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입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위기감이 큰 어려운 시기에 의협 회장에 당선됐는데요.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둘러싼 의료계·정부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그의 입에 각계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회무에 임하고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입니다.Q.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신 소감은평화 시였다면 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 교수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Q. 출마를 결심하신 계기와 당선 이유는?제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나선 계기도, 대한의사협회장의 나선 계기도, 진료현장에서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량하시고 환자만을 위하시고 그래서 정말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자기희생적으로 하시는데 진료현장에서 마음 편히 진료를 할 수 없는 여건을 정부와 사회가 만들더라고요.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를 모두 악마화하고 도둑놈 취급을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나오고,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 문제가 결국에는 터진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 교수들을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적극 도와주라고 그런 이제 회원들의 요구가 저를 대한의사협회장에 나가게 만들었고,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Q. 정계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지?정치권에 간다는 것은 국민과 그리고 우리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위서라면 가는 것도 나쁜 방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본말이 전도돼 본인 그 이익을 위해서 의사협회장직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로지 본인 이익만을 위해서 국회에 간다는 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제가 워낙 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쁜 상황이라 다른 생각은 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입니다.Q. 이번 임기의 주요 사업은?지금 발등의 불은 그 의대 정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기 문제겠지만,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 그건 우리 비급여 진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손보험사가 심평원처럼 갑질을 하고 심지어는 민형사 소송을 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그리고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희생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한방 문제, 한의사들이 본인들의 역량이 부족하면서 본인들의 욕심을 내세워서 환자들한테 해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더 이상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계속 OECD 얘기하고 있는데 OECD 국가에서 한방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느냐. 늘 우리 의료를 OECD 국가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왜 현대의학과 박물관에 가야 될 전통의학을 동등한 위치에 의료인으로 놓느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저는 기본적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맞게 한방이 빨리 폐지되어야 국민의 부담도 줄어들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이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Q. 법제이사진을 대폭 강화하셨는데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회원들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법적 방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는 것은 협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또 수동적으로 그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고소·고발,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고발, ILO, 헌법 소원 등을 전문적으로 조언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우리 회원들이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 현지조사라든가, 의료 사건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그래서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협회가 가장 일선에 나서 회원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법제이사님을 통상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두던 걸 훨씬 더 보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저를 임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악덕 사장이라고, 제가 정말 극한까지 임원들을 몰아붙여서 일을 시키고…대한의사협회 직원분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협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회원분들을 위한 협회가 돼야 한다는, 회장한테 그리고 임원한테 줄 서는 협회가 아니라 회원들한테 줄을 서야 하는 협회가 돼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려고 법적 부분을 충분히 보강한 것입니다.Q. 고소·고발로 강성 이미지가 있으신데제가 강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초강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또 부드럽고요. 그 대신 의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 압박이라든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제가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극 나설 것이고. 협상에서는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회가 아니라 의사로서 협회로서 요구할 때는 충분히 요구하는 당당한 협회를 만들려고 합니다.강온전략을 2개 같이 쓸 수 있는, 무기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Q. 최근엔 의사도 고발하셨는데협회가 '의사'는 무조건 보호한다. '의사'는 공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그럼으로써 우리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한테 '아 저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도 아 국민이 '역시 전문가 단체는 다르다' 그런 신뢰를 얻게 될 때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정말 국민께서도 전문가 단체로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이제 궁극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똑같은 전문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보건복지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고요. 외국에서는 전문가단체, 의사 단체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료들이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분명하게, 문제 회원에 대해 협회가 감싸고 덮고 가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국민한테 드릴 수 있게 일관된 방침을 보여 드릴 생각입니다.Q. 의대 증원 평행선이 계속되는데80일 가까워가면서 다들 지쳐 있죠. 국민도 너무 우려가 크신 상황이고, 특히 환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과 걱정을 하는 상황이고…그리고 전공의, 교수님들 피눈물 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 부모님들도 걱정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일 문제는 대학병원들이 부도 상황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그중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전공의들이 30~50% 정도 육박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망가진 인프라를 의료인프라를 다시 주관하려면 거의 몇십 년 간의 노력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립니다.Q. 전공의들이 생활고 겪는다는데지금 전공의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냥 생활비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직해서 본인이 생계를 짊어지고 가야 될 처지인데 정부가 사직을 안 시켜 줘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전공의들 연락이 수도 없이 많이 오고 있고요.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는 시급하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저도 피고발을 복지부에서 당한 그 고발장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무슨 혐의가 있어서 고발하지 그냥 괴롭히겠다'는 의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것은 지금 상대방한테 빌미를 줄 일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Q. 회원에게 마지막 한 마디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전공의, 교수, 의대생들 등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협회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선배들, 개업의들이나 봉직의 선생님들도 그 힘드신 부분을 같이 짐을 나눠지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짐을 나눠질 수 있게 협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볼 생각이고요.그리고 지금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 몇십년 동안 이룩한 의료인프라가 완전 붕괴될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하루라도 더 빨리 그 끝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따라 주십시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직권남용으로 새치기 진료를 했다는 이유에서다.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은 최근 지역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원했다. 