강화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서비스로 맞춤형 서비스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두번째 의료환경 기반 혁신형 진단·치료·관리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 자타위험 방지기술 등을 개발 환자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가령 데이터 및 질환 관련성 기반해 진단기술과 함께 디지털치료제, 전자약 및 전자의료기기 등 정신건강 신치료법을 개발하고, 로봇 및 센싱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것이다.세번째는 의료진 및 관련 학회의 요구가 가장 큰 영역으로 K-정신건강 데이터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이다. 정신건강 데이터를 수집해 정신질환을 객관적으로 진단,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 R&D예산 규모는 약 4조3천억원. 현재 NIH 산하 정신건강,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R&D를 추진 중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62억원 규모로 열악한 실정으로 그마저도 복지부 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1.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기초연구가 52.2%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김 과장은 "정신건강 분야 치료법은 2가지였다. 약 처방과 심리상담. 앞으로는 이외에 디지털기술을 진단 혹은 치료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테크놀로지 분야 인재를 대거 영입했다"면서 "로봇,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제, 디지털 바이오마커 등 ICT융합형 기술 개발이 왕성하다. 한국도 이 분야에서 선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을 우려 실장급 이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이기일 차관 임명 이후 계속 공석이던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임인택 실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이 채웠다.복지부는 12일 실국장 인사를 통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맨 왼쪽),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가운데),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맨 오른쪽)을 임명했다. 임 실장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바 있다.이어 국장급 인사도 대거 이동한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이 맡았으며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맡으면서 질병청으로 파견 나갔던 정윤순 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을 임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나갔다 복지부로 복귀했던 정경실 국장(행시 40회·숙명여대 행정학과)은 정책기획관에 임명, 이번에도 고속승진 라인에 섰으며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에는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행시 39회,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이 맡았다.이밖에도 정신건강정책관에 곽숙영 국장(행시 36회)이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정은영 국장(서울약대)을 각각 임명했으며 건강정책국장을 맡아왔던 이스란 국장(행시 40회)은 연금정책국장직을 맡는다.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이 상태에서 대규모 실·국장 인사를 단행한 것을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코로나19,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보건의료정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이상 실국장 인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의료기관 내부에 환자 권리를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7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날 밝혔다.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환자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기준이 만들어졌다. 1차로 위반하면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4차 위반 70만원이다.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대리처방전 수령자 범위도 확대됐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를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무회의에서는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 정보를 당사자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도 의결했다. 바뀐 법률은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된다.이는 지난 2월 지역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보 제공 범위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다.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정보를 받은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은 당사자가 정보 파기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위반 시 2500만원이다.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여파일까. 보건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의 이동까지 겹치면서 의사출신 공무원의 무게중심에 변화가 예상된다.■22년도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 0명메디칼타임즈가 22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사출신 공무원이 올해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도만 해도 의사출신 공무원 4명을 배출,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도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2021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2명의 보건직 공무원을 배출했지만 1명은 사직, 1명은 휴직상태다. 그리고 2022년, 올해는 의사출신 공무원 수급이 뚝 끊겼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원자가 사라진 셈이다.복지부 한 보건직 공무원은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업무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파견 등 업무 과부하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선뜻 지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의사출신 보건직 공무원 수급이 22년도 끊기면서 전문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22년 7월 현재 보건직 공무원은 총 13명. 특히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조선의대)과 손영래 대변인(서울의대 가정의학과)와 더불어 복지부 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줄 과장급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전남의대) 등 2명이 전부다.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중 허리역할을 해왔던 이중규 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은 대통령실로, 공인식 과장(경희의대 가정의학과)은 스위스 제네바 WHO로 파견 근무로 떠나면서 복지부 내 보건직 공무원의 입지가 좁아졌다.이외에도 임영실 사무관(건양의대, 가정의학과)은 세종시보건소장으로, 문상준 사무관(서울의대 예방의학과)은 WPRO마닐라, 이동우 사무관(연세의대, 신경과)은 OECD 파리로 각각 파견 근무 중으로 공백 상태다.현재 사무관급에 지난 16년도 입사한 강민구 사무관(서울의대 내과)과 18년도 이후 입사한 김보람(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이정우(이화의대 내과), 박동희(조선의대 내과·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조영대(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김지현, 박대도, 부윤정(고대의대 외과), 이민정(건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사무관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의사출신 공무원, 복지부→질병청으로 연쇄 이동 또한 주목해야할 부분은 그나마 있던 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의 이동이다.질병청 정통령 위기대응총괄과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은 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친 과장급 인사로 앞서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로 파견 이후 2021년, 복지부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질병청을 택했다.질병청 권근용 접종관리팀장(계명의대 예방의학과)도 마찬가지다. 그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에서 돌연 세종시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질병청으로 이동했다.질병청 주수영 항생제내성관리과장(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또한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들의 공통점은 코로나19 시기에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동과 동시에 질병청 내 요직을 맡아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질병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도 빼놓을 수 없다. 복지부 국장급 인사로 승승장구해왔던 권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중책을 맡았다.복지부 입장에선 의사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건직 공무원을 잃었지만 질병청 입장에선 의료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를 얻은 셈이다.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이 질병청으로 이동하면서 무게중심에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의 연쇄적인 이탈 때문일까. 현재 복지부 내 의사출신 공무원은 13명인 반면 질병청은 2022년 7월 현재 기준 총 15명으로 복지부 대비 2명이 더 많아졌다.  의사출신 보건직 공무원의 무게중심이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질병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보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게 보건직 공무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게다가 승진 기회도 복지부보다는 질병청이 유리하다는 게 보건직 공무원들의 전언이다.복지부의 경우 차관, 국·실장 인사에서 행정고시 출신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질병청은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의사출신이 청장을 역임해왔다. 이외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요직에는 의사 출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질병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복지부보다는 질병청에서 의사로서의 '비전'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보건직 한 공무원은 "현재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도 질병청으로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이후로도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신건강검진도 암 검진처럼 2~3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정신건강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검진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신질환은 조기에 개입, 발굴하고자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현재 10년주기로 선별검사를 실시 중인데 이를 암 검사처럼 2~3년 주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실제로 유병률이 높은지, 비용효과성이 있는지 등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내년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적 심리지원 서비스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정 정책관에 따르면 세계적 의학저널 란셋에서 한국은 미국, 캐나다 등 국가와 더불어 코로나19 기간동안 심리적 지원을 잘하는 국가로 구분됐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기간 중 자살률도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국가적 차원의 심리적 서비스 덕분이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 정책관은 "실제로 코로나19 관련 통합심리지원단을 2020년 2월부터 구성해서 11개 부처와 27개 지자체가 들어와서 심리상담 포함해서 마음건강 정보·심리상담 포함 정보제공 2097만건 진행했다"고 전했다.그는 "심리지원 앱도 개발해 확진자가 심리지원 테스트를 통해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연락을 취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면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브랜드 상을 받으면서 확대, 운영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심리지원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또한 복지부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 확대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2025년까지 14곳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나갈 방침.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정부의 예산지원이 기대 보다 낮게 책정됨에 따라 선뜻 나서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그에 따르면 앞서 센터 당 인건비가 1억1천~1억2천만원 수준으로 당초 잡았던 예산보다 낮게 투입됐다.정 정책관은 "일선 의료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서 "예산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는 "수가는 4개 정도 개발하면서 수가는 정비됐다. 본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의료 인력이 다양하게 수급이 이뤄지면서 응급센터로 잘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안정화가 된다면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