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민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지난 10일 진행된 식약처 국감에서 소병훈 의원은 마약과 관련한 처방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이처럼 올해 식약처 국감에서도 마약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이는 식약처를 포함해 정부가 매년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매년 국감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통해서도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만 하는 상황이다.이에 올해 국감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및 마약류의 처방 과정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됐다.특히 이미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된 펜타닐 등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두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또한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을 펜타닐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모아졌다.아울러 매년 지적되는 마약류 등과 관련한 의료 쇼핑에 대한 방지 대책 역시 올해에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이처럼 매년 마약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처방 단계에서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이미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식약처 차원에서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결국 마약류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처는 물론 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심평원 DUR 시스템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에 대한 지적 역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이미 마약과 관련한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여기에 쇼핑처럼 표현될 만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우려 역시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그런만큼 이제는 마약류 해결을 위해 정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SSRI 처방 규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으로 불거진 입장차가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자격 논란으로 비화했다.8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는 학회라는 명칭만 붙어 있을 뿐 대한의학회에 속한 단체가 아니라고 밝혔다.SSRI 처방 규제 입장차가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자격 논란으로 비화했다.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이후 관련 처방 기준이 완화됐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을 겨낭한 지적이다.우울자살예방학회를 중심으로 "SSRI 처방 기준이 완화됐으며 모든 전문과에서 이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다.실제 우울자살예방학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SSRI 처방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 회장은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만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일반의 등 어떤 의사를 방문해도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과거 보다 20배 이상 좋아진다"고 전했다.이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우울자살예방학회 구성원 중 우울증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속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의학회에 문의한 결과 우울자살예방학회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 소속 학회가 되기 위해서는 1단계인 회원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학술대회 개최실적 ▲학회지 발간 실적 ▲학술 활동 평가점수 ▲의학학술지 평가 ▲회칙의 타당성 ▲기존 학회와의 중복성 ▲학문의 독자성 평가 등을 통과해야 하며 2단계 이사회, 3단계 평의원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우울자살예방학회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 또 홍 회장이 신경과 전문의인 것을 들어 우울증·자살 관련 전문 수련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할 수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며 "최근 몇 년간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해 우울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졌다. 본 의사회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한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학계에서 찬반으로 나뉘는 항우울제 치료제 SSRI의 처방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감에서 1가 의료기관에서 SSRI처방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60일 이후 지속 처방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하라는 기준에 따라 환자를 전원하면 해당 환자는 발길을 끊는다"라면서 치료적 목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차 의료기관 의료현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권 장관은 "현재 관련 학회간 의견 대립에 있는 사안"이라면서 말을 아끼면서서도 "관련 학회와 SSRI 처방에 따른 자살률 치료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신경과 전문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뇌전증학회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승봉 뇌전증 국제학회 대표 그러나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미 논의가 끝난 내용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SSRI 처방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대한뇌전증학회 홍승봉 국제학회 대표(성균관의대)는 13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19차 대한뇌전증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뇌전증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구했다. 홍 대표는 "뇌전증 환자의 25~68%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치료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을 조기에 치료할 경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뇌전증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신경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우울증을 진단하고 치료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경과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제도가 이를 막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홍승봉 대표는 "현재 신경과 의사들은 SSRI 처방이 60일 이내로 제한돼 있어 진단과 치료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받는 고통과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항우울제를 정신과 의사만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은 없다"며 "뇌전증 환자의 우울증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결국 수년전부터 지속되온 SSRI 처방권 논란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미 수년전부터 신경과학회는 60일 이상 SSRI계 약물을 처방할 경우 정신과에 의뢰하도록 한 규정은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신경정신의학회는 SSRI계 약물은 조증 전환 현상 및 자살률 증가라는 심대한 위험성이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신경정신과개원의사회 회원들이 이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종성 교수를 고발하는 등 극한 갈등이 일어났고 결국 복지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뇌전증학회가 또 다시 SSRI 처방권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다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는 더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다며 논란이 재점화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SSRI 처방권 문제는 이미 끝난 얘기 아니냐"며 "복지부도 선을 그은 내용을 다시 꺼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