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11월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1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오는 11월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1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청문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안상훈 위원(국민의힘)은 안덕선 의평원장을 향해 "의평원이 주요변화평가 기준을 기존 16개에서 51개로 확대한 시기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안덕선 원장은 "평가 기준은 의대증원 발표 후 확대했다"며 "의과대학 정원이 많게는 4배 늘어나는 발표를 보고 증원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요소들을 평가해야 할까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안 위원은 의평원 평가가 정성평가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안상훈 위원은 "51개 평가항목은 정성평가로 보이는데 의평원이 불인증하게 되면 대학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고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계량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안덕선 원장은 "평가 결과에 대해 대학이 불복하는 경우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재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이사회에서 재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평가 과정과 판정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답했다.하지만 안 위원은 "의평원 이사회 중 의사협회 관계자가 30%에 달한다"며 "의평원 예산 또한 연간 6억원 중 의협으로부터 1억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단체인데 이러한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할지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과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두고 위기감이 불거지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 강화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학생들마저 복귀를 거부하며 집단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도에 더블증원 효과가 나타나 학사운영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 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교육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현장의 대학가들은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을지의대 유승민 학장은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8월 말까지 2학기 등록을 진행 중인데 학생들은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복귀하면 남은 6개월 동안 1년 치 공부를 모두 소화해야 한다"며 "차라리 1년을 쉬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자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2학기에 복귀할 이유가 없어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또한 그는 더블증원 사태와 관련해 "두 학년을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해 교육하는 것이 목표"며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더블증원 사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했지만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라며 "학생이 100명 이상 많아지면 반을 나눠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교수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 또한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며 "지금 1학년 학생들과 내년 신입생이 겹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사 문제는 1년이 아니라 6년 내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크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않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행정 업무 과부하…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의평원의 평가 인증 강화 또한 의과대학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의평원은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으로, 평가항목 또한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대폭 강화했다.이에 일부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에 이어 주요변화평가를 함께 준비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는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부담이 크다"며 "안 그래도 현재 의과대학은 학생 대다수가 등교를 거부해 기존에 진행하지 않던 온라인 강의 등을 기획하며 업무가 과중한데 오히려 행정 업무가 추가되며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향후 6년을 내다보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다.지방의 한 의과대학 학장은 "의과대학 신입생은 보통 교양강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증원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부학실습 등이 시작되는 2학년 2학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의과대학은 이처럼 대규모로 증원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6년의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의과대학은 기존에 의대에 주어진 예산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받았는데 주요변화평가는 향후 교수 임용과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의평원이 어떻게 평가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평원이 향후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으로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특히 의평원이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 항목과, 1년마다 진행할 예정인 주요변화평가 항목 상당수가 중첩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평원이 향후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으로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30일 서울시 은행회관에서 전국 의과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인 의평원은 인증유지 중인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을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로 보고, 의학교육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관련 평가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변화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우선 의평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작성한 주요변화계획서를 접수한다.윤태영 단장은 "기존 주요변화계획서 접수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평가단 인력을 늘려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며 "최소 10개의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평가는 서면 및 방문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각 대학이 제출한 주요변화계획서를 기반으로 의평원은 내년 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판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윤태영 단장은 "각 대학은 신입생 정원이 증가하는 2025년 3월 1일 3개월 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의평원은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실시해 주요변화 시작 전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규모 증원에 따른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총 6년간 매년 실시 예정인 주요변화평가의 연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각 의과대학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기간 및 인증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평원 "정기평가는 '과거' 주요변화평가는 '미래' 기준 평가…별도 진행"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는 'ASK2019'를 적용하며, 92개 기본기준 중 증원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기준(51개)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이는 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면 92개 기본기준 중 15개 기준을 인용해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라는 의평원의 기존 평가 지침에 비해, 기준이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안덕선 원장은 각 의과대학별 준비상황을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준비하는 주요변화평가는 의료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안덕선 원장은 "주요변화평가 계획 지침이 15개에서 51개로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15개 기준은 지난 2018년 서남의대 폐교 사태 당시 학생들이 편입한 전북의대, 원광의대를 평가했던 기준으로 당시에는 15개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에는 의대 정원이 갑자기 20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의대 증원은 규모가 커 15개 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 51개를 초안으로 채택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 각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까지 계획서를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경상국립의대 관계자는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 기준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괜한 행정력 낭비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또한 지금 사태로 증원이 이뤄지면 의과대학 대다수는 지표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의평원은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는 평가 대상, 시기, 목적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윤태영 "대학 입장에서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기평가가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라면 주요변화평가는 의대 증원 후 향후 대학의 계획에 대한 평가"라며 "일부 중첩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의평원 입장에서는 주요변화평가에서 향후 계획을 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안덕선 원장 또한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한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등 의료계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의대증원 이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가 의대생과 학부모를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의과대학별 준비상황을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준비하는 주요변화평가는 의료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평가 유예와 관련해서는 "의평원의 가장 큰 의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2~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의평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기존 정원의 3~4배 증원을 요청한 학교들은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수준으로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급격히 많은 정원을 확대하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정부의 의대 증원 신청 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3401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을 제시했다.1년이 채 남지 않은 2025학년도에 기존 의대 정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신입생을 모집해도 충분히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특히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들은 기존 정원의 4배까지 증원을 요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은 "정부와 각 대학은 의대 정원을 대규모 확대해도 의학 교육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우려가 크다"며 "특히 학생수가 대폭 늘어나는 미니의대는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등 다방면에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실의대 피하려면 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준비 필요"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췄는지 여부는 올 연말에 평가할 예정이다.의평원은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교수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안덕선 원장은 "아직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인증을 받지 못해 부실의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평원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 실제 서남의대는 지난 2018년 의평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끝내 폐교된 바 있다.의대생 동맹휴학으로 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모습.  안덕선 평가원장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만약 한 반도체회사가 갑자기 2배 이상 많은 제품을 생산하라고 지시한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은 제품 생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인력, 정교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0개 의대 '주요변화평가' 업무 신설..."의평원,업무 부담 우려"한편, 2025학년도에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증원을 요청하면서 의평원 업무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의평원 규정에 따르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들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안덕선 원장은 "올해 의과대학 10개 내외에 대한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인력은 똑같은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주요변화평가는 의과대학이 교육 장소를 변경하거나 정원을 10% 이상 증감하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완료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상시에는 진행하지 않는다.안 원장은 "40개 의과대학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번에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의평원 내부적으로 주요변화평가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평가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