그는 응급·중증 환자도 아니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의 의지로 전원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전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 익명 기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세종시 고위 공무원을 서울 빅5병원 중 한 병원으로 전원을 청탁했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는 것.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밝혀달라는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을 권력을 동원하고 복지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아산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본인만의 이득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느냐"며 "국민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새치기 진료가 고위 공무원, 정치인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의협이 나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가운데, 이날 대정부 메시지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3일 류옥하다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그의 대정부 메시지를 대독했다. 애초 류옥씨는 이날 오전 10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다. 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대정부 메시지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앞서 류옥씨는 지난 9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수련교육부는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용 발령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그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사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며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상황을 조명했다.이처럼 의대 증원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가 버린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이 같은 의대 증원 소송과 관련해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만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현재 류옥씨의 고소 외에도 사직전공의 1360명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상황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는 것.류욕씨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은 의료계와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초법적 월권행위는 의료계 강경 발언 및 극단적 태도만 불러온다는 것. 또 의대 증원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찬찬히 풀어갈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수한 한국 의료가 초토화가 된다면 어느 누가 승리하든 상처뿐일 것이다. 이대로는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사도 환자도 국가도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하자"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류옥씨의 출석이 불발되면서 경찰은 추후 출석 일자를 다시 정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집단 고소하는 등 정부·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15일 사직 전공의 1362명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 1362명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이들 전공의는 본인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부당하게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막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휴식권·사직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다만 이번 고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소인을 모으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이 정도 숫자의 전공의들이 모이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것.또 이들 전공의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진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며 줄곧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고려했을 때 그가 복지부에 있는 이상,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관련 예시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카데바 부족 문제와 관련해, 박 차관이 이를 수입해 의대끼리 공유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을 지목해 시신 기증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지난 12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 박 차관이 참석해 축사한 것에도 날을 세웠다. 이는 전공의들을 배신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병협은 전공의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향후 논의 주체는 대한의사협회가 됨이 옳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박 차관이 건재하는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가 파탄났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의료계 선배들에게도 부탁드린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 다르더라도 부디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한 전공의·의대생들이 병협 정총에서 축사하며 웃음이 만발한 박 차관을 보며 어떤 심정이었을지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직역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보고 싶다."앞서 충북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사자후를 보여 주목을 받은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증원 쟁점 관련 장문의 글을 남겼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배 교수는 "(특정공무원, 특정 직역 등)그들은 이미 전문가로서의 품위에 심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일에 다시 손 대기 어려울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그는 "전문가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가 아닌 의도가 있었다면 사퇴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2차적 이득을 위해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했고 욕을 보였으며 정부와 전문가 직역간 신뢰를 깨뜨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이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인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배 교수의 글은 이번 총선에서 의대증원 등 정권심판론이 작용,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인 터,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1352명의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또한 배 교수는 현 시점에서 의대증원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우선 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면 젊은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의료계는 지난 공백에 따른 추가 수련이나 일시적인 수련시간 증대 등 충분요건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배 교수는 이어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혹은 의사) 수요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원은 전의교협, 의학회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 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그는 "끝장 토론을 통해 무제한 의료사용을 논리적 수준에서 제한하고 (환자)전원 결정은 의사가 한다는 어렵지만 중요한 논제를 세우고 의사추계 연구를 최소 1~2년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이와 동시에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발전시킬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해 달라"며 "이를 선시행한다면 현재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의교협은 3일 행정법원이 원고적격 부적합으로 기각한 것에 반박, 즉각 항고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되자 의대교수들이 즉각 항고에 들어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일 "각하 이유로 제시한 원고 적격성 판단은 잘못됐다"며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이 "의대교수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행정법원은 의대증원 처분은 의과대학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전의교협 측은 "집행정지 소송 신청인 중 1명은 의학전문 '대학원' 교수로 재판부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해당 교수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여부에 대한 심문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전의교협 측은 "행정법원 행정11부 입장을 지켜본 이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법적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했다.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지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만5000명 전공의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건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 역시 이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라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하여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당시 디맷(DMAT)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22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재난사태)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의 명분이 돼선 안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그는 이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 하려고 했던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돼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힘 복지위원들은 "국조위원 사퇴로는 어림없다"면서 "직권남용과 응급차량 사적이용으로 국가재난시스템을 뒤흔든 신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태원 참사 국조가 제대로 운용하려면 신현영 의원이 잘못부터 따지고 조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들은 이를 '직권남용 사건'이라고 칭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당차원의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징계도 언급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고발 조치에 의료계도 맞고발로 맞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보건복지부가 10명의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형사고발하자 직권남용 혐의로 복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맞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산하 진료과의사회에서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후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고 그 다음날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사는 순전히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의료인이 됐다"라며 "전공의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도 못하고 개원의는 집단 휴진도 못한다. 심지어 마음대로 사직할 자유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단지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국가 공공재인 것처럼 강제로 동원당하며 다른 국민과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라며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국가 공공재인 것처럼 강제로 동원당하며 다른 국민과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복지부의 전공이 형사고발 조치 핵심은 전공의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수행 자유, 및 국민의로서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설명이다.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의 집단 파업 및 개원의의 집단 휴진 사태를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환자의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의사 면허 박탈 위협까지 겪고 있는 전공의를 위해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이들을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필수 이필수 회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에 평안한사랑병원(정신과병원)의 허가 철회 과정에서 이동진 정신건강의학과 부원장을 향한 위협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 아파트 주민 공청회에서 "병원장이 소송을 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한다” 등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보다 앞선 15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고, 병원 허가가 철회되기 이전인 18일 '병원허가 취소환영'의 현수막을 걸기도 하며 어떠한 권한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있다. 병원 개설 당사자인 이동진 부원장 집안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할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해왔다. 이동진 본인은 18년간 오산에서 한사랑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해오면서 오산 시민과 환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분이다. 수많은 규제와 편견, 저수가 속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봉사에 가깝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강제입원이 까다로워지면서 수많은 소규모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이 폐업을 하기도 해 그 결과 현재 정신질환자 입원 병상은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 최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병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고들도 이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안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의사 직종을 폄하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권를 침해하고, 소송결과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까지 미리 예단하면서 개인을 위협하고,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언행을 했다. 여당의 중진의원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안민석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신과 의원이나 정신병원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립서울병원이 지난 2008년 재건축 작업을 추진하려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고,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로 정신병원 2곳이 문을 닫는 일도 있었다. 지난 5월에는 수원시의 정신건강센터 설립 사업이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작년에는 부산 북구청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개설되는 것이 건물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대법원은 북구청의 개설신고 수리 반려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에 따르면 주요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 1년 유병률은 11.9%로 최근 일년 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국민 중 22.2%만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미국(43.1%), 캐나다(46.5%), 호주(34.9%)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지만 우울증약 복용률은 꼴지 수준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개념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이란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중독, ADHD 및 정신병 등을 모두 통칭한다. 그리고 정신질환 중 정신병은 대표적으로 조현병(정신분열병)과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뜻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100명당 3~4명은 정신병을 갖고 있다. 정신병 환자들은 과연 위험한가? 언론은 정신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앞다투어 자극적으로 보도해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높이고 님비(NIMBY)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조현병 등 정신병 환자의 강력범죄율은 전체 강력범죄의 0.04%로 일반인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에 입원하고 외래를 오는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 지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조현병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환자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반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환자들을 음지로 내몰고, 치료되지 않아 방치된 환자들 중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또 하나의 큰 잘못은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행동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정신병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있는데 이를 중재하고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원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지자체와 국회의원조차 정신질환자와 입원시설에 대해 이렇게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정신건강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오산시 인구는 5월 현재 22만여명이다. 통계적으로 계산한다면 이 중 6000~8000여명이 정신질환 환자인데 오산시와 안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출시키거나 외딴 섬으로 격리시킬 것인가? 정신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격리가 아니다. 정부도 선진국처럼 정신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약물치료, 지역사회복귀 및 지역사회내 정신재활을 치료의 우선으로 꼽고 있다. 동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난다.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건 암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운과 확률의 문제일 뿐이라고, 그리고 정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원에 오질 않는다고… 정신과 입원병동은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안 의원의 언행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현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신병원 개설 문제를 놓고 님비 현상에 편승하며 해당 병원장을 대상으로 막말을 한 사건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안민석 의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최대집 회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0일 안민석 의원을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법치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안민석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 의협은 안민석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 촉구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안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적법하게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의사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막말로 국민 기본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윤리적 패악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청와대 신문고에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20만명이라는 숫자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라며 "편견속에 살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위해,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의사의 혈액 및 소변 검사 관련 유권해석을 보낸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었다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공정위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는 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함으로써 공익상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일선 의료단체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의협과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단체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지를 강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2000만원으로 총 11억3700만원에 달한다. 복지부가 공정위에 보낸 유권해석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결정 심의과정에서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한특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사무처리로 국민건강 보건상 위해발생 우려 같은 공익상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한 조건인 청구인 연명부를 받아야 하는 것.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돼 있는 청구인 연명부가 있어야 한다. 한특위는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잘못된 유권해석 및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관련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한다"며 "감사청구를 하려면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인 연명부도 첨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원협회는 8일 "11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근본원인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며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해당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게 11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근본원인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8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소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왼쪽)과 이동길 법제이사 앞서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의원협회 등 3개 단체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지를 강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2000만원으로 총 11억37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근거로 검찰의 수사 결과나 법원 판결과 함께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을 내밀고 있다. 의사단체들도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고, 공정위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한의약정책과는 1995년 내렸던 유권해석을 인용해 공정위에 답했다.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유권해석은 1995년 복지부 답변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게 의원협회 주장이다. 1995년 유권해석을 보면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1995년 유권해석 어디에도 없는 문구를 삽입해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을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의 의도적, 악의적 거짓 답변으로 의사 단체들이 실질적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로 했다"며 "공정위에 답변을 보낸 당시 한의약정책과 과장과 보건행정관, 주무관이 피고소인이다. 책임자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회장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이 '정치적'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의 조사나 일의 진행과정을 보면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이뤄진 것 같다"며 "의원협회도 공정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출석 후 5일 안에 공정위는 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10일 안에 답변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자문을 받기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 의아할 정도로 빠르게 일이 진행됐다"며 "한방 혈액검사 합법화를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후 결과 따라 소송…과징금은 일단 내기로" 복지부의 공문이 공정위 과징금 폭탄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복지부 고소를 선택한 의원협회.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이어나갈까. 의사 단체 3곳은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결정문을 지난달 18일 받았다. 과징금 납부 마감일은 4월 3일이다. 윤 회장은 "과징금 계산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의신청부터 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며 "공정위 답변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의원협회 자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 사안이라 독자적으로 과징금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도 "아직 의협이나 전의총 등에서는 같이 해결해보자는 제스처가 없었는데, 공동 대응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은 일단 내기로 했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집행정지가 안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은 4~5월이면 나올 것"이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폐지 목소리가 전 진료과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1인 시위에 나섰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외쳤다. 이같은 움직임의 발단은 지난단 강원도 강릉에서 현지확인 예정이었던 비뇨기과 개원의의 극단적 선택이다. 성명서를 발표한 의사회는 모두 '허탈함'을 드러내며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현지확인이 공권력을 앞세운 일방적 폭력이라고 지적해 왔다"며 "현지확인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오직 행정적 이득을 위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보험심사 및 청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공정하고도 일관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각 의료기관에 정확하게 아려줘야 한다"며 "매년 보험청구에 대한 내용과 심사원칙을 각 의료기관에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적 절차만을 이유로 확인에 나오는 것은 전면 바뀌어야 한다는 것. 외과의사회도 "건강보험은 사후 청구와 사후 심사제도를 갖고 있다"며 "이는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가장 악랄한 의사 착취제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현지확인 폐지 ▲건강보험 청구를 대행한 것에 대한 청구대행료 지급 ▲진료비 선불제 도입 ▲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청구 교육 및 계몽 ▲급여기준 합리화 및 공개를 요구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계도 목적이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실적 키우기 함정단속을 하는 반인권적, 위법적 조사방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사가 질병에 대한 수많은 급여기준을 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잘못된 청구 패턴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 사전계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단 한 번의 계도나 시정조치도 없이 수년간 방치한 후 금액을 키워 과징금을 부과하는 비열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며 ▲중복된 조사행위 일원화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전 계도전치주의 도입 ▲직권남용 조사자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과도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폭력적 조항 즉각 개선을 제안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비난 수위를 더 높였다. '행정 살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지침 개선안도 "형편없다"고 평가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형편없는 개선안을 버젓이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잘못된 제도를 통한 행정살인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지침 개선 작업에 참여한 복지부 관계자의 이름을 명시하며 파면을 요구했고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폐지하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체포됐다. 주요 일간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28일 새벽 1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의 공식 수사 착수 이후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는 문 전 장관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던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견을 밝히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